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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법무부에서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 맡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23 13:50:33검찰 조직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킨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에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는다. 23일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로 발령받아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가 특정 부서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것인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을 맡을 것인지 등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서 검사에게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취임 전부터 검찰 개혁을 꾸준히 강조했던 추미애 장관의 뜻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 검사 외에도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 형사정책 연구원에 파견 중인 박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이동했고, 박지영 여주지청장은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 등 여성 검사들을 감찰 보직에 배치한 것은 ‘개혁’ 속도를 올리겠다는 추 장관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2018년 초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를 덮으려 인사 보복까지 했다는 내용을 폭로해 한국 각계 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속보] 법무,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물갈이…일부 부장은 유임
사회 사회일반 2020.01.23 10:05:37[속보] 법무,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물갈이…일부 부장은 유임 -
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재소환…임종석·황운하는 출석 일정 조율
사회 사회일반 2020.01.22 16:39:1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연이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조사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울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20일에도 울산지검에 수사팀을 보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송 전 부시장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울산시 공무원,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 일부가 울산지검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달 13일에는 송 전 부시장을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해 이번 주중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공공병원 건립사업 등 핵심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 등의 지원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오는 23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기성씨를 울산지검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씨는 지난달 7~8일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 전 비서실장과 황 전 청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설날 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모두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한 날짜에 바로 나오지 않았다.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다음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이해찬 "검찰의 난...조국 수사, 요란 떨었지만 성과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22 15:28:47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시비를 걸다 지금은 자신들의 인사에 저항하고 있다”며 이를 ‘검란(檢亂)’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도 센 부서이지만 ‘기란’이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며 “정부 부처의 한 조직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8월부터 그렇게 요란을 떨었지만 지금 성과가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인사가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수사 자체가 잘못된 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4·15총선과 관련해서는 “1당을 뺏길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1당을 뺏기면 국회의장도 뺏긴다는 것이고, 국회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므로 당도 정부도 타격이 상당히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과반까지는 확보할 수 없다”며 “우선 1당이 목표이고, 의석을 다다익선으로 많이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총선 영향력에 대해서는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을 한 데 대해서는 “계속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정당 속에서 함께하는 게 좋다”며 “제가 모시려고 한다”고 답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청와대 향한 '윤석열의 칼' 모두 부러뜨리나
사회 사회일반 2020.01.21 16:46:46대규모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숙청’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강행하며 윤 총장의 특별수사 재량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특별수사단 같은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 13개의 직접수사부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돼 검찰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지난 10일 추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며 대검찰청을 향한 ‘1호 특별지시’를 발표했다. 이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잘려나간 윤 총장의 참모들을 ‘별동대’ 격인 직속 수사팀 형태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윤 총장은 직제에 없는 수사팀을 신설할 때마다 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팀을 만들 수 있고 운영기간이 1개월을 넘어갈 때만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 1개월 넘게 운영된 수사팀에 대해 검찰이 승인을 요청했을 때 법무부가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대검 간부는 검찰 내부망에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대검의 반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법무부의 의견 청취는 결국 ‘요식행위’에 그치게 됐다. 법무부는 14일 추 장관 지시와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검찰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장관 사전 승인을 규정한 내용은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직후 기자단에 “직제개편은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장관 사전 승인 규정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공표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에서야 청와대 서면 브리핑 내용에 포함돼 대검 ‘패싱’ 논란을 피해가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 역시 검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앞서 검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반부패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민생사건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 공표안과 비교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일반 형사부가 아닌 경제범죄형사부로, 폐지 대상이었던 2개 전담범죄수사부가 형사부 형태로 존치되는 내용이 추가됐을 뿐 원안과 큰 차이는 없다. 검찰은 이 같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 총장이 주재한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개정안 통과 이후 전담 수사팀 신설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경우 또다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일단은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달 초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측근을 전원 좌천시킨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을 이른바 ‘허수아비’로 만들어 사실상의 사퇴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오지현·이지성기자 ohjh@@sedaily.com -
추미애 승인 없으면 윤석열 檢 특수단 못 꾸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21 16:00:02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비롯한 비직제 검찰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인사 물갈이, 수사팀 개편 등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감찰무마·선거개입 의혹 등을 직접 수사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가 개정안에 신설한 제21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지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하는 직제개편안도 포함됐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민생사건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 직제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오지현·양지윤기자 ohjh@@sedaily.com -
文 "악마는 디테일에…檢개혁에 만전을"
정치 대통령실 2020.01.21 15:55:00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도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언급하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의 방향성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 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국무회의 통과…檢 특수단 장관 승인없인 설치 불가
사회 사회일반 2020.01.21 14:26:00특별수사단을 비롯한 비직제 검찰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도 함께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직후 기자단에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 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장관 사전 승인 규정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공표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신설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설된 21조1항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文 "악마는 디테일에…공수처 시행 차질 없어야"
정치 대통령실 2020.01.21 11:23:37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시행 준비 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안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할 통합 경찰법”이라고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도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심재철, '추태 발언' 추미애에 "권력형 범죄 은폐가 진짜 추태…검찰 대학살 대가 치를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1.21 09:27:05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엄호와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 “부당한 지시에 항의한 검사들을 향해 추태라고 질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이 진짜 추태”라고 정조준했다. 심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당한 검사에게 추미애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면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폐하는게 추태”라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검사는 불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건 검찰청법에 명시됐다”면서 “이들을 법무부가 징계한다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라고도 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와 친문 인사들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특정 지역 출신, 정치 성향을 가진 검사들을 앉히고 있는 것에 대해 “추미애는 이미 막가파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지적한 뒤 “막가파식 인사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또 검사 인사를 통해 학살을 한다면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 대학살의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8일 한 대검 간부의 상갓집에서 불거진 공개항의를 추태라고 명명하며 유감을 표했다. 전날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으로 문자를 보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국 비판' 진중권 "위선적 언동 유네스코 등록 추진할 만…추미애는 친노 아바타"
사회 사회일반 2020.01.21 06:30:59문재인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15 총선과 관련, “이번 총선은 조국 재신임 투표로 치러질 듯하다”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청이 일제히 구‘국’운동 나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냐”며 “추미애는 꼭두각시다. 조국을 구출하기 위해 PK(부산·경남) 친노가 파견한 아바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살생부와 시나리오는 청와대의 최강욱이 짜준 것”이라면서 “아니, 왜들 이렇게 조국에 집착하나? 영남 친문들 특유의 패거리 문화인가”라고도 썼다. 진 전 교수는 또 “아니면 조국이 뚫리면 감출 수 없는 대형비리라도 있는 거냐”라며 “태세를 보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조국을 다시 불러들일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가족 혐의 20개, 본인 혐의 11개.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위선적 언동은 ‘조만대장경’으로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할 만하다”고 지적한 뒤 “그런 그가 청와대 안주인으로 돌아와야 할까? 여러분의 한 표가 결정한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40+a를 노린단다”라며 “지금도 얼굴에 철판 깔았는데 선거에서 압승하면 뻔뻔함이 아마 ‘국’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앞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라며 “그런데,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면서 심 부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섰다. 심 부장은 조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해 부하 검사로부터 ‘당신도 검사냐’라는 격한 항명성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인데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가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 분,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 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형사고발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접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다가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심 부장이 비상식적 행동을 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라고 반문하며 “추미애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로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아무튼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죠?,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사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유재수 전 부시장 측 뇌물 혐의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20.01.20 17:45:58금융위원회 재직 전후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유 전 부시장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반적으로 뇌물죄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수수”라며 “서로의 신상과 가족 대소사를 알면서 교류하고 챙기는 관계에서 수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담당한 구체적 직무 내용을 비롯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금융위의 직무에 관한 내용도 불분명하다”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최모씨에게 부탁해 동생 유모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유 전 부시장이 금융기관 제재 경감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이 최씨 회사에 수여되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것도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표창장 수여는 “금융위 내부에서 추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해 추천했을 뿐이며 실제 심사에 적극 관여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유 전 부시장이 한 신용정보업체 사장 윤모씨로부터 아파트 구매대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이렇게 생긴 부채 중 1,000만원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서는 2011년에 있었던 일로 공소시효(7년)가 지난 일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모두 검토한 사안”이라며 “윤모 사장의 뇌물 공여는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대금이 오간 2011년으로부터는 7년이 흘렀지만 윤씨가 이후로도 책값이나 아들 용돈, 직원 선물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이는 같은 목적으로 이뤄진 뇌물 공여라는 것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준 금융업체 대표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을 기소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를 말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압박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뇌물을 공여한 업체 관계자 등 증인 9명을 신청할 예정이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윤석열 vs 이성윤…檢 둘로 쪼개질까
사회 사회일반 2020.01.20 17:19:06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의 검사들이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의 ‘조국 무혐의’ 주장에 대해 공개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탄스럽다”면서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윤 총장 편에 경고장을 날렸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후배 검사들의 ‘항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여서 법무부와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오는 23일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개 항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추 장관 체제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간간부 인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맞서면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검찰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조직문화와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장관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추 장관이 윤 총장 라인에 대해 감찰·징계라는 압박 카드를 내밀어 검찰 인사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 한다는 평가다. 법무부가 이번에 공개 항의한 양석조(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비롯한 윤 총장 라인을 대거 갈아치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 때 윤 총장의 직속 후배들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포진한 것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내에서도 이번 공개 항의를 비판하는 시각의 의견이 일부 나와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날 박철완(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익명의 검사를 대신해 올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 시스템 보호에 대해’라는 글에서는 “대검에서 내부 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이렇게 공개하고 인신공격적 발언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 상명하복이나 상관에 대한 예의 문제를 떠나 타당한 행동이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전반적으로는 이와는 사뭇 결이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추태나 항명이 아니라 공개 항의라는 것이다. 당시 빈소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 관계자들은 양 선임연구관을 거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완료된 후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기에 항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23일께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이 같은 검찰 내 갈등이 더욱 심화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검장과 심 부장처럼 추 장관 편에 설 검사들을 대검과 중앙지검 등의 요직에 앉힘으로써 윤 총장 측근들과의 대립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직으로 진출한 검사들로는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이종근(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에서 2년간 근무한 구자현(29기) 평택지청장, 임은정(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꼽힌다. 이와 달리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양 선임연구관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 서울중앙지검의 신자용 1차장검사, 신봉수 2차장검사, 송경호 3차장검사는 좌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할 것”이라며 옛 특수부 위주인 윤 총장 라인 중간간부들의 교체를 시사했다. 지난 인사에서 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윤 총장은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 과장급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낸 상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리적인 명분 없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친정권 검사들로 대폭 물갈이할 경우 항명이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상갓집 추태' 규정한 추미애, 징계권 꺼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0.01.20 16:20:0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상갓집에서 대검찰청 간부가 직속상관에게 공개 항의한 일을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하고 징계권 발동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2면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20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와 21일 검찰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상정에 이어 23일 검찰 중간간부의 물갈이 인사 등 속도전을 펴면서 검찰 내부의 조직적 항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차장검사급 대검찰청 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처리를 놓고 새로 부임한 직속상관 검사장에게 공개 항의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상갓집 추태”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의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장관의 의중에 따라 해당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언급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 법조계는 추 장관이 23일 두 번째 인사에서 청와대수사팀 와해 등 2차 학살을 강행할지 여부가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중간간부의 유임을 요청한 상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갓집 소동은 친문 검사들과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지만 보복인사가 강행되면 일선 검사들의 불만에 불을 지피는 꼴로 집단행동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親文 나서 '유재수 구하기'
사회 사회일반 2020.01.20 16:02:3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문(親文) 인사들이 적극적인 ‘구명운동’을 벌인 것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소장에는 청와대 안팎 인사들의 구명청탁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감찰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유재수의 (금융위원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청탁했다. 이에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공소장에는 박 전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과 후속조치를 보고하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청탁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물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금융위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던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해 금융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이 국회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 구명’을 거듭 청탁한 것은 김 지사와 윤 전 실장의 요구 때문이라고 봤다.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청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실장도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로 말하며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역시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이 당초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도 공소장에 제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께 특감반의 첩보를 박 전 비서관이 보고하자 특감반에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 조사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뒤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외부 민원이 이어지면서 같은 해 12월께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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