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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일주일’ 남은 지소미아 종료…韓日 외교국장 15일 도쿄서 회동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5 08:32:25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15일 국장급 협의를 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 간 상호 관심사와 관련한 논의를 펼친다. 한일 양국 갈등은 수그러지지 않는 추세지만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지속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 달에 한 차례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이번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양국 갈등 사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의는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도 서로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양국은 또 핵심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의견차를 보였다. 이후 여러 아이디어가 학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한일 당국의 공식 논의까지는 발전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이총리 "한미동맹은 호혜적…몇가지 현안 공정하게 해결될 거라 믿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4 19:53:49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한미동맹은 앞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최근의 몇 가지 현안도 그런 비전 아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만찬(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총리가 언급한 ‘몇 가지 현안’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국은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5조8,000억원)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오는 23일 한일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은 한국 측에 종료 결정 번복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총리 “한미동맹, 美 안보 강화에도 기여” 이 총리는 축사에서 “한국전쟁이 멎고 한미 양국은 동맹을 맺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아이들 분유마저 미국에 의지했던 폐허의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중견 국가로 성장했다”며 “대한민국의 그런 성공은 한미동맹의 성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한미동맹은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다”면서도 동시에 “미국인들도 열 명 중 일곱 명은 한미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한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동맹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한미동맹은 앞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의 몇 가지 현안도 그런 비전 아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며 “그런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필코 실현해야 한다”고 한미의 공동 과제를 지목했다. 이총리 “카투사 근무…자랑스럽다” 말하기도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과거 카투사 근무 경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1974년부터 1976년에 걸쳐 카투사로 근무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태원의 미8군 제21 수송 중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내년은 6.25 한국전쟁 70주년”이라고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및 주한미군 전우회 회원들을 모시고 한미동맹의 빛나는 역사를 뜻깊게 기념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참전 미군 유해의 발굴과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과 협의하며 노력하겠다”며 “한미동맹의 기여를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한미동맹 만찬 행사는 한미 정부의 동맹활동을 지원하고 한미 연합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관으로 실시 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정승조 회장, 월터 샤프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 박한기 합참 의장,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 등에서 근무하는 모범장병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美 "한미훈련 조정 가능" 北 "만날 용의 있다" 화답
정치 대통령실 2019.11.14 17:51:59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북한이 14일 미국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를 발표해 주목된다. 김 대사는 이날 담화를 통해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사가 미 측의 비핵화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부터 12월 대화를 제의받은 사실을 공개한 점이 눈길을 끈다. 그는 “최근 미 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비건은 제3국을 통하여 조미쌍방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내년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연말 시한을 넘길 경우 ‘북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판을 유지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김 대사의 담화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한미 연합)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교관들이 한국·북한과 마주앉아 테이블에 올려둔 문제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이 재개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비핵화 방식과 제재 문제를 두고 북미 양측의 입장 차가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정세 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련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사실상 미 측에 상응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 조야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큰 만큼 미국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을 두고 한미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4일 서울에서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MCM에서)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조금 (논의) 했다(We did a little bit)”고 답했다. 밀리 합참의장 역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회의 결과는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연합 훈련 조정까지 사안마다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최근 한일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 간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을 접견하고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는 ‘연기론’도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외교적 노력 이후 21~22일께 NSC를 소집해 지소미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
한미 군사위서 다국적 협력 강조, 지소미아 논의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4 17:47:43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열렸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9시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 이어 바로 MCM 회의를 시작했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평가를 보고 받았으며,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군 사령관의 지휘에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로 전환되는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적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밀리 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 대한 어떤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의견 교환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연장을 강하게 촉구한 반면 우리 합참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두려면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장을 강조하며 일본을 움직이기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MCM 회의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간 동맹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 회의로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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