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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 두터워져 의미 있어"…文, 또 자화자찬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1 17:36:10정부는 3·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487만7,000원으로 2.7% 증가하고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7로 4년 만에 개선되자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등 소주성의 부작용에 따른 역대 최악의 사업소득 악화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하는 구조적 어려움에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것, 전 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소주성 효과를 언급한 것은 지난 10월22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한 달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4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홍 경제부총리는 가계의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작성 후 가장 크게 감소한 점과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화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 불황으로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질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어려움이 큰 측면과 함께 산업구조·인구구조, 심지어 소비패턴까지 변한 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같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답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강경화 “방위비 협상 결렬, 우리 논리가 탄탄했기 때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1 16:49:4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것은 우리의 논리가 탄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회의 중에 나가버린 것은 우리를 얕잡아봐서가 아닌가’라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논리가 탄탄하고 준비해간 자료가 굉장히 충실했다고 본다”며 “그 순간에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는 인식을 갖고 동맹의 정신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미국도 공식라인에서는 우리와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한 한미 동맹이 되고 있다’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주한미군 철수설 일축한 강경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1 16:34:56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우려를 21일 일축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국 감축의 연계 여부에 대해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강 장관은 “발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분명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협상에서 우리가 내놓은 역제안은 어떤 내용이냐’는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질문에 “저희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원칙에 입각한 틀과 원칙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이 “우리가 SMA 틀 안에서 경상비 수준의 증액을 말했고, 총액으로 47억달러에서 50억달러를 제시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부대표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틀과 저희 틀 간의 원칙이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미국이 회의 중에 나가버린 것은 우리를 얕잡아봐서가 아닌가’라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우리의 논리가 탄탄하고 준비해간 자료가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순간에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답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코리아소사이어티 차기 이사장에 스티븐스 전 주한 대사
사회 피플 2019.11.21 15:47:20한미 우호증진을 위해 세워진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차기 이사장에 캐슬린 스티븐스(사진) 전 주한 미국대사가 선임됐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20일(현지시간) 토마스 허버드 현 이사장에 이어 스티븐스 전 대사가 내년 초부터 이사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심은경’이라는 한국 이름이 있는 스티븐스 전 대사는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다. 지난해 9월부터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지금 미국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증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 이슈로 한미협력이 지연되고 있다”며 “한미 간 관계를 되짚어 보면서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브룩스 “한미 자국이익만 우선…지소미아 종료 예상보다 큰 문제”
국제 정치·사회 2019.11.21 15:43:46빈센트 브룩스(사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정보교환 중단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 자국 이익만을 중시하는 내셔널리스트(국가주의자)의 정책에 매몰돼 있으며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미 맨해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연례 만찬에 참석해 “현재 한미동맹은 긴장관계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가 중요한 시점에 있고 그것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번 주와 올해 남은 몇 주가 동맹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관련 결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향후 한미동맹의 분수령임을 시사한 것이다. 지소미아 체결(2016년 11월) 전인 2016년 4월 부임했던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일 간 정보교류가) 너무 느렸다”며 “지소미아는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위기 때 문제가 된다. 두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했을 때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그것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의 질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솔직히 나는 국가주의자들의 (자국 이익 우선) 정책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동맹은 공통의 이익을 지지함으로써 함께 번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인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를 깨려는 한국이나 5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주둔비를 요구하는 미국 역시 동맹의 관점이 아닌 자국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적정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액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는 말하기 힘들다”며 “다만, 두 나라가 합의에 이르는 금액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윤상현 “지소미아 문제 양국 정상 대화로…美 국무부에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1 14:52:05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측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사태 해결 카드로 양국 정상 사이 대화를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지소미아가 이미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폐기는 물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대화에 나서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미국 측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장관 등 고위급을 통해 전달할 의사를 전부 전달했다고 한다”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도 최근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 동맹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지소미아 폐기를 철회할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한편 한미 동맹도 살릴 좋은 기회라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주한 미군 감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언제든지 감축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핵 협상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의 압박카드로 언제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완료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는 22일 외통위원장 이름의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르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해 고위 관계자들과 한미 방위비 분담 등 문제를 논의한다. 애초 윤 위원장은 이달 말께 방미할 예정이었으나 추수감사절에 따라 미국 국회가 열리지 않는 데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정부 '세금 일자리' 쏟아부어도 1분위만 근로소득 6.5% ↓...7분기째 감소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1 12:00:01올해 3·4분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1분위 근로소득은 7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7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4.3%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아동수당·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사회 수혜금과 기초연금 등의 인상으로 이전소득이 11.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44만7,000원으로 작년보다 6.5% 줄었다. 1~5분위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1분위 계층이 유일하다.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1.3% 증가했으나 이는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기존에 2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1분위로 내려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에 속해 있던 그나마 양호한 근로자 가구가 2분위로 올라간 반면 자영업자들은 아래로 추락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감률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1분위 가구는 세금과 이자,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非)소비지출 증감률도 13.4%로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2010년 이래 3·4분기 기준으로 지난해(5.52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역시 4분기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특히 이번 3·4분기에 기록한 사업소득 증감률(-4.9%)은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단식 이틀째 黃 “지소미아 폐기 강행…국익훼손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1 11:11:47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강행이 “자해행위이자 국익 훼손행위”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단식 이틀째를 맞은 황 대표는 21일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는 날짜(23일 0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걱정돼 최대한의 투쟁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전날 단식에 돌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건 바 있다. 황 대표는 “청와대는 ‘지소미아 같은 국익 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까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며 “한미동맹의 역사상 이렇게 큰 위기가 온 적이 없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케 했던 핵심 요소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역할은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며 “나라가 온전할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美상원 외교위원장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 손상, 철회 촉구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19.11.21 08:29:26미국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 왔다”며 “우리는 이번 주 이 점에 있어 중요한 주를 맞았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지만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 그는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리시 위원장은 전했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김현종 극비 방미...지소미아 막판 교섭
정치 대통령실 2019.11.20 23:16:38오는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한미일이 막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 18일 방미해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중재 노력을 당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소미아 종료는 아직 완전히 문이 닫힌 상태가 아니다”라며 한미일 간에 물밑에서 외교적 교섭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김 차장의 방미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아울러 한미가 갈등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日정부 "정보 수집체제 만전"
국제 정치·사회 2019.11.20 21:44:3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가 없어도 자국 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자 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 의해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연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가정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피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가 없어도 자국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뜻을 강조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수출 규제 등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려도 결과적으로 아베 신조 정권의 실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문을 줄이고자 미리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는 “한일 지소미아라는 것은 우리나라(일본)가 미국의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수집을 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날 말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물음에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일 반응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현재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한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무기한 단식 황교안 "지소미아 파기 철회하라"
정치 정치일반 2019.11.20 17:36:4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안보를 되살리는 데 목숨을 걸겠다”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부의를 앞두고 국정이 파행되기 전에 협상에 나서라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황 대표는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과 함께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단식과 함께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기 △공직선거법 개정안 포기 등 3대 조건을 요구했다. 그는 “일본과의 경제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로 뒤바꾼 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전쟁,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넣었다”며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사법부를 장악했고,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이 공수처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자를 탈탈 털어 결국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 문재인 시대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 법이며 그에 야합한 세력들의 연합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선까지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식은 황 대표가 전날 고심 끝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1 야당 대표의 단식은 지난 2003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2009년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이은 세 번째다. 현장을 찾은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대표께서 결단을 알린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 내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이 일본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더 큰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가고 있다고 봤다. 또 여당이 최악의 경우 제1 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은 이달 27일, 공수처법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황 대표의 단식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음달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도 못한다.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이다. 황 대표의 단식은 문 대통령이 제1 야당 대표인 본인과 협의해 사태를 풀어보자는 압박이다. 18일 문 대통령에게 패스트트랙 문제는 물론 지소미아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청와대는 거절한 바 있다. 청와대는 황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자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 대화에 나섰다. 강 수석은 황 대표를 찾아 인사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지 단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선거법과 공수처에 대해서도 (방미를 떠난) 3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많이 할 것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자력안보는 불가능…우리 목소리 내면서도 결국 美 택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0 17:21:07지난 19일 내년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시작된 지 불과 1시간 반 만에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마치 적대관계인 북미 협상을 연상케 할 만큼 거친 장면이었다. 그만큼 이날 협상 파행은 전례 없이 흔들리는 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것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중·일·러와 인접한 한국의 생존을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가 미국이었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영토적 야욕이 주변국에 비해 덜하고 한국과 군사·경제적으로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한 국가다. ◇한미동맹은 생존 필수조건=과거 역사를 돌아봐도 국가 간의 동맹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군사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에 견고한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한 생존의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영국 같은 국가도 100% 자주국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런 체계 위에서 영국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며 “전 세계 국가 중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동맹 없이 자력으로 안보를 지킨다는 건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한 원인은 6·25전쟁을 함께한 ‘혈맹’을 ‘비즈니스’ 동맹으로 전락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얄팍한 동맹관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다섯 배에 달하는 47억~50억달러(약 5조~5조8,000억원) 요구는 미국 조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미국 역시 한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거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관점이 아닌 안보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소 통일전략연구센터장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문제와 방위비 협상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안보 우선으로 가야 한다”며 “안보에 기초를 둔 판단을 내려야지 자꾸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면 동맹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도 “미국이 과도하게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안보 청구서”라며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동맹을 몰아붙이고 있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우선정책, 동맹 약화=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중시한 한국의 중립 외교 노선도 한미동맹의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과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우선시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위협보다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프로세스라는 대외정책으로 임하다 보니 동맹보다는 북한 문제가 우선시된다. 그것에 따라 한미동맹의 갈등 요인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거치며 한미는 북한의 제재완화 문제를 두고 수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의 출범도 양국의 입장 차에서 비롯됐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자주 목소리를 내면서 평양과 입장을 같이하고 그 와중에 제재 완화를 고의든, 비고의든 시도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정권이 끝날 때 한미관계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친북정책 외에도 정부가 미중 패권전쟁의 한복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것도 미국의 실망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핵심 전략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이 결정타였다. 전문가들은 한중관계의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미동맹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중국에 잘하면 그들이 한국을 좋게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동맹이 굳건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우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미중 균형외교는 자충수=한국이 외교·안보 노선을 미국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안전보장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6·25전쟁을 함께하며 오랜 세월 쌓아온 ‘혈맹’으로서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호방위조약·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확실한 동맹이라는 점도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에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하며 굳건해 보였지만 2000년 마늘 분쟁과 2002년 동북공정, 2012년 이어도 침범,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등을 돌아보면 기초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우 연구위원은 “확실성이 있는 한미동맹, 중국과의 관계는 아직 불확실의 영역”이라며 “어느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게 낫겠냐고 볼 때는 확실성이 있는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략을 마련하는 게 보다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미동맹의 약화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질수록 북·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기지 건설비용 등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 것도 맞지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계철선’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안보 가치를 창출해준 것도 사실이다. 실제 사상 유례없는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동맹이 분열 조짐을 보이자 러시아와 중국은 연이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하며 우리의 주권을 위협했다. 일본 역시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9월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무력 도발까지 시사했다. 일본 방위성은 9월 2019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할 가능성을 시사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급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지지부진하고 중·일·러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함에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안보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을 안전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안보를 우리는 전작권을 미국에 줘서 담보했다”며 “전작권을 다시 가져옴으로써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토대로 달성해온 안정된 안보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미군의 역량을 그대로 이어올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에 대한 실전배치에 들어간 정황도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북한이 올해 공개한 신형 미사일의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서 발사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만큼 현재 한국의 ‘킬체인’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선제 타격을 위해서는 우수한 군사 정찰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등 신형 미사일 체계를 개발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 정찰위성 등이 한국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미래 대전략 필요=지소미아 홍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을 거치며 한미동맹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혼란은 비단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수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응전,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과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존재 등 동북아의 역내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재선에 실패하고 새 대통령이 들어와도 지금처럼 거친 방법은 아니겠지만 큰 그림에서 미국의 동맹 전략은 변할 것 같지 않다”며 “비용과 책임을 동맹국에 나누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미중 간의 갈등도 지금보다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두 가지 문제는 한미동맹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동맹에 대한 대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대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박우인·방진혁·김인엽기자 wipark@@sedaily.com -
"목숨 걸겠다"는 황교안 단식 "저를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비우겠다"
정치 정치일반 2019.11.20 16:09:01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20일 오후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 등 3가지롤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 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단식으로 촉구한다”며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비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지소미아 갈등에는 “일본과의 경제갈등을 지소미아 폐기 갈등으로 뒤바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전쟁·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넣었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공수처법은 힘 있는 자, 고위직을 법에 따라 벌주자는 선의 법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자를 탈탈 털어 결국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이합집산 법이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이라며 “이 정권과 그에 야합한 세력들의 연합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선까지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양심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볼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운명,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부여된 칼을 들겠다.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망국(亡國) 정치를 분쇄하려면 반드시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합 외에는 어떤 대안도 우회로도 없다. 대승적 승리를 위해 각작의 소아(小我)를 버릴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황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방식의 제1야당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없다”며 “위기를 단식으로 극복하려 해도 국민이 감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여옥 한나라당(전 한국당)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10월 국민항쟁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단식 투쟁한다는 말 듣고 앞이 새까매졌다. 왜 자해행위를 하냐”며 “제1야당 대표가 그렇게 힘이 없는 존재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황교안 "목숨을 걸겠다" 청와대 앞 단식 투쟁 돌입
정치 정치일반 2019.11.20 15:21:4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안보를 되살리는데 목숨을 걸겠다”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단식과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기 △공직 선거법 개정안 포기 등 3대 조건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갈등으로 뒤바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전쟁, 더 큰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넣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한 줌의 세력만을 바라보는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를 장악했고,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이 공수처법”이라며 “공수처법은 힘 있는 자, 고위직을 법에 따라 벌주자는 선의 법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자를 탈탈 털어 결국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더 못한 기대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 법이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이라며 “이 정권과 그에 야합한 세력들의 연합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선까지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양심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두고 볼 수 있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 줌 정치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의 단식은 야당 대표로는 2003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2009년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이은 세 번째다. 자유한국당 대표로는 처음이다. 단식이라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 이유는 청와대와 여당이 제1 야당의 줄기차게 요구한 국정 협의를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파행은 민주당이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과 합심해 지난 4월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할 때부터 이어졌다. 패스트트랙 파행으로 한국당 의원 60명이 국회선진화 법과 폭력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며 여야의 대립은 더욱 수위가 올라갔다. 황 대표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스트트랙 문제는 물론 지소미아 등 한국을 뒤흔들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청와대는 거절의 뜻을 보였다. 지소미아 종료는 22일, 패스트트랙 중 선거법은 27일, 공수처법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부의된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음 달 국회의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못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것이다. 황 대표가 단식이라는 ‘배수의 진’을 친 배경에는 대통령이 제 1 야당 대표인 본인과 협의를 통해 사태를 풀어보자는 수위 높은 압박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황 대표가 요구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가 ‘국정 실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단식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의해줄 국민이 몇 명이나 될 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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