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7~8일 열린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무난한 인준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권은 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되,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또는 ‘흠집내기’ 공격이 이어질 경우 ‘정치공세’ 프레임을 걸어 차단막을 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하고,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한 정 후보자의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 불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곧 정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표결이 늦춰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일께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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