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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SLBM 도발'로 무역과시...野 "9·19 군사합의 무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2 17:47:05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북측에서 공개한 지 불과 13시간 만이다. 전형적인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로, 협상 테이블에서 북측의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까스로 살려낸 비핵화의 불씨를 더 키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대감에도 찬물을 끼얹은 도발이다. 북한이 무력시위의 수위를 점점 높임에 따라 협상이 삐걱댈 경우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2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7시11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군 당국은 고체엔진을 기반으로 한 ‘북극성-3형’ SLBM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SLBM은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기습 발사할 경우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 의원 등 보수 측에서는 곧바로 ‘9·19남북군사합의 무용론’을 꺼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오늘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도 역시 9·19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느냐”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9·19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미사일 발사는 군사합의 위반) 표현이 없다”며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정영현·구경우기자 yhchung@@sedaily.com -
'탄핵 위기' 트럼프 선택폭 좁아져…평화프로세스 급랭 우려[다층위기 심화-北 SLBM 도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2 17:46:30북한이 실무협상 날짜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인 2일 대미 억지력의 상징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미대화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흔들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과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의 초강수는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α’를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새 계산법’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라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의 위력적인 도발에도 미 국무부는 강경 대응을 자제하며 협상 기조를 이어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로마에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론을 조기에 차단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돌이켜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선에서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일부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할 것이 유력하다.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빌미로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과 한국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할 경우 한국의 안보위기론도 한층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따르면서 한미훈련이 축소되는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약해진 것과 반대로 북한은 SLBM 등 비대칭 전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안보 불안감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손꼽히는 만큼 협상의 판을 깰 수 있다는 최후통첩 성격이 강하다. 북한은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해법과 체제 보장, 제재 해제 등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SLBM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 경계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SLBM은 분명히 ICBM급 전략무기다. 사거리와 상관없이 SLBM은 2차 공격능력을 가지고 미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에 최대치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SLBM은 세계에서 오직 6개국만 보유한 비대칭 전략무기인 만큼 북한의 도발은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라며 “탄핵 정국으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에는 핵실험 빼고 SLBM이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2016년 SLBM 시험발사 때 사용한 2,000톤급 신포급 잠수함보다 항속거리가 긴 3,000톤급 잠수함을 최근 건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이 받을 충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잠수함의 선체가 커졌다는 것은 잠항을 통해 미 본토 서해안까지 침입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번에 발사된 SLBM이 사거리 2,500여㎞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인 북극성-3형으로 추정되면서 그간 단거리미사일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도발을 애써 외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외교 실패에 이어 내년 재선을 위한 성과로 과시해온 대북협상마저 수포로 돌아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감내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크다. 한편 북미가 5일 열리는 실무협상 장소에 대해 함구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알려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이름이 같은 인물이 3일 오후 1시 50분 베이징을 출발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스톡홀름은 지난 1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건 대표의 회담 장소이기도 하고 북한 대사관이 위치해 일찌감치 실무협상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靑, 강한 우려 표명했지만…文대통령 NSC 주재 안해
정치 대통령실 2019.10.02 17:43:39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자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의 발사체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도 신속하게 제기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아니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회의였으며 회의 방식도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한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발사 사실이 포착된 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오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미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 보도자료 외에는 이날 오후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북미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SLBM을 쏜 것에 대해 다소 혼란스런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이 참석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A 스텔스기가 공개된 것과 관련한 반발 성격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북미협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날 북한이 쏜 SLBM이 그간의 도발 수위를 넘어서는 위협적인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합참 "北 발사체, 잠수함탑재용 탄도미사일(SLBM) 추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2 10:20:29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최대 비행고도 910여㎞, 비행거리 450㎞로 탐지됐다”며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 안된다.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체 1발을 쏘아 올렸다. 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무기체계에서 ‘북극성 계열’은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미사일이다. 잠수함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SLBM)이 이에 해당하며,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기습 발사 할 수 있어 탐지하는 측에선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앞서 미국 CNN은 지난 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와 상업용 위성 운용사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북한 신포조선소의 위성사진을 근거로 신형 잠수함의 진수가 임박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CNN은 북한이 핵무기 탑재 및 발사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건조하려 해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북한이 2016년 이미 SLBM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또 북한은 지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면서, 이 잠수함이 “동해 작전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10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실무협상 앞두고 '대미억지'상징 SLBM 발사한 北, 의도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2 10:16:57북한이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지 하루만인 2일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는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북한이 원하는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해법과 체제보장, 제재해제를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과시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발사체와 관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도 북한이 이날 오전 미상 발사체를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를 쏜 지 22일 만에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것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꼽힌다.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중국 건국 70주년 행사에서 ICBM과 SLBM 무기들을 과시한 것도 미국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많다. 북한은 대미협상의 중요 고비마다 자신의 무력을 과시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협상 전략을 펴왔다. 북한이 실무협상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에이테킴스(ATACMS)급 추정 지대지미사일 등 한미 연합군에 위협이 되는 신무기들을 잇따라 과시한 것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진단이 많았다. 실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대가로 알려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실무협상을 목전에 두고 재차 등장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김계관 고문은 1990년대부터 대미협상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김계관 고문은 지난해 6월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는 벼랑 끝 전술을 막후에서 지휘한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회담 날짜까지 이야기 하고 (발사체를) 쏘는 것에서 의도적이고 대미 압박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번 도발이) 제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재를 유지하면서 대화하려는 미국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모든 나라가 자기방어 주권을 가진다’는 말처럼 비핵화 협상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별개이니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할 일은 하면서 대화해도 괜찮겠지 하고 화두를 던진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풀이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일 전망된다. 반면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미국 내에서 비핵화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추가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나 대량살상무기(WMD) 동결 등 ‘영변+α’가 필요하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이후 2개월여 만인 5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차 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고 협상 결렬의 이유를 밝혔다. 북한은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따른 체제보장 방안과 제재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대한 영변 핵 시설 폐기 선에서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일부 제재완화 등을 얻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전 제재완화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복원이 가능한 스냅백을 전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정제유 할당량 확대나 연말 예정된 북한 노동자의 귀환기간 연장 등을 협상 카드로 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북미 실무협상과 함께 전날 F-35A 전투기를 과시한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평양 상공에 진입해 김 위원장의 주석궁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F-35A 전투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예정된 일정 대로 무기개발 실험을 진행한 것일 뿐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오전 7시 10분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한발은 7시 17분께 일본이 규정한 EEZ 바깥 쪽에 낙하했고 나머지 한발은 7시 27분께 시마네(島根)현 동쪽 수역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 도발에 靑 NSC 소집…"SLBM 시험 가능성"(속보)
정치 대통령실 2019.10.02 10:02:29청와대는 2일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5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쏘아 올린 미상 발사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오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상임위원들은 이어 “이번 북미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北, , 22일만에 단거리발사체 발사…올들어 11번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2 09:44:49북한이 2일 오전 7시 11분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달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불리는 단거리 발사체를 쏜 이후 22일 만으로, 올해 들어 11번째 발사다. 발사체 개수와 사거리·최대 비행속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미상 발사체의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잇달아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를 또다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달 10일 진행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내륙횡단’ 시험발사에서 두 발 중 한 발이 내륙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시험발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이 초대형 방사포는 발사관이 모두 4개로, 연발 사격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지만, 실제로 연발 발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제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시험발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날 단거리발사체 발사는 전날 이뤄진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개 등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전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우리 공군의 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육·해·공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전략무기들이 일반에 공개됐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이번에도 북미 실무대화 재개 국면에서 발사체 도발을 한 배경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표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10일에도 미국에 대화 용의를 표명한 지 10시간도 채 안 돼 10번째 발사체를 쏘아 올렸었다./권홍우기자hongw@@sedaily.com -
국군의 날 다음날 무력시위? 北, 또 미상 발사체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2 08:41:15북한이 2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불리는 단거리 발사체를 쏜 이후 22일 만으로, 올해 들어 11번째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미상 발사체의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아직 발사체 개수와 사거리·최대 비행속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오전 7시10분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한발은 7시 17분께 일본이 규정한 EEZ 바깥 쪽에 낙하했고 나머지 한발은 7시 27분께 시마네(島根)현 동쪽 수역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잇달아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를 또다시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달 10일 진행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내륙횡단’ 시험발사에서 두 발 중 한 발이 내륙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시험발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이 초대형 방사포는 발사관이 모두 4개로, 연발 사격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지만, 실제로 연발 발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제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시험발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날 단거리발사체 발사는 전날 이뤄진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개 등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은 전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서 우리 공군의 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육·해·공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전략무기들을 일반에 공개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표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10일에도 미국에 대화 용의를 표명한 지 10시간도 채 안 돼 10번째 발사체를 쏘아 올린 바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합참, 北 미상의 발사체 발사(속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2 07:41:50합참은 북한이 2일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합참 "北, 원산 북방일대서 동해로 미상 발사체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2 07:31:40합참 “北, 2일 새벽 강원도 원산 북방일대서 동해로 미상발사체 발사” (속보)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북미는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조미(북미) 쌍방은 10월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상은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다음 주 안에 북미 당국자가 회동할 것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北 발사체 발사에 靑, NSC 긴급회의 개최
정치 대통령실 2019.09.10 08:49:56청와대는 10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오늘 오전 8시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앞서 북한은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10번째 발사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국방부 "北 새 잠수함, SLBM 3개 탑재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31 14:39:40국방부가 31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모자이크로 처리된 부분이 SLBM 발사관이 탑재된 위치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고각 발사로 SLBM이 500㎞를 날아간 후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공언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3,000톤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며 “(잠수함) 직경이 7m 되고 그것으로 대충 길이를 계산해보면 70∼80m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해상에서 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방부 "北 신형 잠수함, SLBM 3개 탑재…곧 진수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31 13:34:15국방부가 31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모자이크로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이 탑재된 위치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2016년 8월 고각 발사로 SLBM이 500㎞를 날아간 이후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공언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3,000t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며 “(잠수함) 직경이 7m 되고, 그것으로 대충 길이를 계산해보면 70m∼80m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은 진수 전 단계로 판단한다”며 “조만간 해상에서 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당시 1발이라고 보고했지만, 그 후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1발이 아니라 2발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첫발은 저고도여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과 불발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이 또다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사거리 250㎞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자세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정확도를 높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늘의 도발이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고 우리의 신형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불만과 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협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5일 600㎞ 사거리 발사에 성공한 만큼 이번에는 정확도를 높여가는 시험 발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에 대해서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하나고, 한미일 군사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추구는 차원에서 육·해·공 미사일 부대 모든 분야에 (중·러)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이번 연합훈련도 실행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정은이 시찰했다는 北 신형 잠수함…스펙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3 11:22:32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면서 북한 잠수함 전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의 시찰 소식을 보도하며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라고 밝혔으나 제원은 공개하지 않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전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은 아니고 신포급으로 보인다”며 “발사관을 2∼3개 가져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용 잠수함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사진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잠수함의 흔적으로 봐 신규로 건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직 방향타의 형상 등이 러시아 골프급과 닮았다”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러시아에서 고철로 가져온 골프급을 리모델링해 SLBM 3기를 탑재하는 개량의 막바지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SLBM인 ‘북극성-1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후 성능을 개량한 ‘북극성-3형’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LBM의 발사대 역할을 하는 신포급(2,000톤급) 잠수함은 발사관이 1개뿐인데다 잠항능력도 부족해 실전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몇 시간마다 수면으로 떠올라 공기를 보충해야 해 한미 감시망에 쉽게 포착될 수 있고 SLBM을 1발밖에 쏠 수 없어 미사일방어체계를 뚫을 가능성도 그만큼 낮다. 이 때문에 북한이 SLBM을 여러 발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보다 큰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신포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는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지만 고강도 대북제재로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자재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잠수함을 단기간에 건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은 구형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척으로 구성된 수중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은 포착·방어가 어려워 한미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의 SLBM 탑재용 잠수함 개발을 주의 깊게 감시해왔다./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北 신포서 '미 MD 무력화' SLBM 잠수함 건조 정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6.13 2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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