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속보 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연매출 8000만원→2억원 상향조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에서 김대식 후보 지원 유세를 가지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4월 10일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저는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 400만원까지”라며 “저희는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2024.04.01 10:37:27
부가세 인하에 무상보육까지…국힘 '집권 여당 프리미엄' 극대화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를 깜짝 발표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열흘 앞둔 31일 영유아 무상보육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이종섭·황상무 리스크’를 털어낸 만큼 정책 실행력을 갖춘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활용해 민생 공약을 잇따라 제시해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3~4세까지 확대하겠다”며 보육비 절감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태권도장과 미술·피아노·줄넘기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의 세액공제 도입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이 이날 내놓은 무상보육 공약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한동훈표’ 총선 공약

공약 2024.03.31 16:58:47
[여론조사]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전망…여전한 정권심판론에 與 '초비상'

4·10 총선을 열흘 앞두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당의 다수석을 점치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선 결과를 좌우할 핵심 ‘캐스팅보트’인 충청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답변이 60% 안팎에 달해 전국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비상 체제를 발동하고 야당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와 각종 총선용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권 심판론이 거세 막판 반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총선 결과 전망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범야권이 국회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답변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40대는 77%가 여소야대에 베팅해 전 연령층 중 범야권의 승리를 점치는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67%), 50대

공약 2024.03.31 16:04:33
현실화된 '그레이 총선'… 50대 이상 유권자 사상 첫 과반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전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돌파했다.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도 사상 첫 30%를 넘겨 ‘그레이 총선’이 현실화됐다. ★ 본지 3월 26일자 5면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 총 4428만 11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4425만 1919명에 재외선거 인명부 2만 8092명을 합한 수치로 21대 총선의 4399만 4247명보다 28만여 명 늘었다. 국내 선거인 중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만 5552명이고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6367명이다. 비례대표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외국민이다.국내 선거인명부 기준으로 50대가 871만여 명(1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785만여 명(17.8%), 60대 769만여 명(17.4%), 70대 이상 641만여 명(14.5%) 순이었다. 50대 이상 비중만 51.5%로 과반을 차지했고 60대 이상 비중은 31.9%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21대 총선(28.0%) 대비 4%포인트가량 급증하며 역대 최대 비중을 보였다. 60대 이상 유권자 수

공약 2024.03.31 15:17:27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향후 4세·3세로 확대” 공약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내년에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4세, 3세까지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 55만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포함해 현장 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태권도·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2024.03.31 09:23:51
단독 한동훈의 '부가세 인하' 카드… 6개월 감면 시 소비자 부담 5000억 줄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물가 해소를 위해 제시한 생필품 부가가치세 감면 제안이 실현될 경우 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국민의힘의 물가안정 대책은 한 위원장이 직접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지원 유세 도중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적인 물가대책을 강력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담은 있지만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부 품목에 대해서 부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과거 야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이른바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100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해당 추산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현행 10%인 부가가

공약 2024.03.29 05:30:00
이낙연, 5·18 묘지 찾아 무릎꿇고 눈물…"대한민국 정상화"

‘친명’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가 28일 4·10 총선을 위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궂은 날씨 속 찾은 5·18 묘지에선 무릎을 가지런히 꿇은 채 참배하며 눈시울을 훔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비가 내리는 날씨 속 민주의 문을 지나 참배탑 앞에 도착한 이 후보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훔치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그는 방명록에 ‘오월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광주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역시 참배를 하러 온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마주쳐 “정당은 다를지라도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오전 5시 30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노동자를 만나는 일정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오전 7시 40분부터는 광산구 산월IC 사거리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유세활동을 전개했다. 이 후보는 “호응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과 범죄에 짓눌린 야권 속에서 새

공약 2024.03.28 15:13:42
이준석 "공영운, 99년생 아들에 30억 건물 증여…'부모찬스' 실증 사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꼼수 증여’ 논란에 휘말린 경기 화성을에서 경쟁하는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 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나”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영운 후보가 19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 상당의 성수동 건물을 증여했다고 한다”며 관련 언론 보도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공 후보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21년 4월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아들은 만 22세로 군 복무 중이었다. 해당 언론은 또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은 11억 8000만 원이었으나 현 시세는 28억∼30억원에 이른다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지금 그 주택은 등기부를 떼어보니 근저당도 하나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며 “2021년, 군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1달 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영운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인가”라며 “부모찬스의 실증

공약 2024.03.28 14:46:47
개혁신당 ‘영등포’ 새미래 ‘대전’ 조국 ‘부산’…3지대 출정식 지역 의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부터 제3지대 신당들도 전국 각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13일의 열전’에 돌입했다. 개혁신당 영등포, 새로운미래 대전, 조국혁신당 부산 등 각 정당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서 첫날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이날 0시가 되자마자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오후 3시로 예정된 중앙선대위 출정식 역시 영등포역 6번출구 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영등포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개혁신당이 첫날 일정 대다수를 영등포에서 소화하는 것은 영등포갑 지역구에 출마한 허은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허 후보는 당의 간판 인물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남·이기인)’ 중 유일하게 지역구에 출마하며 험지 차출을 자원했다. 천하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영등포소방서를 방문해 “오늘 영등포소방서를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영등포갑 후보인 허 후보를 당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0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

공약 2024.03.28 10:28:45
인요한 "尹대통령도 인간…실수·잘못 바로잡을 용기 있어"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돌입을 하루 앞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수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27일 백령도 방문을 마친 뒤 인천항으로 이동하며 기자들과 진행한 선상 인터뷰에서 ‘여권의 총선 판세가 안 좋은 원인이 대통령실에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도 인간이다. 정이 아주 많고 정치인이 아니다. 실수도 한다”면서도 실수를 바로잡을 역량이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여당 일각에서 의료계·정부 갈등과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논란 등을 두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국민하고 적절하게 소통할 것”이라면서 이 대사 사퇴 필요성에 대해선 “(제가 말하는 것이) 월권”이라며 말을 아꼈다. 인 위원장은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선 “지난 4년간 뭘 도와줬나”라고 반격하며 “이번 총선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인물을 겨냥해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범야권 200

공약 2024.03.28 07:07:00
조국 “검찰 ‘기소청’ 전환…국회뿐 아니라 수도 이전도 해야”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직접 수사 기능이 배제된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은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정강 정책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검찰 개혁을 집중 겨냥했다. 먼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 제기와 유지의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대표는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고 자치경찰에 대해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약 2024.03.27 16:11:47
與 "지방 가는 은퇴자 주택 사들여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국민의힘이 27일 4·10 총선 공약으로 대도시에서 지방 소도시로 이전하는 은퇴자 등의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 등 대도시를 떠나 지방 소도시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은퇴자의 주택을 지방공사가 매입·신탁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생활비와 희망 거주 지역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과밀 대도시와 인구 소멸 위기의 지방 소도시를 연결해주고, 두 도시 간 협업으로 지방 도시에 공공주택과 실버타운, 통합 돌봄시설, 골프장·리조트, 상급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 대학·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홍 부실장은 “개별 지역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할 것”이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실버타운의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

공약 2024.03.27 16:03:26
인요한 "이번 총선은 이·조 심판…尹, 실수 다잡을 용기 있는 분"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돌입을 하루 앞둔 27일 이번 총선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규정했다. 27일 인 위원장은 이날 백령도 방문을 마친 뒤 인천항으로 이동하며 연합뉴스 등과 진행한 선상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법 앞에서 누구나 공평해야 하는데 권력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셰셰' 발언 논란을 두고는 "사대주의적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당황했다"라고 말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공약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결국 포퓰리즘 때문에,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나눠줘서 그렇게 됐다. 국민 세금은 꼭 써야 할 데 써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선 “자꾸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4년간 뭘 도와줬나”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손잡고 얼마 있다가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그게 성

공약 2024.03.27 15:38:18
조국, 검찰·국정원·기재부 등 개혁 공약…“‘이선균 방지법’ 관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개혁 대상은 △검찰 △국정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이다.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해 조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을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 사실상 대공 수사 기

공약 2024.03.27 10:42:15
윤석열 “의대 2000명 증원 확정”…한동훈 “대화 필요”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하면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간 강대강 대치가 여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등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의대 정원 증가를 포함해 과감한 의료개혁을 강하게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걱정이나 건강을 생각해서 충분히 (이 부분을)고려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이미 2000명으로 못박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

공약 2024.03.27 09: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