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금융투자세 시행 막아달라"며…이재명에 편지 보낸 개미들

개인투자자 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투자세 시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세 폐지’가 4·10 총선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한투연은 전날 이 대표에게 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서울시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전달했다. 한투연은 6만 명의 개인투자자를 회원으로 둔 권익보호 비영리단체다. 한투연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금투세 시행 포기 선언을 해달라”며 “그게 국민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국민연금 고갈도 막고 민주당도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세계 모든 국가 중 금융선진국만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수준인 국가 중 어느 곳도 금투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데, 만약 아니라면 어느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며 “민주당은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은 과거 대만 사례와 달리 폭락 사태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판단 이유와 근거를 총선 전에 분명하게 국민 앞에 설

공약 2024.03.27 06:00:00
정권때리기 맛들린 3지대…'조폭','사형' 거론하며 폭주

제3지대 신당들이 총선을 보름 앞두고 앞다퉈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권을 ‘삼류 조폭’이라고 맹비난하는가 하면 ‘대통령 사형’ 등 비정상적 공약까지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이 선명한 ‘반윤 기조’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자 이를 벤치마킹해 과도한 네거티브 선거전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삼류 조폭 수준의 국정운영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며 “개혁신당은 윤석열 조폭정권, 범죄정권에 맞서 범죄와 전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시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 부를 것”이라며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지자가 만든 포스터를 업로드하며 ‘디올 말고 구찌(9찍)’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비판하는 동시에 조국혁신당 비례정당 기호인 9번을 강조한 것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이 옥중에서 창당한 ‘소

공약 2024.03.26 16:08:56
“금리 연 3.65%”…54분 만에 200억 모금한 '파란불꽃펀드' 무엇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파란불꽃펀드'가 54분만에 200억 원 모금에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총선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50억 원을 목표로 파란불꽃펀드 모금을 시작했으며, 54분 만에 200억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파란불꽃펀드는 총선 이후 국고로부터 보전받는 선거비용을 이용해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펀드다. 비례정당이 비례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할 경우 법정 선거비용 전액(22대 총선 약 52억 원)을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것을 활용한 것이다. 파란불꽃펀드의 금리는 연 3.65%다. 원리금은 6월 12일 이내에 펀드 가입자들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측은 “당초 계획은 50억 원을 모금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순식간에 200억 원을 채워 급히 마감을 했다”며 “가입하지 못한 당원 및 지지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추가 펀드 모집을 검토하고 있으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더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

공약 2024.03.26 16:04:54
지지율 치솟는 조국혁신당, 선거보조금은 '꼴찌'

다수 여론조사에서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며 1등 국민의미래를 턱끝까지 추격 중인 조국혁신당이 선거보조금은 전체 정당 중 가장 적은 액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선거권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보조금 총 508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관위는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501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 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원내 1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이

공약 2024.03.26 07:00:00
60대 이상 유권자 수, 2030 첫 추월…투표율도 80% 달해 판세 좌우

4·10 총선은 60대 이상 고령층 유권자가 20대와 30대 유권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상 첫 전국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겨 노년층 표심 잡기가 선거전의 지상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청년 대상 공약 이행률이 떨어질 경우 세대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총선 유권자 4438만여 명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31.4%를 기록해 20·30대 청년층(28.8%)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18·19세(2.3%) 유권자까지 합쳐도 40대 미만 청년층 비율은 31.1%에 그쳐 60대 이상보다 적다. 6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30%를 넘긴 것 역시 이번 총선이 처음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유례없는 총선 지형을 만들어낸 셈이다. 20년 전인 17대 총선만 해도 30대 이하 유권자 비중은 46.7%에 달했다. 이는 60대 이상(16.9%)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4년마다 60대 유권자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더니 20대 총선에서 11.6%포인트로 좁혀졌고 4년 전에는 5.8%포인트까지 축소됐다. ‘인구 소멸’이 현실화하는 지방에서는

공약 2024.03.25 17:28:16
[영상]조국혁신당, 비례 지지율 1위 넘본다…4·10 '태풍의 눈' 부상

“3년은 너무 길다”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벌이겠다며 선명한 ‘반윤 메시지’를 내세웠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물은 결과 조국혁신당은 27.7%를 기록해 국민의미래(29.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로 3위에 그쳤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국민의미래 지지율이 최근 1주일간 1.3%포인트 후퇴한 사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0.9%포인트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2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4·10 총선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인기 비결로는 뚜렷한 반정부 기조 속에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몰리는 점이 꼽힌다. 실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본인을 포함

공약 2024.03.25 17:15:23
김은혜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경부·분당수서 완전 지하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후보가 25일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완전 지하화를 포함한 지역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마이스부터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까지 ‘분당 미래첨단벨트’를 실현해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김 후보는 오리역세권과 분당마이스 사이의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완전 지하화해 확보할 약 10만 평 규모의 부지에 △빅테크, 팹리스,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로봇산업 등 미래첨단기업 유치 △정자역 복합환승센터와 유기적인 연결통로 확보 △23번 국도변 종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외에도 △하나로마트 부지-글로벌 반도체 기업 및 국내 대기업 유치 △법원 부지-기업형 특목고·자사고 설립 △버스차고지-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와 빅테크 기업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과 법원 부지 사이-주거형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단지 건설 △하수종말처리장-미술관·음악당 등 문화관광 복합시설 건립 등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2024.03.25 16:58:52
[영상]이준석 “동탄 출마는 내 운명…과학고·예술고 만들어 영재 육성할 것”

“동탄은 예상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사람으로 치면 ‘튼살’이 생긴 지역입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을 적극 육성해 학군 강화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겨룰만한 인재로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5일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탄을 교통·의료뿐 아니라 교육의 허브로 만들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개혁신당을 창당한 그가 ‘반도체 벨트’의 중심지로 불리는 경기 화성을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곳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대기업 출신의 산업 전문가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이 대표 역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내 기반 산업을 이끄는 ‘영재’를 어릴 때부터 키울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에 방점을 뒀다. 그는 “반도체와 같은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중·고교부터 수월성 교육과 영재 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며 “인구가 250만인 경상북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2개나 있는 반면 1360만 인구가 밀집한 경기도

공약 2024.03.25 12:00:00
與, 간병부담 감면·무료점심 확대…민주 '어르신 패스'로 교통비 절감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2030세대를 추월한 가운데 ‘어르신 표’를 향한 여야의 공약 전쟁도 가열되고 있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투표율도 높아 거대 양당의 총선 공약도 구체성을 띤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공개한 10대 총선 공약에 60대 이상 유권자를 위한 정책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간병비 감면과 식사 지원,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은 공통된 공약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장년층 표심을 공략했다. 21대 총선에서는 10대 공약의 하위 분야로 60대 이상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던 국민의힘이 ‘어르신 공약’의 무게감을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한편 간병인 자격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주7일 무료 점심’을 단계적으로 확대·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버타운 확대 등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을 늘리고 파크골프 등 시니어 체육 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곳곳에 어르신 공약

공약 2024.03.25 11:22:51
김부겸 "지역균형발전, 절체절명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은 시혜적 정책이 아닌 국가 존폐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에서 “경남은 현재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 도시로, 수도권 집중이란 폐해를 극복하지 않고는 (전국가적) 성장 침체를 성장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88%가 넘는 소득과 일자리,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상황을 빠르게 타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과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이번 정부 들어 좌초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의 핵심 과제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됐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이곳저곳에서 국힘 후보자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수도권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영남 후보자들은 국힘 단체장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니 유권자들

공약 2024.03.25 11:00:38
한동훈 "세 자녀 이상 등록금 전액면제…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인구위기 극복을 가장 시급한 국가현안으로 보고 ‘일·가족 모두의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감한 4가지 추가대책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 위원장은 “3명 이상의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할 시대에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난임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할 것

공약 2024.03.25 10:55:03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 '디넷', 尹·韓은 봤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보관·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그 내용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엄격한 통제 하에서 봤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그는 “로그인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백도어로 접근하는 방법도 만들어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도어로 접근한 사람, 그걸 보고받은 사람, 활용한 사람 모두 불법이다. 공수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동의 없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대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복제해 보관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수사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관련 없

공약 2024.03.25 10:01:06
與, 한민수 강북을 공천에 "'친명 낙하산' 안귀령과 똑같아"

국민의힘은 24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조수진 서울 강북을 후보가 ‘아동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으로 사퇴한 자리에 전략공천을 받은 데 대해 “동네 이름도, 지역구 내 시장이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 질타받았던 '친명 낙하산' 안귀령 후보와 똑같다”며 비난했다. 최현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북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내 편 공천’을 추진한 결과, 한 후보는 송파구 주민으로 등록된 채 강북 지역에서 출마하게 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북갑 국회의원 출신의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도 “선거를 19일 앞두고 본인의 주소도 옮기지 못해서 투표권도 없다고 한다”며 “이런 오만한 처사는 강북구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위해서는 경선 규칙의 자의적 변경 등 못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어떻게 해서든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렇게 불공정한 경선을 강행한 강북을 '비명횡사 경선'은 '친명패

공약 2024.03.25 08:00:00
조국혁신당 '파란불꽃' 선대위 출범…"검찰독재 불태우겠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최고 3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승승장구하는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을 보름 남짓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조국혁신당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명칭을 ‘파란불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불꽃이 가장 뜨거워졌을 때 파란색을 띤다는 의미를 담았다. 조 대표는 “파란 불꽃은 조국혁신당의 상징”이라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으며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은우근 전 광주대 교수와 김호범 부산대 교수, 강미숙 작가가 임명됐다. 조 대표는 “파란불꽃선대위 출범으로 조국혁신당은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를 마쳤다”며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향해 4월 10일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비례대표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해 “

공약 2024.03.24 17:46:40
민주당, 총선공약집 공개…"가계 대출부담 경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공약집을 공개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통한 가계대출 부담 경감과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서민 중심 정책이 주를 이뤘다. 최근 높은 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24일 공개된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번 총선공약의 핵심은 ‘삶의 질 수직상승’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실용적 정책 △삶을 바꿀 수 있는 필수적 정책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바탕이 됐다. 김민석 민주당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담아내고자 했다”며 “서민의 삶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것을 모든 정책의 지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공약집의 가장 첫부분을 차지한 내용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이다. 가산금리 산정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고, 법정 최

공약 2024.03.24 16: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