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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천지 대구 신도 중 의사·간호사 등 85명…절반이 고위험군 분류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0.03.16 11:33:38신천지 대구 교인 중 의사·간호사 등 85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2018년 건강닥터봉사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2018년 건강닥터봉사자’ 명단에 등재된 85명에 대해 교인 명단과 질병관리시스템을 대조한 결과, 81명이 검사를 받고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기에는 소수 의사분들도 있고 간호사도 잇고, 물리치료사도 있다”고 전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85명은 질본의 고위험 분류가 절반이 안 된다”며 “이 명단은 질본에 다시 보내서 고위험으로 추가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또 “전화번호 불명·성명 중복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4명은 질병관리본부의 협조를 얻어 계속 추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23일만에 두자릿수 확진…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0.03.15 21:00:31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일일 증가폭이 23일 만에 두자릿수로 하락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76명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완치돼 격리해제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이날까지 120명 증가해 누적 834명을 기록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증가폭이 완치자 증가폭을 밑도는 현상이 사흘간 이어지면서 감염 확산 사태가 다시 급격히 악화할 우려는 다소 누그러들었다. 다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탈리아 등 해외 전역의 대유행에 따른 국내 유입 우려도 남아 있어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를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큰 피해로 본 대구 전 지역과 경북의 일부 지역(경산·청도·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당국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주민 생계 비용과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 구호금 등이 지원된다.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특별재난지역 지정…대구는 ‘환영’, 경북은 일부 '아쉬움'도
사회 사회일반 2020.03.15 18:20:52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온 경북에서는 일부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중앙정부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구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구의 경제회생을 이루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62)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사실상 가게 문을 닫아 생계가 막막할 지경인데 하루빨리 경제적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3개 시·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경북 경산에 사는 강모(47)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경산지역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며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 하루 빨리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경북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다행스럽지만 자연재해와 달리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경북 전체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감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4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린 대구시청을 찾아 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 지사는 경북의 확진자 숫자가 대구를 제외한 전국 확진자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울릉·울진조차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지역경제가 마비됐고, 관광이 산업기반인 경주는 70%이상 매출이 급감했다며 재난지역 범위를 경북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대구·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정세균 "대구·경북 일부 외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검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3.15 15:36:06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피해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이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춰섰다”고 진단했다. 정 총리는 “그 피해가 지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며 “나는 지역의 요청을 토대로 오늘 대통령에게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드렸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선포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대구 경북의 피해 복구와 함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이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마스크, 방호복과 같은 물품은 사기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고 세계 각국이 함께 치르는 전쟁이 됐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장의 방역 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시그널]컨퍼런스 줄연기…글로벌 항공금융 '돈맥경화'
산업 기업 2020.03.15 15:24:45글로벌 항공금융 전문가들의 ‘사업의 장’으로 꼽는 글로벌 컨퍼런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연이어 취소돼 관련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투자 대상과 주요 플레이어들이 해외에 있어 사실상 업무가 마비돼 타격을 입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성장 프론티어 컨퍼런스(Airline Economics Growth Frontiers) Korea 2020’가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행사는 영국 항공기 금융 전문 매체인 ‘에어라인 이코노믹스’(Airline Economics)가 개최하며 매년 2~3개월을 주기로 더블린과 두바이, 홍콩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열린다. 컨퍼런스를 통해 항공금융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업체에 투자를 제안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투자 활동을 진행한다. IB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금융 및 항공 리스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업계 관계자들에겐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특히 에어라인 이코노믹스가 매년 1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세계 항공업계 관계자들에겐 ‘축제’로 여길 만큼 영향력 있다. 서울에서 이 행사가 열린 것은 올해가 세 번째다. 행사는 크리안자에비에이션(Crianza Aviation Ltd.)과 하나은행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크리안자에비에이션은 세리토스홀딩스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조인트벤처(JV)로 설립한 업체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임대 사업자이기도 하다. 크리안자에비에이션은 국내 행사뿐 아니라 에어라인 이코노믹스의 세계 행사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자 주최 측은 서울 행사마저 전면 취소했다. 오는 4월 도쿄에서도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 역시 미뤄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 항공 금융 시장에선 정상적인 투자와 자금 조달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업계에서 예상했던 글로벌 항공기 금융시장 규모는 1,700억 달러(약 200조원) 수준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항공기 금융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됐다. 국내 대체투자 업계에서도 미래 먹거리인 항공기 금융을 주목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인수해 항공 산업에 진출하는 미래에셋금융그룹도 리스업에 눈을 돌려 올해 싱가포르에 리스업체를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
文 '경제살리기' 드라이브…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 대통령실 2020.03.15 14:33:4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이 지방자치단체만의 능력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투매 쏟아지자 떠밀리듯 처방...더 하락땐 증안기금 카드 꺼낼수도
증권 정책 2020.03.13 18:02:01한국 주식시장에 ‘검은 금요일’로 기억될 13일 장 마감 직후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은 패닉 상태로 접어드는 국내 증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수 급락에도 제한적 공매도 금지에 그친 것을 비롯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금융당국이 ‘패닉셀’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증시에 대해 결국 ‘신중한 개입’에서 ‘적극적 개입’으로 태세를 전면 수정했다. ◇8년4개월 만에 전면 공매도 금지 부활=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제한적인 공매도 금지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 발표 직후인 이날만 해도 전일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잡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11일과 12일 국내 증시가 하락하자 공매도 거래대금은 11일 7,931억원, 12일 1조854억원, 13일 1조1,836억원으로 급증하며 증시 불안을 부채질했다. 상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한시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만 단행됐던 극약처방이다. 시행기간은 각각 8개월과 4개월이었다. 8년4개월 만에 부활한 전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정부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해졌다고 보고 있음을 뜻한다.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장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해도 공황상태로 빠지는 상황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장이라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공매도 금지는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전 세계적인 하락장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주가 추이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 완화=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와 함께 6개월간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기업은 하루에 사들일 수 있는 자사주 한도가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 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사가 원하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취득신고 주식 전체를 하루 만에도 사들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였던 1일 자사주 신탁 취득 한도도 신탁재산 총액까지 허용된다. 또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6개월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증시급락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증시안정기금 등 추가 대책에 관심=금융위가 전격적인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나흘 만에 정책을 번복하며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수장을 불러 모은 것도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과 일반투자자들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태세를 전환한 만큼 이날 내놓은 대책으로도 증시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나올 대책이 무엇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날 회의에 총재가 참석한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결과가 나오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0.5%포인트 이상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럴 경우 현재 1.25%인 기준금리는 0.75%로 낮아져 0% 금리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자본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한 만큼 자본시장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현재 청산된 증시안정기금 조성이나 주식형펀드 비과세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적시성이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붕괴를 막을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줘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경제가 금융시장 상황 악화에 따라 떠밀리듯 대책을 내놓으면 대책을 내고도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대구·경북 정부위탁기관 피해액 눈덩이...‘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달라질까
사회 사회일반 2020.03.13 15:17:4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 19) 여파로 정부에서 위탁 받아 직업훈련을 진행하는 대구·경북 지역내 기관들에 대한 휴업 권고가 기한 없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들은 정부 지원들이 교육훈련 기관인 자신들에게까지 미칠지는 미지수라며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대구·경북지역 내 300여개 직업훈련 위탁기관들은 고용부 권고에 따라 최소 이달 31일까지 한달 넘게 기한없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 문제는 한 주 가량으로 예상됐던 휴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이들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 측은 휴업 기간 인건비, 시설 및 장비 임차료 등 기관들의 손해액이 최소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초 이들은 휴업 권고에 적극 동참한 데는 당시 정부가 이들에 피해 보전을 위한 전폭 지원을 약속한 것이 큰 몫을 차지했다. 초기 확산 국면에서 고용부에 먼저 운영 지속 여부를 물은 것도 기관들이었다. 기관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관들의 대책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용부는 수강생 훈련비 선지급,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계 등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하지만 훈련비 선지급 대책의 경우 실제 운영비를 충당할 수준은 못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도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된 상당수 단체들은 제외돼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를 겪고 있지만 그간 행정상의 관리 명칭일 뿐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피해를 구제 받을 법적 기반이 마땅치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만간 대구·경북을 관련법에 따라 각종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기관들은 구제 손길이 자신들에까지 미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고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비해 머리수가 적은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가 투명해지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기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정부, 이르면 15일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 대통령실 2020.03.13 14:57:0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을 오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총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재가, 선포하게 된다. 대구·경북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표되거나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이르면 15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형태보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포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 19 관련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방역관리비용,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혜택도 받게된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가 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속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건보료, 전기료 등 감면 조치 검토중”
산업 IT 2020.03.13 11:37:35정부가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건강보험료·전기료 감면 및 추가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나 경북의 청도, 경산 같은 경우는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일단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입원 ·격리에 대한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장례비 등은 기본적으로 지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건보료 감면이라든지, 전기료 ·통신요금 이런 감면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가 있다”면서 “ 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정세균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文대통령에게 상의드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0.03.13 09:49:52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상의를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구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넘어가면서 대구와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이 빠르게 확충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대기하는 분들은 대폭 줄었고 완치자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장 급했던 순간이 지나가면서 대구·경북 시민들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구·경북 시민들은 일상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우려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고, 앞으로 방역수위를 더욱 높이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며 “대구에서의 경험이 이 전투에서 우리의 소중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와의 전투는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나아가 전 세계적 싸움이 되고 있다”며 “신천지 사태나 서울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 감염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세계적 대유행은 국외로부터의 신규유입도 만만치 않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최근 20여명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정부 기능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오늘은 정부기관이 밀집된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속보] 정총리 “TK특별재난지역 선포, 조만간 대통령에 정식 건의”
정치 정치일반 2020.03.13 09:00:26[속보] 정총리 “TK특별재난지역 선포, 조만간 대통령에 정식 건의” -
금융위, 공매도 금지·증안펀드 검토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3.12 17:56:23금융위원회가 패닉에 빠진 주식시장 지원책으로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과 증시안정펀드 조성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안은 지난 10일 지정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역부족으로 드러나자 이번에 전 종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증안펀드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증시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활용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감사원도 정책금융기관을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KDB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보증 등을 해줬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금융사 검사 면제 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신속한 대출을 위해 금융사가 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검사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3단계 올려 대출심사를 하라는 지침을 본점에서 지점으로 내려보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인 검사 면제 기준을 마련해 은행이 나중에 책임질 일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현재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은 주로 보증부 대출을 금융사에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심사를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손이 모자라 대출이 나가는 데 평소의 2주에서 지금은 최대 두 달이 걸리는 실정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신보가 4만1,143건의 보증부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집행 건수는 14.5%인 5,980건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도 1조3,589억원이 접수됐지만 1,874억원(13.8%)만 대출이 집행됐다. 손 부위원장은 “지신보에 대한 인력 지원, 시중은행으로의 심사업무 위탁 범위 확대 등 금융권의 역량을 총동원해 조속한 심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양사록기자 classic@@sedaily.com -
기재위 소위, 코로나세법 합의 불발…자영업자 매출기준 이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11 17:18:50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대책 관련 세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중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으로 제시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천만원 이하’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소위는 12일 기재위 전체회의 전 다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금융위, 영세 자영업자에 카드수수료 709억 환급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3.10 12:00:00지난해 하반기 창업을 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됐지만, 매출액 확인이 안 돼 비교적 높은 카드수수료를 냈던 자영업자들이 더 낸 금액 709억원을 709억원을 돌려받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는 ˝19만 6,000개의 가맹점이 709억원, 업체당 평균 약 36만원을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수수료와 관련해 우대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를 수수료로 낸다. 연매출 3억~30억원 사이의 중소 가맹점은 1.0%~1.6%다. 30억원 이상은 2% 내외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가게를 연 사람은 매출액이 확인이 안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 조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냈던 카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도록 했다. 작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9월에 돌려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신규 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업체 조건을 충족한 곳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89%가 환급 대상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가 연매출 3억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의 순이었다. 해당 업주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2일부터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급액은 13일까지 각 가맹점 카드대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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