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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세균 지명, 추미애 임명..文 인사(人事) 형편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5 15:38:2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人事)를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오는 7일과 8일 열리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을 지내신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일 임명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 이상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 손을 쓰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심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국회의장 지내신 분이 20대 의원들에게 총리 후보자로서 검증 받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가 왜 이리 형편 없는지 모르겠다. 정 후보자는 헌정사의 오점이고 국회의 수치”라고 했다. 이어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 판단하는 의원들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단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23번째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 온 수사팀이 해체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와 직권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며 “2018년 울산시장 후보 공천 때 민주당 대표로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도 연관된 추 장관이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를 유야무야로 만들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수출감소율이 지난달 한자릿수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수출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에는 “수출이 매달 한자릿수로 늘어도 시원찮은데 수출감소 한자릿수에 머문 것을 가지고 신이 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 평택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해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무능한 이유 중 하나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현실을 모른다는 점”이라며 “작년 한해 수출은 10.3% 줄어 10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고, 지난해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였다”고 전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檢 항명 우려 추미애 고심…대규모 인사보다 감찰권·수사지휘권 강화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0.01.03 17:11:32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인사 단행을 강행하면 일선 검사들이 집단항명에 나설 수 있어 법무부 내부에서 인사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은 물론 차·부장검사급까지 인사 대상을 확대하면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보복인사로 받아들여져 일선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면 검란(檢亂)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대규모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법무부 내부에서는 관례를 벗어난 대대적인 인사는 윤석열 총장 측근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관측을 증명하는 꼴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자칫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와전돼 법무검찰 조직이 자중지란에 빠진다며 추 장관으로서도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에 정통한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측근들이 검사장급에 대한 1차 인사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추 장관은 고민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5선에 정치인 출신인 추 장관으로서도 청와대를 대리해 보복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켰다는 정치적 리스크를 혼자 짊어지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지만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며 대규모 인사설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인식한 듯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동참을 유독 강조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검사장급 인사 이후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신중하게 검찰 통제에 나서야 추 장관이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차·부장검사급 인사설이 흘러나오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대규모 인사는 급할 것이 없다는 게 추 장관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여당 대표를 지낸 5선 정치인으로 고집과 강단이 있어 청와대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겠지만 차기를 바라보는 추 장관 입장에서 검찰과도 무조건 척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윤석열의 배수진' 추미애 측근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0.01.03 17:11:15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추 장관 측근을 소환하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전선이 법무부와 검찰로 옮겨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라인에 대한 ‘물갈이’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배수진’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직 중이던 당시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정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정씨는 송 시장과 청와대 및 중앙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지내다 같은 해 5월 송 시장 후보 정무 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정씨는 당 대표 비서실에 있던 2017년 10월께 송 시장 측과 장환석(59)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만남을 주선했다. 정씨는 그보다 앞선 2017년 10월11일 송 시장과 점심을 먹었다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어놓기도 했다. 정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작성한 일정란에는 ‘10월11일 송철호’ ‘12시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오찬’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비 지역 숙원사업 해결 대책 논의’라고 쓰여있다. 송 시장 측은 정씨의 소개로 장 전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송 시장 측은 2017년 10월 이후에도 장 전 선임행정관을 한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2018년 1월 송 시장과 장 전 선임행정관 등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나온다. 특히 검찰이 추 장관 임명 당일 측근인 정씨를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이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이 조만간 윤 총장의 대검찰청 간부들과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한 상황에서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임명된 날 정씨를 조사한 것은 우연”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이 추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라는 강수도 놓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정씨와 송 시장 측의 접촉과 관련해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공공수사2부에 배당돼 있다. 곽 의원은 정씨가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인사를 연결해준 데 대해 “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추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당 차원의 선거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씨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만남은 송 시장 측과 가까운 지인이 요청해 주선한 것으로 추 대표에게 사전에도 사후에도 전혀 보고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검찰, 껍질 깨라" 취임 일성부터 압박
사회 사회일반 2020.01.03 17:03:17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개혁을 위해 개별 검사들이 “알(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첫 일성에서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관련기사 21면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법무부에서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황희석 인권국장, 이성윤 검찰국장 등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인사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대검 간부들도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장은 추 장관이 임명된 지난 2일 사의를 밝혔다.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물러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이 뒤따라 사표를 낼 경우 인사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한국당 송철호 시장·청와대 前 행정관 등 고발…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0 15:06:28자유한국당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의혹을 보내고 있는 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는지 여부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장 선임행정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공공병원 설립 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주광덕 의원이 이끄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특위는 황 청장이 지난 9일 본인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발언한 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이었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 한국당은 그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전 시장을 수사했다고 보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검찰, 대통령·장차관·판검사 불기소한 결정문 공개하라”
사회 사회일반 2019.12.09 18:09:33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9일 법무검찰개혁위는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권고안을 내놨다.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자로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을 꼽았다. 공개 대상에는 현직뿐 아니라 퇴직자도 포함된다. 또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도 공개 대상으로 올렸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법무검찰개혁위는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방안을 심의한 뒤 이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권고안을 추진할 실무추진팀(TF)을 구성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경찰 “백원우 특감반원 포렌식 경찰도 참여해야”···3번째 영장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19.12.09 17:26:5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고(故) A검찰수사관의 유류품을 두고 검경 간 기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경찰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선거개입·직권남용과 경찰의 변사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서 “유류품의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상황에 따른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신청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에서 A수사관 변사 수사에서 유류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경 간 수사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개입과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해야 하지만 변사사건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라며 “포렌식을 같이 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영장은 발부됐는데 동일한 사유로 신청된 휴대폰 저장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의 판단 없이 검찰이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단 것에 대해서도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말하는데 물리적 요인에 의한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사망 경위가 불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동기 부분은 수사가 안 됐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1차 부검 소견이기에 종합적으로 종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참여가 없는 전자정보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탐색·복제·출력 등 전체 과정에 (경찰이) 참여할 수 있다”며 포렌식 과정에서의 경찰의 참여를 촉구했다. 검찰은 앞서 포렌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에 맡기며 경찰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검찰에 포렌식 과정 참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이 참여가 아닌 참관만을 허용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 신청 여부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강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보관 중이던 A 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고인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검찰, ‘김기현 첩보’ 연루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내일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9.12.09 16:01:09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최고위원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다. 임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10∼11월 즈음 개최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고 지난 6일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임 전 최고위원이 여기서 해당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일부 참석자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선 보도에 대해 “당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가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에 대해 말했다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김 전 시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서로도 나눠줬다는 데 이도 사실이 아니다”며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최고위원은 “내가 이야기했으면 기억이 날 텐데 기억이 안 난다”며 “다만 당시 지역별 적폐청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냈던 것은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김 전 시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한편 임 전 최고위원은 11월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울산 중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경찰 “백원우 특감반원 포렌식 경찰도 참여해야”···영장 재신청 가능성 열어놔
사회 사회일반 2019.12.09 12:54:02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고(故) A검찰수사관의 유류품을 둔 검경간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경찰이 “검찰이 수사 중인 선거개입·직권남용과 경찰의 변사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서 “유류품의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강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에서 A수사관 변사 수사에서 유류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은 검경간 수사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갑식 서울지방청 수사부장은 “선거개입과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해야 하지만 변사사건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라고 본다면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돼야 한다”며 “포렌식을 같이 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청구해서 발부됐는데 동일한 사유로 신청된 휴대폰 저장내용에 대한 압색영장이 법원이 판단 없이 검찰이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앞서 압색영장을 기각하며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단 것에 대해서도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말하는데 물리적 요인에 의한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사망 경위를 불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동기 부분은 수사가 안됐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보인다는 것은 1차 부검 소견이기에 종합적으로 종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A수사관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참여가 없는 전자정보는 법적효력이 었다”며 “탐색, 복제, 출력 등 전체 과정에 (경찰이) 참여할 수 있다”며 검찰에 에둘러 포렌식 과정에 경찰 참여를 촉구했다. 검찰은 앞서 포렌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에 맡기며 경찰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검찰에 포렌식 과정 참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이 참여가 아닌 참관만을 허용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추가 압색 신청 여부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강해 추가로 (압색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A수사관의 휴대폰과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당시 경찰은 유류품을 토대로 A 수사관의 변사 경위를 수사하고 있었다. 이에 반발한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핸드폰 분석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즉각 유류품을 대상으로 한 압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앞선 영장 신청과 사정 변경이 없다”며 경찰의 요구를 다시 기각하며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둘러싼 검경의 ‘핑퐁게임’이 이어오고 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靑·추미애 압박에도... 윤석열의 '마이웨이'
사회 사회일반 2019.12.08 17:28:12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강경 메시지가 나오고, 청와대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 등에 흘리면서 수사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어서 정권 핵심과 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이끌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겨누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7일과 8일 연이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청에서 내려온 비위첩보를 근거로 박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 첩보는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은 박 전 실장에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을 고소·고발하게 된 경위와 지난해 김 전 시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뤄졌을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실장은 지난해 경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를 놓고 황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박 전 실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과거 경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절한 이유 없이 가명을 사용했는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제는 황 청장이 답변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청 소속 경찰 10명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6일과 7일 청와대에 첩보를 건넨 송 부시장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자택과 울산시청 집무실, 관용차량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또 백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경력으로 의혹 제기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수사관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푸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A 수사관의 ‘아이폰X’를 압수한 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암호 해독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김 전 시장과 송철호 현 시장, 황 청장, 백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 등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청와대 감찰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까지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공개 소환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일부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현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소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전후해 “피의사실 공개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 등 연일 견제구를 날렸지만 검찰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5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으로 검찰의 수사 강도와 속도가 더 높아지고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경우 인사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현 수사 라인을 사실상 해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오면 누가 수사 라인에서 밀려날지 벌써부터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검찰도 수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간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권에 검찰총장의 입김도 상당 부분 반영돼왔으나 이번에는 윤 총장 완전 배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김기현측 비서실장…"황운하, 의혹에 답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12.08 13:51:36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8일 낮 12시께부터 박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 전 실장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한 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며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절한 이유 없이 가명을 사용했는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제는 황운하 청장이 답변을 내놔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실장은 전날에도 밤 9시께부터 약 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그는 황 청장을 고발한 배경, 경찰 조서에 익명으로 박 전 실장에 대한 비리의혹 관련 진술을 남긴 인물이 송 부시장임을 파악한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 부시장이 권력형 선거 부정 사건의 하수인이거나 공모자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도 6일과 7일 이틀 연속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서 검찰은 송 부시장과 박 전 실장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靑 “‘송병기 제보에 없던 내용 첩보에 추가’ 보도, 사실 아니다”
정치 대통령실 2019.12.07 15:06:37청와대는 7일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관련 첩보 생성 과정에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초 제보에 없던 내용을 첩보에 추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도한(사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누군가 제보 문건과 청와대가 경찰로 이첩한 문건을 비교한 뒤 어느 부분이 추가로 작성됐는지 살펴봤다는 것인데, 과연 누구인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 ‘문 전 행정관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며 일부 내용을 가필·첨삭했고, 그 분량이 전체 첩보 문건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윤 수석은 “누가 이런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가”라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대로 청와대 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요약·정리했을 뿐, 추가로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비위 관련 첩보 생성 과정을 두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정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윤 수석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을 거론하며 “수사관은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허위 보도와 이를 조장한 세력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보도가 포털의 메인 화면에 등장하고 ‘많이 본 뉴스’에 올랐다고 언급,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보도이니 국민은 사실로 믿을 것”이라며 “또 신문의 보도대로 청와대가 허위 발표를 했고 하명 수사도 사실이었다는 심증을 굳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수석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다른 언론의 보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중단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양지윤기자yang@@sedaily.com -
검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압수수색·소환조사…제보 문건 작성 경위 집중수사
사회 사회일반 2019.12.06 16:30:18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이 한날에 압수수색·소환조사했다. 전날 김 전 시장 비리 제보 문건을 작성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조사한 데 이어 곧바로 제보자인 송 부시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제보 형성 경위를 집중 수사해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전체 과정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관용차량, 집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 송 부시장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전에 (검찰에) 왔다”며 “청와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송 부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그가 김 전 시장 첩보 관련 제보자로 밝혀진 지 이틀만이다. 전날에는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에 대해 듣고 제보 문건을 작성한 문 전 행정관을 조사했다. 이에 송 부시장이 첩보 생산 및 경찰 수사 착수 과정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제보 경위와 관련해 송 부시장과 청와대의 해명은 어긋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 전 행정관의 말을 빌려 “송 부시장에게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했으며 과거에도 송 부시장에게 같은 내용을 제보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요청해서 첩보를 제공했다”고 했다. 5일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가 김기현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며 말을 순화했다. 따라서 검찰은 어느 측 주장이 맞는 것인지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애초에 제보를 한 경위에 대해서도 캐물을 전망이다. 송 부시장은 제보를 하기 전엔 2017년 8월쯤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송 부시장은 지난해 1월 말께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측근의 비위 의혹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유한국당의 시장 후보로 유력한 인물에 대해 제보를 하고 이후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는 김 전 시장 시절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 퇴임했고, 송 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정책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제보 작성 경위와 더불어 지난 1일 숨진 민정비서관실 A수사관의 역할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행정관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래에서 여론 동향 등을 문건으로 정리하는 ‘데스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제보 문건을 작성한 문 전 행정관이 A수사관에게 가공하는 도움을 받았거나, 이후 울산 경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여시켰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A수사관이 사망하게 된 경위는 청와대에서 문제가 될 만한 업무를 했거나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건수사 압박을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이번 의혹에서 A수사관의 정확한 역할을 못 밝혀내면 별건수사였다는 여론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는 결국 백 전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을 향할 전망이다. 두 사람이 이처럼 의도성이 있는 제보를 첩보화해 생산·이첩하는 과정을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청와대에 ‘선거 개입’ 책임을 묻기 위한 관건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제보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김기현 비위 제보' 송병기 "청와대는 무슨…"
사회 사회일반 2019.12.06 15:07:53청와대의 일명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밝혀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전격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6일 오전부터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송 부시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시장에 대한 범죄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경위, 첩보를 작성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알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문 전 행정관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식사를 위해 검찰청 밖을 나선 송 부시장은 조사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첩보 입수나 전달과정, 문 사무관과의 관계보다) 더 초기 단계에서 일반적인 내용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선거개입 의도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뇨, 아뇨. 청와대는 무슨……”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의 최초 제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외부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제보자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밝히지 않았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문 행정관에게 SNS로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해당 첩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됐다. 송 부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 전 행정관과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며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당시 안부 통화를 하다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靑 "송병기와 송철호 공약 논의? 대통령 공약 설명한 것"
정치 대통령실 2019.12.06 14:28:52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드러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작년 6월 지방선거 전 청와대 관계자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6일 “출마 예정자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작년 1월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울산시 공공병원 유치’를 비롯한 공약을 논의한 뒤 이를 송 시장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올해 1월 울산시의 공공병원 유치가 확정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과 공약을 논의한 것이 ‘청와대의 선거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을 설명하는 일은 본연의 업무”라며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지역 정계 모두가 합심해서 추진하던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불법 선거개입 의혹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2012년 문재인-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양측 모두가 공약한 사안”이라며 “2017년 6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 전 시장도 대통령 울산 공약사업인 ‘공공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은 2017년 7월 민주당 정책위원장 방문, 2017년 11월 울산시청-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간담회에서도 공공병원 건립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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