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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 美 하원위원장 “美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 동맹 해칠 수 있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0 10:03:09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청구서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내년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고 미 VOA(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엥겔 위원장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며 말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며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엥겔 위원장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사라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데 대해 “실수(mistake)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이해하지만 모두 함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엥겔 위원장은 연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연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김정은의 본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너무 관대했다”고 비판했다. 방위비분담 협상 파행…美 “韓, 우리 요구 부응 못해” 앞서 전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다. 당초 회의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드하트 대표가 오전11시30분께 이석하면서 1시간 30분 만에 파행됐다. 드하트 대표는 회의 직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대사관 별관으로 이동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구(request)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외교부에서 공개 브리핑을 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SMA를 위한 회의가 예정과 달리 중단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해 양측이 연쇄적으로 공개 브리핑에 나선 것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짧게 끝냈다”며 “위대한 동맹정신에 입각해 한국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안에 양측이 함께 다다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간 협상 과정 공개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 대표도 파행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이 요구한 총액과 항목 신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희망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차기 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나 항목 신설 및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이견 조율을 하다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총액은 50억달러(5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전략자산 전개, 역외훈련 비용 등까지 분담금 항목으로 새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 거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크게 세 가지”라며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하고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無각본' 신선했지만…文, 명쾌한 답변없이 맥없이 종료
정치 대통령실 2019.11.19 23:37:05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대국민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각본 없는 생방송 질답’이라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5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민 패널 300명은 100분 동안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쏟아냈다. 시간이 100분으로 제한된 만큼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한 참석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다. 방송이 중반부에 들어서자 참석자들은 너도나도 발언권을 받기 위해 손을 들고 “저요, 저요!”라고 외쳤고 한때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경제성장률, 한미 동맹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나 심도 깊은 토론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제한된 시간 속 광범위한 주제로 진행된 탓에 이견이 많은 국정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질문자는 지난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였다. 사회를 맡은 배철수씨가 문 대통령에게 첫 질문자를 지목해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오늘 민식이 부모님이 나오신다고 들었다”며 김군의 부모를 지명했다. 김군의 사진을 든 김군의 모친은 울먹이며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각본이 없는 상태로 진행돼 신선하기는 했으나 임기 반환점을 지난 대통령의 진중한 생각을 듣는 자리라고 하기에는 다소 맥없이 종료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배철수씨가 300인의 국민 패널 중 질문자를 지목해 무작위로 받은 질문에 문 대통령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300명의 국민 패널은 행사를 주관한 MBC가 세대·지역·성별 등을 반영하고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 국민을 배려해 최종 선정했다. 그런 만큼 국정 현안을 파고드는 기존의 기자회견과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다. 언론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민생이나 개인의 문제와 직결된 질문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개인적인 호소는 안타까웠으나 시간이 지체되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질문이 나오지 못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신고 나온 구두에도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착용한 구두는 청각 장애인들이 만드는 수제화로 알려진 ‘아지오’의 구두다. 아지오 구두는 문 대통령이 2017년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할 때 신었던 브랜드로, 당시 낡은 밑창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문재인 구두’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이 입장할 때 나온 곡은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였다. 이 곡을 선택한 사회자 배철수씨는 “제가 정치에 문외한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요”라며 “대통령과 모든 국민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선곡했다”고 밝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文 "지소미아 日과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19.11.19 22:52:51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이처럼 문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는 남겼지만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가 해제되어야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한일간의 입장 차가 확연한 현 상황을 감안하면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한미동맹 파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재차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국민이 묻는다' 文, "일본, 한국 덕에 국방비 아껴"
정치 대통령실 2019.11.19 22:31:46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힘들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그간 일본에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답변은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한미 동맹의 파장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제한된 시간 탓에 미국과의 최대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우리가 제공하는 방파제 역할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한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에 가까운 반면 일본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으로부터 안보상 큰 도움을 받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에게 수출 통제를 실시한 것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으면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해결할 수 잇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면서도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답보상태를 보이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선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착수식은 이미 했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조사 연구까지 마쳐둔 상태”라며 “그러나 북한의 철도·도로를 개량해주려면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해결이 돼야 하고 결국 그 부분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정경두-고노 방콕 한밤 회동 '지소미아 장외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9 15:37:2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태국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비공식석상에서 별도의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장외 설득전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회동 등을 통해 막판 반전이 일어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방부 당국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은 방콕의 공식 회의장 밖에서 고노 방위상과 여러 차례 ‘지소미아 밀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17일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만났다.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을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첫 밀담은 한일 및 한미일 회의 다음날인 18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ADMM-Plus 종료 만찬 행사장에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포착됐는데 정 장관이 고노 방위상을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양 장관이 방콕 시내 모처에서 은밀히 양자 회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잡혔다. 고노 방위상이 ADMM-Plus 만찬 행사가 끝나자마자 승용차를 타고 호텔을 빠져나갔고 곧바로 정 장관이 탑승한 승용차도 그 뒤를 따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방콕의 임팩트 레이크사이드 공원에서 열린 한 방산전시회 장소에서도 밀담을 나눈 장면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 장관의 동선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이 이번 ADMM-Plus 기간 내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정 정관이 비공식 장소에서 고노 방위상에게 ‘수출규제 철회’ 등을 강하게 주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이 밀담을 통해 물밑에서 접점을 찾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비관론이 우세해 보인다”고 전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美 대사, 면담서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만 ‘20번’…이런 경우 처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9 14:04:51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7일 미 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 등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전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 나누는 자리로 알고 가볍게 갔는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여러 번, 제 느낌에 20번가량 했다”며 “제가 해당 액수는 무리하다고 말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얘기도 꺼냈지만 (해리스 대사가)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화제로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수십 년간 많은 대사를 뵙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리스 대사와의 만남이 ‘기분이 나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그는 “해리스 대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은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와 관련해 이 의원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밖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토지와 건물을 주는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도 매우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우리가 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미국 측이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된 액수도 1조 3,000억 원”이라며 “설사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1년 만에 5∼6배를 올리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 비당권파로 불리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속한 이 의원은 보수통합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당 지도부 체제와 황교안 대표가 그대로 있으면서 ‘너희는 들어와 문간방에 찌그러져 있어’라고 하면 통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처음에 제안한 대로 ‘한국당을 허물고 새로 같이 짓자’고 하면 통합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황 대표가 ‘총선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하니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세연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으키려 한 변화의 계기를 살리면 통합이 되는 것이고 못 살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보수 대통합은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고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라고 주장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日국민 10명 중 7명 “지소미아 종료, 어쩔 수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19.11.19 09:39:26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가 3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연장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 국민 중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과 계열인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지난 16~17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절반을 훌쩍 넘는 68.3%를 차지했다. 반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야기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집권 자민당 지지층의 72.7%, 자민당과 연립내각을 이루는 공명당 지지층의 72.1%가 종료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서둘러야 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8.2%의 여론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서둘러야 한다’는 답변은 34.1%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가 33.2%로 각각 나타난 바 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무언설태]靑 새 소통 앱 선봬… 잘못된 정책도 바꾸면 어떨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1.19 00:05:00▲청와대가 18일 공식 애플리케이션인 ‘청와대’를 출시해 서비스에 들어갔는데요. ‘청와대’앱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소식, 국민청원 및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제공해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메뉴의 경우 순위별·분야별로 국민청원을 보기 쉽게 정리했고, 자신이 관심 있는 청원의 주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담았다는데요. 앱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들도 바꿔서 다시 내놓았으면 합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합니다. MBC에서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배철수씨의 사회로 국민 300명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라는데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죠. 이번에야말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 남은 임기 동안은 제대로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일 간에 경제 부문에서 훈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포털업체 야후 재팬은 18일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일본 ‘국민 메신저’와 일본 2위 검색엔진이 손을 잡고 일본과 동남아에서 구글 등에 대항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본은 최근 반도체 핵심소재인 액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도 허가했습니다. 민간 협력의 결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문제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한일, WTO 2차 양자협의
산업 기업 2019.11.18 17:42:08한일 양국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두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양국 간 의견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WTO 무역분쟁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한국 대표단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 헙력관은 수석대표로서 우리 측 협상단을 이끈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 정부가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에 들어간다. 지난달 11일 한일 양국은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패널 설치에 들어가기보다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 설치에 돌입할 경우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 반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협상에서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한다면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협력관은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 측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지소미아 전략적 가치 많아...美, 한일 모두에 강한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8 16:32:1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 미국 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은) 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지속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3자 회담이 마무리될 무렵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 입장을 말했고 정 장관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자 에스퍼 장관이 한일 장관을 향해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美 압박에도 韓日 평행선…종료로 기우는 지소미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8 16:13:26정경두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종료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왔고,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 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 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는 23일 0시 한일 지소미아 효력 만료 기간을 앞두고 한일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들로부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정 장관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지속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번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며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NHK는 18일 “일본 정부가 협정의 실효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같은 날 “미국과의 정보 수집에 더한 보완적인 것”이라며 한일 지소미아가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 종료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반면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4%였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까지 5일…국민 과반 "종료결정 유지" [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8 10:40:48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포인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일 조사의 48.3%보다 7.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4%포인트 감소한 33.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4%였다. 리얼미터는 부산·울산·경남(PK)을 제외한 전 지역과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종료 결정 철회’가 다수였고, PK에서는 종료 결정 ‘유지’와 ‘철회’ 여론이 팽팽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사설]지소미아 원칙론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8 00:05:00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일 양국이 기존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현재까지 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를 예방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에게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미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다. 일본도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방침을 논의한 회의에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잠수함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북한 도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대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활용한다고 했지만 이는 미국을 거쳐야 돼 신속성이 떨어진다. 분초를 다퉈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한 다리를 건너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소미아는 더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렇게 한미일 3국에 모두 필요한 지소미아가 아무런 대책 없이 종료된다면 이는 말 그대로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치킨 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종료 기한 전까지 터놓고 대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굳이 종료 기한에 얽매일 것도 아니다.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지소미아' 못 풀고…'한미훈련'만 미뤘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7 17:40:22한일 국방장관이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닷새 앞둔 17일 방콕에서 어렵게 마주 앉았지만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어 한미일 국방도 한자리에 모였으나 역시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이대로 한일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사라진다.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은 이달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6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양국 국방 수장으로서 첫 만남을 가졌다. 양측은 웃으면서 회담을 시작했지만 이후 40분간 논의 과정에서는 냉랭함이 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계속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 역시 방콕에서 다시 만났다. 정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달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북미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은 곧바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정영현·구경우기자 yhchung@@sedaily.com -
미중 사이서 어정쩡한 중립외교...‘親中 국가’ 오해만 키운 文정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7 17:32:0421세기 들어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의 존재는 냉전 이후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을 긴장하게 했다. 군사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한 미중갈등은 경제전쟁을 불러왔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는 미·중 모두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평택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 중국은 한중 우호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며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완충 역할을 한국에 기대해 왔다. 미중이 동아시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는 이 같은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한국은 외교적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양국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할 때는 어김없이 위기를 맞곤 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의 딜레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중 패권전쟁의 격화라는 위기 속에서 현재까지 한국의 선택은 친중에 가까운 중립외교에 가까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여전히 중시하며 중국 견제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원하는 안보 공조보다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을 배려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10월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 사드 추가 배치 △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가입 △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3불(不)’을 중국에 약속한 것도 정부의 외교노선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은 문 대통령이 친중 노선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미 조야의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문 대통령의 중립 노선이 외교적 고립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굳건한 한미동맹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에 협상력 가질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행위가 줄어들게 된다”며 “한국을 지원해 주는 나라가 없으면 중국은 한국을 더 얕볼 가능성이 높다”고 수직적 위계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중국의 신(新) 중화주의 확장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미국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국제미아가 되든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안전보장책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6.25 전쟁을 함께 하며 오랜 세월 쌓아 온 ‘혈맹’으로서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기지 건설비용 등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 것도 맞지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계철선’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해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에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하며 굳건해 보였지만 2000년 마늘 분쟁과 2002년 동북공정, 2012년 이어도 침범, 2016년 사드 사태 등을 돌아보면 기초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확실성이 있는 한미 동맹, 중국과의 관계는 아직 불확실의 영역”이라며 “어느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게 낫겠냐고 볼 때는 확실성이 있는 한미 동맹에 기반해 전략을 마련하는 게 보다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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