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맹탕’ 공급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총 36개의 세부대책 가운데 공급대책은 7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은 2~3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새로운 공급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공급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새로운 공급대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관련 대책이 전부다. 이들 자체가 갖는 공급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한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야말로 ‘미니 재건축’사업”이라며 “이것으로 신규주택 공급을 크게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서울 내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을 준비 중인 정비사업 단지의 조속한 사업을 돕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다 분양가격을 통제해 조합이 빨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절벽 우려에 대해 “우려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서 나온 공급대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현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당첨이 어려운 35~45세 가구에 맞춤·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김 장관을 앞에 두고 ‘공급부족’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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