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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0:13:56현 정부의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강제수사까지 이어졌다. 신임 법무부 장관 등 개각을 앞두고 검찰이 선수를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청와대 감찰무마·하명수사 관련 논란이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을 맞아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권의 심장부를 본격적으로 겨눈 것이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금융위 국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복수의 전 특감원들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진행됐고 이로 인해 울산시장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피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밑에서 별동대처럼 일했던 A수사관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졌다. A수사관은 백원우 팀 소속으로 지난해 1월 울산을 방문하는 등 업무 권한 범위를 넘어 첩보를 수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특수성에 비춰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윤경환·오지현기자 ykh22@@sedaily.com -
경찰 "檢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검토 중…휴대전화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0:12:15경찰이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수사관의 휴대전화 분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앞서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간 후의 검토인 만큼 앞으로 검·경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A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는 “사망 경위 등 수사를 위해서는 추출자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영장 신청 시기는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쯤이고,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 전화를 포함한 유류품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의 참관을 허용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분석 내용까지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수사상황 공개 금지 명심하라"...檢에 경고한 靑
정치 대통령실 2019.12.03 17:03:29청와대가 3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숨진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상황 유출과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관련기사 27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지난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며 검찰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또 언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은 김 전 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고 대변인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렸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인의 유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유서 내용은) 저희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이첩했다는 첩보가 어떤 형식으로 청와대에 제공됐는지 밝힐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김조원 靑 민정수석, 3일 前 특감반원 빈소 조문
정치 대통령실 2019.12.03 11:57:08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검찰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영석 법무비서관 등과 함께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는다. 지난 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고인의 비보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2시간 반 동안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윤석열 총장,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조문
사회 사회일반 2019.12.02 21:09:18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의 빈소를 조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대검찰청 간부 10여명과 함께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 내 별도의 특감반을 가동해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 내용을 점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울산에 내려갔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靑, 숨진 前 특감반원과 동료 간 통화 내용 공개
정치 대통령실 2019.12.02 20:04:18청와대가 2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숨진 전(前)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점을 시사하는 만큼 현재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별건수사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고인과 울산에 동행했던 동료 행정관들에게 한 말을 공개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고인은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민정비서관실 관계자인 B 행정관에게 전화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울산 고래고기 때문으로 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시간 뒤에는 A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게 언제인지 알고 싶어 전화했다”라며 오히려 울산방문시기를 물어왔다고 한다. 고 대변인은 이어 “수사직후인 24일 고인은 또다시 A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할 것 같다. A행정관과 상관없고,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할 일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이 전한 울산 방문 경위도 덧붙였다. A 행정관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본인은 2018년 1월 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다. 본인과 고인은 우선 울산해양경찰서를 오후 3시쯤 방문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청취하고 나왔다. 이후 본인은 울산 경찰청으로,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며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울산행(行)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을 근거로 고인을 이렇게 부르는지 묻겠다”며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고인이 해당 문건과 관계되어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단독인터뷰]김기현 "靑 직원이 만난 건 광수대 아닌 지수대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2 17:39:10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팀 직원이 울산에서 실제 만난 것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였다”고 2일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는 앞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팀 직원이 울산을 찾았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시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한 것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인데 실제 만남을 가진 것은 지수대인 만큼 청와대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전 시장의 주장이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감찰팀은 검찰 쪽 관계자는 만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 비서실장이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김 전 시장을 감찰한 적이 없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노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감찰팀이 울산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고래고기 사건을 두고 검찰·경찰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내려갔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은 노 비서실장의 발언이 “사실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 담당했으나 실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감찰팀이 만난 것은 본인 사건을 수사하던 지수대로, 갈등 상대방인 검찰 관계자들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전 시장은 노 비서실장이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번 보고를 받고, 압수수색 20분 전에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을 하고 있는데, 당시 사건은 지역사회에서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관심 있는 사건인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무리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시장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께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까지 경찰이 불러 조사했다”며 “이미 후원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8~9년이 지난 시점에 80대 고령의 노인을 불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에 대해 ‘왜 지원을 했느냐’고 캐물은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후원금을 낸 이들까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수사 과정에서 갑자기 수사팀이 전폭적으로 교체되는 등 의문이 많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본인을 둘러싼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이나 유재수 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를 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위험성을 느끼게 된다”며 “말 그대로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봐주고 반대는 치는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靑 향하는 檢 칼날…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으로 심장부 겨냥
사회 사회일반 2019.12.02 16:44:35서로 다른 쪽에서 출발한 검찰의 두 갈래 수사가 청와대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 청와대의 ‘감찰 무마’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시 청와대에 재직했던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 수순에 접어든 것. 또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휘하에서 근무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전날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 업무를 맡았던 일명 ‘백원우 별동팀’ 두 명 중 한 명인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그가 출석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비록 식구인 검찰 수사관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검찰은 수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A 수사관에 대해 별건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건수사로 A 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로 검찰 수사가 더욱 철두철미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요 참고인의 사망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길이 험난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청와대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이 A 수사관에게 책임을 지우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수사관 한 사람의 일탈이나 과잉충성으로 규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A 수사관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고인이 사망 전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 수사에서 ‘백원우 별동팀’ 중 다른 한 명인 B 총경이 어떤 진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A 수사관과 함께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 출장을 다녀왔다. 다만 그는 최근에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 총경과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을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의 수사도 이제 백 전 비서관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금융위원회에 ‘인사에 참고하라’며 감찰사실을 통보했던 장본인이다. 이러한 감찰 중단은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여한 ‘3자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백 전 비서관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끝내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게 3자 회의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검찰 소환이 점쳐진다. 검찰은 그가 당시 이인걸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이 전 반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 휴대폰을 포렌식했을 때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각종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텔레그램 문자가 떴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와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자료를 내주는 임의제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조권형·이지성기자 buzz@@sedaily.com -
靑 '백원우 별동대 의혹' 전면 부인…"수사관 사망 원인 밝혀야” 檢압박
정치 대통령실 2019.12.02 16:22:31청와대의 ‘감찰 무마’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칼끝이 민정수석실을 향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했던 청와대는 2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전(前)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청와대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을 향한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뗐다. 고 대변인은 이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고인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해당 특감반원에 대한 별건수사를 진행했고, 이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수사관이 별건수사를 받은 사실을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수사에 ‘백원우 별동대’라고 불리는 민정비서관 산하의 특감반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언급을 한 후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고 대변인은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확인도 해봤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며 특감반원의 활동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한 차례 더 내고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고인이 해당 문건과 관계돼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경찰 “김기현 측근 수사상황, 靑 요청으로 첫 보고”
사회 사회일반 2019.12.02 14:34:07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넘겨받은 경찰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진행상황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압수수색 20분 전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과는 달리 압수수색 직후 보고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2017년 11월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긴 뒤 진행상황을 물어와 지난해 2월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 일정 등 구체적 수사계획은 보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적인 보고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상황과 관련해 총 9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압수수색 20분 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최근 국회 발언과는 달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 보고가 올라왔고, 집행 직후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이관받기 전 울산에서는 이미 내사에 착수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내용도 여럿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은 첩보와 동일한 건인지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김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며 “다만 측근 비리인 만큼 김 전 시장은 참고인으로도 수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시장 측근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가 청와대와 검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됐는데도 내사 착수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대로 압수수색 이후 관계자 소환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선거 프레임’으로 씌워 공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불쾌감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서 경찰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접수 이후 1년 6개월 넘도록 방치해오던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선 모습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며 검찰과 각을 세웠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간담회에서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첩보 관련자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지목돼
사회 전국 2019.12.02 13:59:32‘김기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첩보 생성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당시 울산시 비서실장이었던 박기성 씨가 송병기 현 울산경제부시장을 관련자로 지목했다. 박기성 씨는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 그리고 최근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송병기 씨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권력형 선거부정 사건의 하수인이거나 공모자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공개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재임 당시 울산시 교통건설 국장 등을 지내다 2015년에 퇴임한 뒤,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로 옮겨갔다. 송 시장 당선 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다. 박 씨에 따르면 2018년 3월 16일은 소위 ‘레미콘 사건’과 관련해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그날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기성 실장이 레미콘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를 질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은 시청 전직 공무원이라고만 압수영장에 적혀있다. 박 씨는 “이 ‘전직 공무원’이 나는 송병기 씨라고 생각하며, 이 점은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동료 공직자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에 따르면 또 검찰이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해 지난주 3년 형을 구형한 경찰관 성 경위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해 확보한 성 경위의 수첩에 ‘2017년 12월 7일 송국장 14시’라는 메모가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9일 울산지법에서 있었던 성 경위의 공판에서 밝혀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성 경위의 상관인 지능수사대장은 이 메모에 대한 검찰의 심문에 ‘송국장’이 현재 경제부시장으로 있는 송병기 씨임을 확인했고, 이들이 만난 것도 확인했다. 박 씨는 “더 많은 정황과 합리적 의심의 단서들이 있지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송병기 씨는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며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한 달 전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내고 이날 시청에 출근하지 않은 송 경제부시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靑 "'비서관 별동대'는 억측보도, 첩보문건 수사와 별개"
정치 대통령실 2019.12.02 13:57:16청와대가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과 ‘백원우 별동대’ 가동 의혹과 관련해 “두 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사망한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을 포함한 별동대가 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이었던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창성동에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논란의 중심이 된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의 편제와 활동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제1항제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 이것을 담당하게 돼있다. 지난 2017년경에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현원이었고, 그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그 특수관계인 담당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며 “(특감반원은)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한 2명의 특감반원의 울산행(行)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현장 대면 청취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또 이행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 조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또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그리고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그래서 18년 1월11일 그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고,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전 특감반원의 사망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고인에 대한 별건수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靑 하명수사 의혹 '백원우 특감반원' 부검 중
사회 사회일반 2019.12.02 12:01:0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서울동부지검 A수사관이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A수사관에 대한 부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A수사관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수사관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수사관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최근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오신 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어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수사관은 사망 당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 내 별도의 특감반을 가동해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 내용을 점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울산에 내려갔던 인물로 알려져서다. 출석 일정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잡혔으나 검찰과 협의 하에 1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김 전 시장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다./이희조·조권형기자 love@@sedaily.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기현 “靑 등 선거개입…선거무효 소송 제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2 10:04:55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 과정에서 경찰·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은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때에도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한국당 법률자문휘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고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뜻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숨진 수사관은 누구? 靑백원우팀, '하명수사 의혹' 중심
사회 사회일반 2019.12.01 19:38:31백원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수사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수사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A수사관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최근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어 “고인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오신 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어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사망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상당한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 내에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가동해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 내용을 점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울산에 내려갔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내려간 것”이라고 했으나,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민정비서관실 업무와는 동떨어진 해명이어서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였다. 검찰은 현재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와 가공이 들어갔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당 첩보는 법률적 분석이 가미되는 등 전문가가 작성한 흔적이 묻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첩보는 김 전 시장 동생에게 불만을 품었던 건설업자가 청와대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등에 보냈다는 투서보다 내용이 상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첩보를 민주당이나 청와대 민정실에서 최초로 작성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원본을 가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 상황 보고를 올린 배경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3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기 한 달 전부터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총 9차례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중 8차례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검찰은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다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당시 수사관들뿐 아니라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윤모 전 총경(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도 소환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점검한 뒤 투서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건네고 특감반을 관리한 백 전 비서관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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