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청와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분 권유 조치와 관련해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고 거주 목적 외 집 처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주택 선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가구 2주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주택 문제는 갑작스럽게 (해결)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바로 공천에 반영될지는 모르겠다”며 “그렇다고 강력한 페널티나 의무를 부과한다면 체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2·16 대책을 언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기존에 발표한 30만호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되, 추가해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며 “현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45세 사이 무주택자에게 맞춤형 공공주택이 대량 공급되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부의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현시점에서 고강도 대책은 적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주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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