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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지소미아 이어 선거법-공수처로 승리 완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4 16:37:19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저지 투쟁을 통해 이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러한 불법과 무효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한국당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이 힘으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표는 “한국당은 지난 8월 이후 국민과 함께 투쟁해 첫번째 국민의 승리, 조국 사태를 이끌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 두번째 국민의 승리,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가져왔다. 이제 국민과 함께 제3, 4의 승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공수처를 막는 국민의 승리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다행스럽지만, 근본적으로 파기 결정했던 정부에 대해 미국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며 “결국 한미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깊은 금이 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미 의회는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며 “미 하원 외교군사위는 선언문을 통해 절대 주한미군 철수는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밝혔고, 앞으로 예산권을 갖고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대로 진행하지 않도록 견제하기로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단식 닷새째를 맞아 건강 악화 증세를 보이는 황 대표가 미리 설치한 천막에 앉은 채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열렸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우비를 입은 채 총회에 참석했으며, 황 대표는 나 원내대표 발언이 끝난 뒤 다시 텐트로 돌아갔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아사히 "아베, 韓 지소미아 종료 정지에 아무 양보 없었다 말해"
국제 정치·사회 2019.11.24 11:28:25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4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일본이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며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로 치켜세우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협정 종료가 7시간 남았던 지난 22일 오후 5시에 한국이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다”라고 담담히 말했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외교 문서가 한일 양측이 기자회견을 연 오후 6시 조금 전에 일본 정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 보도는 한국이 양보를 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보도하며 한일 양측의 협상 결과가 일본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혐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게재하며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무토 전 대사는 신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강경한 대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힌 것은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靑 "日이 수출규제 재검토 의향 보여 지소미아 종료 연기"
산업 기업 2019.11.23 17:25:31청와대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관계자는 ‘언제까지 일본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는 시점이 빠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날짜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막무가내로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WTO 제소 절차 등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이며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동맹관계인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다음 스텝(단계)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똑같다”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어느 정도 일본과 이야기할지 등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지소미아 넘긴 황교안, ‘선거법’ 전쟁이 시작된다
정치 정치일반 2019.11.23 10:41:42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소용돌이에 들어간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단식에 돌입하며 내걸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직선거법 개정 포기 △고위공직자버죄수사처 철회 등을 내걸었다.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됐다. 여야는 이제 패스트트랙 3법에 포함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두고 명운을 건 혈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을 막지 못하면 군소정당이 야합하는 전국시대가 벌어질 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 폭력사태까지 불거진 국회 파행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3법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공수처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부의를 예고했다. 두 법 모두 부의 후 최장 60일간 논의를 거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논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붙여 표 대결로 법이 통과될 여지도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두 법의 파괴력이 두렵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이 문제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여야의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지역구 의석을 240~250석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지역구가 줄고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비례대표를 정당별 지지율을 따져 정하는 규칙이 무섭다. 새 선거법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은 복잡하다. 각 정당이 의원총수(300석) 중에서 정당득표율을 곱한 후 지역구 의석을 뺀다. 다시 여기에 50% 곱해 비례의석을 가져간다. 예를 들어 한국당의 선거에서 지역구 100석을 얻었다. 정당득표율은 40%다. 120석. 여기에 지역구 100석을 빼면 20석이다. 이에 50%, 10석이 비례의석이 돼 총 110석을 가져간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30%·90석)이 지역구 의석(100석)보다 낮으면 비례의석이 없다. 이 때문에 새 선거법은 두 정당이 연합하면 한 정당이 지역구를, 다른 정당은 지지율을 얻어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선거 활동이 가능하다. 더 큰 혼란이 있다. 이 같은 선거법이 넘어가면 한국당 내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신당을 만드는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지역 정당은 지역구의석 없이 정당지지율 10%만 확보해도 의석 30석을 가져간다. 이에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270석으로 선거법을 바꾸자고 역제안을 하고 있다. 다음 달 3일 부의되는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한다지만 야당 내에서는 검찰 수뇌부는 물론 정적인 야당에 칼을 겨눌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있다. 야당은 공수처가 수사권은 갖되 법원 재판에 올리는 기소권은 제한하는 안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 의사가 워낙 확고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진 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한국당이 막을 방안이 딱히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재적의원 총수 295석 가운데 148석을 넘기면 법안이 통과된다. 한국당은 108석, 통합을 논의하는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15석에 불과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29석, 정의당은 6석, 대안신당은 10석, 민주평화당은 5석으로 범여권이 150석에 달한다. 심지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로 한국당 의원 60명이 무더기로 고발된 상황이라 물리적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다. 법원에서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마당에 다시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간 의원직이 위태로울 수 있다. 황 대표의 무기한 단식도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했을 때 여론의 역풍을 기대한 결단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한국당 의원은 “의원인 나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선거법을 도대체 깜깜이로 밀어붙이는 것이 선진국인 한국에서 일어나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한 중진의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공수처의 칼이 누구에게 더 많이 향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헤쳐나갈 묘안을 찾고 있다. 이날 오전 방미에서 돌아온 나경원 원내대표가 단식 현장에 찾아오자 황 대표가 황 대표는 “사실 (단식의) 시작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었다”며 “잘 싸워봅시다”라고 강조했다. 한 한국당 재선의원은 “당에 가장 중요한 일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저지할 지와 이후의 정국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美 의회 "지소미아 연기 결정 환영한다"
산업 기업 2019.11.23 09:51:12미국 의회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대북 대응 등을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 이를 통해 역내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며 “또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 의회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종료 시한(한국시간 23일 0시)을 앞두고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압박해왔다. 종료 시 미 의회 내에서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조건부 연기 결정이라는 ‘극적 반전’으로 이어졌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휴회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미국 의회에서는 환영 성명이 릴레이로 쏟아졌다.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시(사진) 외교위원장과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제임스 인호프(공화) 군사위원장,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등 상원 외교위-군사위 여야 지도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소미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 정보공유 협정에 관한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됐다”며 “매우 중요한 정보공유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동맹 및 양자 간 협력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 경제적, 역사적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안, 그들은 미국을 동맹이자 파트너, 우방으로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오직 우리의 적성국들만이 우리의 분열로 인해 이득을 본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자유 진영은 평양의 ‘미치광이’와 그의 핵 야욕을 주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발표는 반가운 소식으로 역내 안정을 촉진하고 김정은의 적대적 행동에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과 일본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에서 “나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지속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은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두 사람의 용기 있는 리더십에 따른 것으로, 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우리의 공통된 안보에 이득이 될 중요한 협정을 유지하기로 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넨데스 의원은 공동성명과 별도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상원이 우리의 동맹을 지키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몇시간 안 돼 한국이 매우 중요한 정보 공유 협정을 종료하려던 결정을 변경했다”며 “문 대통령과 한국은 우리의 동맹과 양국 간 협력에 이득이 될 현명하고 판단력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지소미아 연장 후,, 한일 외교장관 머리 맞댄다
산업 기업 2019.11.23 09:19:40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이후에도 한일간 경색국면이 계속되는 와중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강경화(사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번 방일은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함에 따라 결정됐다. 강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일본 및 미국 측과 접촉하고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도출된 지소미아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계기로 연기 조건인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현안을 풀기 위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일외교장관회담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열린 이후 2개월 만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G20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올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일본이 의장국을 맡는 마지막 각료회의인 외무장관 회의는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G20 회원국 외에 스페인, 칠레, 이집트, 네덜란드, 뉴질랜드,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이 초청됐다. 의장국인 일본은 이번 외무장관 회의 의제를 자유무역 추진을 비롯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 아프리카 개발 등 크게 3개로 잡았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美 “지소미아 갱신 韓결정 환영…한일과 3자 안보협력 계속”
국제 정치·사회 2019.11.23 00:31:45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조건부 연기결정을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며 “미국은 한일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일 간 역사문제와 안보는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셈이다. 국무부는 “우리가 공유하는 지역적·국제적 도전을 고려하면 3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들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인식 하에 한일과 양자·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사설]파국 피한 지소미아 앞으로가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23 00:05:00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렸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도 정지하기로 했다. 물론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결단으로 일단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 뒤늦게나마 대승적 견지에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천안 실리콘웨이퍼 공장 준공식에서 아무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다며 ‘경제 자강론’을 내세웠지만 지소미아를 폐기했을 경우 안보와 경제 등에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일본과의 갈등도 그렇거니와 예상보다 거셌던 미국과의 관계가 얼어붙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됐기 때문이다. 미국 조야에서 “동맹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도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양국 정부가 일단 최악의 사태를 막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 일본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다. 일본이 “대화하는 동안 화이트리스트 품목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협상이 중요해졌다. 양국이 대승적 관점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의 정신을 발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양측이 일단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정보교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한미동맹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양국은 이번 사태를 해묵은 앙금을 털어내고 호혜의 원칙에서 정상적인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옛말에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
지소미아 연장 소식에 여야 ‘환영’ 한 목소리…정의당 “실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2 21:33:42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양국 정부가 조건부로 연장한 데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보냈다. 다만 정의당은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국가 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며 “(정부 결정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곳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등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이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가 조건부로 연장되기는 했으나 단식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데 대해서는 ‘궁색하다’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는 등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이 아닌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미국 상원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으나 이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도 잘못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일 우호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킨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시간을 번 만큼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바람직했다”고 밝혔다. /안현덕·임지훈·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
韓 '지소미아 유지'에도…日 "수출규제 계속"
정치 대통령실 2019.11.22 21:32:29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양국 정부 간 막판 물밑교섭에 힘입어 극적으로 연장됐다.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되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며 서로 시간을 버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2·3면 하지만 이날 양국 정부의 발표에는 그간의 갈등의 앙금이 남아 있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언제든 다시 종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일본 역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 못 이긴 한일갈등 ‘임시 봉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에 대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 관리와 관련해 자국이 우려하는 사항을 한국이 개선하려는 의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기존 조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도 유지했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도 팽팽하게 부딪히던 한일 양국은 막판 물밑교섭 끝에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해 외교·국방·산업통상자원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접촉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일 양국의 입장을 일본 현지에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막판 중재 노력이 한일 갈등 봉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수출규제 기조를 유지한 상황이지만 한일 양국이 한발씩 물러나는 모습을 취함에 따라 양국 정부는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연내에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별도의 회담을 가질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그 이전에 한국 또는 일본에서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산 불화수소를 대만산으로 대체한 극일 기업을 찾아 ‘경제 자강론’을 강조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시작된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탈(脫)일본’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협의를 벌이는 상황을 의식한 듯 연설문에서 ‘일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
경영계 "지소미아 연장에도 수출규제 바로 풀리지 않아 걱정"
산업 기업 2019.11.22 19:41:19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수출규제가 바로 풀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방위비 압박,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역대급 지정학적 리스크에 신음하던 국내 기업들은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으로 한일 경제교류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추가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22일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인 모두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양국 경제계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면서 “이번 연장 결정을 환영하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또 “지소미아가 연장됐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복잡한 한일관계 속에서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겼던 전자업계는 지소미아 유예에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 측에서 추가로 상응하는 규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본다”며 “외교적인 노력으로 수출규제도 완전히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그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는데 지소미아가 연장돼 더 이상 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재용·고병기기자 jylee@@sedaily.com -
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철회 다행”…黃 단식은 계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2 19:03:19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양국 정부가 조건부로 연장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다행이다”는 뜻을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국가 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곳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등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이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가 조건부로 연장되기는 했으나 단식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평화당, “치킨게임, 한일 모두에 도움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2 18:35:36민주평화당이 “정부가 양국 현안의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한미일 우호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킨 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한다”며 “연말까지 시간을 번 만큼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바른미래당 “지소미아 연장 환영…조건 단 건 궁색·의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2 18:34:38바른미래당은 양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조건부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데 대해서는 ‘궁색하다·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이 아닌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미국 상원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으나 이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 시킨 우리 정부도 잘못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민주당 “지소미아 연기, 文 대통령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2 18:31:18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양국 정부가 22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를 ‘조건부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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