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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은 "공수처 설치"…윤석열은 '정면돌파'
사회 사회일반 2020.04.18 09:30:00“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 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되던 때, 검찰 안팎에선 이 글로 논란이 일었다.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한 부장은 이어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문자보고 후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게 ‘감찰을 하겠다’는 문자만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총장의 참모 중 하나인 감찰부장이 총선 당일 이러한 글을 올린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과 함께 비판이 나왔다. 곧바로 검찰 내부에선 “총장에게 감찰부장이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여권으로부터 연이어 공격받는 윤 총장을 여권의 승리가 점쳐진 선거 날에 참모인 한 부장이 직접 거론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부장의 현 신분은 검사이지만, 그전에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였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모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감찰부장으로 부임한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이미 직접 내정한 인물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때문에 한 부장의 행동에 대해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 부장이 ‘제도적 장치’를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한 부장의 글이 표면적으로는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이 주요 내용이지만, 속뜻은 다르다는 해석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의 겸손과 정직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법안이 새 ‘제도적 장치’고,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라는 장치를 통해 검사들이 ‘겸손’과 ‘정직’을 덕목으로 되새김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부장의 글 하단도 이 해석의 뒷받침이 된다는 시각이다. 한 부장은 “보고 당시 그 근거로서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감찰부장의 직무 독립성이 규정에 있음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돌려서 주장한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규정으로는 감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채널A 기자와 윤 총장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한 부장의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진상조사는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시켰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한 부장의 글은 여권에 보내는 신호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 또는 무마해도 현 제도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는 주장으로, 여권이 윤 총장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것이었다. 여권에선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사건이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이어지던 터였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촛불 시민은 당신(윤 총장)의 거취를 묻고 있다”며 공격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당선인은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윤 총장의 대답은 ‘정면돌파’다. 감찰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고 불리한 판이 그려졌지만, 윤 총장은 총선이 끝난 지 이틀 만에 감찰보다 더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17일 오후 “검찰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채널A 취재와 MBC 보도 관련 사건의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채널A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시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러한 윤 총장의 지시를 두고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진 게 아니냐는 뒷얘기도 나온다. 논란이 됐던 채널A 기자도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은 윤 총장 측근 모 검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지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통해 녹취록 전문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도 검찰은 소환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 총장의 감찰 무마 논란은 잠재워졌다. 하지만 향후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임은 분명하다. 한편 윤 총장은 임기 전 사퇴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선인 15일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투표를 마치고 대검찰청 간부 등을 만나 식사를 한 자리에서 “총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잠시 멈춰 섰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김용태, '윤석열 거취' 거론 우희종에 "총선 이겼다고 조국이 무죄되나…오만방자"
정치 정치일반 2020.04.17 14:19:31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묻는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전쟁에 이겼다고 전쟁 전에 저지른 범죄가 다 무죄가 되는가”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 목을 베겠다고 나서는 오만방자는 무엇인가”라면서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한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통합당)는 실력과 품격을 갖추지 못한 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거대한 오판 끝에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 자책하고 또 자책한다”면서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의 목을 베겠다고 나선 당신의 후안무치에는 내 비록 선거에 졌으나 준엄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한 “총선에 이겼다고,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녕 조국과 정경심이 무죄가 될 수 있는가. 울산시장 부정선거가 아예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에 이겨 나라를 끌고 가도 그것 또한 민의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거짓을 진실이라 우기는 것에 대해선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나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에는 복종하겠으나, 당신들의 거짓을 진실로 뒤바꾸는 농간에 대해선 분연히 싸워나갈 것”이라고도 적었다. 앞서 우 공동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하나로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윤석열 총장)는 씨익 웃었을 것”이라고 썼다. 우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면서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靑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04.15 22:40:50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총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15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잠시 멈춰 섰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집 근처 투표소에서 21대 총선 투표를 마치고 선거사범 단속 등 수사를 지휘하기 위해 출근한 대검찰청 간부 등을 만나 식사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쓰면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가 어렵다”며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함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잠시 멈춰 있던 검찰 시계도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 등 대형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총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을 추가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나머지 피의자들은 총선 후 사법처리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도 늦어도 다음달 중 주요 연루자들의 혐의 유무와 형사처벌 대상을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남부지검이 맡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신라젠 사건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사건은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부인 관련 사건들도 총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도 정기 인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과 관련된 재판들이 줄줄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공범으로 기소돼 있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도 21일 열린다. /손구민·이희조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총장 '맨손 투표' 논란에…선관위 "단순 지침, 처벌 조항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0.04.15 17:51:40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투표를 마친 가운데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투표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트레이닝복 바지에 회색 경량 패딩점퍼를 입고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동행하지 않았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시민 사이 줄을 서 자신의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다만 다른 시민과 달리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함에 기표를 마쳤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선거인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에 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비닐장갑 착용은) 단순 지침 차원이다 보니 처벌 조항 등은 없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마스크는 썼는데…윤석열 총장 '맨손 투표' 논란 "배려 없어" vs "과잉 해석"
사회 사회일반 2020.04.15 16:07:20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윤 총장은 이날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편한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투표했다. 이 자리에 부인인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대표는 동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투표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언론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윤 총장은 투표함에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넣을 때 투표소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맨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방역 지침에 따라 유권자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이같은 윤 총장의 ‘맨손 투표’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투표소에 온 다른 사람들이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왜 착용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온 국민이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윤 총장의 행동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고사항일 뿐 예민하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윤 총장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지난 2월 광주고검·지검 방문 이후 처음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또 윤석열 정조준' 최강욱 "윤석열씨 행태가 저에 대한 지지로 폭발…민심 정해져"
정치 정치일반 2020.04.14 14:59:40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당선 안정권인 2번에 이름을 올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석열씨라고 부르면서 “윤석열씨가 보여 온 행태가 저에 대한 지지로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14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본인(윤 총장)의 과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비서관은 ‘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윤 총장을 (총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그걸 국회의원 한 사람이 끌어내리려 한다고 끌려내려 오겠느냐”면서 “민심이 향하는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어 “윤석열씨가 그간 보여온 여러가지 행태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에 대한 지지로 폭발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언급한 뒤 “제가 국회에 가서 그 모든 검찰개혁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하고 완성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 전 비서관은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은 너무나 심한 댓글이 달린 욕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참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다”면서 “(정 최고위원)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에) 큰 영향이 없길 바라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황교안 "총선에서 확실히 경고하지 않으면 윤석열 쫓겨나고 조국 부부는 부활"
정치 정치일반 2020.04.14 12:05:17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 정권은 이념에 물들고 권력에 취해 반성할 줄 모른다.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국민을 기만하려고만 하는 정권”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종로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황 대표는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경고하지 않으면, 현 정권이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장악하게 돼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독재나 다름없는 폭주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쫓겨나고 조국 부부는 미소 지으면서 부활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전교조, 편향적 시미단체들이 완장 차고 더 득세하는 세상이 될 거다. 사회주의와 연방제 통일을 가슴에 품었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헌까지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내다본다면서 기고만장하고 있다.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이라면서 “경제가 더 나빠지고 민생은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 지난 3년을 냉정하게 돌아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통령 임기 절반 만에 경제는 이미 반쪽이 됐고, 남은 절반을 또 이렇게 보내면 우리 경제의 남은 반쪽마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세금 폭탄에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총선이 끝나면 엄청난 세금 핵폭탄 청구서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절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질책과 비판은 모두 저를 향해 달라”며 “전국에서 나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죽을 각오로 뛰는 저희 후보들을 부디 도와주길 바란다”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회견을 마친 뒤, 황 대표는 신발을 벗고 약 10초간 큰절을 올렸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윤석열 수호' 나선 안철수 "공수처법 개정, 통합당과도 손잡을 수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14 09:18:11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공수처 ‘수사대상 1호’ 주장과 관련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제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통합당과 손잡고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회에서는 한 정당이 단독과반이 안되면 다른 정당과 손잡고 통과시키는 게 작동원리”라고 말했다. 앞서 범여권 비례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연일 총선 이후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4·15 총선이 임박하면서 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윤 총장 지키기’를 위한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안 대표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대상이 윤 총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여권 위성정당 후보가 한 이야기”라며 “그쪽에서 자기 고백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4대 비리의혹 즉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나 신라젠, 라임 등 금융사건, 버닝썬 수사 등을 막기 위해 윤 총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계속되면 코로나19 사태로 약해진 경제가 더 망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안 대표는 통합당이 총선에서 개헌저지선(100석) 확보도 힘들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이제 와서 죽는 소리를 한다”며 “참 한심하다”고 비판한 뒤 “국민의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1일 전남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시작해 400km가 넘는 국토종주를 해왔다. 그는 총선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혈서 쓴' 이은재 "윤석열 호위무사 돼 지키겠다"…최강욱 "이름도 모르고 웬 사수"
정치 정치일반 2020.04.13 09:09:33미래통합당에서 공천배제된 뒤 한국경제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혈서를 썼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기호 9번 한국경제당을 선택해주면 이은재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어 조국의 호위무사 최강욱을 물리치고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함께 싸워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 위에 올라가 자신의 손가락에 피를 내 ‘윤석렬 사수’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문재인 종북 좌파정권이 윤 총장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면서 “그 선봉장이 열린민주당 비례2번 최강욱이다. 최강욱은 조국의 호위무사로, 그의 행태는 조국의 복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호 대상으로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벌써 사전 공략으로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발했다”면서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6월에 개최되면 최강욱은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덧붙여 “이를 저지하고 윤석열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수호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으며 “나 이은재는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좌파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6번의 고소·고발당했다. 보수정당의 여성투사로서 좌파언론과 강성친문세력의 공략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웬 사수를 하신다니”라며 “‘렬’아니고 열!”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진중권, '180석 가능' 유시민에 "이제 마음이 놓이는 모양…윤석열 그만둘 사람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0.04.13 07:59:27문재인 정권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 상태”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 “이제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라젠 관련 발언을 하는 유 이사장의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씨는 여당(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거라고 말하죠?”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진 전 교수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유 이사장은 신라젠 상장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신라젠)이 글로벌 임상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높이 평가했다. 검찰은 현재 신라젠 주주 및 임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압력을 받는다고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정권으로서도 애먼 사람 트집 잡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총선 후에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라면서 “수사팀의 발을 묶어놓으려 온갖 방해를 하겠죠”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되자 유시민씨가 윤석열은 이미 ‘식물총장’이라고 기뻐한다”며 유 이사장을 정조준했다. 진 전 교수는 덧붙여 “유시민씨, 그동안 바짝 긴장해 있다가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 모양입니다”라고 비꼬았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비례 의석을 합해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번 총선 판도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식물총장 상태”라며 “(윤 총장의) 장모님은 기소 됐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에 추락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한국경제당 이은재, ‘윤석열 지키기’ 혈서
정치 정치일반 2020.04.12 20:08:01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가 12일 범여권에 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내겠다며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종북 좌파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발표에서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2번을 받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그 선봉에 서있다며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6월에 개최되면 최강욱은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저지해 윤석열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수호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국경제당을 선택해주시면 이은재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어 조국의 호위무사 최강욱을 물리치고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준비한 현수막 위로 신발을 벗고 올라선 뒤 손가락에 피를 내어 ‘윤석렬 사수’라고 적었다. 윤석렬은 윤석열 총장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이은재 대표는 공천 배제된 뒤 지난 3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한국경제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안철수 "민주당, 총선 이기면 윤석열 끌어내려 비리 덮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11 18:03:42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공작과 술수를 동원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사태, 신라젠, 버닝썬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으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혹시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분위기를 타고 집권여당이 승리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정말 걱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공작과 술수를 다 동원할 것”이라며 “감추고 싶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검찰이 무력화되면 현 정권의 4대 권력형 비리의혹이 묻힐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차원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사태, 신라젠 사태 등 대형 금융사건과 버닝썬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 기계적인 주 52시간, 탈원전 등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망국적인 경제정책의 오류가 계속될 것”이라며 “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더욱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서민가계와 고용시장은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진영 간 충돌이 일상화되고 그 속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증오와 배제의 이분법 사회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내가 대구에서 봤던 헌신과 봉사, 공동체 정신, 높은 시민의식 등 긍정의 단어들과 에너지들을 낡은 정치가 소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외교·안보적으로 미중 균형 외교가 깨져 대중 종속이 심화되고 한미동맹의 보이지 않는 균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것은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또 다른 국론분열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한 눈치 보기와 끌려 다니기로 남북 정치군사적 열세를 초래하고 북한 핵보유는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며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늦어지는 만큼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공존도 그만큼 힘들고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비례정당투표에서 국민의 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며 “최소 20% 이상의 정당득표로 기득권 세력들에게 이 땅의 개혁민심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반드시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황희석·최강욱이 고발한 윤석열 장모·부인 사건, 檢 형사부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0.04.10 13:44:47황희석, 최강욱, 조대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세 후보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총장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황 후보는 지난 7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48)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장모 최모(74)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씨에 대해서는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형사1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사면초가' 윤석열…총선 결과·울산 재판이 운명 가른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9 16:44:53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장모 재판·본인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데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감찰을 둘러싼 내부 잡음까지 일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 반대에도 감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검찰 내부망에는 그를 겨냥한 비판 글마저 게재되고 있다. 특히 4·15 총선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23일부터 시작될 경우 현 정부와 윤 총장간의 갈등은 폭발 수준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윤 총장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권부에 진상 조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 총장에게 자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다고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감찰 여부는 이후에 결정하자는 뜻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총장이 진상조사 의지가 분명하다. 총장 지시에 따라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 조사를 두고 최근 벌어진 일들이 내부 갈등 등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내외부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15 총선 이후가 윤 총장의 앞으로 운명을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 총장은 물론 부인·장모 최모씨 등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는데다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재판도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내달 15일부터 시작한다는 이유에서다. 여러모로 윤 총장이 정치권 등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재판도 오는 23일 시작한다. 각종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이른바 쟁점화되면서 윤 총장은 물론 검찰·법원 등이 정치권 공격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앞선 조국 사태에 이은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여권을 중심으로 압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윤 총장이 임기 중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마저 나온다”며 “내외부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글 등이 올라오는 데다 본인은 물론 부인, 장모 등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과 재판까지 예정돼 있어 그가 업무를 이어가기에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일 수원지검 강력부 소속 4급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총장님과 가족분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과 총장님이 사랑하시는 일부 후배 검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총장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대검이 채널A-검사장 사이 유착 의혹 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지시한 데 대해 “결국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윤 총장에 대한 내외부 압박은 4·15 총선이 끝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시작되는 시기에 최고조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박준호기자 always@@sedaily.com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다음달 14일 첫 재판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9 10:21:4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4일 시작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다음 달 14일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 동업자 안 모씨와 사문서위조 가담자 김 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1장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 등은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했다고 의심 받는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본다. 최씨와 안씨의 경우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만 적용 받는다. 아울러 함께 검찰은 최씨와 안씨에게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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