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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감찰 착수' 문자 받은 윤석열 "먼저 녹취록 전문 내용 파악이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0.04.09 06:29:23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현직 검사장과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윤 총장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전날 윤 총장에게 유착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 감찰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려주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 주겠다’며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MBC는 채널A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으며 통화녹취록을 이 전 대표측에 보여주면서 읽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와 내부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보도에 언급된 검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채널A로부터 녹취록 워딩도 저와 무관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일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대검 측은 1차 조사 결과를 보내며 “해당 기자가 법조계와 금융계 관계자 취재 내용 등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지만 메모와 관련된 취재 상대방, 해당 녹음과 관련된 통화 상대방이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MBC와 채널A 양측에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으니 이를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양측 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한 본부장이 감찰을 개시하려는 상황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총선 정국에서 해당 의혹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감찰 착수’라는 말 자체가 지니는 함의가 커진 상황”이라며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 조사나 감찰 요건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6일 오전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의 협박죄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기자와 현직 검사가 서로 공동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형법 283조에서 정한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홍익표, '임종석 檢 출석'에 "정치검찰의 피해자…무리한 수사에 국민들 분노해"
사회 사회일반 2020.01.30 15:03:31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에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임 전 실장은 이미 과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인격살인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고도 고통을 받아 온 정치검찰의 피해자”라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임 전 실장은 비공개 출석을 마다하고 포토라인에 서기를 자처해 진실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의 권력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에게 고발했다”고도 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과거의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검찰은 울산지검이 고발을 받고도 2년 가까이 수사하지 않던 사건을 검찰개혁이 현실로 다가오자, 뜬금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침소봉대하면서 정치쟁점화의 도구로 악용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홍 대변인은 “일부 야당, 언론과의 유착으로 마치 엄청난 불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연루된 토착비리 의혹은 덮은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벌인 일 이라는 국민의 의심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검찰을 쏘아붙였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과거의 무소불위 권력에 취해 국민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에 부적응한 남루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검찰이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수 개월간 벌인 정치행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은 기획수사, 사건조작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지탄을 받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국민과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도취된 구태 검찰은 새로운 시대의 검찰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우리 검찰이 좀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며“‘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 듯 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임 전 실장은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명이고 불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고 되물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검찰은)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며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인가”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또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 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與, 검찰 '무더기 기소'에 격앙…"80년대 날조사건 기소 보는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30 14:35:18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해 30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그 취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현재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지면 관련된 검사들은 전부 옷 벗고 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특위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해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1980년대의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본 탓에 더 놀랍지도 않다. 정치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돼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욱여넣는 견강부회 시리즈의 연속”이라며 “이번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간부 검사가 주도했던 과거 ‘광우병 파동 관련 PD수첩 사건’도 먼지털기식 수사 끝에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했던 ‘검찰 흑역사’가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임종석 “檢, 누구든 기소할수 있다…그러지 말라”
사회 사회일반 2020.01.30 10:22:35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검찰이 좀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며“‘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다. 30일 임 전 실장은 오전10시8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 포토라인에 서서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 듯 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임 전 실장은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명이고 불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고 되물었다. 이어 “(검찰은)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며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 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기자단의 질문은 조사 뒤 나오는 길에 받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 구한다”며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조사후에 나오는 길에 필요하면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임 전 실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이 송병기 전 부시장을 만나 송철호 시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송 시장을 비롯해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55)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민주당은 경선 없이 송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이 과정에서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임 전 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위원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도움을 주는 등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한 여러 정황에서 임 전 실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 전 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기소됐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0.01.30 10:09:34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날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1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 듯 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며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의 업무는 특성상 한사람 인생과 가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라며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체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임 전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내경선, 경쟁자 회유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작업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檢 "조국 전 장관과 공모 혐의 인정"...靑 둘러싼 '3대 의혹' 수사 일단락
사회 사회일반 2020.01.29 19:53:29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며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기소가 일단락됐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동일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지 12일 만이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 제기한 조 전 장관 이외에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책임자였던 박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감찰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당시 친문(親文) 인사들이 전방위적인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나. (금융위원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고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이 징계 없이 금융위에서 퇴직해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부시장 구명에 가담한 인물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현 정권 실세 인사들도 거명되며 검찰의 기소 범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했다.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이 동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동부지법에 관할이 없고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같은 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기소되며 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서 조 전 장관 일가족 의혹, 감찰무마, 선거개입 세 갈래로 진행되던 청와대를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이희조·오지현기자 love@@sedaily.com -
송철호 등 13명 전격기소…檢 칼날, 정권 핵심 겨눠
사회 사회일반 2020.01.29 18:08:15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선거 개입에 관여한 청와대 전현직 핵심인물 전원을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련자도 동시에 기소했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정권을 겨냥하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2면 29일 대검과 중앙지검에 따르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은 수사팀과 논의한 뒤 “사건의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지시해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핵심관계자 13명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호형호제하는 인물”이라며 “윤 총장이 계속되는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소에 앞서 윤 총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참모·수사팀과 회의를 열어 송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이 지검장을 제외한 간부 전원이 확보된 증거가 많다며 기소 의견을 냈다. 또 다른 핵심관련자로 꼽히는 이광철 비서관도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동부지검도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조국 가족펀드, 울산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현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3대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의 외압에도 윤 총장은 모두 핵심인물에 대한 기소를 마치게 됐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의 3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의 칼끝이 대통령 턱밑까지 겨눈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대통령 30년지기'까지 기소…檢 정면돌파 승부수
사회 사회일반 2020.01.29 17:52:53“황운하의 주장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본인도 신속 처리를 요구했으니 소환조사는 불필요합니다.” (청와대 수사팀 관계자) “황운하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뒤 사건을 처리(기소 결정)해야 합니다. 백원우와 박형철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신문, 추가 압수수색도 필요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9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회의에서는 이 지검장과 다른 간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기소를 좀 더 미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했다는 것이다. 황 전 원장은 다음달 4일 출석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는 다음달 3일 검찰 중간간부들의 인사이동이 완료된 후다. 그러나 이 지검장 외 참석자들은 모두 황 전 원장의 소환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황 전 원장의 주장은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려졌고 지금껏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맞는다는 논리다.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황 전 원장의 소환일정을 조율하려 시도했으나 황 전 원장은 매번 다른 사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모인 점, 총선이 임박해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지검장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대질조사할 필요가 있다” “추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에 제대로 된 보완지시를 내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기소 시점을 연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결국 윤 총장은 현직 광역시장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13인을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는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결재해 오전11시50분께 법원에 접수했다. 이는 청와대와 법무부 등이 연일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옥죄는 상황에도 윤 총장이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총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이 ‘법과 원칙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권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윤 총장의 전격 기소 결정 소식에 예상보다 한두 발짝 더 빨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윤 총장이 전날 해당 기소 건에 대한 결재를 미룬 이 지검장과 조율 과정을 하루 이틀 더 거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신속하게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울산경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과 황 전 원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해주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사무관 등 6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약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 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등 울산시 및 산하 공무원 5명은 울산시청 자료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기소로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족을 줄줄이 법정에 넘긴 데 이어 절친인 송 시장까지 사법처리해버렸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은 사건을 순리대로 처리한 것이겠지만 이제 모든 책임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기소를 계기로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을 모은다. 추 장관은 전날 ‘사건 처리에 내외부 기구를 활용하라’는 공문을 전하면서 윤 총장 감찰의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검찰은 사안의 전문성, 복잡성, 보안 필요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즉시 처리했다. 나머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기소에서 빠진 이광철 선임행정관은 이날 검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임종석 전 실장은 30일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
檢소환 응한 임종석…'대통령 보고' 공방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0.01.29 17:52:42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30일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검찰의 청와대 수사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임 전 실장이 출석하면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문 대통령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고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30일 오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에서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실장 재직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임 전 실장이 자신의 선에서 관련 내용을 마무리했을 경우와 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진행됐을 경우는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다면 사실상 청와대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어서 정국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전 실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한 것을 놓고 더는 소환 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되자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청와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과 관련해 검찰이 연일 청와대에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모든 의혹에 직접 맞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秋 장악한 법무·대검 감찰라인, 경력은 '전무'
사회 사회일반 2020.01.29 17:52:34추미애 장관발(發) 인사로 법무부·대검 감찰라인에 포진한 검찰 간부들이 감찰 경험이 사실상 전무(全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진용을 갖춰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을 휘두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찰청 감찰과장 등 법무부와 대검에서 감찰직 7자리를 전원 교체했다. 이 가운데 박진성(47·사법연수원 34기) 신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감찰 분야 전문성을 가늠할 만한 경력이 없다. 박 검사는 감사원 출신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조세·문화관광부 등 감사와 감사원 자체 감사·감찰을 담당해 직접 감찰 업무를 경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박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대부분 형사부나 특수부에서 이력을 쌓았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명된 박은정(48·29기) 부장검사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 대검 성폭력 태스크포스(TF) 총괄팀장 등으로 활동한 여성아동범죄 전문가다. 박 부장의 남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현 정부 검찰개혁 작업을 맡아온 이종근(51·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다. 이외 신임 장형수 감찰담당관실 검사, 대검의 장동철 감찰1과장, 임승철 감찰2과장, 허정수 특별감찰단 단장, 전윤경 특별감찰단 단장 등은 감찰과 관계가 없는 강력·형사부,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 등에서 근무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감찰 인력 구성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주로 반영했던 관행을 깨고 실질적인 감찰권 행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1차 감찰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대적인 물갈이식 인사로 검찰 내부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감찰권 행사를 두고 대검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23일 조 전 장관 일가족 비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로 정의하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추 장관은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이뤄져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주임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법적 전결권자인 차장검사가 기소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1차 감찰권을) 완전히 가져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후 대검은 비위 검사의 사표수리 제한 등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해왔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진중권, '檢 수사 비판' 임종석에 "국민과 지켜보겠다…수사 조신하게 받아라"
사회 사회일반 2020.01.29 14:52:50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늬만 검사가 아닌 진짜 검사”라며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29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애초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다. 이 분도, 장관 배 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있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주리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 달라’고 여유까지 부렸다. 그냥 칼 대는 시늉만 하란 거였는데 윤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면서 “윤 총장이 대통령을 잘못 봤다. 그분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착각했다. 반면 그쪽에서는 윤 총장을 잘못 봤다. 무늬만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다. 그래서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지켜보겠다’는 임 전 실장의 말에 “수사 조신하게 잘 받아라.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라.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쏘아붙였다. 또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다. 윤 총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 태도에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찾을 수 없다.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개입의 길을 가고 있는건 아닌지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인사발령일인 내달 3일 이전에 일부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보고 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사건 연루 혐의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 피의자를 우선 기소하고,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는 증거를 정리한 뒤 계속 이어가는 방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소병철 "秋 검찰 인사 학살 아냐, 우수 검사 대거 중용"
정치 정치일반 2020.01.29 11:10:25더불어민주당의 네 번째 영입인사인 고검장 출신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가 최근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소 교수는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터뷰를 가졌다. 소 교수는 검찰 인사와 관련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살’이라는 용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에서 법무부 상반기 검사인사에 대해서 ‘수사 공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은 우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되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에서 또 결론으로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다”며 오히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인사 당시) 60여명 이상의 우수한 검사들이 검찰을 사직했다”며 “이번에는 인사의 주력 방점이 소외 받았던 형사부, 공판부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검사들이 상당수 중용되었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윤석열 손발 자르리라고 하는 외부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균형을 바로 잡았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다”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소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상갓집 소동과 관련해선 “정말 아쉬웠다. 그 장소도 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웠다”며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사실 검찰개혁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주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임종석 “내일 검찰 출석…윤석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 남용“
사회 사회일반 2020.01.29 09:53:05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출석하는 것이다. 또 임 전 실장은 “소환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플레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부친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그것이 국회의 입법을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저항인지 예단하지는 않겠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그 뜻을 이루기는 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개입, 선거 개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이성윤, '선거개입' 기소 두고 수사팀과 또다시 대치
사회 사회일반 2020.01.28 21:59:17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결재해달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28일 오전 상신했으나 저녁 늦게까지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기소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영장청구나 기소처분 등 검찰 사건처리에 내·외부 기구를 활용하라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이 지검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수사팀을 지휘해 기소를 강행하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전격 감찰에 착수하면 양측이 전면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하며 이를 결재해달라고 이 지검장에게 상신했다. 이는 다음달 3일 인사 이후 대검 지휘부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가 이뤄진 피의자들을 한 차례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소 대상자로는 이미 소환조사를 완료한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 출석 요청에 일절 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전격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날 저녁 늦도록 기소 건에 대한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이 지난 22~23일 최 비서관 기소를 결재해주지 않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결재를 기다리며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고 오후 7시25분께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지시로 최 비서관의 기소가 이뤄진 것을 겨냥해 앞으로는 단독으로 지휘권을 행사 말고 내·외부 기구를 거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거개입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처리가 외부에 알려진 상황에서 이같은 공문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윤 총장이 이번에 기소를 지휘했을 때 감찰하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것 아니냐”고 했다. 해당 수사팀을 이끄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이르면 29일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전격 감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 비서관 기소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됐다는 것을 빌미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에 추 장관이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윤 총장을 감찰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이 사안을 보고 받은 뒤 윤 총장에게 ‘기소하지 말라’며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다만 지휘권이 발동된 적은 2005년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때가 유일하다. 김 총장은 천 장관의 지시를 따랐으나 “정치가 개입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해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떠났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이성윤 처신에 들끓는 검찰...일선 검사들 "선배 인정안해"
사회 사회일반 2020.01.28 17:40:15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을 둘러싼 검찰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지시에 불응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한 이 지검장에 대해 ‘정치검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에 관련 수사팀은 물론이고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최 비서관을 기소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퇴근해 갈등에 불을 붙였다. 오후10시께 청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검장이 2시간여가 흐른 후 돌아와 “소환일정을 조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수사팀이 크게 반발했다. 검사들은 이 지검장이 청와대나 청와대 관계자와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장이 주례보고 등을 통해 이 지검장에게 기소를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사실상 불응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시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이 지검장이 검사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것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며 인사안과 직제개편안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대학살’로 불리는 지난 1·8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23일 중간간부 인사 결과는 윤 총장의 측근과 현 정권 수사팀을 대거 좌천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렀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실질적 2인자’로 꼽히는 요직임에도 후배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 선에서 수사를 막은 것도 아니고 지검장이 중간에서 수사팀의 기소를 막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이 지검장은 검찰 선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여론이 나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처분을 두고 최 비서관 같은 ‘뭉개기’ 시도를 반복하면 평검사회의 같은 집단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평검사회의는 간부를 제외한 검사들이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가장 최근에는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열렸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는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28일 첫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 김성주(49·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마지막 공공수사3부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기존에 3개 부서였으나 이날 시행된 직제개편으로 형사부로 전환돼 2개로 줄어들었다. 김 부장은 중간간부 인사에서 초임 부장 보직인 울산지검 형사5부(공공수사부)로 전보되는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김 부장을 비롯해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지휘라인인 신봉수 2차장(50·29기),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48·31기) 역시 각각 평택지청장,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전보됐다.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45·30기), 임현(51·28기) 공공수사정책관을 포함해 윤 총장이 “남겨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대검 공안 분야 간부들 역시 모조리 지방으로 좌천된 바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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