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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北 ICBM도발 대비해야"… 글쎄요 북풍 꿈이나 안꿀런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03 00:05:00▲세종연구소가 북한은 연내 미국과 협상이 결렬되면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추가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니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독자관광에 기반한 ‘쿠바 모델’로 자력갱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글쎄요, 총선을 앞둔 여권이 북풍 꿈이나 꾸지 않으면 좋겠네요.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최근 토론회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임금 인상 중심의 투쟁은 옳지 않다”며 “우리가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사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해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일 결선투표가 이뤄지는 현대차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거 같네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할지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입장이 있다면 알리겠다”고 말했는데요. 감독 당국의 수장이 사실상 대놓고 회장선임 작업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힌 셈입니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서는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내년 1월 1심 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회장 선임 절차를 이어가기도 힘들게 됐는데요. 신한이 이러다가 2010년의 경영권 분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
국정원 “北 동창리 시설, 차량 장비 움직임 좀 늘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9 14:37:04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 인근의 차량과 장비 움직임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은재 간사는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며 국정원의 브리핑 내용을 전했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의 상징으로 ‘폐기’를 선언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미사일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최근 ‘9·19 합의 위반‘ 논란이 된 북한 방사포 사격에 대해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9주기에 맞춰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현장을 총 77차례 방문해 작년에 98회 방문한 데 반해 21% 감소했으며, 작년에는 현장 방문 중 30%가 경제 현안에 초점을 맞췄으나 올해는 절반에 가까운 36회가 군사 분야에 할애했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초대형 방사포 참관한 김정은 "대만족"...연말시한 앞두고 트럼프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9 09:36:47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는 평택에 주둔한 주한미군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되는 만큼 북한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날 “초대형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검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연발시험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 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전했다. 특히 2발의 발사체 간격이 30여초에 불과했다는 점은 한미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97㎞, 비행거리는 약 380㎞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북한이 전날 도발한 신형 미사일의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서 발사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만큼 현재 한국의 ‘킬체인’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중 구경 600㎜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김정은 해안포 사격 지시…국방부 "군사합의 위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5 11:08:56국방부가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해 접경 방어부대 해안포 사격 지시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통일부도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려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 간에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변인은 “접경지역 군부대 방문이 첫 사례는 아니지만 이번 부대(창린도 방어부대 등) 방문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6·25 이후 北에 넘어간 서해 접경 창린도 앞서 중앙통신은 이날 이른 아침 김 위원장의 서해 접경도서인 창린도 방어부대 방문 소식을 보도했다. 통신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면서 사격 시험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포사격술을 확인한 후 “우리는 군인들을 그 어떤 작전과 전투임무도 능히 감당해낼수 있게 훈련을 과학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전의 맛이 나게 더욱 강도 높게 시켜 그들을 정치 사상적으로나 육체 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며 “특히 포병부대, 구분대들에서는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방어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수여했다. 창린도는 북위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섬이다. 즉 백령도보다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광복 직후 대한민국 영토였으나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교전을 반복한 끝에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중앙통신도 이날 보도에서 창린도를 “전선(戰線)섬”이라고 부르고, 그 방어대를 “조국의 전초선 섬방어대”이라고 칭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서부전선 접경지 방어부대 시찰한 김정은 "싸움준비가 최대 애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5 10:13:3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강조하며 이달 들어 광폭 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 국면 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남북 접경지에 있는 군부대를 시찰한 것은 매우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다. 이는 연말 시한이 한 달여 남은 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연말이라는 시간을 넘길 경우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5일 김 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해 ‘서부전선’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해안포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동행한 총참모장에게 방어대의 전투력증강과 변경시킬 전투임무에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모두가 경각성높이 전선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조국의 최전방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며 “그 어떤 작전과 전투임무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훈련을 과학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전의 맛이 나게 더욱 강도 높게 시켜 정치사상적으로나 육체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병부대, 구분대들에서는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려야 한다”며 철저한 무기체계 점검과 기술관리를 통해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임무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남전선 외진 바닷가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제5492군부대관하 여성중대”도 시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여성중대원들의 병영관리 및 전투준비 태세를 꼼꼼히 점검하고 “그 어떤 목표라 해도 명중탄만을 날리는 명포수중대로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들어 세 번째 군 관련 행보를 보이며 전투 준비태세를 점검한 것은 ‘연말 시한’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도 안갯속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부전선 최전방 지대를 방문한 것은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로 관측된다. 중앙통신도 창린도를 “전선(戰線)섬”, 그 방어대를 “조국의 전초선 섬방어대”로 칭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지리적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어서 광복 직후 대한민국 영토였으나 6·25 전쟁 과정에서 남북 간 점령과 탈환전이 반복되다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서해접경 방어부대 찾아간 김정은, '쌍안경·자동소총·기관총' 선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5 09:57:18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25일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16일 전투비행술 대회와 18일 낙하산 부대 강하 훈련을 직접 참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도서 지역 군사시설을 직접 시찰한 것이다. 특히 창린도는 원래 대한민국 영토였다가 6·25전쟁 당시 치열한 교전 끝에 정전협정을 통해 북한에 인계된 서해 접경지역 도서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 행보는 더욱 주목된다. 조중통은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큰 만족감을 보이며 방어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자동소총)·기관총’을 하사했다고 전했다. “어떤 작전 전투임무도 감당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창린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방문했던 곳이다. 이에 조중통은 김 위원장이 “지금으로부터 45년전 이 섬에 전설 같은 영군(領軍) 자욱을 새기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지도사적비를 보시면서 장군님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고 전했다. 또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범한 날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모두가 경각성 높이 전선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군인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고도의 경각성, 조국 수호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조국의 최전방이 굳건히 지켜지고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동행한 총참모장에게 방어대의 전투력증강과 변경시킬 전투임무에 대한 과업을 주고,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면서 사격 시험을 지시하기도 했다. 포사격술을 확인한 후에는 “우리는 군인들을 그 어떤 작전과 전투임무도 능히 감당해낼수 있게 훈련을 과학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전의 맛이 나게 더욱 강도 높게 시켜 그들을 정치 사상적으로나 육체 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며 “특히 포병부대, 구분대들에서는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방어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수여했다. 서남전선 외진 바닷가 여성중대도 시찰 이어 김 위원장은 외진 바닷가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5492 군부대 관하 여성중대도 시찰했다. 이곳 역시 44년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찾았던 곳이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 지도 표식비를 찾았다. 또 김 위원장은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에게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당에서 안겨준 명포수중대의 영예를 계속 고수하고 빛낼 수 있다”며 “그 어떤 목표라 해도 명중탄만을 날리는 명포수중대로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에게도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수여하고, 여군들과 기념 사진을 남겼다. 중앙통신은 “중대 전체 여성 군인들은 꿈결에도 그립던 원수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과 감격을 금치 못했다”며 “조국의 관문을 목숨바쳐 수호해갈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연일 대미 담화, 김정은은 군 행보 북한 매체의 김 위원장 군사 행보 보도는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김계관·최선희 등 북한 외무성 간부들이 연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 폐기와 새 계산법을 요구하는 반면 김 위원장은 별도의 구체적인 대미 메시지 대신 군사 행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22일 모스크바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서 2년 동안 중대 조치들을 취했다”며 “우리는 시간도 줬고 신뢰 구축 조치도 취했지만 우리가 받은 상응조치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받아낸 것은 배신감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이 방문한 군 부대가 서해 접경지역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창린도는 북위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섬이다. 즉 백령도보다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광복 직후 대한민국 영토였으나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교전을 반복한 끝에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창린도를 “조국의 전초선 섬방어대”로 칭했다. 북한이 ‘연말’로 시한을 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적대시 정책 폐기, 즉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남측 역시 이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담은 행보로 해석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美 여·야 상원의원, 北 SLBM 발사 비판…"김정은 대담해져"
국제 정치·사회 2019.10.04 10:20:13미국 여·야 상원의원이 북미실무협상에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결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 등을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 의원(매사추세츠)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반복적으로 용인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집행을 꺼리면서 김정은은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의 수중 발사가 가능함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북한 비핵화 전략은 거의 이룬 것이 없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진전하는 북한 핵무기 역량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플로리다)도 지난 2일 “미국의 자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공격적인 움직임”이라며 “김정은이 좋은 합의를 협상하는데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상원의원이 차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를 비판한 가운데 다가오는 북미실무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北 SLBM도발 면죄부 준 트럼프 "北, 대화하기 원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4 09:44:2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지켜보자”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낼 경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북한)은 대화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곧 그들과 이야기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4일 북미 예비접촉과 5일 실무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위반 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SLBM 발사에 면죄부를 주고 북한이 주장하는 새 계산법을 미국이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SLBM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손꼽히는 만큼 협상의 판을 깰 수 있다는 최후통첩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해법과 체제 보장, 제재 해제 등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2016년 SLBM 시험발사 때 사용한 2,000톤급 신포급 잠수함보다 항속거리가 긴 3,000톤급 잠수함을 최근 건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근심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의 선체가 커졌다는 것은 잠항을 통해 미 본토 서해안까지 침입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발사된 SLBM이 사거리 2,500여㎞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인 북극성-3형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단거리미사일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도발을 애써 외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도 북한의 SLBM 발사가 그만큼 위협적인 도발이었음을 증명한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이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다만 로이터통신은 당초 안보리 비공개회의 개최 시기를 4일로 전망했다가 이후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수위 조절에 나선 배경에는 미 정치권의 탄핵 정국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외교 실패에 이어 내년 재선을 위한 성과로 과시해온 대북협상마저 수포로 돌아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지난 2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정황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합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정황은 없다.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은 단거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280마일(450㎞) 정도 날려보냈다”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미사일이 원산의 수중발사대에서 발사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이 시점에 제공할 수 있는 전부”라고 했다. 한편 북한 대표단이 북미 실무협상을 위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예비접촉과 실무협상에는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화대사와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정남혁 북한 미국연구소 연구사 등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실무협상 장소를 비공개하고 대표단의 동선도 철저히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앞서 베이징 공항에서 스웨덴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에 “조미(북미) 실무 협상을 하러 간다”면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시행하는 ‘스몰딜’에 합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英 싱크탱크 “北, 시제품 잠수함에서의 발사 포함 SLBM 추가 시험할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4 08:49:49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북한이 시제품 잠수함에서의 발사를 포함한 추가 시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마이클 엘러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비확산·핵정책 프로그램 국장은 3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북극성-3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해상 억지력 추구에 있어 또다른 한걸음”이라며 “시제품 잠수함으로부터의 최종 발사를 포함해 추가 시험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엘러먼 국장은 “북한은 또한 상시적 해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4척이나 5척은 아니더라도 최소 3척의 잠수함 건조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SLBM의 운용이 최소 5∼6년, 아니면 좀 더 길게 남게 된다”고 했다. 엘러먼 국장은 이번 북한의 시험발사가 잠수함이 아니라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바지선에서 이뤄진 것 같다고 봤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한국 군 당국도 잠수함 발사가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의 발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엘러먼 국장은 북극성-3형이 직경 1.4∼1.5m에 길이 7.8∼8.3m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는 지상 발사형인 북극성-2형과 비슷하지만 앞부분이 상당히 짧아지고 뭉툭해졌다면서 “미사일을 잠수함 발사관에 맞추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포세이돈이나 트라이던트 등 미국의 SLBM과 중국 SLBM JL-2도 유사한 탄두부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러먼 국장은 북극성-3형의 크기와 형태도 다른 나라의 SLBM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미 SLBM 폴라리스의 경우 직경이 1.37m이고 프랑스의 초기형 SLBM은 1.5m이며 중국 SLBM JL-1은 1.5m라는 것이다. 북극성-3형의 1단 추진체가 2단 추진체보다 약 2배의 크기라는 점도 미국과 프랑스, 중국 SLBM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유사성은 기술 최적화에 따른 것이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따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시험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SLBM 북극성-3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시험발사는 미국과의 예비접촉을 이틀, 실무협상을 사흘 남겨둔 시점에 이뤄져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北 SLBM 발사에도 침묵한 트럼프…"지켜보자"
국제 정치·사회 2019.10.04 08:41: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번에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 도를 넘었는가. 지나친가’라는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하며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그들(북한)은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들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켜보자”고 되풀이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을 이날 요청한 가운데 신중론을 견지한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날 오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시험발사가 불필요하게 도발적이고 북한을 외교적 경로에 돌려놓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한 것에 비해서도 절제된 반응이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일 이뤄진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연 것은 처음으로, 이날 발언은 오는 4일 예비접촉을 거쳐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판을 깨지 않고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차원으로 보인다. 일단 외교적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실무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입장을 청취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온 것과 달리 이날은 “지켜보자”는 말 외에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SLBM은 단거리 미사일들과 달리 도발의 성격이 한층 강하고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나 ‘북한의 잠재력’ 등 ‘단골 메뉴’로 거론해온 대북 유화 메시지도 별도로 꺼내지 않는 등 북한 문제와 관련, ‘짧은 답변’만 내놓으며 실무협상을 앞두고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우회적 경고와 함께 협상장에 나서는 북한을 향해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적대 청산을 통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의지와 북한의 잠재력을 거듭 거론하면서도 그 실현을 위해 북한은 비핵화해야 한다며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英-佛-獨, ‘北 SLBM 발사’ 안보리 소집요구…“다음주 개최될 듯”
국제 정치·사회 2019.10.04 08:33:08영국·프랑스·독일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문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이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4일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당초 안보리 비공개회의 개최 시기를 4일로 전망했다가 이후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도 이날 뉴욕의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안보리) 비공식 협의가 내일 열릴 것으로 파악했는데 내주로 연기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4일 예비접촉, 5일 실무협상이 예정된 북미 간 협상 일정이 안보리 회의 소집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한 외교관은 “미국이 공식 (안보리) 회의를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5월 이후 지속적으로 미사일 및 발사체를 발사하자 안보리는 지난 8월 1일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비공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 안보리에서 한달간 논의할 이슈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약 50분간 다뤘다. 당시 비공개회의 종료 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유엔주재 대사들은 3국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면서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 그런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들 3국은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북제재의 지속적인 유지와 이를 위한 안보리의 단결을 강조했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들 3국은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北, SLBM서 찍은 지구사진 공개 '美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3 14:59:36북한이 “2일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 형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3일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또 북한은 “외부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서는 잠수함이 아닌 수중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분석돼 아직 신형 잠수함 건조는 완성 단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북한은 SLBM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SLBM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새 형의 탄도탄 시험발사는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고각발사를 강조한 까닭은 실제 제원상의 사거리가 더욱 길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전일 우리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비행거리는 450㎞였다. 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북극성-3형의 사거리를 2,000㎞ 이상으로 추정했다. 또 이번 시험 발사로 끝내지 않고 사거리를 3,000㎞ 이상으로 늘리는 성능 보완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에서 미국 알래스카까지의 거리는 5,000여㎞, 서부 연안까지는 8,000여㎞임을 고려하면 잠수함을 이용해 태평양으로 은밀히 이동한 후 SLBM을 쏠 경우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 북미협상 재개 직전 극적으로 SLBM을 쏴올린 배경에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북극성-3형이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한 것 역시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의 공개 사진에서 잠수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에 나선 행보가 외부에 공개됐었다는 점에서 신형 잠수함 진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번 발사에는 수중 발사대가 이용된 것으로 사진상 확인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발사 지점 바로 옆에 바지를 끄는 선박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는 실제 잠수함이 아닌 시험발사용 바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지 않은 점도 주목했다. 김 교수는 “북미 회담을 앞두고 대화의 판까지는 깨지 않으려고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北, 신형 SLBM ‘북극성-3형’ 고각 발사…“자위력 강화 새 국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3 09:31:02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그 존재를 공개한 ‘북극성-3형’을 실제 시험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 국면에서 신형무기 공개를 통해 방위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새형의 탄도탄 시험발사는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며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 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되었고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시험발사 성공은 외부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7시11분께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다. 북한이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직접 공개함에 따라 정상 각도 발사시 비행거리는 더욱 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원통형의 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되는 장면을 포함한 북극성-3형 발사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이중에는 미사일 발사 위치 바로 옆에 선박이 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수중발사대가 설치된 바지선을 끌고 온 견인선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기존 신포급(2천t급) 잠수함이나 지난 7월 공개된 신형 잠수함이 아닌 수중발사대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 현장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무기 시험발사의 경우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지만,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신형 무기 시험 현장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으로, 오는 4~5일 시작될 미국과의 예비접촉 및 실무협상 등 비핵화 대화가 중요 국면에 있는 점을 고려해 대미 자극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17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고 적힌 미사일 구조도를 노출한 바 있다. 이후 2년여 만에 실제 시험발사에 성공한 셈이다. 북극성-3형은 북한이 2016년 8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기존 SLBM인 ‘북극성-1형’과 2017년 2월 이를 지상발사용으로 개조해 발사한 ‘북극성-2형’ 보다 사거리 등 기술력이 한층 향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북극성-1형과 2형의 사거리는 1,300여㎞라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 분석관은 “북극성-3형은 기존 북극성 1, 2형과 완전히 다르고 사거리는 최대 5,000km까지 추정된다”며 “중국, 러시아, 미국이 운용하는 SLBM 수준의 디자인을 이번에 새로 선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사설] 北 SLBM도발에도 9·19 합의위반 왜 못따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9.10.03 00:05:00정부가 “9·19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위협 행위가 없었다”며 안이하게 대응하는 동안 북한이 보란 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도발을 했다. 북한은 2일 오전7시11분께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SLBM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올 들어 벌써 11번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발 시점이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발표한 지 불과 13시간 만에 도발을 감행했다. 게다가 준(準)중거리 또는 중거리미사일인 SLBM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다. SLBM은 잠수함으로 은밀히 접근해 발사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아도 한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번 도발은 북미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화전양면 전술이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우리 군이 스텔스전투기인 F-35A를 공개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기존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나 북한에 경고를 하지는 않았다. 고작해야 북미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을 뿐이었다. 청와대는 “북한이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LBM 발사가 맞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데도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는 안보리가 논의할 일”이라며 남의 일처럼 얘기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금지가 명시됐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도 정부가 대북 경고 카드를 꺼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마저 침묵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안보를 내팽개치는 처사”라는 비난도 나온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직접적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며 되레 북한을 두둔했다. 문 대통령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도발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평화의 군’만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 눈치 보기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 로드맵을 내놓도록 견인해야 한반도 평화에 다가갈 수 있다. -
[SLBM은]해상서 발사, 비행고도 910km…사거리 2배 늘린 북극성 개량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2 17:48:15북한이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북극성 계열의 성능개량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 군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와 이지스 구축함의 탐지 레이더가 포착한 발사지점을 분석한 결과 지상이 아닌 해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해 SLBM 가능성이 있다”며 “북극성 계열로 보고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SLBM이 맞다면 북한은 해상에 떠 있는 바지선이나 기존 신포급(2,000톤급) 잠수함, 지난 7월 공개된 신형 잠수함 중 한 곳에서 발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2016년 4월24일, 7월9일(실패), 8월25일 발사한 SLBM 북극성-1형(KN-11)보다 기술이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어 바지선 또는 7월 공개된 신형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2016년 8월 SLBM인 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2017년 2월에는 이를 지대지로 개조한 ‘북극성-2형(당시 500㎞ 비행)’을 발사했다. 북한은 2017년 8월23일 김정은 당시 노동당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벽에 붙어 있는 SLBM ‘북극성-3형’의 구조도를 슬쩍 공개한 바 있다. 북극성-3형은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신형 SLBM으로 보인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은 2016년 8월 신포급 잠수함에서 고각발사해 500㎞ 비행에 성공한 북극성-1형에 이어 새 모델인 북극성-3형을 개발했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북극성-3형을 신형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바지선을 이용한 ‘콜드론치(cold launch)’ 방식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단 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북극성-1·2형은 1단과 2단이 분리된다”며 “일본이 2발을 탐지했다고 한 것은 단 분리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북극성-1·2형의 기술 결합체인 북극성-3형으로 보여 기술이 같다”고 말했다. 신포급 잠수함에서 2016년 8월 발사한 북극성-1형은 약 500㎞를 비행했다. 군은 당시 비행고도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500∼600㎞로 추정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고도 910여㎞로 당시보다 최소 300㎞ 더 올라갔다. 고각발사 방식으로 쐈지만 북극성-1형보다 사거리 등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군당국이 추정하는 북극성-1·2형의 사거리는 1,300여㎞로 북극성-3형이 성공한다면 사거리로 2배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형 잠수함에서 북극성-3형을 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7월 공개한 신형 잠수함(3,000톤급·로미오급 개량형)에는 수직발사관이 3개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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