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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과 엇갈린 해명 송병기 부시장...검찰 압수수색
사회 전국 2019.12.06 11:40:29서울 중앙지검이 6일 ‘김기현 측근 비리’와 관련한 최초 제보자인 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 부시장실 집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같은 시간 울산시 남구에 있는 송 부시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부시장이 몸담았던 울산발전연구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송 부시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에 따라 검찰 소환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부시장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2017년 하반기쯤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가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김기현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행정관은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브리핑과 송 부시장의 말이 다르며 이들이 알게 된 계기도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행정관 말에 의하면 두 분(행정관과 제보자) 다 공직자로,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송 부시장은 “청와대 행정관이라 밝힌 A씨와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가끔 친구와 만난 적 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 두 번 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현재 연가를 내고 시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가 자택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검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9.12.06 09:15:07[속보] 검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실 압수수색 -
野 "靑, 국민 속여...국정농단 실체 낱낱이 규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5 17:45:50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설명한 ‘울산 제보자’가 다름 아닌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우리들병원 거액 특혜대출 의혹’까지 겹친 상황에서 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관련 사건들에 개입된 인물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보자’로 밝혀진 송 부시장은 관련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보자는 외부인이 아니라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핵심측근이었다”며 “제보를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정보를 적극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한국당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국민이 심판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필요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뉜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한목소리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김 전 시장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송 시장의 최측근의 제보로 청와대가 수사를 지시했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 소속 유승민 의원은 “유재수 게이트와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의 정치공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도 “청와대가 캠핑장이라는 말로 진실을 은폐하려다 덜미가 잡혔다”고 표현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별도의 ‘친문(親文)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당은 앞서 고발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더해 다른 의혹 당사자들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선거개입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을 비롯해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김병기 대테러대응과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 등을 이유로 고발된다. 진상조사위에 동참한 김 전 시장은 “청와대 하명에 의한 권력형 선거조작 게이트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언급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보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내용을 다 밝히고 누가 진실인지 가리자”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靑 "하명수사 없었다...靑이 제보자 밝혔다면 불법"
정치 대통령실 2019.12.05 17:06:44청와대가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전날 김 전 시장 첩보 제보 및 이첩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첩보의 최초 제보자(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자체 조사 내용을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했다”며 “핵심은 첫째,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울산 출장에서 돌아와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문서도 공개했다”며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전날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 B씨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으며 A씨는 이를 요약하는 등 일부 편집해 문건을 정리했으나 이 과정에서 더하거나 뺀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송병기 부시장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회 전국 2019.12.05 15:20:55‘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최초 제보자로 밝혀진 송병기 울산시경제부시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은 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시장 비위 관련) 수사 상황이 언론 통해 울산 시민 대부분에 알려진 상태로 내가 얘기한 것도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부시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하고,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통화 하다가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하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송 부시장은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 건설업자 김모씨가 북부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문모 전 행정관에 대해선 “청와대 행정관이라 밝힌 A씨와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가끔 친구와 만난 적 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 두 번 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분명히 밝히는 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언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은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번 행위에 대해 추호의 후회나 거리낌이 없으며 어떤 악의적 여론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1분 50초 가량 짧게 준비해 온 입장문을 발표하고는 질문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프레스센터를 빠져 나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속보] 검찰, 경찰이 신청한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19.12.05 15:09:49경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고(故) A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검찰이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로 해당 휴대폰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에 있는 점을 들었다. 또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도 언급했다.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해갔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그의 사망원인 등을 밝히는 증거물로 쓰고자 영장을 신청했다. A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민주당, 검경 불러 '고래고기' 사건 진위 파악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5 09:21:18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검찰이 특별감찰반원 A씨의가 울산에 간 이유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검경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5일 결정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견해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사실이 뭔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해양환경단체가 검찰을 ‘직권남용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어민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업자들에게 돌려주었고, 업자들이 돌려받은 고기를 팔아 약 30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압수물인 고래고기를 환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양환경단체는 주장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씨가 울산에 간 이유를 두고 청와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A씨가 울산에 간 이유를 두고 청와대는 “‘울산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하자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를 위해 간 것“이라고 반발했다. 설훈 공정수사특위 위원장은 “울산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해 함께 논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두 쪽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특별 검사가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靑-檢 치킨게임... 檢 '권력형 비리' 전방위 수사, 靑 연일 검찰 맹공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9:24:54윤석열호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최정점인 청와대를 향한 성역없는 수사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맞대응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 총장은 청와대와 여권이 연일 수사에 반발하고 있으나 이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청와대 또한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에 대한 유감 표명을 포함해 검찰을 향해 사흘 연속 공개적인 경고를 이어가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압수수색 한두 차례로 끝나지 않을 듯=검찰이 현재 청와대 관련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이 한두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위 혐의로 구속시킨 검찰은 이제 정권 핵심인사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우선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수사 대상이다. 백 부원장은 최근 동부지검에서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인사들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팅방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서 맡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소위 ‘하명수사’ 의혹 수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관계자들을 여럿 조사하는 등 수사는 급진전됐다. 또 울산 수사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전 특감반원이 숨지자 경찰의 반발을 무릅쓰고 서초경찰서에서 그의 휴대폰과 유서를 전격 압수수색해 진상규명에 나선 상태다. ◇靑 “비위혐의자 말만 듣고…” 발끈=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도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문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첩보가 청와대 외부 인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숨진 전 특감반원은 해당 첩보 처리 과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인물의 제보를 받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양식을 일부 수정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돼 경찰에 이첩됐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한 고인이 작성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국정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통상 대외비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검찰 갈등 사상 최악 국면=이처럼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강도 높은 수사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 경고가 연일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듯하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앞으로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권 핵심인사들 여럿이 다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스타일대로라면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줄줄이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청와대가 윤 총장의 수사를 제어하는 카드로 인사권을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신속하게 임명한 뒤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를 앞당겨 현 검찰 지휘부를 물갈이하는 방안이다. 윤 총장은 그대로 있더라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반부패 수사 라인을 날려버리면 손발을 없애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인사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은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조국 수사로 정권과 갈등을 빚으며 내년 1월 검찰 인사설이 파다했는데 최근 들어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양지윤·조권형기자 yang@@sedaily.com -
'유재수 의혹'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속보)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7:53:47文정부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속보) -
文 정부 들어 두번째…청와대 압수수색의 역사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7:17:024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에 대한 역대 여섯 번째 강제수사 시도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11시30분부터 청와대 연풍문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무마된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일명 ‘백원우팀’을 비롯해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위치한 창성동 별관에서도 수사관들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경내에 위치한 서별관 건물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경우에도 경내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졌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역대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연풍문 부근에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건네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위해 5시간가량 대치했으나 청와대에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며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부지, 최서원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 국정농단,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역대 여섯 번째로 분류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재경지검 특수부 격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만 두 차례나 청와대를 겨눠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했다.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영장을 근거로 압수물이 임의제출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인사수석실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경호처에서 출입기록 등 자료만 건네받았다. 정권 겨냥 수사를 전담해온 동부지검은 지난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로 이어지는 수사 라인이 줄줄이 승진에 실패하며 옷을 벗어 ‘인사보복’ 의혹이 일었다. ‘백원우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다 최근 사망한 채 발견된 A 수사관이 속해 있던 검찰청이기도 하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수사관 휴대폰 싸고'..檢·警갈등도 최고조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6:54:04경찰이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수사관의 휴대폰 분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폰을 가져간 데 따른 대응조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데다 지난해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위해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검경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A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서의 한 관계자는 4일 “변사자의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변사자 휴대폰 소재지의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초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포함한 유류품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의 참관을 허용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분석 내용까지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이 서초서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숨진 A 수사관의 휴대폰과 유서 내용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으니 검찰이 급히 숨기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망자의 유류품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일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이 경찰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검찰청사에 대해 다섯 차례 신청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경찰이 영장을 또다시 신청한 것은 검찰에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종철 서초서장은 이날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자신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검찰의 서초서 압수수색 배경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민·형사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자료 준비가 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그만두거나 중간에 취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압수수색 배경을 두고 윤 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경찰 인사가 지휘하는 경찰서에 A 수사관 사망 수사를 맡길 수 없어 검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서장이 올 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돼 윤 실장과 일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친문(친문재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본격화하는 수순일 수 있다는 의미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김 서장은 “한마디로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며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국정기획상황실 치안팀은 세간에서 제기하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고 주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5개월만에 찌른 '살아있는 권력'…전면전 치닫는 靑-檢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6:37:57윤석열호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최정점인 청와대를 향하는 데는 채 5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권력형 비리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한 것이 한 해가 가기도 전에 현실이 된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의 칼날은 결국 정권 비리 의혹을 매개로 청와대에 다다르게 됐다. 청와대와 여권이 연일 수사에 반발하고 있으나 윤 총장은 이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진전시키는 모습이다. 검찰이 현재 청와대 관련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이 한두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검찰이 조만간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난주부터 꾸준히 나온 만큼 이례적으로 여기는 모습은 없었다. 동부지검은 지난 1일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2일 집행하려 했으나 과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수사관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관련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비위 혐의로 구속시킨 검찰은 이제 정권 핵심인사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우선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수사 대상이다. 백 부원장은 최근 동부지검에서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인사들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팅방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서 맡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소위 ‘하명수사’ 의혹 수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관계자들을 여럿 조사하는 등 수사는 급진전됐다. 또 울산 수사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전 특감반원이 숨지자 경찰의 반발을 무릅쓰고 서초경찰서에서 그의 휴대폰과 유서를 전격 압수수색해 진상규명에 나선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듯하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앞으로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권 핵심인사들 여럿이 다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스타일대로라면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줄줄이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청와대가 윤 총장의 수사를 제어하는 카드로 인사권을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신속하게 임명한 뒤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를 앞당겨 현 검찰 지휘부를 물갈이하는 방안이다. 윤 총장은 그대로 있더라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반부패 수사 라인을 날려버리면 손발을 없애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인사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은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조국 수사로 정권과 갈등을 빚으며 내년 1월 검찰 인사설이 파다했는데 최근 들어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조권형·윤경환·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
박형철·이인걸 진술이 결정타… 검찰 “혐의 입증 확신”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6:26:25검찰이 4일 청와대를 상대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검사 출신인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이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에 대한 의혹을 가감 없이 진술하자 검찰이 이를 권력형 비리로 판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심장을 겨낭했다는 분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유 전 부산시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반장에 이어 박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잇따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윗선에서 외압이 이뤄진 정황까지 포착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직제를 보면 일선 특별감찰관이 정보와 첩보를 올리면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민정수석에게 보고된다. 하지만 반부패비서관과 같은 직급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보다 실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백 전 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민정수석실은 검찰 조직과 마찬가지로 각종 첩보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상명하복으로 이뤄지는 조직”이라며 “업무 분장은 비서관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지휘체계는 어느 정권에서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개입으로 검찰 수사가 확산될 경우 정치권으로까지 논란과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에서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에만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른바 ‘3대 친문 농단’으로 불리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권력형 비리를 둘러싼 첫 테이프를 끊은 만큼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1,400억원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평소 원칙이 권력형 비리는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는 것이기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청와대 인사의 줄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정권을 겨냥한 것은 그만큼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아까운 사람 어떻게 하나"…'백원우 특감반원' 발인 엄수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1:48:2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서울동부지검 A수사관의 발인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발인 현장은 유가족과 지인들의 슬픔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고인의 영정사진을 든 한 남성이 빈소 앞에서 발걸음을 떼자 곳곳에서는 “아까운 사람,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나” 등 탄식이 터져나왔다. A수사관의 영구(靈柩)는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법무부 차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조화를 차례로 지나쳤다. 고인의 영정사진과 영구가 운구차에 실리자 유가족은 오열했다. 곁에 있던 지인들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발인에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도 참석했다. 앞서 조문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A수사관 시신에 대한 1차 소견은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부검의 1차 소견과 함께 현장 감식, 주변 CCTV, 유족진술 등으로 보아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최종 회신되는 부검 결과 및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 전화를 포함한 유류품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의 참관을 허용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분석 내용까지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이해찬 "검찰에 준엄히 경고, 직무유기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4 10:30:51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청와대 전 행정관인 검찰 수사관 자살 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갔다”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경 합수단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번 사건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수사상황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인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결백하다면 검경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과정을 상호 간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항간에는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검찰이 한국당의 법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의 금도를 넘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은 검찰의 최근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모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1명만 조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저희 당은 검찰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 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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