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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硏 “北, 비핵화 협상 결렬 시 다탄두 ICBM 개발노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6 13:23:32북미 비핵화 협상이 내년 중 결렬될 경우 북한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6일 공개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IDA는 협상 결렬 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KIDA도 북한의 다탄두 ICBM 개발을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다탄두 ICBM 개발 가능성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ICBM급 ‘화성-15형’의 탄두부가 둥글고 뭉툭하게 제작돼 다탄두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실시한 엔진 연소시험도 다탄두 ICBM 개발 가능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다탄두 ICBM은 목표지점 상공에 도달하면 탄두부에서 3∼10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목표물로 돌진하는 방식이어서 지상에서 요격하기 쉽지 않다. 사거리 1만2천㎞가 넘는 중국 ‘둥펑-41’은 6∼10개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미니트맨-Ⅲ도 3개의 탄두를 탄두부에 장착할 수 있다. 미국은 ICBM에 탑재되는 여러 개의 핵탄두를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요격미사일 체계인 ‘다중목표 요격체’(MOKV)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KIDA는 “북한이 대미 공격수단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고 추가적 제재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10월에 내비쳤던 신형 잠수함과 북극성-3형(SLBM)의 개발에 매진하거나, 인공위성 시험 발사 방식으로 장거리 로켓 실험을 하는 동향을 우선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KIDA는 다만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더욱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서, 부분 해결 방식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북한은 제한된 수준의 핵무력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조치 심화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조치는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상호사찰 등 군사적 투명성 보장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KIDA는 덧붙였다. -
美비건 대북특별대표, "협상 데드라인 없다"며 北에 회동 공식 제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6 11:35:43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은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한국 체류 기간 중 북측과의 만남을 공식 제안했다. 비건 대표는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약식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같은 제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주 유엔안보리 개최를 언급하며 “미국은 북측에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즉 타당성이 있는 단계와 그리고 유연한 조치를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됐다고, 그래서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준비됐다고 북한에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제안했다. 비건 대표는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13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또 다시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방한 비건, 北 카운터파트에 공개 제의 “만나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6 11:35:36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16일 공개적으로 북한에 회동을 제의했다. 비건 대표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고려한 듯이 “한국 국민들이 즐거운 연말을 보내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텐데, 연중 가장 신성한 날이다. 연말에 다시 한번 평화의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본부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한 후 브리핑 룸을 찾아 기자들 앞에 섰다. 비건 대표는 “서울을 다시 찾게 돼 기쁘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든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매우 긴 한 해였지만 지금까지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계속 연말을 협상 시한(데드라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상 시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경청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김 위원장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언급했다. 비건 대표는 “내가 한국에 온 만큼 북한은 어떻게 (미국 협상팀)과 접촉해야 하는 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직접 회동도 제의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위대한 잠재력을 잘 알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이런 도발은 항구적 평화 체제를 한반도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비건 회동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다 아시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민감한 시기”라며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비건 대표는 외교와 대화 노력은 미국이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이 본부장은 “협상 재개 때 모든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할 수 있다고 했다”며 “비건 대표와 나는 이런 공동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도 긴밀히 소통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비건 방한 맞춰 北 또 중대시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5 17:31:46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지난 13일 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또다시 감행했다. 7일 같은 장소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이번에도 중대 시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군사당국과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에 맞춰 북한이 내놓은 두 차례 담화에서 ‘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미국에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협상을 접고 핵을 앞세우는 균형론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한미가 동시에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에 대한 부담감은 한층 커지는 실정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14일 “12월13일 22시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며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도 담화를 냈다. 그는 중대 시험이 미국의 핵 위협 견제를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대표는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그는 16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를 두고도 북한은 “외세 의존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文대통령, 16일 스티브 비건 접견....북미협상 막판 조율 시도
정치 대통령실 2019.12.15 11:17:40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 방한을 계기로 북미 협상 막판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단독으로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 이뤄진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한미간 완전한 목표 일치와 북미 간 70년 적대관계 및 불신 극복을 위한 통 큰 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 비핵화 대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해와는 달리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모두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이번 접견자리는 한층 엄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연말 도발을 막기 위한 미국 측의 협상안과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北 ICBM 발사 징후… 美 "최악 대비" 경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3 15:45:36북미 비핵화 협상의 파국을 의미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최악에 대비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북한이 ICBM 발사 및 핵실험 재개 등 대미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작전도 불사하겠다는 고강도 대북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은 이날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번 부참모장은 또 “우리는 그들(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에 대비한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장관이 어제 의회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날 중동정책과 관련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대이란 대응과 관련해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며 군사작전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은 5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만큼 ICBM 보다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통해 수위 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다만 미국의 이날 시험발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한편 북한의 무력도발을 경고하는 다목적 성격을 띤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국이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는 북한의 ICBM 도발이 구체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11일 촬영된 상업위성 사진을 근거로 ICBM 개발과 관련이 깊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차량과 크레인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북한이 서해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미국에 ICBM 도발을 예고한 만큼 대미 압박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관측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이 실제 군사작전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에서 북한이 ICBM 도발을 하더라도 금방 군사작전을 쓰기는 어렵다”며 “군사옵션 거론은 대북 압박용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추가 제재 카드로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대북 군사작전을 진지하게 검토했다가 포기한 바 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저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계획했지만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예상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서 작전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금지선)’인 ICBM 발사 및 핵실험 재개보다는 위성 발사, 신형 핵무기 및 핵잠수함 등을 통한 저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2020년 북한 및 국제정세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정지위성을 발사하고 신형 핵무기·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제재 강화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략연은 연내에 ICBM을 발사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지난 7일) 시험한 엔진을 새 로켓에 얹어 발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형 엔진을 시험한 지 2주나 3주, 연말 안에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레드라인을 먼저 넘어 전체 상황을 깨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주목된다. 비건 대표가 방한 때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만큼 북미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을 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美국방부 “北 장거리발사 최악의 상황도 대비”
국제 정치·사회 2019.12.13 08:14:07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 부참모장은 이날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미압박 행보과 관련한 질문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어제 의회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최선을 기대하지만, 최악에 대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레토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의 파트너들과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방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비건 방한 앞두고...北에 '경고·회유' 양면전략 펴는 美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2 16:44:02미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향해 도발 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했던 협상 유효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레드라인’을 위협하는 듯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자 국제회의 석상에서 북한 문제를 공론화하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는 15일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경고와 회유 카드를 동시에 흔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요구로 안보리 회의가 열린 데 대해 “미국의 날강도적 본성”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북미관계의 극적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향후 수주 내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심각한 도발 재개를 암시하는 발표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및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대신 우리 모두와 관여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래프트 대사는 현장 취재진에도 “북한이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소집됐다. 미국이 북한 문제로 안보리 소집 요구를 한 것은 2017년 12월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2년 만이다. 크래프트 대사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북한에 모든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크래프트 대사의 뉴욕 행보에 비건 대표도 현지에서 공조했다. 그는 안보리 회의에 앞서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유엔 차원의 일치된 북한 압박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해법 원칙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15일께 방한한 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북측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유엔 채널을 통한 발언을 거세게 비난했다. 북한은 12일 오후 미국의 안보리 소집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우리에게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담화에서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정찰기 이어 B-52 폭격기까지...연일 높아지는 미국의 北 감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2 16:16:42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을 감시하는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 12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이날 한반도 상공 3만1천피트(9,448.8m)를 비행했다. RC-135W의 한반도 상공 비행은 지난 이달 2, 5, 9, 11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 RC-135W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같은 날 미 공군의 또 다른 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도 한반도 상공 2만9,000피트(8,839.2m)에서 포착됐다. 지상 목표물을 주로 감시·정찰하는 E-8C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 통합 감시 및 목표공격 레이더 시스템 등을 탑재한 E-8C는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군 미사일 기지, 야전군 이동, 해안포·장사정포 기지 등의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정찰기다. 지난 11일에는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도 경기도 남부 등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이외에도 RC-135U ‘컴뱃 센트’, U-2S ‘드래곤 레이디’, EP-3E 정찰기 등도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 정찰에 나섰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전략폭격기 B-52H도 한반도 인근으로 출격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B-52H 전략폭격기는 지난 11일 공중급유기 KC-135R의 지원을 받으며 일본 상공 인근으로 비행했다. B-52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자산이다. 미군 정찰기들은 북한의 ICBM 거점으로 꼽히는 산음동 일대를 특히 집중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산음동에서 통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산음동에서 ICBM을 생산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미군 정찰기가 수차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 협상 시점인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미 방침을 놓고 연말에 ‘최종판단’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 정찰기의 활동이 민간에 포착되는 것은 정찰기 위치식별 장치를 의도적으로 켜놓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압박 차원에서 정찰 활동 강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에 대한 미군의 압박과 더불어 우리 공군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 타격하는 모습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영상 속 F-35A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한 뒤 은밀히 기동해 화성-14형을 정밀 타격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화성-14형은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무기다. 공군은 영상에서 올해 도입한 공중급유기와 도입할 예정인 글로벌호크도 공개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동창리 이어 풍계리도 재가동? 38노스 "일부 인력 남아 있어"
국제 정치·사회 2019.12.12 14:35:45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해 5월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사람이 다닌 자국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이날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사이의 상업 위성사진을 보면 이전 주(主) 행정지원구역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눈이 쌓인 곳에 차량 자국의 존재가 있었으며 그 지역 아래쪽 마당에 사람의 발자국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발자국은 작은 상자 같은 물체들이 줄지어 놓인 위쪽 마당으로 이어진 계단 밑의 소형 조립구역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활동의 정확한 성격은 불분명하지만 최소한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인력들이 핵실험장 단지의 현장에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38노스는 지난 3월 “행정지원구역 부근에 몇몇 경미한 발자국이 관측되지만 눈 속에서 현장 복구나 차량 자국의 흔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사람 발자국만 관측됐지만 이번에는 차량이 다닌 자국까지 나타났다는 것이 차이다. 다만 38노스는 가장 최근의 상업 위성사진에서는 폐쇄된 터널 구역 부근에 어떤 활동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외신 기자들을 풍계리에 초청해 1차 핵실험 이후 폐기된 1번 갱도를 제외하고 2·3·4번 갱도를 폭파 방식으로 폐기한 바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유엔 안보리 마친 美대사 "北 도발 말고 협상 나서야"
국제 정치·사회 2019.12.12 08:23:27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또 미국은 협상에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대담한 결정을 할 것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1일(현지시간)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향후 수주 내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심각한 도발 재개를 암시하는 발표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심히 곤란한 암시를 해왔다”면서 “이것이 오늘 (안보리) 회의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 발사를 거론하며 “탄도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공유된 목표에 심각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및 핵실험은 북한에 안보, 안정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적 기회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목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안정을 개선하는 합의를 위한 우려의 협상 능력을 악화시키며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변곡점에 놓여있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대신 우리 모두와 관여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 발사 등과 같은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크래프트 대사는 “우리는 이전에 여러 차례 이 포괄적인 과정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왔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소집됐다. 미국은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 크래프트 대사가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오후 3시께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폼페이오 "러, 대북제재 준수해야"...美, 北 새로운길 저지 총력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1 16:10:01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라며 “이 제재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추동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이라고 상기한 뒤 “러시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그것을 완료하고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위협했다. 다만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제가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미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대북제재 강화에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분명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북한에 재차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대화가 상호적 조치라는 생각을 따를 때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선(先) 상응 조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ICBM 도발을 위한 미국의 책임론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ICBM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들 행동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하고 안 하고에 관심이 없다”며 “북미 간 결사항전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 ICBM 전면전 예고에 제재포위망 강화나선 美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1 10:37:49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구체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등 북한에 대한 우군의 지원 차단에 주력하며 대북제재 포위망 강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협상 당사자인 한미와 대화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경제·안보적으로 긴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강화는 북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외치며 미국을 향해 강경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중러의 경제적 지원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이 시작되면서 중러의 대북제재 포위망도 느슨해졌다. 지난 9월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 이후 북한과의 무역·금융 거래 등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인 등 22명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 거래를 통한 제재 위반이 횡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양측 간의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7월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한 달 간 러시아로부터 843만 5,000달러(한화 약 99억원)를 수입해 전달(3월)의 395만 8,000달러(약 46억원)과 전년도 4월의 301만 9,000달러(약 35억원)를 크게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우군인 중러의 경제적 지원을 끊어 김 위원장에게 타격을 가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라며 “이 제재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추동된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에 관해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항상 있다”며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이라고 상기한 뒤 “러시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그것을 완료하고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당사자들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대북제재 강화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러시아 역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북한 문제를 국제여론보다 국익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 모호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뒤 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대화가 상호적 조치라는 생각을 따를 때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선(先) 상응 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은 첨단 정찰 자산인 미국 공군 RQ-4 글로벌호크를 한반도에 투입하며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 수준급인 무인정찰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글로벌호크가 이날 경기도 남부 등 한반도 상공 5만 2,000피트(15.8496㎞)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폼페이오 “北 ICBM발사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 지켜야”
국제 정치·사회 2019.12.11 08:29:45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더욱 적대적인 자세로 환원하는 것에 준비돼 있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 모호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등 도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로 분석되고 있다. ICBM 발사와 핵 실험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관여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최대 성과로 꼽는 부분으로, 북한이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으로 여겨진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비핵화 달성을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그들(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노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며 비핵화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과 내가 북한이 달성하는 것을 돕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공통부분이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함께 길을 알아내는 데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과 북한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주 언급한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제재 이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라며 “이 제재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추동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집행에 관해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항상 있다”며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이라고 상기한 뒤 “오늘 이 문제와 그 중요성에 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들이 떠나도록 요구한다”며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그것을 완료하고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강경화·정경두 "北 군사적 긴장고조 중단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0 16:19:16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서해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시험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미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과 강 장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호주 측에서는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부응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엄중한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해온 9·19군사합의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한미 국방당국의 연합공중훈련 연기와 조정된 연합연습의 시행 등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강 장관은 “양측은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모멘텀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호주와) 계속해나가기로 했다”며 “그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서로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한 전략적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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