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한동훈 입단속에 고개숙인 성일종…"이토 히로부미 발언 송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의 잘 된 사례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한 것에 대해 6일 사과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한지 딱 하루 만이다. 성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 청년 5명이 주정부 재정국장 묵인 아래 금괴를 훔쳐 영국으로 유학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논란이 커지자 주요 당직자와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입조심 경계령을 내렸다. 성 의원의 공개 사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6일 서산

공약 2024.03.06 16:21:41
개혁신당 "대선 결선투표·4년 중임제 도입" 공약 발표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지막 헌법 개정이 1987년에 이뤄졌다”면서 “40년 전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1,2위 득표자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4년 중임제는 현행 5년 단임제와 비교해 대통령 국정 운영의 책임성·연속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위의장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견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대통령 사면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사면권을 축소하고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

공약 2024.03.06 15:58:36
박정훈 국힘 송파갑 예비후보 "잠실중 제2캠퍼스 신설"

박정훈(사진) 국민의힘 송파갑 예비후보는 6일 3호 공약으로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신설’을 발표했다.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주민들은 그동안 중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박 예비후보는 “학교 설립은 지역 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되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번번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 측은 실제 활용률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책보고 기능은 축소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시설 복합형 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도시형 캠퍼스는 정규학교 설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이다. 또 아직 미비한 도시형 캠퍼스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잠실4·6동에 부족한 양육시설 확대를 위해 동 부지에 ‘잠실통합키움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중고 각급 학교의 학업 환경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중학교의 부재로 인근 학교에

공약 2024.03.06 14:43:39
민주, ‘미성년 자녀·65세 이상’ 통신비 세액공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미성년 자녀 및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에 지출한 통신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요금 경감과 관련해서는 먼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신호 도달범위가 반경 2~4km에 이르는 ‘공공 슈퍼 와이파이’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 적용되는 통신비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고, 이용자가 매월 사용 후 남은 잔여 데이터 용량을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및 기관의 고객센터 통화료를 이용자가 아닌 기업·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사를 위한 세밀한 계획 없이 시행령이나

공약 2024.03.06 14:36:14
이준석 "낙태권 논쟁도 치열하게 다루는 정당 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낙태권 관련 사안은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논쟁”이라며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이같은 문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제9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에서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여성 자기결정권이라 부르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 정당들이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리려면 이런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은 낙태문제, 존엄사, 통일, 성인지교육, 문화콘텐츠 검열 등 국민께서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할 것이”이라며 “이것이 양당의 극한 대립을 넘어 개혁신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본인이 최근 출마 선언한 화성을 관련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경기 남부 과학고 설립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 이 대표는 “인구 1360만 명 경기에는 과학고가 한 개 뿐인데 인구 250만 경북

공약 2024.03.06 10:51:27
韓총리 “의대증원, 첨단산업 인재 확보하려는 것”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첨단산업 육성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며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6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에 참석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며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첨단 산업에서 이를 담당할 확실한 인재를 좀 더 확실하게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도 큰 목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진국의 중심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 경쟁력을 한층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앞으로 세계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는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한 총리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더 넓혀야 한다"며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

공약 2024.03.06 10:30:23
개혁신당 "지역구 후보자 100여명 접수…7일부터 면접 심사"

개혁신당 지역구 후보자 접수에 100여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구 출마 후보자 공천 면접 심사는 오는 7일부터 진행한다. 김영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은 5일 제3차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접수를 완료한 100여명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신청자가 절반 이상”이라며 “100여곳 중 20여곳이 지역구 경쟁 상황이라 향후 전략적으로 선거구 배치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까지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접수를 끝마치면 7일부터 8일, 9일까지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공천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7일 심사하고 8일 오전부터는 그날 그날의 면접 심사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지난달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공관위는 접수 마감일인 오는 6일(내일)까지 약 20여명이 추가로 접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열 조직사무부총장은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절반 이상은 공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요 대도시 중에서 (후보자가) 빠지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경쟁은 거의 수도권에 쏠려있으나 광주도 (후보자가)있

공약 2024.03.05 15:13:24
새미래 “판·검사 퇴임후 2년 지나야 출마”…정치개혁 1호 공약

새로운미래가 판사·검사 출신이 퇴임 후 곧바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공약했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미래 정치개혁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새로운미래는 공직자윤리법에 ‘판사·검사 출신은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공직자윤리법 제17조, 18조)해 퇴임 후 3년 동안 유관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선출직의 경우 90일 이전 퇴임 조건 이외의 특별한 제약이 없이 유권자에 판단에 맡기도 있다. 김 정책위원장은 “사법 영역 종사자가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도 한다”며 “사법 영역까지 이편저편이 되는 정치진영화 현상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 2024.03.05 13:34:25
윤재옥 "의대정원 확대 '음모론' 띄운 민주당, 본인들 스스로 정치쇼 주인공 자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마련된 정책”이라며 ‘정치쇼’ 음모론을 제기한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운 바 있다”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어 보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방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유는 그 규모에 대해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학적 계산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정책 방향에

공약 2024.03.05 10:22:38
이낙연 "권향엽 공천, 난맥의 결정판… 임종석 연락 없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호남 지역에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공천 난맥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전 비서관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부인 김혜경 여사 수행을 담당한 바 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특별한 흠결도 없고 의정활동 평가도 나쁘지 않았고 지지율도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략지역을 선포해 지지도가 한참 낮은 분을 공천했다"며 “그것도 대표 부인을 도왔던 분을 전략공천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권 전 비서관을 단수 공천하는 전략공관위의 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서동용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과정에서 현역인 제게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당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번 공천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에 대해 “호남의 정의감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공약 2024.03.05 09:48:41
광주 출마 이낙연 "고향의 마음으로 받아 달라…진짜 민주당 되살리겠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일 광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공동대표는 전남 4선 의원, 전남도지사를 지낸 대표적인 ‘호남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광주에서 출마해 치르기로 했다”며 “광주의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지는 좀 더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런 보고를 어제 여러분께 드리려 했다”며 “그러나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산을 위해 다른 일을 먼저 하려다 하루를 늦추게 됐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 공동대표는 당초 전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동을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당 잔류를 시사하면서 연대가 불발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공동대표는 먼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발언, 대선 후보 경선 탈락, 민주당 탈당 등에 대해 실망한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는 “시도민 여러분이 저에 대해 많이 아쉽고 서운해 하신다는 것을 잘 안다. 어머니 같은 고

공약 2024.03.04 15:09:51
이낙연 "임종석, 오늘 아침 통화 안돼…연락은 계속 할것"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시사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통하지 않았다”며 “연락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이 공동대표는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제 10차 책임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이 공동대표와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새로운미래 합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이 대표에게 탈당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히며 태도를 급선회했다. 거취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으나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회동은) 임 전 실장의 제안으로 먼저 이뤄졌던 것”이라며 “임 전 실장께서 몹시 고통스러웠을 시기에 2~3일을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했던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 설훈·홍영표 의원과는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가칭 ‘민주연합’을 세력화해 새로운미래와

공약 2024.03.04 10:45:10
윤재옥 "김영주 영입,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국회부의장 영입에 대해 “우리 당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김 부의장은 국회 안에서도 균형이 잡혀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 평가도 좋은 분이다. 정치적으로 그분이 큰 결심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를 받고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설득 끝에 이날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화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부의장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조언을 받고 고민하면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진영이 너무 갈라져 있는 만큼 다양한 생각을 녹여내는 게 전체 국민 입장에서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기준에 대해선 “지역구 공천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 부분을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서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며 “여성·청년·소외된 약자들을 비롯해 각 분야에 비례대표 성격상

공약 2024.03.03 17:16:24
한동훈 “김영주가 윤리평가 0점?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김영주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윤리 항목 평가 0점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영주가 0점이라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쯤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상임위에서 활동하거나 의미있는 법안을 발의한 적 있느냐”면서 “김 의원같이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해 오신 분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아첨꾼들과 통진당 후신으로 채우는 게 이 대표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며 “상대 평가 항목이 아니고 절대 평가 항목이라 아마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를 받은 후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공천에서의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새 술은 새 부

공약 2024.03.03 16:44:48
김영주, 내일 국힘 입당…"한 위원장 제안 수락"

국회부의장인 무소속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설득 끝에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일(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민주당의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통보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한 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회동에서 한 위원장은 저에게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 또한 그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며 “이에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부의장은 이상민 의원에 이어 한 위원장 체제 하에서 민

공약 2024.03.03 1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