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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 앞두고…서울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
부동산 주택 2019.08.08 14:16:41다음주 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분양권상한제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약보합세인 반면 상한제와 무관한 신축 등 기존의 일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서울 전셋값도 재건축 이주 및 방학 이사 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5일기준)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올랐다. 6주 연속 상승세이며, 지난주(0.02%)보다 오름폭도 다소 커졌다.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맞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보합세를 보인 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수요와 거래가 증가했다. 강남4구의 경우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가 0.06%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0.05%)·송파(0.04%)·강동구(0.03%)도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40주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밖에 마포, 구로, 서대문, 은평, 종로, 용산,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구의 오름폭도 확대됐다. 과천시는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이번주 0.3% 오르며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강세다. 광명시는 이번주(0.19%)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지난주(0.25%)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다. 서울 전셋값도 꿈틀대고 있다. 전주 대비 0.04% 올라 6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폭도 지난주(0.03%)보다 소폭 올랐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주 0.19% 올라 전주(0.1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8%), 송파구(0.04%)도 올랐다. 감정원 측은 “강남권의 경우 정비사업 이주수요 또는 자사고 폐지에 따른 학군수요 등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참여정부 닮은 집값정책…부작용도 답습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07 17:46:0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하면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현재 정책도 그렇고 집값 흐름도 참여정부 때와 흡사합니다. 규제 내성만 더 키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한 부동산 전문가)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방안 발표를 공식화한 데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민간 아파트의 가격까지 직접 통제하면 참여정부와 판박이가 되는데 아파트 공급 축소 등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앞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벌써부터 새 아파트 희소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참여정부는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 내성만 키우고 끝났다. 현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까지 꺼내 들면 참여정부 때 내놓았던 대책을 거의 다시 부활시킨 셈이 된다. ◇ 정책도 집값 흐름도 판박이=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002년 30% 뛴 직후 들어선 참여정부는 5·23대책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무려 30여 차례 이상의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이 실시 됐다. 그렇다면 당시 집값 흐름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대책 발표 뒤 잠시 주춤했다가 상승하고, 다시 추가 대책으로 이어졌다. 참여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집값은 잡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규제 내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 정부 5년 동안 서울 집값은 평균 79.94% 상승하는 등 집값 안정화는 결국 이뤄내지 못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 흐름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6월 19일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전 정부에서 완화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강화하고 전매제한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8·2 대책을 내놓았고,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자 9·13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규제→ 주춤→다시 상승→추가 대책 등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수요억제 및 공급 등 부동산 대책 여러 면에서 ‘참여정부 시즌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판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올 7월까지 33.6% 상승했다. ◇ 경기도 안 좋은 데 부작용 더 커질라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시절을 답습하면서 양극화의 골이 심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급등 등 과거의 실패가 재연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은 수급 불안이 원인이라고 평가했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08년 보고서에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어려워지고 민간택지 공급이 위축됐다”며 “이런 가운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나오면서 거주 목적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에 나서는 등 가수요가 급증해 시장과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 되면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또다시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0만 가구 건설 역시 서울 수요를 대체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주택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이 중단 되면서 공급 부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서경 펠로·경인여대 교수)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올스톱’ 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 서울 지역에 공급이 대폭 줄기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과 전셋값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 사이클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시절의 공급 위축과 가격 급등이 또다시 재현될 위험성이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강동효·한동훈·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
"호가 보합...거래도 뚝" 규제 눈치보는 강남
부동산 주택 2019.08.07 17:45:1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발표된 7일. 기자가 찾은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는 긴장감이 흘렀다. 호가가 계속 오르면서 매수세가 줄어든 가운데 상한제에다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쳐서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 6~7월 들어 활발했던 거래가 8월 들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살 테면 사라’는 식으로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는 있지만, 매물 자체도 별로 없고 찾는 고객도 없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상한제 예고에 호가는 보합세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특별히 급매가 나온다거나 호가를 낮춘 사례는 드물다”면서 “지난달 중순 전용 76㎡가 1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가장 최근 거래고, 호가는 17억4,000만원~18억원 수준으로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압구정동 일대도 비슷하다. 신현대아파트 전용 109㎡ 경우 27억원대 매물이 나오는 등 오히려 호가가 올랐다. 지난해 12월 22억5,000만원(10층)에 마지막 실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호가가 4억 넘게 치솟은 것이다. 하지만 오른 호가에 찾아온 매수자들이 주춤거리는 분위기다. 신축 아파트의 호가는 더욱 치솟았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로열층의 호가가 두 달 전만 해도 29억원이었지만 최근 2주 사이 31억원까지도 올랐다. 김시연 래미안114 대표는 “계좌번호를 주고받기 직전에 매도자가 집값이 더 오를 거란 생각에 원래 가격보다 5,000만원~1억원을 더 달라고 하면서 계약이 틀어진 사례도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고 난 후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공급 위축 우려 때문에 오히려 몸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도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6월 20억8,000만원에 불과한데 최근 호가가 26억~27억원에 달했다. 잠실동 리센츠·엘스아파트의 경우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84㎡의 호가가 18억5,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매수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추가 규제가 예고되면서 계약 파기 문의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국내 경제 위기설에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불안감을 토로하는 고객들이 많다”면서 “어떤 고객은 1,000만원을 버리고 계약을 파기해야 할지 말지 전화로 물어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매수자들은 국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하다며 아예 달러나 외국 부동산 투자를 문의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이주원·권혁준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입주 2년미만 서울 아파트값...평균보다 50% '껑충'
부동산 주택 2019.08.07 17:14:12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가운데 서울의 입주 2년 이내 아파트값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50%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택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신축과 기존 아파트 간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KB부동산 리브온이 입주 2년 이내 새 아파트 630개 단지의 매매가와 지역별 평균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신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는 1,512만원으로 전국 평균 매매가 1,203만원 보다 25.7%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는 4,007만원으로 서울 평균(2,737만원) 대비 46.4% 높았다. 서울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 상위 10위권 단지는 강남 3구가 모두 싹쓸이했다. 상위 10위권 단지의 웃돈은 분양가 대비 평균 57% 상승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의 경우 3.3㎡당 매매가가 7,705만원으로 분양가 4,233만원에 비해 82%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가격 격차는 지방이 더 컸다. 새 아파트와 지역 전체 평균 매매가의 격차가 큰 지역은 경북으로 이 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525만원인데 반해 신축 매매가는 66% 더 높은 872만원을 기록했다. 격차가 큰 지역으로 전북(65%) 충북(61%) 전남(56%) 광주(55%) 경남(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에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돼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값의 양극화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규제 강화·시장침체에…8월 주택사업경기지수 70선 붕괴
부동산 주택 2019.08.07 14:34:42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 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이 주택사업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HBSI 전망치는 68.2로 지난달보다 10.0포인트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망치를 보였다. 대전(96.2)·광주(96.5)·세종(92.3)·대구(87.5)와 서울(85.1)에서 비교적 높은 전망치를 보였지만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여전히 주택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경기를 조사하는 공급시장 지표로 전국지수, 지역별 지수, 요인별 지수로 구성된다. 7월 HBSI 실적치는 73.2로 전월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 대전(103.5), 광주(100.0)가 100선, 대구(96.9), 세종(92.3)이 90선, 서울(88.8)을 기록한 반면, 강원(38.0), 충남(40.9), 제주(42.8), 충북(42.8) 등이 50선에 못 미치는 등 여전히 지역 간 양극화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요 지역에서의 주택사업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지역에 대한 규제강화 시그널이 지속하면서 사업경기 기대감이 소폭 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8월 수주전망 또한 각각 7.4포인트, 2.4포인트 하락하며 83.5, 86.2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일몰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논란이 이어지면서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혼란이 커지면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집값 잡겠다"지만... 공급난 부채질 우려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06 19:12:44국토교통부가 여권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금융시장까지 혼란에 빠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지만 집값 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내외 변수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규제로 부작용만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발표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현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인 전제조건을 1.5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주택 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재건축·재개발은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져 ‘올킬’이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급부족이다. 이미 서울 내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분양을 미뤄 공급난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축소시켜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말고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힘든 상황인데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치면 공급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는 것도 문제다. 분양가상한제로 수요자들도 청약을 기다리며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찾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대치·도곡동 등 강남 8학군 인근과 목동 일부 신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하락이 기존 청약 대기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라면서 “당연히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전세로 기다리며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량이 줄고, 결국 전월세 물량도 감소하기 마련”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세가를 자극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
민간 분양가상한제 결국 강행
부동산 분양 2019.08.06 19:03:10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다음주 초 발표된다. 여권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발표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강행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오는 10월께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적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에서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집값 잡겠다는 ‘정부’, 시장은 공급난 등 부작용 우려> 국토교통부가 여권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금융시장까지 혼란에 빠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지만 집값 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내외 변수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규제로 부작용만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발표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현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인 전제조건을 1.5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주택 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재건축·재개발은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져 ‘올킬’이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급부족이다. 이미 서울 내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분양을 미뤄 공급난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축소시켜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말고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힘든 상황인데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치면 공급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는 것도 문제다. 분양가상한제로 수요자들도 청약을 기다리며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찾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대치·도곡동 등 강남 8학군 인근과 목동 일부 신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하락이 기존 청약 대기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라면서 “당연히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전세로 기다리며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량이 줄고, 결국 전월세 물량도 감소하기 마련”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세가를 자극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
가격개입이 시장 왜곡…'동맥경화' 불렀다
산업 생활 2019.08.06 17:44:44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가격 개입과 시장 통제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자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수단을 통해 가격을 통제해 최저임금 피해자의 소득을 보전했지만 카드업계에는 치명타를 안겼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의 가격 통제가 빈번하게 도입됐지만 강남 아파트 값은 오히려 상승세다. 거품과 독과점 해결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이념과 여론의 흐름에 편승해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셈이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 통제는 매우 둔탁한 소득 재분배의 방법”이라며 “목적을 위해 도입된 가격 통제는 또 다른 가격 통제와 규제를 불러일으켜 경제 곳곳에 쌓여 동맥경화증을 앓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을 ‘월 2회’ 강제로 쉬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100년 넘게 일요일 영업을 제한했던 프랑스도 3년 전 백화점 휴일영업을 허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났다”면서 “하지만 유독 한국만 반시장적 성격의 유통산업발전법의 굴레로 소비자의 쇼핑 자유를 옥죄는 쇼핑몰 규제를 추진 중”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가격 통제에 유통업계는 눈물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적자점포를 폐점하고 위험부담이 없는 위탁경영 방식으로 사업부담을 덜고 있다. AK플라자 구로본점은 창립 27년 만에 이달 폐점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인수후보조차 찾지 못했다. 롯데는 최근 인천점과 부평점, 안양점을 매각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도 규제의 덫으로 숨통이 막힌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차액가맹금(가맹 본사가 가맹점과의 물류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원가 노출’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 불경기에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CJ푸드빌은 지난 4월 알짜 자회사인 투썸플레이스를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김보리·허세민기자 boris@@sedaily.com -
악영향 우려에도 분양가상한제 강행하는 정부...내주 초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06 17:23:23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다음 주 초 발표된다. 여권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발표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강행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적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에서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로또 아파트 양산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당시 도입했던 채권입찰제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상한제 발표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도 새롭게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국내외 위기 요인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서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침체를 더욱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상한제가 공론화 되면서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세시장도 심상치 않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각종 규제 영향으로 공급이 새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수요를 쫓아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정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시장 관리 정책 없이는 가격 안정화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자사고 폐지·분양가상한제에…목동 새 아파트 '귀한몸'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06 17:15:06서울 양천구 목동의 신축급 아파트가 귀한 몸으로 떠올랐다. 입주 3년 차인 신정동의 ‘목동힐스테이트’가 그 중 하나다. 한 단지에서만 7월 들어 20건 이상 거래된 가운데 시세도 껑충 뛰었다. 자사고 폐지에 따른 학군 수요에 분양가상한제 이슈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힐스테이트에서 7월 한 달 간 19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4월 3건, 5월 1건 실거래되다가 6월 9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달 거래량이 폭증했다. 현장 중개업소에 따르면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까지 합하면 30여 건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준공된 이 단지는 목동신시가지 학군 내에 위치해 있으며 목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7월 초까지는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호가가 올랐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자사고 폐지가 이슈화 되지 수요자들이 신축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신정동 M공인 대표는 “30여 건 중 20건은 목동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보고 세입자가 매매로 돌아선 갈아타기 수요”라면서 “외부에서 목동으로 전세를 구하려던 사람도 신시가지 재건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매입을 결정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신고가 거래도 나왔다. 전용 59.87㎡는 7월 30일 최고가 수준인 9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84.93㎡와 전용 84.88㎡는 7월 중순 이후에 이전 고가인 지난해 8월 11억 5,000만원·11억 4,500만원을 넘긴 12억원과 11억 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 외에도 신정동 신정경남아너스빌 전용 103㎡도 7월 말 9억 4,000만원에, 목동 트라펠리스이스턴에비뉴 전용 146㎡도 7월 초 18억 8,000만원에 각각 신고가로 손바뀜했다. 목동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신임연구위원은 “자사고 폐지가 예정돼 목동 우수 학군에 관심이 늘었다”면서 “신축이 희귀한 목동에서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새 아파트 가치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목동 일대는 재건축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저평가됐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시세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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