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 8곳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 순으로 진행된다. 23일에는 숭문·신일·이대부고, 24일에는 중앙·한대부고 청문이 실행될 예정이다. 자사고들은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운영평가가 진행됐다며 강력하게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취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취소유예는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2014년 평가 때는 숭문고와 신일고가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했으나 ‘개선 의지’를 확인받아 지정취소가 유예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가 보고서와 조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청문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때 필요에 따라 자사고 의견이 자세히 담긴 청문 속기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며 속기록 없이 이를 요약한 ‘진술서’만 제출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를 요청하면 동의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자사고 운영평가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는 연 데 이어 이날부터 청문이 진행되는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사고를 희생양으로 삼은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자사고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속한 진보 성향의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전날 서명에서 “교육청이 청문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번복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으면 또 다른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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