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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소미아 연장 방침 日에 전달"<NHK>
국제 정치·사회 2019.11.22 17:34:25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NHK가 22일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다며 긴급 뉴스로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인 23일 0시를 앞두고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최종 대응을 협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감지 등 기밀성이 높은 군사 정보를 한일 양국간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조 등을 규정한 협정이다. 양국은 3년 전 이를 체결했다. 협정은 1년 마다 자동 연장되도록 돼 있지만, 한국 정부는 올해 8월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지원대상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결정해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종료 결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NHK는 전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여부 6시 발표…조건부 연장 유력
정치 대통령실 2019.11.22 17:12:48청와대가 22일 오후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의 맞대응 성격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후 줄곧 종료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종 논의 결과 ‘조건부 연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 NHK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중지하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NHK "한국, 지소미아 종료 안한다"
국제 정치·사회 2019.11.22 17:03:55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NHK가 22일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다며 긴급 뉴스로 전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日 “韓, G20 외교장관회의 전날까지 참석자 미정…비상식적”
국제 정치·사회 2019.11.22 10:23:39일본이 22~23일 나고야(名古屋)에서 이틀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회의 전날까지 참석자를 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현지 내에서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이번 G20 나고야 외교장관 회의 개막 전날까지 참석자를 정하지 않았다”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배경으로 보이지만 ‘외교상 비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참석할 경우 지소미아 문제를 한일 고위급 채널 간 대면 협의할 마지막 자리로 꼽힌다. 지소미아는 양국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22일 밤 12시 만료될 예정이다. 올해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일본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8개 각료 회의 중 마지막인 외교장관 회의는 22일부터 이틀간 아이치현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하는 G20 회원국 외에 스페인, 칠레, 이집트, 네덜란드, 뉴질랜드,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이 초청됐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크게 총 세 가지로 자유무역 추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 아프리카 개발 등이다. 의장을 맡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22일 만찬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후 폐막 후인 오는 25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개별 회담에 나선다. 미국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신해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한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이해찬 “지소미아, 박근혜 탄핵 전 도입…정통성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2 10:16:2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0시에 종료를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일본이 먼저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도하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그 전에도 한국전쟁 이래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3년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가 몇 건 되지 않았다”며 “이를 지나치게 우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윤상현 외통위원장, 文 대통령 향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 거듭 부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2 10:09:02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 드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안)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라며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같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며 “종료되면 안 된다.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결 등에 항의하다 지난 7월 우리 주력 산업에 쓰는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지소미아를 파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에 종료된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라며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트리려 하고 우리는 지키려 하다”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혈맹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총망라되어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체계에 꼭 필요하니 유지해 달라는 진솔한 요청과 거듭괸 부탁을 한국정부가 거부했을 때 혈맹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라며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가 생각하는 국익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라며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 청와대의 책임이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황교안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정치 정치일반 2019.11.22 08:58:49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무엇인가”라며 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파탄났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무엇인가.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선거법은 이달 27일, 공수처법은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지소미아는 이날이 마지노선이다.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황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황제 단식’ 논란에 대해 “정부와 범 여권이 밀어붙이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누군가는 저의 단식을 폄훼하고 저의 생각을 채찍질하지만, 개의치 않고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켜야 할 가치를 잃은 삶은 죽음이기에 죽어서 사는 길을 갈 것”이라며 “혁신도 통합도 믿어주시라. 모두 제가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日입장 변화 없으면 오늘 밤 지소미아 종료…한미관계 악화 후폭풍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19.11.22 07:27:4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반전없이 이대로 종료될 모양새다. 이로써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갱신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인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에 변화는 없었다. 현재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앞으로 한미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를 중시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국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각급 채널을 총동원해 종료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한일 갈등 상황을 두고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표현을 쓰면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낳았으나 별다른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사설] 지소미아 폐지가 몰고올 후폭풍 알고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22 00:05:00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시한(23일 0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타결돼 1년 단위로 운영돼왔는데, 연장 여부를 90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종료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안보협력을 계속할 수 있고 경색된 한일관계가 풀리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를 종료한 뒤 또다시 체결하는 게 그리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소미아 폐지가 몰고 올 후폭풍을 우려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뿐 아니라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소미아 폐지를 동맹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면서 연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 일부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폐지가 한미일 남방 3각 체제에서 북중러 북방 3각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폐지는 주한미군 철수론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미국 상원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발의됐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의 토대 위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소미아 폐지를 막아야 한다. 지소미아 연장뿐 아니라 종료 유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명분을 갖고 유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도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
주한일본대사 "일한 관계 엄중" 韓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 요구
국제 정치·사회 2019.11.21 22:21:15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협정”이라며 한국이 종료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2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는 매우 엄중한 국면에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일한의 민간교류는 중요하다.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도 확실하게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한 관계 개선을 볼 때까지 담당을 계속하지 못했다”며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을 떠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주영일본대사로 발령이 났으나 후임으로 도미타 고지 대사의 부임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시론] 지소미아 종료, 심각한 실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11.21 17:43:27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에는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고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지지하기도 한 소위 ‘대화파’ 학자다. 그런 그마저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불필요하게 위험을 증가시키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경고시간을 무너뜨리면서 한미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미국의 국가 이익에까지 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serious, small minded mistakes)”라고 비판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현재 워싱턴의 기류는 공화당·민주당 지지 여부나 정부 인사나 민간 전문가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근 한국을 방문한 모든 미국 고위급인사들이 증명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걱정되는 이유다.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한국의 안보를 훼손한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핵 위협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 한 해 북한이 발사 시험한 신형 탄도 미사일과 대구경 장사정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될 경우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미국의 지원이 불가피한 이유인데, 미국의 한반도 억제전력은 주한미군 외에도 주일미군의 후방지원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일본의 행태가 얄미워도 북한이라는 위협을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불필요하게 북한에 기대감을 줌으로써 없어도 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억제력은 심리적 영역이다. 북한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를 기회 요인으로 볼 것이다. 한일 간의 역사문제와 경제문제를 한미 간의 안보문제로 확대시킨 결정으로 인해 북한은 무언가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공세적으로 한국을 미국과 일본에서 떼어내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조기 경보에 장애를 초래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것은 군사위성이다. 미사일에서 뿜어나오는 열을 파악하는 적외선 탐지기를 통해 한국에 위치한 레이더보다 더욱 빨리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위성은 대부분 지구 궤도를 돌기 때문에 한반도 상공에 시간적 공백이 존재한다. 그 틈을 일본의 군사위성이 메워줄 수 있다. 이러한 위성정보를 한미 군사당국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지소미아이기에 그 종료는 한미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동맹국인 미국의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훼손한다. 이 전략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양한 소다자협력으로 구성돼 있다.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협력, 동남아에서는 미일호 협력과 같이 소지역에서의 동맹국들과 3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이러한 미국의 지역 전략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그만큼 미국은 국익이 손상됐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한일 간의 문제로 보고 있으니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 하루가 더 지나가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미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주의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나라’가 될 것인가.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관계와 관계없다’고 말한 것이 정부의 진심이라면 무능한 상황 판단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그렇지 않음을 알면서도 거짓핑계를 댄 것이라면 국익을 저버리는 오만에 분노가 앞설 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
靑 지소미아 종료수순...체면 구긴 美, 거친 반발 불보듯
정치 대통령실 2019.11.21 17:43:21한국·미국·일본이 막판까지 물밑에서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군 수뇌부와 의회를 막론한 미국 측의 거센 압박과 동맹균열에 대한 내부의 우려에도 한일 양국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1일 이례적으로 오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나 이날 논의는 ‘지소미아 종료 파장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은 쉽게 예단하기조차 힘들다. 당장 미국의 공개적이고 강력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실망했다”는 이례적 표현까지 쓰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이달 초에는 미 국무부 고위인사들에 이어 미군 최고위 수뇌부들이 한국에 총집결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일 간의 문제에 미국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뿐’이라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답이 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이 흔들리는 것은 곧 미국의 세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러시아와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미 국무부·국방부의 강력한 반발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미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을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NSC 참석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조치 없이는 결정을 바꿀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의 팽팽한 대치 속에 청와대 NSC는 미국의 반발 등 파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이날 논의를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 역시 불가피하게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의 이해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일 간에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어 종료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상 밖의 대승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2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 파장을 최소화할 ‘포스트 지소미아’ 전략을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반발을 달래고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일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에서 어떻게 삼자 협력구도를 유지할지 머리를 맞대야 하고, 미국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국방당국 간 만남을 늘리고 티사(TISA)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한미일 3국이 교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교가에서는 미 행정부의 공개적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교수는 “이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연계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당분간 움직일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상존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바둑에서도 한 수가 전체 판세를 어지럽히듯이 이번에 수 읽기 계산이 맞지 않았다”며 “미국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은 후에나 다소 외교적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적국에 힘 실어줄 뿐" 美상원도 지소미아 막판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19.11.21 17:40:4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인사들에 이어 의회까지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제임스 리시(아이다호·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밥 메넨데스 외교위 민주당 간사,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군사위 민주당 간사 등 3명의 상원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면서 “한국은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방법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일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양국의 다른 도전과제와 주요 방어·안보 문제를 격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핵심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움직임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왔다”며 “우리는 이번주 이 점에 있어 중요한 주를 맞았다”고 밝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23일 0시' 지소미아 운명의 날…종료 수순 밟는 靑
정치 대통령실 2019.11.21 17:40:43우리 정부가 23일 0시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끝내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개 반발을 비롯해 한미동맹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한일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한 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NSC의 메시지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파장 최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SC가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기는 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본도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NSC를 개최했으나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 지소미아가 끝내 종료될 경우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 명의로 이에 반발하는 공개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의 근간부터 뒤흔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측은 의회까지 나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
"美 비상식적 통상칼날 내밀수도"...'틀어진 동맹'에 기업들 긴장
산업 기업 2019.11.21 17:39:57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미관계의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의 의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비상식적인 조치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대(對)미 수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 등 한국 기업을 자국 기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한미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3월 한국산 철강에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해 3개년 수입물량 평균의 70%(263만톤)만 대미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줄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들어 전통적 우방의 개념이 상당히 약화됐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가진 카드를 확실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개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이미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다.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해당 기업에 불리한 추론으로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는 AFA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산 변압기와 주요 철강제품 등에 고율의 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AFA가 인용됐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신뢰와 안전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규제로 한국이 도덕적 우위에 있었는데 지소미아 종료는 스스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라며 “안보 불안은 자칫 한국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한동희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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