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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원 규모로 확대”... 1.5% 초저금리(속보)
정치 대통령실 2020.03.19 11:26:31文대통령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원 규모로 확대”... 1.5% 초저금리(속보) -
文대통령, 총 50조 비상금융조치 발표..."모든 가용수단 총 망라"(속보)
정치 대통령실 2020.03.19 11:26:25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총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다.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함께한 한국은행을 언급하며 “재정 금융당국 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5조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전 금융권 확대 시행 △중소·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이다”고 언급했다.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과 관련해선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속도’를 높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돼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 지원에 대해 금융위가 분명히 면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조치들과 관련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며 추가 대책도 예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김용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례 없는 특단 금융지원 필요”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9 09:11:42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도록 전례 없는 특단의 금융지원 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과거 위기는 대형은행·대기업에서 촉발됐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거시경제금융 관련부서를 긴급 소집해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주식시장과 글로벌 대형금융회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 운영상황과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파급효과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현금보유 선호로 통상 위험회피 시 하락하는 미국 국채금리마저 동반상승하는 등 달러 유동성 확보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분위기”라며 “한국 뿐 아니라 신흥국 전반에 걸쳐 외국인 주식 자금 순유출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주식·외환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추가 확산·장기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및 글로벌 자금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P-CBO) 확대 등 준비된 비상대책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 가동해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정부 “필요시 채권시장안정펀드·P-CBO 확대”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3.19 09:05:20 -
文대통령, 원탁회의 후 '민노총·한노총'과 특별 오찬
정치 대통령실 2020.03.18 18:47:0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마치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따로 오찬을 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경색된 노·정 관계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의 오찬은 여러모로 눈길을 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정책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노총이 ‘라이벌’인 한국노총과 원탁회의에 이어 오찬까지 함께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문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모처럼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지도부가 만난 것은 지난해 1월 25일 이후 약 14개월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합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오찬에서도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한 노동계의 입장과 함께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노총 측은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향후 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올 세수펑크 불가피…2차 추경 '수조원 세입경정' 넣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8 17:36:57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 규모를 2조4,000억원 축소시킨 것에 대해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쇼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성장률 하락에 따라 올해 소득세 및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아예 배제해버린 만큼 ‘세수 펑크’ 가능성은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거나 추경을 통한 세입경정이 없다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있어도 집행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다는 명목을 앞세워 총선이 끝난 뒤 2차 추경과 수 조원의 추가 세입경정을 추진할 것이 유력해 보이고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세입경정 3조2,000억원은 2019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액 2조5,000억원, 코로나19 조세지원책 중 올해분 6,000억원, 세제지원 시행령 개정사항 1,000억원 등이다. 애초부터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올해 경기여건 변화는 반영되지 않아 이 규모 조차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런데 국회가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지난해 경기침체로 올해 영향을 주는 세입결손마저 사라져버렸다.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은커녕 낙관적으로 바꿔버린 셈이다.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은 1.1%로, 정부가 지난해 8월 말 전망했던 3.0%에 비해 급격히 추락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관광 및 서비스업 등의 내수와 수출 모두 급격한 침체를 맞고 있어 올해 세입감소는 예측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293조5,000억원 보다 2조3,000억원 줄어든 291조2,000억원(추경 반영)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87조원으로 4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 같은데 3월 법인세와 5월 종합소득세 등 상반기 세수추이를 봐야 한다”며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세수 관리를 잘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월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기 전인데도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2,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12.5%를 기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수는 경제회복에 후행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은 굉장히 악화하고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세수가 정상화된다고 본다”며 “연말 예산 집행 여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올해 세수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정부에서도 세입경정을 위한 2차 추경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세수 실적 윤곽이 나오는 7~8월께가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올해 68조9,000억원으로 예정된 적자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매년 7조원 이상의 이불용 예산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자영업자 긴급자금 신청 애로 들은 박영선 "단계 줄여보라" 즉석 주문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8 17:23:15정부가 소상공인이 은행만 방문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을 방문해야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관행을 깬 발상이다. 1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를 찾아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과정의 문제는 단계가 3개씩이나 된다는 것”이라며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국세청과 연결해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2단계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너도 나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나타나 지급에 시간이 걸리자 신청단계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진공에서 대상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고 나서 신보를 찾아가 관련 보증서를 뗀 후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안됐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서 지연에 따른 불만이 부각됐다. 이에 중기부는 14개 은행에 신보가 담당하던 보증 상담을 위탁해 신보 방문없이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본지 3월 18일자 2면 참조 박 장관의 제안에 소진공측은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소상공인 증명만 확인되면 굳이 소진공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며 “(국세청과 연계하면) 한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떼기 위해 소진공을 방문한 게) 불편하니까 국세청 납세증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해 보자”고 즉석 제안했다. 박 장관은 “소진공도 일을 덜 수 있고,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거듭 강조했다. 이에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 확인하는 서류는 2가지 인데 상시근로자와 매출액을 본다”며 “매출액은 국세청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스템이 공유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것을 해 보라”라며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해 달라”며 즉석에서 독려했다. 박 장관은 “5월부터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온라인 시스템 연결해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경우 개인 과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많아 외부기관서 시스템으로 연결됐다가 노출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일부에서는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을 놓고 현장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바로 바로 현실에 적용하려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제대로 보여 준 장면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文 "은행 창구, 기업 지원 속도가 가장 중요"...재난소득 두곤 의견 엇갈려
정치 대통령실 2020.03.18 17:06:3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양대노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주체들과 원탁회의를 가진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에서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에게 생계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의 타당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탄력근로를 위한 보완입법 및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최대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기업 유동성 지원 ‘속도’가 가장 중요=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 경제팀, 경영계 대표, 양대노총 등이 모인 주요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너 번에 걸쳐 ‘속도’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기업 유동성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인사들이 이날 청와대에 총집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물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수장들도 이례적으로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훨씬 커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다. ◇‘재난소득’ 두고 노동계 경영계 의견 엇갈려=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아울러 “부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대그룹이 협력사 직원들에게 30억원을 (현금)지원하기로 한 것을 매우 평가한다.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 및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손 회장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주체의 소비를 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손 회장은 또 △자금난에 처한 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완화 △항공운수 및 면세 업체의 공항사용료 한시적 인하 △통화 스와프 확대 △특별근로시간 확대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정식 요청했다. ◇수출기업들 “주요 국가 예외 입국 서둘러달라”=금융계를 대표하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범금융권 협약식’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전례 없는 조치’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회장의 아이디어에 대해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만기 도래 대출금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주요 수출국에서 예외입국을 허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홍콩과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예외입국 허용국가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답했다./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정세균 "자영업자 문닫고 근로자 일자리 잃기 전 추경 신속 집행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3.18 14:49:48정세균 국무총리가 현 경제 상황이 비상시국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적기에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추월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수도권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 각국의 확진자 급증으로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특히 “경제는 비상시국”이라며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락했다”고 걱정했다. 이어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자금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며 “가용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 지원하면 늦는다”며 “국회가 신속히 처리한 추경안을 정부가 적기에 집행해 방역추경·민생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의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대통령, 양대노총 모인 회의서 "정부 힘만으론 부족...연대와 협력의 힘 보여 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0.03.18 13:41:55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는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금융·노동 등 국내 주요 경제 주체들이 한 자리에 총출동해 코로나19로 인한 위중한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해 갈등의 골이 깊은 양대 노총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와 소비자단체까지 여러분들을 모셨다”면서 “모처럼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위중하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이다. 그리고 민생이다”며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이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과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가동되는 비상경제회의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보건과 경제 모두 글로벌 공조가 절실하다. G20 화상 정상회의를 주요국에 제안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며 “우선 당장은 각국이 방역 때문에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최소한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은 허용토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각계에서 연대와 협력을 실천하는 사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은행, 종교계는 생활치료센터 활용을 위해 연수원과 종교시설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도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해 고통을 나누며 함께 이겨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신속 진단키트 개발과 ‘코로나맵’, ‘마스크맵’ 같은 정보 제공으로 방역 당국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금융계를 대표해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도 자리했으며 가계 대표로는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당 관계자로 회의에 함께 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정부 힘만으로 부족, 경제 주체들 연대와 협력해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0.03.18 11:15:12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모인 회의에서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며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라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와 노동계 인사들이 이날 한 자리에 총 집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영계 인사들은 물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함께 했다. 정부 경제팀과 여당 지도부는 물론 금융계에서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등이 참석했고 벤처 및 소비자단체 협회장들도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다”면서 “정부가 내수·소비 진작책을 담은 20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더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문제는 우리만 잘 극복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며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인 참석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양대 노총을 지목해 “모처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들을 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다. 문 대통령은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연수원 및 종교시설을 제공한 기업·은행 등을 거론하며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노력 역시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다”면서 경제 주체들의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히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줄 것을 당부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추가 금리인하 효과 제한적...기업·자영업자에 재정풀기 집중해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7 17:55:0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악재가 등장하면서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사면초가에 놓였다. 업종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타격으로 내수는 고꾸라졌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언제쯤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걷힐지 속단하기 힘들다. 한국 경제가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엄중한 시국에 놓인 가운데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와 전문가들은 17일 “신용경색으로 한계 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만들어 우선 기업들의 자금줄을 터줘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또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공급에 방점을 찍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동성 공급으로 응급환자 심폐소생”> 대다수 전문가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매출 급감으로 신용 불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지금은 금리로 접근할 상황이 아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보증 확대 등을 통해 신용 자체를 공급해야 한다”며 “임차료나 직원 월급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선 응급환자를 살리고 봐야 국내 산업의 초토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도 “이미 초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춰도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흑자 도산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방식이 더 긴급하다”고 동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금융안정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찰 푸는 재난소득, 코로나 해법 아냐”> 청와대와 여권이 논의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책은 필요하지만 현찰을 막 풀어대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장사가 안 돼 죽으려는 기업들을 살려야지 왜 나랏돈을 소비자에게 나눠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현찰 51조원을 한 번에 풀면 나라 곳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괄적으로 현찰을 지급하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차 추경으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다 해소하기 힘든 만큼 여권이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재정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외환 부문의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는 대신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경상수지는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감염병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이미 급감한 수출 실적이 3월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이사장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제로’보다는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역 악화로 무역수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조지원기자 백주연기자 nagija@@sedaily.com -
'비상경제시국' 언급한 文대통령, 18일 경영·노동계와 머리 맞댄다
정치 대통령실 2020.03.17 17:54:04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경제주체와 함께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경영·노동·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는 모든 경제 주요 주체들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유발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상경제 상황을 돌파하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처방전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필요시 진행되고 참석자 전체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2번의 경제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월 13일 대한상의에서 6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월 21일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춘추관장은 “이번 원탁회의는 그간 경제계 소통 행보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것”이라며 “이번 원탁회의는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화 협력 등 폭넓은 논의를 통해 비상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의 첫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김성현칼럼] '초기라면 몰라도'가 보여준 文정부 민낯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3.17 17:53:28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 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초기라면 몰라도”라고 말했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당시 상황에서 중국발 입국금지는 별 실효가 없는 얘기이다. 문제는 “초기라면 몰라도”라는 대통령의 대답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는 중국발 입국 금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 결과 초기 감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대답은 초기에 입국을 제한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걸 하는 후회나 반성의 의미였던가. 아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가 이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고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의 말을 했다는 소식은 없다. 오히려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이기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들려온다. 물론 중국발 입국 제한을 일찍부터 시행한 미국도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발 입국 제한이 우리나라를 전염병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해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첫 확진자가 나온 대만에서 아직 두 자리 숫자의 확진자와 1명의 사망자만 나온 것을 보면 유입 차단 정책은 확진자 수를 절대적으로 감소시켰을 것이고 의료계에는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을 것이다. 혹자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최대 무역 동반자인 중국을 상대로 입국 제한이라는 정책까지 갈 수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한다. 사드 사태 때 우리가 당한 보복을 보건대 입국 금지는 더 큰 보복으로 돌아왔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사드 사태는 중국과 한국 양자의 문제였지만 이번 사태는 전 세계가 관련된 다자간 문제이고 이미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한 다른 국가들을 놔두고 우리만 콕 집어서 보복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발 입국 금지를 하면서 외교보다는 방역이 먼저라고 천명했다. 우리도 같은 논리로 대응할 수 있었다. 최고의 방역 정책은 질병이 못 들어오게 막는 정책이다. 이미 들어온 질병의 전파를 줄이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차선일 뿐이다. 더 큰 정책 실패는 초기 확진자 수 증가가 주춤했을 때인 지난달 13일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동을 장려한 것이다. 당장 다음 날부터 거리에는 마스크 쓴 사람이 확 줄었고 각종 사회활동이 재개됐다. 일주일 뒤부터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우연일까. 이에 대해 역시 누구 하나 사과의 말을 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 오히려 세계 최고의 질병 대처능력이니 각종 외신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능력을 칭찬한다느니 하는 자만에 빠져 있다. 확실히 할 것이 있다. 외신들이 칭찬한 것은 민간기업의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과 광범위하고 빠른 진단능력 그리고 선진 의료체계이지 정부의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비판하는 기사가 더 눈에 띈다. 확진자 수 감소세는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큰 문제는 현 정부의 공감능력 부족이다. 마치 남의 나라 일을 말하는 것 같고 현 사태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같이 들린다. 확진자가 급증한 뒤 보여준 위기 대처능력과는 별개로 현 정부의 초기대응 정책은 실패했다.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른다면 무지요, 잘못된 정책인 걸 알면서 시행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오만과 독선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더 급한 문제로 다가왔다. 코앞에 닥친 선거 때문에 경제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초기방역 실패를 경제에서까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경제정책은 정치적인 목적을 전면 배제하고 시행돼야 한다. 경제위기는 코로나19처럼 여야나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전염시킨다. -
채안펀드에 비과세주식펀드까지...캐비닛 속 카드 다 꺼낸다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3.17 17:45:13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초강경 카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 대폭락이 이어지는데다 실물·금융 부문의 복합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자 사실상 극약 처방 수준의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가동에 나선 것이다. 기업·시장·소상공인 등 ‘스리 트랙’으로 실물위기가 금융으로 번지는 것을 서둘러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즉시 시행 가능한 시장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준비된 계획들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안정 조치와 증시수급 안정화 방안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경기침체로 코너에 몰린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이 대폭 마련된다. 금융위가 만지작거리는 카드는 ‘채권시장안정펀드’다. 채안펀드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펀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또 자동차나 조선업 중소·중견기업을 도와줄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CBO)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코로나19로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경영난에 직면한 만큼 업종과 기업 규모의 허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책기관을 통한 기업 지원은 이미 진행 중이다. KDB산업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신규 운영자금대출, 기존 대출 기한 연장, 수출입금융 등 총 3,264억원을 지원했다. 또 설비투자붐업 프로그램,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등 저금리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올 들어 총 10조6,000억원을 공급했다.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도 대거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3일 공매도 전면 금지와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등의 긴급조치를 꺼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먼저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출과 출자·보증을 해주는 은행자본 확충펀드인 ‘금융안정기금’이 후속 대책으로 오르내린다. 금안기금은 2016년 한진해운 등 조선· 해운 구조조정 때 고려되기는 했지만 실제 가동된 적은 없다. 정부 지원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방어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증시안정펀드와 비과세장기주식펀드도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증안펀드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만든 펀드를 증시안정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 1,000선이 무너지자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000억여원 규모의 증시안정 펀드를 운용했다. 비과세장기주식펀드의 경우 2008년 10월 장기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 연간 납입액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며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유도했다. 증시 폭락이 계속되면 주식시장 운영시간 단축과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카드도 나올 수 있으며 세제지원 확대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사실상 추경에 준하는 최후 대책이라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다. 금융위는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증시 개장 전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가 바닥을 치는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증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며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단계적으로 컨틴전시플랜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16일 금융지주 임원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의 저리자금 대출 수요 일부를 시중은행이 흡수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감면 방안도 시행한다. /이지윤·양사록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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