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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나와
사회 사회일반 2020.03.11 17:12:53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진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왔다. 11일 교육부는 고등교육정책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자녀가 확진됨에 따라 이날 오전 검사를 받은 뒤 확진자로 판명됐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소속한 국 직원 전원은 자가 대기 중”이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실국 및 층에 대해 긴급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정비사업 모임, 국토부에 상한제 시행 연기 건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3.11 15:32:35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11일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염 우려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청원서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오는 4월29일자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3개월 이상 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회를 강행하게 하는 상황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코로나에 강남구도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부동산 분양 2020.03.10 17:38:59코로나 19 확산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연기가 속출하면서 오는 4월 28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은평구·동작구에 이어 강남구도 연장을 건의했다. 10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오는 4월 28일로 예정된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은평과 동작에 이어 세 번째 건의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동구도 “내부에서 공문 발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의 잇단 연장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다. 당초 국토부는 ‘불가입장’ 이었으나 지자체들의 잇따른 건의에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에서 유예기간 연장 건의가 들어와 해당되는 조합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은평·동작구 등 상한제 유예 연장 건의…국토부, “불가”에서 “코로나 추이 보겠다”
부동산 주택 2020.03.06 17:31:4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연기가 속출하면서 오는 4월28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은평구에 이어 동작구도 연장을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연장 불가’를 고수하던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6일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에서 유예기간 연장 건의가 들어와 해당되는 조합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현재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도 최근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동작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정비사업 조합들에 ‘총회 연기’를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정을 일부 조합들이 강행하려 하자 국토부에 이 같은 사정을 전하며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모이는 관리처분 총회가 필수다. 동작구 외에 은평구도 비슷한 내용으로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했다. 은평구에서는 수색6·7구역과 증산2구역 등이 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총회 연기를 권고하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열지 않으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조합원들도 코로나19 위협 때문에 가급적 총회 개최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변경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권한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통상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등으로 시행령을 바꿀 경우 이달 내에도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조희연 교육감 "자녀 돌보거나 감염위험 높은 직원 재택근무"
사회 사회일반 2020.03.06 17:13:0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이달 23일로 미뤄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직원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부터 20일까지 자녀돌봄을 원하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시민만큼 교육청 직원의 건강과 안전도 소중하다”면서 “교육청 부서장은 직원의 여건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학부모에게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신종플루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위기도 이겨냈다”면서 “힘을 모아 슬기롭게 (코로나19도) 극복해낼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코로나로 "총회 연기 요구 했는데" ...은평구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첫 건의
부동산 분양 2020.03.05 17:40:45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가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상한제 유예기간 내인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서울시 등이 총회 자제 또는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감염 확산 우려로 총회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은평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코로나 19로 조합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했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조합 총회 등이 미뤄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상한제 유예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상한제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은평구 내에는 △ 증산2구역(1,386가구) △수색6구역(1,223가구) △수색7구역(672가구) △수색13구역(1,464가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달 8일 조합 측에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총회와 설명회 등을 3월 20일까지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합들은 관리처분인가 변경 관련 총회 일정을 3월 말로 미뤘다. 총회 일정이 빠듯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은평구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상한제 유예 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평구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유예 연장에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한제 같은 큰 제도가 쉽게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진동영·박윤선기자 jin@@sedaily.com -
유은혜 부총리 "유초중고 개학 23일로 2주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0.03.02 16:03:0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가 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교육부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의 추가 연기를 발표했다.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며 “유초중고 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23일로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 같은 결정 배경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3주가 학습지원을 하고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긴급 돌봄 지원도 수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학교는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학이 미뤄진 총 3주만큼 여름방학·겨울방학을 줄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미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동안 일괄 연기했지만, 확진자가 매일 수백명씩 폭증하면서 추가로 개학 연기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확진자가 쏟아짐에 따라 현재 학생 확진자가 몇 명인지, 지역별·학교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속보]유은혜 부총리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대학 집합수업 지양 및 재택수업 실시”
사회 사회일반 2020.03.02 16:02:59[속보]유은혜 부총리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대학 집합수업 지양 및 재택수업 실시” -
[속보]유은혜 부총리, “학교 개학 3월 23일로 2주 더 연장“
사회 사회일반 2020.03.02 16:02:18[속보]유은혜 부총리, “학교 개학 3월 23일로 2주 더 연장“ -
조희연교육감 "인문학 상상력 필수시대...'고인돌' 가치 더 높아질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2.27 17:54:29“융합이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더 필요합니다. 인공지능(AI) 전문가도 폭넓은 상상력을 지녀야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나서 창의력을 키워야 할 시점에서 이에 기인한 ‘고전 인문학이 돌아오다(고인돌)’의 가치는 더욱 높다 할 것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학생들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문학 및 토론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제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인문 아카데미 ‘고인돌’을 8년째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고인돌은 성인 대상 인문 강좌에서 벗어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는 ‘고인돌 2.0’으로 탈바꿈하며 새 시대를 열게 된다. 조 교육감은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휩쓴 봉준호 감독, 미국 빌보드차트 기록을 새로 쓰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이 우리의 잠재된 창의력과 상상력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고속성장기의 다다익선형 교육을 넘어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로 새로운 도전이자 실험을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주입식 입시제도마저 변화의 목전에 서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2028학년도부터 미래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기에 정해진 답을 고르는 교육 대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차세대 수능은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 있는 지식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입시제도 변화를 포함한 미래형 교육이 적기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인돌 프로그램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조 교육감은 강조했다. 지난 7년간의 경험을 통해 다수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눈높이에서 깊이 있고 다양한 인문학 주제를 탐험하게 하고, 체험형 수업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깊이 있는 습득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 탐색 및 토론형 수업 등은 창의력 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 체험은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차세대 교육에 적합한 ‘현장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형 프로젝트 수업 ‘서(書)로 성장하는 교실’ 등을 도입해 탐구 및 토론 수업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교사와 함께 책을 읽으며 핵심 개념을 토론하고, 탐구 주제를 설정해 자기 주도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이다. 또 사회현안과 관련된 토론이 중심이 되는 사회현안 논쟁형 독서토론 수업도 진행해 미래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모의선거 등으로 회자된 참정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나가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도서 토론과 함께 난민, 성 소수자 등 실생활에서 쟁점이 되는 사회현안 토론은 논리성 수업의 양대 기둥”이라며 “참정권 교육도 선관위가 허용한 선에서 적극 북돋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부터 서울 중학교에서 1학년 2개 학기로 100% 확대 적용되는 자유학기제 역시 학생 참여 및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자유학기제는 학부모들의 높은 지지 속에 현 정권 들어 더욱 확대되며 창의력 함양, 진로 교육 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교육에 앞서 교원 교육과정이 먼저 변해야 함에 주목하고 독서토론 및 글쓰기 교육역량을 길러주는 교원연수 프로그램 ‘바람길 독서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차세대는 문자가 아닌 영상 중심 시대가 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책은 한 시대 사람들의 사상을 문자로 구체화해놓은 생각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앞선 세대의 생각을 배우고 이를 통해 창조하고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과정에서 우회할 수 없는 통로가 바로 독서”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6년간 ‘혁신’이라는 가치로 서울 교육을 이끌며 올해를 ‘혁신교육 2.0’ 시대로 선포했다”며 “새롭게 변화하는 고인돌처럼 시민들의 높아진 공교육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강화해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설레는 교사,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장선화 백상경제연구원 연구위원 india@@sedaily.com 사진=오승현기자 -
[속보]유은혜 부총리, 전국 유초중고 개학 3월 9일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0.02.23 18:03:02[속보]유은혜 부총리, 전국 유초중고 개학 3월 9일로 연기 -
조희연 "1주일 개학연기 요청, 가능한 안으로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0.02.21 17:25:22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주일 정도의 개학 연기 요청을 가능한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1일 서울시의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안 질의에서 개학 연기 등의 필요성을 묻는 강동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의 질의에 “대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으며 1주일 정도의 개학 연기 요청을 가능한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퍼전파자’로 꼽히는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활동해 나날이 수십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 교육청이 전날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개학을 다음 달 9일로 1주일 연기한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대구보다는 정도가 낮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 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개강연기 우리 죽으라는 꼴"...대학가 상권 '코로나' 직격탄
산업 생활 2020.02.07 16:57:33“나흘간 점심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개강까지 미뤄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죽으라는 꼴이네요.”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인근 먹자골목에서 만난 S고깃집의 점주 최모(68)씨는 “원래는 방학 때라도 점심시간에는 테이블 절반은 차 있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왕십리역 6번 출구와 한양대 정문에 사이에 자리한 먹자골목은 한양대생들의 단골 음식점들이 즐비한 곳이다. 예년 같으면 개강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 이곳 상인들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여름과 겨울 두 번의 방학을 비수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대학가 상권으로서는 신입생들이 대거 입학하는 3월 개강 시즌이 연중 최대 대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개강을 앞둔 서울 주요 대학가 상인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매출은 전례 없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대학들이 잇따라 개강 연기를 발표하면서부터다. 그야말로 신종 코로나 공포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의 확산 상황에 따라 개강 시점이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에 상인들의 마음은 더 무겁다. S고깃집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매출이 절반 넘게 떨어졌다. 예년에는 방학 중에도 하루 점심 매출이 많게는 30만원까지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10만원을 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영업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점주 최씨는 저녁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올해로 고깃집 운영만 14년째하고 있다는 최씨는 “원래는 아무리 방학이라고 해도 매출이 적게는 20%, 많으면 30%가량 줄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신종 코로나 여파로 다들 외출을 꺼리면서 점심때도 손님이 얼씬도 안 한다”고 전했다. 인근의 S초밥집 점주 전모(39)씨도 그동안 개강만 바라보면서 겨울을 버텨왔지만 잇단 개강 연기 소식에 힘이 빠진다. 그는 “우리처럼 대학 인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방학이 되면 개강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될 때는 세금 낼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가게를 접어야 할지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경희대 앞 상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희대 근처에서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4)씨는 “개강까지 미뤄지면서 적자상황은 더 길어질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운영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 여파에 개강 연기까지 겹치면서 한 달 전에 받았던 수십 명 단위의 예약도 대부분 취소됐다. 이날 만난 일부 상인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부 당국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주는 대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인데 세금 자체를 좀 줄여주면 몰라도 몇 달 늦게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정부가 우리 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제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코로나' 지역 감염에...휴업 전국 확대될듯
사회 사회일반 2020.02.07 16:40:32교육부가 7일 유치원과 초중고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면서 학교 휴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눈치를 보던 각급 학교들이 서둘러 휴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학교장이 수업일수 중 최대 10분의1(18~19일)을 감축할 수 있다. 이번에 교육부는 이 법령을 활용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미 알려진 법령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휴업에 대응해달라”는 메시지를 전국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셈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감염 우려 정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시도교육감의 휴업기준 마련과 학교장의 휴업 실시 등을 안내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방학 기간을 고려해 15일을 초과하는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대응은 신종 코로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폭증하면서 학교휴업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휴업 수는 지난 5일까지만 해도 372교로 3일의 336교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6일 오전 기준으로 전날보다 60% 증가한 592곳으로 치솟았고, 이날에는 647곳까지 확대됐다. 확진자가 활보한 광주광역시·서울시 등에서 유치원 휴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명령이 내려졌다. 여기에 이날 19~23번 환자의 이동경로 일부가 공개되면서 새롭게 휴업하는 학교들이 늘거나 기존 개학연기·휴업 학교들이 휴업 일수를 추가하는 등 수업일수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23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송파·강남·양천·영등포구의 32개교에 추가 휴업을 명령했다. 휴업 일수도 1차 명령 당시 일주일에서 잠복기를 고려한 10일로 더 늘었다. 전국 유치원의 60%, 초등학교의 약 46%가 여전히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중고교보다 월등히 높은 등교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번 안내의 배경이 됐다. 전체 유초중고교의 47.7%(9,788곳)가 종업식을 치르고 2019학년도 학사일정을 마감했음에도 개학 중인 학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주로 몰려 있어 보다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전체의 57.4%인 4,938원이며 초등학교도 45.5%인 2,789교가 등교 상태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종업식을 치른 비율이 60%를 넘어 중학교의 27.4%(888교), 고교의 28.2%(669교)만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 학사 종료된 비율은 각각 35.9%(3,091원), 50.8%(3,116교)에 그쳐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위주로 학사일정이 더 남아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수업 결손이 발생해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핵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또 2020학년도 새 학기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휴업기간 중 온라인 학습,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 교육청이 이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방역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학교·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한 수업일 감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업일 감축 조건에 감염병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메르스 때처럼 또다시 현장 혼란 끝에 조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령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을 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교육부"초중고 수업일 10% 감축 허용"
사회 사회일반 2020.02.07 15:55:4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국 학교 휴업이 늘어난 가운데 교육부가 유초중고교의 수업일수 단축 허용을 공식 안내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학교급에 따라 수업일수를 최대 18~19일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학사운영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이다. 7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10분의1까지 감축을 허용한다’고 안내했다. 초중고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유치원은 180일로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10% 범위(18~19일)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교육부가 수업일수 단축을 공문을 통해 공지한 것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휴업도 장기화 추세를 띠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을 반영한 조처다. 휴업 학교 수나 휴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에 현 교육법에 근거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명시해 학교들의 혼란을 막고 빠른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 현재 신종 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총 647곳으로 주초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유치원 459곳, 초등학교 106곳, 중학교 33곳, 고등학교 44곳, 특수학교 5곳이 문을 닫았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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