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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의 모순'...팔라면서 퇴로 차단, 재건축하라며 대출은 제한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22 13:22:11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정책이 각 대책 간 충돌로 정책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 세제를 총망라하면서 각 대책에서 요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방향이 부딪혀 정책 자체의 모순과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 팔라고 하고, 매수는 막고 = 대표적인 부분이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늘리면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을 봉쇄한 점이다. 팔라고 하면서 퇴로는 막아놓은 형국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늘렸다. 보유 비용을 끌어올려 고가 주택을 투기를 억제하고 동시에 시장에 일부 매물을 내놓으라는 취지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다만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실제 매도에 나설 수 없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15억원이 넘는 강남구 아파트 1가구에 살면서 실질 소득은 낮은 고령자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집을 처분해 더 작고 싼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사를 가려면 새 집을 구해야 하는데, 기존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새집 구매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먼저 집을 처분을 한 후 그 돈으로 새 집을 사야 하는데, 이 때 처분날짜와 새집 입주 날짜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이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대출 제한은 정부의 분양 시장 대책과도 어긋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을 비 강남과 광명, 과천, 하남 등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이는 결국 청약 당첨자가 잉여 수익을 올리는 ‘로또 분양’ 현상이 확대되는 것을 감수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입주 시점에 이르렀을 때 단지의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 한 예비청약자는 이와 관련 “저렴하게 분양받으라고 상한제를 확대한 것은 정부인데 실제 분양자가 입주 시 대출이 막혀 분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런 앞뒤 안 맞는 정책은 결국 돈 많은 사람만 로또 분양을 받으라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 정비사업 신속 추진? … 막힌 대출 =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면서 정작 철거 전 주민들의 이주를 어렵게 해 사업이 지연되도록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 장애요인을 사전제거 해주기로 했다.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재건축·재개발 착공을 위해 이주하는 단계에서 걸림돌을 만들어 놨다. 이 역시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다. 이 조항은 이주비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대부분 15억원이 넘는다. 관리 처분인가 단계 이후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철거 작업과 착공에 돌입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이 외에 12·16 대책 자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리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발표한지 한달이 지나지 않아 전격적인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것부터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동 단위 핀셋으로 지정한다는 애초 방침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는 구 별로 대거 지정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 9억원, 15억원이라는 선을 그어 규제를 하면서 실수요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며 “이미 서울 중위아파트의 가격이 9억원 수준인데 실수요자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12·16 대책] 위헌 소송·내집마련 박탈… 커지는 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21 09:15:02‘12·16 대책’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시세 15억 초과 대출금지는 위헌소송에 휘말렸다. 이런 가운데 30대는 내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현금부자는 더 이득을 얻고, 무주택 세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한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계층화를 더 부추키는 모양새”라며 “세대 간은 물론 무주택·1주택자, 흙 수저와 현금부자 간 갈등의 골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급 절벽을 잠재울 공급대책은 이번에는 찾아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위헌소송으로 간 15억 초과 대출금지 = 지난 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대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과열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며 “이 조치는 또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대출 금지는 관련 법에 어떤 조항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과도한 재산권 제한 여부를 따져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위헌 판단까지는 받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 눈물의 흙수저·반사 이익 현금부자 = 이번 대책 이후 서울 입성은 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막히고 대출 가능 총액 자체가 줄게 되면서 흙수저 무주택자들의 우회 주택구매 방안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 이하라도 입주 시점 때 시세가 9억원을 넘어서면 대출 규제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정책의 중심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영향은 적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현금부자들은 속으로 웃고 있다. 대출을 받지 못한 15억원 초가 아파트의 경우 대책 이후에도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한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92㎡ 분양권이 19일 19억8,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올 8월 18억5,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게 뛴 가격이다. 본동의 래미안트윈파크 전용 115.43㎡도 16일 16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손바뀜했다. 18일에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 49.64㎡가 17억4,000만원,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경남 2차 전용 182.2㎡가 26억원에 최고가 매매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T공인중개사 대표 김모씨는 “매수·매도 문의가 모두 늘어나고 있다”며 “집을 팔아서 현금을 쥐고 있는 무주택자들의 문의가 많다. 자금력이 있어 집을 사면 향후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 맹탕 공급대책, 절벽 우려 지속? = ‘12·16대책’의 후폭풍이 지속 되는 가운데 ‘맹탕’ 공급대책도 논란이다. 총 36개의 세부대책 가운데 공급대책은 7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은 2~3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새로운 공급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공급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새로운 공급대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관련 대책이 전부다. 이들 자체가 갖는 공급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한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야말로 ‘미니 재건축’사업”이라며 “이것으로 신규주택 공급을 크게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서울 내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흥록·진동영기자 rok@@sedaily.com -
홍남기 "장기적으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출것"
정치 정치일반 2019.12.20 17:49:5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고강도 대책으로 투기수요가 줄어들고 시장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 주택가격이 조만간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며 “이번 대책은 고가 아파트 중심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다”며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유세를 급격히 늘리는 데는 제약 요인이 있다”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올렸는데, 여러 과세 형평 여건을 감안해 문제에 접근하겠다. 공시가 현실화를 같이 하는 만큼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2.4%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는 정상성장률에는 못 미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경기 반등이 있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혁신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성장모형을 추계해봤을 때 2.3%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여기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플러스알파로 실어서 2.4%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업턴 전망,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걷히고 세계 경제와 교역이 올해보다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이런 여건 변화가 내년 우리 경제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제시했던 목표치 2.6∼2.7%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2.0% 전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려운 데 대해 정책당국자로서 송구하다”면서 “4·4분기 재정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마지막까지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S머니]"양질의 교육기회 빼앗아…집 팔아 강남 전세난민 되란 소리냐" 분통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2.20 17:47:15정부가 전세대출 금지·회수의 예외조항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용인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세자금대출이 12·16 부동산대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된 집 10채 중 6채 이상이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인 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정부 논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길음동에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40대 김모씨가 대표적인 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날이 머지않으면서 강남이나 잠실·목동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12·16대책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이 공적보증은 물론 이번에 사적보증까지 모두 불가능하게 막아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받을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월 중순 발표될 전세대출 금지·회수 예외 규정에 김씨와 같은 사례는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김씨는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의 전세 수요를 늘려 전세가격을 올리고 이에 따라 갭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다. 좋은 학군으로 가고자 하는 선의의 목적이 있지만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갭투자는 크게 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신규 주택 매매 거래 중 63.5%가 전세 등 보증금을 승계한 것이다. 비중은 지난 7월 57.8%에서 계속 오르고 있다. 강남4구에서 지난달 매매 거래된 집 100채 중 63채가 갭투자라는 뜻이다. 서울 전역을 봐도 같은 기간 49.8%에서 56.1%로 급증했다. 반면 김씨는 억울하다. 그는 “교육정책 개편으로 결국 전통적으로 학군이 좋은 곳이 더 각광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세로라도 이사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강남·목동 진입을 하지 말라는 ‘사다리 걷어차기’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결국 집을 팔면 전세로 강남에 갈 수야 있겠지만 그것은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 집 한 채 마련 소망 이루기’와는 정반대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올 10월 시가 9억원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 30대 후반 주부 유모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쌍둥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아파트에 살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샀다. 지금은 쌍둥이 자녀 보육 문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친정 부모님 집 근처에 전세를 살려고 했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유씨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시점에 9억원 초과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정부 입장에서 유씨는 본인은 전세로 살며 갭투자를 한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지만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전세를 끼고 산 것으로 집 매수세에 일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씨 역시 답답하다. 최근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 본인은 지금 전세를 끼고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놓지 않으면 평생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결정한 매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갭투자로 보고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해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현재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모봉양·직장·통원치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적보증도 보증도 비슷한 예외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외규정 악용을 철저하게 막기 위한 것이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잘못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이를 잡겠다며 국민의 번거로움만 키웠다’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회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내년 1월 중 가능한 것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예외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왜곡되는 서울 아파트시장…9억이하 거래 비중 늘고,15억초과는 신고가 행진
부동산 주택 2019.12.20 17:39:27‘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19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꽉 막힌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비중이 줄었지만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왔다. 초고가 시장은 ‘현금부자들의 리그’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9억원 이하로 몰리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6~19일 서울 아파트는 총 92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금액대별로 보면 9억원 이하는 76건이 거래돼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9억원 이하 비중은 10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71.9%였다. 대책 이후 80%를 넘어선 것이다. 주요 거래 사례를 보면 서대문구 홍제동의 인왕산현대 전용 114.72㎡는 이달 17일 8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를 넘어섰다. 인근 A 중개사는 “집을 팔고 이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대출이 막혀 옮겨갈 집을 못 구하자 매물이 더 줄어들었다”면서 “대출에 변함이 없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시세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억원 이하 거래 지역을 보면 노원구·강서구·금천구 등 외곽지역에 몰려 있다.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 일대의 경우 대책 이후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초고가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92㎡ 분양권이 19일 19억8,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올 8월 18억5,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게 뛴 가격이다. 본동의 래미안트윈파크 전용 115.43㎡도 16일 16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손바뀜했다. 18일에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 49.64㎡가 17억4,000만원,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경남 2차 전용 182.2㎡가 26억원에 최고가 매매됐다. 이 외에도 서초구 반포리체 전용 84.97㎡도 전달보다 1억원이 올라 25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반포동 R공인 대표는 “정책 변화가 많아 일단 매수세는 다소 줄었다”면서도 “안 그래도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규제보다는 자금 출처를 밝히는 데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와 달리 현금부자들은 이번 대책에 타격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초고가 시장이 현금부자들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고 전세 시장이 불안해져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이라며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을 안정화하려다 보니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1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아파트로 대출 규제를 피해 실수요가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권혁준기자 nowlight@@sedaily.com -
탈많은 12·16대책...이번엔 '맹탕 공급해법' 도마
부동산 주택 2019.12.19 17:35:30‘12·16대책’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맹탕’ 공급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총 36개의 세부대책 가운데 공급대책은 7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은 2~3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새로운 공급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공급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새로운 공급대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관련 대책이 전부다. 이들 자체가 갖는 공급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한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야말로 ‘미니 재건축’사업”이라며 “이것으로 신규주택 공급을 크게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서울 내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을 준비 중인 정비사업 단지의 조속한 사업을 돕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다 분양가격을 통제해 조합이 빨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절벽 우려에 대해 “우려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서 나온 공급대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현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당첨이 어려운 35~45세 가구에 맞춤·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김 장관을 앞에 두고 ‘공급부족’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집 몇 채 판다고 시장이..." '등떠밀기 쇼'에 냉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12.19 17:34:34청와대에서 시작한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원칙’이 공직사회 전반은 물론 정가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앞서 열일곱 차례의 대책이 나올 동안 정부와 청와대 등은 국민의 다주택을 ‘투기’라고 지정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엄연한 투자’라며 항변해왔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개인 자산인 주택을 정부가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냥 의지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강남은 팔지 않고 있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으로 시장에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직자·국회의원도 ‘1주택자’ 원칙?=1주택자가 돼야 한다는 권고(?)가 전방위로 퍼지면서 관가에서는 이제 고위공직자 승진 조건으로 ‘1주택 보유’라는 조건이 추가된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투기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부담감이 더 커졌다”며 “앞으로 고위직이 되려면 무조건 주택 한 채만 보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에서 시작된 1주택 원칙은 공직사회를 넘어 국회까지 점령하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공직자의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와도 집값 안정에는 새 발의 피라는 것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56만여건이다. 이 중 공직사회에서 나올 다주택 매물은 극히 일부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오히려 서울과 지방 주택 중 서울 집만 남기는 모습을 보이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황산벌 전투를 앞두고 아내와 자식을 죽인 계백 장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자식을 죽이는 것과 백제가 망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며 “절박함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이미 다주택을 보유한 것 자체로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라 이제 와서 파는 모습을 보여줘 봤자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며 “부동산시장에 맞는 수요·공급 분석을 한 뒤 정책을 펼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해서 ‘팔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은 한국 사회가 ‘후진국스럽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실상 ‘강남 집을 팔라’는 신호를 줬다. 그런데 정작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비강남 집을 처분하고 강남 집을 남기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이 오히려 시장의 분노를 더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묻지도 말고 팔아라, 재산권 침해 소지도=이런 가운데 공직사회 및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어쩔 수 없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세종에 근무하는 한 경제부처 관료는 “가족이 모두 내려와 살 수 없어 이곳에서 아파트를 추가 분양받은 경우인데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한다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산을 사실상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 법적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공직자라는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듯 보이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형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당사자인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며 “다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 제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런 특별권력 관계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임부혁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는 “공직자가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자기 집을 다른 사람이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이니 재산권 침해 소지는 있다”면서 “처분권고 이행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준다면 정말로 법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대책의 반시장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초과이익환수제, 15억원 이상 대출금지 등의 이슈가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인의 자유를 청와대가 앞장서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 변호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규제 일변도이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진동영·오지현·변수연기자 jin@@sedaily.com -
'12·16 대책' 비켜간 지역은 '청약 열기' 여전
부동산 분양 2019.12.19 17:28:40‘12·16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평·대구·광주에서 1순위 접수를 받은 단지들이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는 분양가가 대부분 9억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19일 아파트투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1순위 접수를 받은 광주광역시 ‘계림 아이파크 SK뷰는 683가구 모집에 4만 6,370명이 신청해 평균 67.89대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123.9㎡로 33명 모집에 4,802명이 신청해 145.52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고 분양가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청약에는 성공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도 지난 18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26.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전체 531가구 모집에 1만 4,004명이 신청했으며, 100가구를 모집하는 84.9㎡ 주택형에서는 5,277명이 신청해 52.7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역시 이날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38가구 모집에 1,361명이 신청해 평균 35.81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했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주택형은 59㎡A로 10가구 모집에 기타지역 포함 총 628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62.8대 1의 단지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팀장은 “분양가 통제 영향으로 분양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해지면서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약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며 “지방의 경우 서울과 달리 중도금 대출 등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 입지가 뛰어난 단지는 앞으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끊이지 않는 ‘12·16 대책’ 논란 … 이번엔 ‘맹탕’ 공급대책 도마에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19 15:16:40‘12·16 대책’ 후폭풍이 지속 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맹탕’ 공급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총 36개에 달하는 세부 대책 가운데 공급대책은 7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은 2~3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새로운 공급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공급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새로운 공급대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관련 대책 정도가 전부다. 이들 자체가 갖는 공급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을 준비 중인 정비사업 단지의 조속한 사업을 돕겠다는 방안도 논란이다. 정부가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다 분양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조합이 빨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급절벽 우려에 대해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하에 나온 공급 대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현 가점제 청약 제도에서 당첨이 어려운 35~45세 가구에게 맞춤·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앞에 두고 ‘공급 부족’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P2P대출, 부동산대책 우회통로 지적에...당국 “필요시 선제 대응”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2.19 12:00:00개인간(P2P) 대출을 통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우회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업계와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 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P2P 대출이 이번 부동산 대출의 풍선효과가 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점검을 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나서 우회경로로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2P 대출은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원하는 투자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인터넷 플래폼이 연결해 성사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이번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받았다. 실제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P2P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증가해 왔다. 권 단장은 “P2P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금리도 높다”며 “하지만 우회경로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금감원과 함께 P2P 업체와 점검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시행령 등을 활용해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이인영 "총선 후보들, 다주택 처분 서약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9 09:57:52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청와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분 권유 조치와 관련해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고 거주 목적 외 집 처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주택 선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가구 2주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주택 문제는 갑작스럽게 (해결)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바로 공천에 반영될지는 모르겠다”며 “그렇다고 강력한 페널티나 의무를 부과한다면 체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2·16 대책을 언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기존에 발표한 30만호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되, 추가해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며 “현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45세 사이 무주택자에게 맞춤형 공공주택이 대량 공급되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부의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현시점에서 고강도 대책은 적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주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사설]부동산 공유제 하자니 사유재산 부정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19 00:05:00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잡자며 이른바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주장은 부동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재산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다면 결국 부동산을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 취지로도 이해될 수 있다. 부동산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토지국유화가 아닌가. 물론 연일 급등하는 집값을 잡는 일은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느닷없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개념의 부동산 국민공유제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은 또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과거 정권 탓도 했다. 이번 정권 들어 18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올바른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 게다가 “서울에 부동산이 충분히 공급됐다”는 판단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는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집값 폭등은 무엇보다 주택공급 부족 탓이라며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가 박 시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부동산 급등의 진앙인 서울시장이라면 모든 시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집값 문제에 대한 선동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보다는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는 시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 -
"서울에 내 집 꿈 접었어요"...흙수저의 눈물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18 18:16:09# 6세 자녀·남편과 함께 인천의 친정집 근처에서 살고 있는 30대 워킹맘 A 씨는 3년 전부터 구상하던 서울 마포 입성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A 씨는 “아이가 어릴 때 친정의 도움을 받다가 초등학교 진학 시점에 맞춰 이사하려던 생각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며 “그 새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랐고, 그래도 이래저래 이사 방법을 구상했는데 이제 더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카페마다 정부의 ‘12·16 대책’으로 서울 입성은 이제 꿈이 됐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막히고 대출 가능 총액 자체가 줄게 되면서 흙수저 무주택자들의 우회 주택구매 방안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 이하라도 입주 시점 때 시세가 9억원을 넘어서면 대출 규제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정책의 중심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영향은 적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 서울 입성, 이제는 불가능= 실제 A 씨의 서울 마포 입성 전략은 가격과 정책에 따라 수정을 거듭해왔다. 2016년 말께는 보유하고 있는 전세금에다 앞으로 모을 돈을 합쳐 60%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단순한 전략이었다. 그러다 2017년을 기점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금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13 대책으로 서울 지역 주담대 비율이 40%로 떨어졌다. A 씨는 구매한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대신 전세가율이 60% 안팎인 점을 이용해 갭 투자로 마포에 아파트를 일단 사기로 했다. 대신 A씨 가족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다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보유한 집에 들어갈 요량이었다. 이른바 ‘몸테크’다. 그런데 이번 12·16 대책으로 이마저 틀어졌다. 정부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서울보증보험 등 사적 전세대출보증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결국 나 같은 사람이 서울에 살려면 집 없이 전세로 살라는 것이냐”라며 “실수요자들의 영향이 없다는 정부 설명이 더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영끌’도 이제는 어려워졌다. ‘12·16 대책’에서 차주별로 DSR 40%로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이고 신용대출 1억 5,000만원을 보유한 경우 주담대를 포함한 총 대출가능액은 7억 1,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 분양가 9억 넘으면 현금 있어야 가능 = 청약을 노리는 전략도 이제는 분양가 전액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면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기준으로도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12·16 대책에 따라 입주 시점의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15억원이 넘을 경우 잔금 대출도 안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주시점에 9억원 이상 ~ 15억원 이하로 시세가 형성돼도 대출 규제 적용을 받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8억원인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중도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이후 아파트 입주시점이 되면 은행들은 분양가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진행한다. 이 때 9억원이 넘어서면 이번 대책에 따른 규제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월 1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입주 시점에 15억원을 넘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분양 예정단지의 경우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관료들의 이중적 행태를 질타하는 글도 심심찮게 오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가 다주택자 고위관료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 집을 놔두고 지방 집을 처분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고무줄' 공시가...12억~15억 단독주택 10.1% 껑충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18 17:54:41내년 보유세 부과기준이 될 공시가격의 사전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부터 의견청취에 들어간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4억~ 6억원대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고가주택은 내년 공시가 상승률이 미미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공시가 4억원대인 서울 성수동 2가 단독주택은 19% 오른 반면 공시가 270억원대인 용산구 초고가주택은 2.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밝힌 내년도 표준 단독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4.5%로 올해(9.13%)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도 6.8%로 올 상승률(17.8%)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금액대·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심하다. 전국적으로 시세 12억 ~ 15억원 이하가 10.1%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은 4.8%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경제가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종부세 대상의 상승률이 컸다. 동작구와 ‘마용성’ 등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4억∼ 6억원(시세 7억∼12억원선)대의 중고가주택이 많이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 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800만원에서 올해 4억9,800만원으로 19.1% 상승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5.5%)을 앞지르는 수치다. 반면 표준단독주택 중 부동의 1위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270억원에서 내년 277억1,000만원으로 2.6% 오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2·16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등 벌써부터 풍선효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 <공시가 9억 동작구 주택, 보유세 315만원으로 46% 올라>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노령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정부가 공시가격을 기준 없이 올리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18일 의견청취를 위해 열람을 시작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올해 서울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8%에 달해 내년 오름폭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대부분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상폭의 형평성에서 또다시 나타났다. 올해 많게는 두 배까지 폭등했던 고가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거의 인상되지 않은 반면 4억~12억원대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은 두드러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내년 90%) 등으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총 보유세 부담은 5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공시가가 30억원인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2.1% 오르지만 보유세는 50.4% 상승한다. ◇초고가 공시가 찔금, 중저가는 껑충=본지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을 열람해 분석한 결과 올해 높은 공시가격을 기록한 대부분 단독주택의 내년 상승률이 한 자릿수는 물론 1~2%에 머물렀다. 올해 공시가격이 270억원에 달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의 경우 내년에는 277억1,000만원으로 2.6% 올라 지난해 59.7% 급등세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용산구 이태원동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주택도 1.7% 상승한 168억8,000만에 그쳤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 서울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은 3.48% 올랐다.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모두 이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세가 4억~12억원대인 중고가주택은 내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하위권을 차지한 강남 4구와 달리 동작구(10.6%), 성동구(8.9%), 마포구(8.7%) 등의 순으로 크게 오른 것이 단적인 예다.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9억1,400만원에서 내년 12억2,200만원으로 33.7%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에 비해 31.3% 상승했지만 또다시 급등했다. 상도동 363일대 주택도 4억9,1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28.3% 오르며 올해(18.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올해 공시가 상승폭이 가장 큰 동 중 하나였던 연남동 역시 주택 가격대별 변동률 차가 컸다. 올해 94.4%나 오른 연남동 564 주택은 35억2,000만원에서 36억1,100만원으로 산정돼 2.6%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4억2,300만원인 연남동 366 주택의 경우 내년에는 4억9,400만원으로 16.8%가 오른다. ◇‘9억원’만 넘으면 보유세 50% 급등=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안팎인 단독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이 50%를 넘나들었다. 동작구 흑석동 58 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9억7,200만원으로 예상돼 보유세가 234만원에서 315만원으로 46.1% 급등한다. 강남구 삼성동 140 주택도 공시가격이 10.1% 오른 9억7,200만원으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34만원에서 315만원으로 46.1% 증가한다. 내년에는 이같이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많아져 보유세 부과 대상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30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세율 인상에 따라 공시가격이 적게 올라도 보유세는 역시 크게 늘어난다. 마포구 연남동 239 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2.1%만 올라 30억9,30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보유세는 972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50.4% 상승한다. 우 팀장은 “공시가격이 낮은 단독주택은 세 부담 상한인 30%에 다다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고가주택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조세 형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초고가주택 소유자도 지난해에 이어 보유세가 여전히 많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권혁준기자 nowlight@@sedaily.com -
주택담보대출 막히자…우회 통로로 떠오른 곳은?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2.18 17:53:46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으로 대출수요자들이 P2P 주택담보대출로 급격하게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P2P대출은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아 이번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켜서 있는 사각지대다. P2P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제1금융권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 부담이 있지만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주택 매입자 입장에서는 급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 창구가 되는 셈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P2P주담대 규모가 급증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P2P 주담대 규모는 개인(8,044억원)과 법인(6,170억원)을 합쳐 누적 기준 1조4,214억원에 달한다.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P2P대출(5조5,800억원)의 25.4%에 해당해 주담대가 P2P 업계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P2P 주담대 증가세는 뚜렷했다. 2017년 8·2부동산대책 직후 그해 말까지 P2P 주담대(개인 기준)는 302억원 늘어났다. 대책 발표 직전인 1월부터 7월까지 주담대가 90억원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35% 급증한 셈이다. 월별 증가폭을 보면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가 그대로 노출된다. 그해 7월 주담대는 43억6,000만원 감소했지만 8월 33억3,700만원 늘었고, 9월에는 147억4,2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50억원), 7월(65억원), 8월(67억원) 3개월 동안 182억원 증가한 주담대는 대책이 발표된 9월 한 달 동안 123억원 늘어났다. 이후 연말까지 매달 증가폭이 100억원을 훌쩍 넘었다.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말 그대로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뜻한다. 즉 P2P 업체는 이자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쪽에 대출을 해준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법제화를 서둘러 진행해 10월 국회에서 P2P법이 통과됐지만 정작 시행은 내년 8월부터다.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법 자체에도 주담대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에서조차 P2P 업체 대출을 권하는 형편이다. 한 시중은행 강남 지역 PB는 “고객 대출상담을 해도 은행권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 P2P대출이 솔루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율규제안을 적용하는 한국P2P금융협회 등에 가입된 P2P 업체마저도 연체율이 7%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3·4분기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0.36%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협회 미가입 P2P 업체의 경우 이미 10%를 넘어서 금융 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P2P가 법제화된 이상 앞으로 주담대 규제를 우회하는 대출자가 늘어날 경우 결국 P2P대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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