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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시대] 은퇴 이후 '돈맥경화' 뚫으려면
증권 증권일반 2020.03.07 07:30:57지난 2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의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발표 나자 한국의 경제 혈류가 막혔다며 돈맥경화 현상의 심각성을 각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돈은 있지만 돈이 돌지 않은 현상, 이는 비단 국가경제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가계 경제, 특히 은퇴 이후에도 존재한다. 은퇴 이후 돈맥경화는 현금 소득 창출이 힘든 경우와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 형태로 있을 경우 나타난다. 즉, 퇴직 후에는 월급처럼 정기적인 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이며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은퇴 후 현금흐름이 부족한 개인의 돈맥경화가 국가의 돈맥경화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돈맥경화 원인은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직접적인 경제 원인도 있지만 고착화된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트렌드도 한몫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고속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베이비붐세대의 대거 은퇴가 국가 경제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표상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고 물가가 제자리를 맴도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 동태적 변화와 경제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 기사에서 한국의 돈맥경화의 원인을 두고 “소비의 주체인 기성세대가 고령 세대로 넘어가면서 경기 불안에 따른 은퇴 준비에 여념이 없어 저축만 늘린다”고 진단했다. 현상은 미국과 일본과 비슷해 보이나 그 이면에 있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은 더 호락하지 않은 듯싶다. 미국과 일본의 은퇴자처럼 돈은 있으나 쓰지 않아서 돈이 흐르지 않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은퇴자들은 실제로 현금이 없어서 현금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마련과 자녀 뒷바라지로 늦어진 노후 준비와 턱없이 부족한 공적 연금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없게 하는 요인들이다. 또한 우리나라 일반 노년 가구의 보유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5.1%에 달한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40~70%를 차지하는 OECD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한국 은퇴자들은 현금흐름을 창출해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남은 게 집밖에 없다면 주택연금 등 주택을 활용한 전략을 짜야 한다. 모아둔 현금이 남은 생애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연장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일자리 소득과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중 ‘고령층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내용은 주목할만하다.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은 자산 소득보다 근로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개인의 측면에서도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은퇴자의 절반이 첫번째 은퇴 전 평균 29개월간의 경력전환기를 갖고 일터 복귀 후 평균 9년 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국가 측면에서도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 시대에 경력자를 재교육해 사회에 투입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 가계 구조와 문화의 특수성에 놓여진 사람이라면 노후 자금의 동맥경화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은퇴 가구에 직접적인 현금을 건네주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은퇴 가구 스스로 현금을 창출시켜 원활한 생활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협조해야한다. 가계 노후 자금의 돈맥경화를 돌파해야 국가 경제 돈맥경화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듯 하다. -
작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 22조7,000억 늘어 '사상 최대'
국제 정치·사회 2020.03.04 17:40:40지난해 4·4분기 서비스업 대출이 사상 최대인 22조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이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들이 대거 빚을 내 사업을 유지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많은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작년 말 741조 9,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 7,000억원(9.6%)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을 모두 합친 전 산업 대출액이 지난해 말 기준 1,207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4조원 늘었는데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서비스업 대출 증가액은 관련 통계가 잡힌 2008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증가율도 2009년 1분기(11.1%) 이후 가장 높았다. 음식과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이 경기 부진과 업황 악화 속에 빚을 내 영업을 이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진입 장벽이 낮은 이들 자영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4분기 도소매·음식·숙박업종에서 새로 생긴 법인 수는 6,738개로 3분기(6,172개)보다 500개 이상 많았다. 제조업 대출은 기업들이 연말 재무 관리를 강화하면서 1,000억원 증가에 그쳐 대출 잔액은 357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건설업 대출 잔액은 1,000억원 줄어든 42조7,000억원이었다./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영세 자영업자, 주말에도 카드 결제액 따라 대출받는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3.02 14:42:01영세가맹점이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고 은행이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통상 카드결제 대금 지급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지나야 처리돼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카드사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대상은 전체 가맹점의 75.1%에 해당하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이다. 영세 가맹점(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와함께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등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도 개편된다.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2·4분기에는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종이 문서로 보험사에 내야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전자적 전송’으로 간소화한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도 이뤄진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이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매출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2.28 17:43:06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인하와 융자 프로그램 확대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연간 매출 6,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수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낮아진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5~30%)을 적용한 뒤 세율(10%)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인당 감면 효과가 20만~8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 등 기존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었던 일부 업종도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90만명이 2년 동안 8,00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관광·음식·숙박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내국세나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시설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규모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낮춘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로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 대책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요건 증명이 없어도 고용센터장 판단 하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 27일 기준 코로나19 피해업종 신고인원은 2만4,000명에 달한다.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최대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겠다”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文 "비상경제 시국"...코로나 추경 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0.02.18 17:42:3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현 상황을 ‘비상 경제 시국’이라고 선포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경제활력’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이번처럼 ‘비상 상황’을 강조하며 전방위적인 경제대책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총선 정국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비상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추경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지는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추경을 말하기는 어렵고 (정부 부처들이) 모든 권한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2월 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1차 대책이 나온 다음 경제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경’보다는 기존 정책 틀 안에서의 ‘파격 대책’에 가깝기는 하다. 하지만 결국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방법이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역시 이를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해외여행력이 없는 한국인 여성(61)이 국내 31번째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염경로가 불확실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기 확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있는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3호기를 파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그와 별개로 경제적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는 언급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기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된 소비를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소비진작책’도 요청했다. 그 일례로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또 재래시장·골목상권·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소비쿠폰 등 구체적으로 언급된 수단은 정부가 앞으로 디테일하게 검토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추경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 “추경을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소비진작책을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본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홍우·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文, '비상경제 시국' 선포…"코로나, 특단의 대책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0.02.18 10:53:27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축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발(發) 경제 타격이 지난 사스와 메르스 사태보다 크다고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 지출안이 의결된 바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코로나 19 사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큭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말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탐사S] 무리한 PF투자가 화근... '사채수준 위험상품' 투자도 부실키워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41:05개인간거래(P2P) 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과 여윳돈을 굴리려는 사람(투자자)을 연결해주는 금융업이다. 지난 3~4년간 핀테크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는 27곳, 누적대출액은 37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 기준 업체 수는 239곳, 누적대출액 8조6,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73%로 높지만 대출잔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P2P 대출 연체율의 급증은 이처럼 부동산 PF 등 각종 부동산담보대출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선두주자인 어니스트펀드와 피플펀드가 대표적인 예다. 어니스트펀드는 부동산 PF 대출에서 약 3,000억원의 누적대출을 진행해 현재까지 연체율이 0.51%로 선전했다. 하지만 자산유동화(ABL) 등이 속한 부동산담보(기타)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약 1,000억원의 누적대출을 기록, 연체율이 41%에 달한다. 피플펀드 역시 부동산 PF 분야에서 1,630억원의 누적대출을 진행해 55.77%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담보(기타) 분야에서는 450억원의 누적대출을 기록해 현재 82.64%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공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PF 대출 중에서도 초고위험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에쿼티투자·브리지투자·ABL 등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차주에게 받는 수수료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위험 수준을 인지한 투자자는 드물다. 에쿼티는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 중 대출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뜻하며 사업 초기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대출자의 에쿼티 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분양에 성공하지 못해 할인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돈이 안정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 에쿼티투자는 이처럼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마땅히 갖춰야 할 자기자본도 부족한 차주에게 빌려주는 만큼 위험이 높다. 한 부동산개발 업체 임원은 “에쿼티투자는 위험도로 따지면 ‘끝판왕’으로 고작 몇 달만 빌려줘도 받는 이자율이 100%를 넘는다. 사실상 사채의 영역으로, 대출이 아니라 초고위험 투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며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20% 가까이 되다 보니 눈독을 들이지만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차주로부터 100% 넘는 수익률을 거둔다는 것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성금 지급 등 공사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분양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결코 뛰어들면 안 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상당수의 P2P 금융 업체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브리지투자와 ABL 상품 역시 위험이 상당하다. P2P 금융 업체들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는 분양대금 ABL이다. 시행사가 미래에 지급받을 분양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구조다. ABL 상품에 특화된 업체에 재직했던 A씨는 “시행계획서상 금액보다 실제 시공 시행금액이 훨씬 많이 드는 게 다반사였다. 시행사 및 시공사들이 보통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투자받은 돈을 다른 공사장에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시공사들의 신용도가 C등급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생 P2P 금융 업체 입장에서 양질의 업체를 사전에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형 P2P 금융 업체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했던 B씨는 “향후 발생할 분양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상품의 가치를 부풀린 모럴해저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외부적으로는 지방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아 분양 실패가 잇따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권처럼 기성평가보고서를 받는 등 전체 부동산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역량이 현재는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韓 '돈맥경화' 최악…저성장·저물가 탓 "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2.09 17:32:49국내 경제의 ‘돈맥경화’ 현상은 저성장과 저물가로 인한 것이어서 기업친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통화 유통속도 추이와 정책 시사점 분석’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총통화(M2·평잔기준)로 나눈 통화 유통속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0.98에서 2018년 0.72로 계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세계은행 통계를 토대로 자료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 중 우리나라의 통화 유통속도 하락률이 1위로 꼴찌를 기록했고 폴란드, 영국, 헝가리,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통화 유통속도 느려진 것은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더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이 2001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월별 GDP와 소비자물가, 시장금리 및 총통화가 유통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GDP가 1% 증가하면 1.3%,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0.8% 통화 유통속도가 빨라졌다. 반면 CD금리가 전년 보다 1%포인트 높아질 경우에는 2.2%, 총통화가 1% 증가하면 0.96% 통화 유통속도가 느려졌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화 유통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현금결제 대신 신용결제를 선호해 화폐 보유에 대한 수요가 줄고 유통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물가상승이 통화 유통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제일수록 화폐보유수요가 줄고 시중에 화폐 유통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반면 은행 예금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금보유량이 늘고 총통화가 증가해 돈이 도는 속도를 낮춘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돈이 시중에 도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2018년 OECD 16개국 중 꼴찌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크게 약화한 것을 의미한다”며 “성장률이 상승추세를 보인 아이슬란드의 경우 총통화 유통속도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던 점을 볼 때 세제와 노동시장 및 각종 규제 등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해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SEN]진원생명과학, 최대주주 ‘돈맥경화’…신약개발 지속 가능성 ‘의문’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1.03 08:32:10[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진원생명과학(011000)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최대주주이자 신약 개발 협력사인 VGX파마슈티컬스(이하 VGX파마)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어 신약개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VGX파마의 100% 최대주주인 미국 나스닥 기업 이노비오 역시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많게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연구개발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상황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분기 기준 VGX파마는 결손금이 4,310억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VGX파마는 2018년 3억5,250만원, 2017년 8억700만원, 2016년 9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반면 연구 개발비로 2018년 832억원, 2017년 835억원, 2016년 710억원을 지출하면서 적자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누적 3분기말 기준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억4,600만원과 403억원에 달한다. VGX파마의 실질적 지배회사인 이노비오는 DNA백신을 포함한 플라스미드 기반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다. 이노비오는 2018년 1,035억원, 2017년 946억원, 2016년 884억원 등 대규모 영업적자가 지속되면서 재무 구조 부실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674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반기 기준 자기자본은 653억원으로 자본 잠식 우려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진원생명과학은 이노비오와 공동으로 메르스(임상1/2a상), 지카바이러스(임상1상), 만성C형 간염치료(임상1상 완료) 등 다수의 예방 치료제 DNA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양사의 열악한 재무구조가 신약 연구개발 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구 중인 DNA백신 및 핵산기반 치료제는 현재까지 제품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향후 성공가능성은 불확실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노비오와 VGX파마가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화된 의약품이 없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지속된다면 연구개발 중단 및 파산 등의 최악의 상황에 치닫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 되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것과 별도로 최대주주 이노비오의 재무상태가 당장은 신약 연구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byh@@sedaily.com -
[시그널]IB 몸집 키우는 이베스트證…역대 최대규모 PF 단독주선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2.08 13:36:41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이 회사 설립 이후 최대인 3,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단독 주선하는데 성공하면서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8일 IB 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하늘채 더퍼스트 PF에 3,7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며 산업은행과 부산은행 등 금융사들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대출은 각각 선순위 1,300억원, 중순위 2,4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선순위 대주단으로 산업은행(800억원)·부산은행(500억원)이 참여했으며 중순위는 IBK캐피탈(200억원)·한화투자증권(600억원)이 참여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나머지 1,600억원을 총액 인수해 재매각(셀다운)까지 완료했다. 기대수익률은 5% 후반이다. 수원 곡반정동 하늘채 더퍼스트는 총 3,236가구의 대단지로 원천리천 수변공원과 인근에 지어진다. 분양가는 일반분양 기준 3.3㎡당 1,400만원 대로 지난달 27일 1순위 청약에서는 평균 6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딜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역대 최대 규모의 PF다. 토지매입 등 사전 절차를 줄여 조합원 간의 분쟁이나 중도 파기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를 낮춰 산은도 지역주택조합에 최초 투자했다. 도급 금액은 5,300억원 규모로 코오롱글로벌로서도 사상 최대 단독사업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3월 김원규 사장의 신규 취임 이후 IB부문을 강화하는 등 체질개선에 힘써왔다. 올해 580억원 규모의 강릉 생활형 숙박시설 PF를 메리츠종금증권과 공동 주선해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약 1,400억원 규모의 종로 제일병원 부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김민경기자 mkkim@@sedaily.com -
부동산PF 규제에 힘빠진 증권업종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2.06 16:30:37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6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증권업지수는 전날보다 2.34%(39.82포인트) 하락한 1,663.64를 기록하며 유가증권시장 내 업종별 지수 중 가장 큰 내림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1% 넘게 올랐지만 유독 증권업종이 약세를 보인 것은 전날 정부가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강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증권 업계에서는 투자은행(IB)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PF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잔액은 지난 2014년 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증권사 IB 부문이 성장하는 데 부동산 PF의 영향이 컸다는 방증이다. 한 증권사의 기획전략 담당 임원은 “증권사의 주 수익원이 부동산 PF인데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다른 수익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의 영향이 증권사별로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령 부동산 PF를 IB 부문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채무보증 비중이 자기자본보다 배 이상 높은 메리츠종금증권(008560)은 전 거래일보다 11.07% 내린 3,695원에 장을 마감했다. 메리츠종금증권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한국금융지주(071050)도 3.15% 내려간 6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부동산 PF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NH투자증권(005940)과 미래에셋대우(006800)는 전날보다 각각 1.61%, 0.55%씩 내려 하락폭이 적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우발채무 비중은 192%와 62%지만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40%와 27% 수준이다. 단 대형 증권사 전반적으로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IB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 전체에 주는 파장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의 100% 한도 신설만을 놓고 봤을 때도 증권사의 부동산 PF 영업 여력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특징주]부동산 PF 규제강화로 메리츠종금증권 약세
증권 국내증시 2019.12.06 09:47:36메리츠종금증권(008560)이 6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9시 44분 메리츠종금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6.74% 하락한 3,875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일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증권사의 경우 현재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새 규제가 적용되면 자기자본 이상을 빌려줄 수 없게 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부실PF 털고 매분기 실적 UP..지주계열 저축은행 효자됐네
경제 · 금융 제2금융 2019.12.03 17:32:07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올 들어 3분기 연속 고공행진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올 3분기 만에 지난 한 해 순익만큼을 거둬들이면서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금융권 업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들 저축은행이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저축은행 공시를 분석한 결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의 3·4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저축은행의 3·4분기 당기순이익은 1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한 해 순익인 158억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KB저축은행의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66억원 증가한 1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74억원을 훨씬 웃돈다. 하나저축은행과 NH저축은행의 3·4분기 순익 역시 전년 동기보다 1.5배가량 증가한 65억원, 124억원에 달했다. 지역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역 기반 저축은행의 선전도 두드러진다. 부산에 위치한 BNK저축은행의 3·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6억원 증가한 103억원을 기록했다. 부산에 본점을 둔 IBK저축은행의 3·4분기 순익 역시 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배 늘었다. 증권·보험 계열 저축은행인 키움YES·키움저축은행과 유안타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의 3·4분기 순익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털어내면서 이익을 봤다”며 “또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융권 내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계열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매해 높아지자 금융지주 내에서도 이들 저축은행을 우량 자회사로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주 전체 실적에서 은행이나 카드·보험 등에 비해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적은 편”이라며 “하지만 건전성이 대폭 개선된데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알짜 자회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보험사 부동산PF 대출, 1년새 14% 급증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2.03 12:00:00국내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9월말 현재 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1,000억원(13.8%) 급증했다. 3일 금감원의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지난해 9월말 22조 5,000억원이었지만 올 9월 말 25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대금 등에 대해 보험사가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뜻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가격도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PF 대출이 비교적 수익률도 높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 현 시점에서는 리스크도 적어 선호한다. 보험사의 총 대출액은 229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 2,000억원(4.6%) 늘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이 120조 4,000억원을 기록하며 6,000억원(0.5%)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기업대출이 108조 3,000억원으로 9조 5,000억원(9.6%) 불어났다. 가계대출 중 이른바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64조 5,000억원으로 2조 6,000억원(4.2%) 늘었다. 약관대출은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44조 2,000억원으로 2조(4.3%) 줄었다. 기업대출을 보면 대기업은 39조 9,000억원으로 3조 1,000억원(8.4%) 늘었고 중소기업은 68조 4,000억원으로 6조 4,000억원(10.4%) 증가했다. 연체율은 양호했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대출채권 연체율은 0.31%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0.25%를 나타내며 0.01%포인트 하락했다. 부실채권비율도 0.19%로 0.08%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위험도 갈수록 높아져"
증권 정책 2019.11.21 13:49:2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시장의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부동산PF 유동화증권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국내 증권업 부동산PF 유동화시장의 추이와 위험 분석’ 세미나에서 “증권사들의 전체 PF 유동화증권에 위험점수를 측정한 결과 평균값이 2014년 0.254에서 2018년 0.30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위험점수는 부동산 용도(25%), 지역(30%), 시공사(35%), 채무보증(10%) 등 위험요인에 각각 가중치를 둬 유동화증권을 평가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다. 위험요인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증권업 부동산PF 유동화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의 신용등급·도급순위가 하락했다는 점이 거론됐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A-에서 A+ 사이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사의 비중이 2017년 상반기 49.7%에서 지난해 하반기 32.2%로 줄었다”며 “같은 기간 무등급 비중은 25.7%에서 39.3%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이 신용을 보강해준 증권업 부동산PF의 비중이 2014년 56.9%에서 지난해 35.2%로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 연구위원은 “매입보장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매입확약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매입보장은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때 유동성만 제공해주는 채무보증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유동성 공여와 신용공여를 동시에 보장해주는 형태다. 이 가운데 대형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와 중소형사 사이의 위험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연구위원은 “대형사 중에서는 위험점수가 0.15~0.2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반면 0.5점 이상 물건에 대해서는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PF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증권사가 자신의 부동산PF 유동화증권 사업과 관련해 어떤 리스크 관리 목표를 갖고 있는지 사업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부동산PF가 부외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당국 차원에서 부외항목 위험을 포함한 레버리지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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