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한동훈 "조국이 정치 희화화"…조국 "거울보고 하는 말인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매체 인터뷰에서 본인을 겨냥해 ‘정치를 희화화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거울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본인을 두고 ‘사적 복수를 내세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는 개인적 복수를 위한 도구일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 조국 개인의 복수겠는가. 조국혁신당의 최근 지지율 상승을 조국의 사적 복수로 폄하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10 총선 이후에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조롱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검사장 직선제’를 거론하며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온 여러 막말·색깔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한 번 출마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심판을 받을 거 같다”며 “출마하셔도 떨어질 것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한편 이날 조 대표가 방문한 사전투표소는 윤

공약 2024.04.05 17:52:13
與, '한동훈 子 학폭' 주장 황운하·강민정 고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등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강민정 의원은 사전투표일이 임박한 이날 A 인터넷매체 기자 등과 공모해 한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 위원장 및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는데 학교 측이 은폐·축소처리했다’는 3일 보도자료를 냈고 A 인터넷매체는 이를 보도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세 인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 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

공약 2024.04.05 11:20:15
이대서 사전투표한 한동훈 "이재명, 국민 '입틀막'…김준혁·양문석 끝까지 비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있었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의 ‘입틀막’을 하고 있다”며 “김준혁, 양문석, 공영운 후보 등에 대해 국민들이 오랫동안 분노의 말씀을 해왔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최악의 혐오·사기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면서 판세에 영향이 없다는 말을 했다. 국민들께서 착각이고 오만이란 걸 알려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 논란을 겨냥해 이화여대 인근 투표소를 선택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게 당연히 있다.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가 저희가 하려는 정치의 핵심”이라며 “신촌이 과거와 달리 소상공인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부가세·자영업자 육아휴직 등 의미있는 정책을 많이 약속드렸다. 그걸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드리고자 선택했다”고도 설명했다. 목표 의석수에 대해선 정확한 답

공약 2024.04.05 10:00:30
송영길, 옥중 TV연설 “당선되면 1년 안에 尹 탄핵”

구속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4일 옥중 TV 연설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갇힌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광주 서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송 후보는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에서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되겠는가”라며 “존재감 있는 정치인 부재로 변두리가 된 광주 정치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8명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1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발전 공약으로는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 개발 추진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이전 부지 개발 등을 내놓았다. 송 후보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 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하고,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

공약 2024.04.04 22:27:37
"강변북로 지하화" "아동 기본소득" 일단 질러보는 '선심성 공약' 난무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해 ‘묻지 마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도 예산 대책을 건너뛰면서 선거 막판 표심 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후보들은 4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지하 고속도로화, 경의중앙선의 지하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중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철도 지하화를 통해 만들어진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다만 대규모 공사인데도 재원 및 교통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4년 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업의 핵심인 재원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공약은 ‘보여 주기식 공약’일 뿐”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유권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부가가치세 감면

공약 2024.04.04 17:43:38
국민의미래 김소희 "기후 위기를 기후 기회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김소희(사진) 후보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미래 당사에서 기후환경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촉진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기후변화 전문가로 영입된 이후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기후 공약으로 제안한 데 이어 해상풍력 보급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촉진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열에너지와 수송 에너지 전환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모빌리티, 에너지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분야 모두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며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 “3면이 바다인 자연환경을 활용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4.3GW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과 함께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저탄소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들의 기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전 국민에게 새로운

공약 2024.04.04 16:36:56
[영상]"팀장님, 사진 찍게 빨리 오세요"…조국 뜨자 여의도 '인산인해'

“팀장님, 지금 오면 조국이랑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빨리 오세요!”…“출근은 벌써 늦었어요. 그래도 사진 찍으려면 줄 서야죠. 9번(조국혁신당 기호) 파이팅!” 4일 오전 8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이 밀집해 있어 여의도 ‘증권맨’들이 출·퇴근길에 가장 많이 찾는 출구다. 평소 직장인들은 조용히 발걸음을 재촉하느라 바쁘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최근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20%대를 훌쩍 넘기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깜짝 등장한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바쁜 출근길 도중에도 멈춰서서 악수를 청하고 함께 셀카를 찍기 위해 긴 줄을 서 흡사 아이돌그룹 연예인의 팬사인회를 방불케 했다. 조 대표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 7시 55분쯤 모습을 드러낸 조 대표는 먼저 도착해 유세를 펼치고 있던 선거 운동원들의 대열에 자연스레 합류해 시민들에게 ‘폴더 인사’를 건넸다. 조 대표가 등장하자 순식간에 사진을 찍기 위한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시민들이 계속 몰려들면서 선거 캠프 관계자는 “줄을 서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공약 2024.04.04 15:42:54
"‘공표중단’ 모바일 여조, 표본수·가중값 부적격…野지지자 불만 때문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야당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모바일 웹조사로 진행된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공표 중단을 권고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항의나 신고·제보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3일 중선관위는 “공표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미달했고 가중값 배율 역시 미준수, 홈페이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인용 공표·보도 금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중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앰아이가 진행해 지난달 18일 공표한 여론조사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같은 우려와 함께 피앰아이 측에 공표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31일 전달했다. 공표 중단 권고가 내려지자 한국경제신문은 이달 1일 여심위 측의 공표 중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공표 후 열흘간 문제를 삼지 않던 여심위가 강성 야당 지지자 중심으로 반발이 크자 기존 조사와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했고 △여심위가 기존의 전화조사 방식과 다른 모바일 웹조사 방식을 문제삼았으며 △한경과

공약 2024.04.03 16:00:50
대한상공인당·개혁신당·소나무당 “정당보조금 지급, 국민이 직접 선택해야”

개혁신당과 대한상공인당, 소나무당이 3일 정책 연대로 유권자가 직접 정당을 골라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 국민 직불제’를 제안했다. 이원욱 개혁신당 경기 화성정 후보·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면 국민소환제 등을 빼곤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며 “위임이란 이름으로 빼앗긴 주권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개혁 첫걸음으로 ‘정당 보조금 국민 직불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유권자가 직접 지정한 수령 정당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은 의석수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정당별로 배분하고 있는데, 이를 개편해 유권자가 정당을 직접 골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당 제안이 실현될 경우 유권자가 내야 할 비용은 1141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고시한 2024년도 정당 운용보조금 총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을 유권자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들은 “주권자인 국민은 불량 정치서비스에 대해 언제라도 리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

공약 2024.04.03 11:58:27
조국혁신당, 지역균형발전 공약 발표… "대법원·대검 지방 이전 논의"

조국혁신당이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대법원·헌법재판소·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지방소멸 정책을 추진한다. 3일 김호범 조국혁신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은 지방소멸을 막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킬 뿐 아니라 저성장 단계로 진입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참여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며 “균특회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균특회계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공약 2024.04.03 11:14:31
"우리는 사법리스크 제로" 이준석·이낙연, ‘깜깜이 기간’ 앞두고 막판 호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사법리스크 제로’ 강조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재명·조국 대표와는 달리 본인들은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정권 심판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타 야권 후보들과의 적극 차별화를 통해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3일 이준석 대표는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조국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추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명한 비판을 하기 어렵다”며 “선명한 여권 심판을 위해선 꾸준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윤 정부를 지적해왔던 개혁신당에 한 표를 보내주시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이 보수 계열 정당인 만큼 범야권에 속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당연히 저희는 윤석열 정부를 지적하면서 창당했기 때문에 큰 틀에선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이라고 답변하며 개혁신당이 정권 심판의 적임자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낙연 공동대표 역시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을 “사법

공약 2024.04.03 11:04:50
자영업 사관학교·金사과 방지법…'민생' 파고드는 3지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신당이 선거를 8일 앞두고 자영업자 지원, ‘금(金)사과 방지법’ 등 민생 공약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으로 인해 정권심판 여론이 불붙은 점을 적극 활용해 막판 지지율 반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등 민생과는 별 상관이 없는 공약으로도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는 것과는 대조된다는 관전평도 나온다. 개혁신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정치·미래과학기술 등 3대 분야 개혁을 테마로 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구연금-신연금 완전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의료시스템 전반 개혁 △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자영업 사관학교 설립(이상 민생)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완전 국민경선제 법제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이상 정치) △안정적 연구개발(R＆D) 투자 △K-Road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가 빅데이터 시대 전환 △폐터널·폐광산 활용 데이터센터 증설(이상 미래과학기술) 등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은 앞으로 이념이나 치적에 매몰된 채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는

공약 2024.04.02 15:41:01
이낙연 "尹 담화, 오만·불통 확인…이렇게 감 없으면 그만두는게 나아"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2일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까지 국정에 감이 없는 대통령이라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게 대통령의 기본 책무인데 그것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며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표는 “(조정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2000명은 현행 정원의 65%다. 그 어떤 것도 65%를 단번에 늘리면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공약 2024.04.02 10:02:40
韓 민생공약 승부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앞서 발표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등록금 면제’와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영유아 무상 보육’ 카드에 이어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형국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이과세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 400만 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과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 장기 분납’ 등 소상공인 지원

공약 2024.04.01 17:46:21
허은아 "민주·조국혁신당 압승,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받치는 격"

허은아 개혁신당 영등포갑 후보는 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4·10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받치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달에 50만 원만, 1인당 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이라며 “조국 대표가 말했던 ‘가붕개론’, 모두가 용이 될 필요 없고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행복하게 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유세 현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한 50만원만 생기면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조용히 글 쓰면서 정말 산책하면서 푸성귀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맞죠? 한 달에 50만원만, 1인당 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고물가로 인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기괴한 발상도 놀랍지만, 50만원만 줘도 국민들은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국민 비하 의식이 더욱 놀랍다”며 “차라리 법카를 달라는 비아냥으로 들린다”고 비꼬았다. 이어 “선심 쓰듯 현찰 몇십만원 던져주고, 또

공약 2024.04.01 14: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