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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중대본' 구성...정책 결정 '신속성'에 방점
정치 대통령실 2020.03.17 16:53:22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했다.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경제팀은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도 때때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직접 의견을 듣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참석자와 운영 방식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비상경제회의의 성격은 ‘신속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 세계 각국에서 국가 수반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통상 미국의 국가경제회의(NEC)를 모델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같은 기구가 있으나 초유의 비상시국인 만큼 자문의 성격을 넘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회의체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종의 경제팀, 청와대 참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고 정책 결정 구조를 단순화해 위기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상경제회의의 운영 방식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방식도 일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IMF 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설치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될 정책의 성격에 따라 경영계·노동계·중소기업계 등에서 참석자가 유기적으로 바뀌는 유연한 모델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주장하는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윤홍우·황정원기자 seoulbird@@sedaily.com -
비상 14번 언급한 文 "자금난 기업에 유동성 적기 공급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0.03.17 16:47:29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며 경제·금융을 망라한 전방위대책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3·6면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설치되며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적기공급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진단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처럼 달러화가 치솟고 국내총생산(GDP)이 곤두박질치는 초유의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 기반이 와해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이라는 표현을 14번이나 써가며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이날 신설된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경제팀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문 대통령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린다. 문 대통령은 18일에는 경영·노동·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경제 원탁회의도 개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 부문 지원과 증권시장안정대책, 소상공인지원방안 등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준비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시장에까지 이어지는 복합위기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초고강도의 처방책을 꺼내 든 것이다. 기업 지원책으로는 채권안정펀드와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이, 시장안정조치로는 증시안정기금 등이 검토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저리대출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윤홍우·이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정부, 사회안전망 확충에만 집중…노동개혁은 손놔"
사회 사회일반 2020.03.17 16:44:38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노동유연화 등 노동개혁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보장이나 노동개혁도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액 증가는 사회안전망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비율을 60%에서 80~90%로 확대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지원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고용보험 가입을 넣었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에서 ‘생업 목적’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자 수는 2017년 16만7,000명에서 지난해 25만9,000명으로 뛰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건정성은 크게 훼손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고용보험료율을 근로자·사용자 각 0.65%에서 0.8%로 올렸지만 동시에 구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보장기간도 30~60일 늘렸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29% 증가한 상황에서 구직급여 보장액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와 노동유연화 작업은 함께 가야 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노동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반쪽짜리’라는 얘기다. 현 정부의 유일한 노동유연화 정책인 직무급제조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가 논의했지만 공익위원 안도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등 사실상 헛돌고 있는 상태다. 유연근로제 확대, 해고요건 완화 등은 국회에서부터 ‘금기어’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사회안전망의 크기를 확보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며 또 하나의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쌈짓돈’처럼 활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에 고용보험기금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4,874억원 추가 반영했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2,000억원을 전입하고 고용보험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2,874억원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본격적인 재정구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2017~2019년에 이어 올해도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저하되면 실업급여 등 보다 기본적인 기능도 함께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구직급여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옳다”며 “이달 구직급여 수급액이 늘어난다면 사회안전망이 작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기금 활용을 방만하게 확대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씀씀이가 커진 만큼 재원 확충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재원에 펑크가 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이야기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신속성'에 방점찍은 비상경제회의...文 "경제 중대본으로 위기 돌파"
정치 대통령실 2020.03.17 16:26:18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했다.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은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도 때때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직접 의견을 듣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참석자와 운영 방식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축에서 국가를 비상 지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비상경제회의의 성격은 ‘신속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 세계 각국에서 국가 수반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통상 미국의 국가경제회의(NEC)를 모델로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대통령의 전속 경제 회의체다. 문재인 정부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같은 기구가 있으나 초유의 비상 시국인 만큼 자문의 성격을 넘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회의체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이같은 비상 지시를 내렸다. 결국 세종 경제팀-청와대 참모-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고 정책 결정 구조를 단순화해 위기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상경제회의의 운영 방식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방식도 일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IMF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설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이 회의에는 재경장관, 산업자원장관, 노동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등 10인이 참여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될 정책의 성격에 따라 경영계, 노동계, 중소기업계 등에서 참석자가 유기적으로 바뀌는 유연한 모델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요 안건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주장하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홍우·황정원기자 seoulbird@@sedaily.com -
대구 의료봉사 마친 안철수 "의료진, 코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 참고 일 해"
정치 정치일반 2020.03.17 16:05:15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봉사를 마치고 자가격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철수가(家) 중계 LIVE 방송’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위생, 마스크 쓰기 등을 충실히 하며 대구는 물론, 다른 지역 확산 자체를 막았다”면서 “떠나올 때 보니 식당도 하나둘 문을 열고 교통도 어느 정도 회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을 만나는 현장형 타입”이라며 “앞으로도 저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꼭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호복을 입으면 정말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매우 덥고, 안경과 마스크가 살을 파고든다”며 “2시간이 지나면 코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의료진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안 대표는 “의료시스템뿐 아니라 마스크 제조능력, 외교·안보 역량, 경제 관리 능력 등 국가 전반 역량이 검증되는 상황이다. 각국 정부의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국가는 대만”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마스큽 공급 차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도 마스크가 꼭 필요하다. 제가 보면 병원에서조차 같은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는다. 본의 아니게 여러 마스크를 시험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로 돌아온 후 2주간의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그는 총선 준비에 대해 “저는 여기 있지만 화상회의, 전화, 이메일로 정책 초안을 받아 정리해 보내기도 하고 필요한 분들과는 전화 상의도 한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시간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한달 맞은 대구] 위기서 빛나는 시민 의식...희망은 있다
사회 전국 2020.03.17 15:59:00대구·경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 휩싸인 지 한 달째를 맞았지만 수십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여전하다. ‘외출자제령’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지만 지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도우려 팔을 걷어붙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힘내라 대구·경북’ 등 해시태그 응원이 이어지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북돋우는 모습이다. 실제로 실의의 빠진 대구지역 상인을 돕기 위해 SNS에서는 ‘자영업 살리기’가 한창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대구맛집일보’는 최근 자영업자들을 위해 포장 용기를 무료 지급하고 있다. 외출자제령으로 음식을 집이나 직장에서 주문하는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이 페이지에는 포장 용기 지원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상인은 “코로나19로 3주 정도 휴업했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며 “이제 배달도 해보려는데 포장 용기를 받아 용기를 내보고 싶다”고 적었다. 대구를 돕기 위해 달려온 이들을 향한 배려도 곳곳에서 빛난다. 대구역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38개 객실을 코로나19 자원봉사자에게 무료로 내놓았다. 사회적기업 ‘공감씨즈’를 운영하는 허영철 대표는 도심의 게스트하우스 2채를 대구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제공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 1㎞에 가까운 긴 줄이 생겨도 질서있게 차례를 기다리는가 하면 자신보다 사정이 더 급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려는 ‘마스크 안 사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도 느는 추세다. 서문시장을 비롯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안 받거나 낮춰주는가 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보내온 구호품과 ‘의료 공백’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온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응원·격려 물결이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대구시민 김모(62)씨는 “국채보상운동, 2.28 민주화운동 등 나라가 어려울 때 어느 곳보다 한마음으로 떨쳐 일어나 위기를 극복한 지역이 바로 대구”라며 “코로나19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한달 맞은 대구] 길어지는 외출 자제령...속타는 소상공인
사회 전국 2020.03.17 15:58:46지난 16일 대구 중구 동인동 찜갈비골목을 찾았을 때 골목을 가로질러 내걸린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찜골목 전체 임시휴업을 한다’는 현수막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식사나 회식 모임으로 북적였겠지만 이날은 대부분 식당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문이 열린 가게에 들어가니 70대 여주인이 넓은 홀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1일부터 골목 전체가 휴업을 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쉬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40년 동안 이 골목에서 식당을 하며 연중무휴로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가족을 포함해 직원 5명은 모두 휴직에 들어갔으나 이따금씩 찾아오는 포장 손님을 위해 식당 문을 완전히 닫지는 못하고 있다”며 “보험까지 해약하며 겨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째를 맞았지만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일찌감치 시민들에게 ‘외출자제령’을 내리면서 식당·학원·숙박·관광업종을 중심으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것이다. 게다가 대구시가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추가로 시민 이동을 최소화하는 ‘328 대구운동’을 제안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나마 찜골목 일대 식당들은 상대적으로 규모화돼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17일 찾은 대구 중구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찾아온 소상공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밀려드는 소상공인 때문에 회의실을 별도의 고객 대기공간으로 만들었다. 대기실에는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구 달서구 번화가에서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김모(47)씨는 “대구에서 환자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난달 20일 이후부터 손님 한 팀 받기가 힘들 정도”라며 “가게 문은 열었으나 사실상 휴점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매달 10일 가게 월세를 내야 하는데 2개월 밀렸다”며 “정책자금을 받으면 밀린 월세를 내고 4인 가족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구 대신동에서 소규모 여성의류 제조업을 하는 권모(62)씨는 “여성의류를 만들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데 코로나19로 주문이 완전히 끊겼다”면서 “정책자금을 받아 당장 직원 4명의 밀린 임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에서는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소상공인의 신용이나 부동산 사정의 여의치 않다 보니 대부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은행 이자 보다 낮은 1.5%의 금리로 정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 전수현 남부센터장은 “하루 600~800명의 소상공인이 센터를 찾는 등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수요가 평소보다 10배 늘었다”며 “모든 직원들이 매달리지만 감당하기가 벅차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한 번에 보증 대출을 해주는 등 대출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설학원 역시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기는 마찬가지다. 대구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지역 4,200여개 학원은 정부 권고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98%가 문을 닫았고 현재도 94%가 휴원하고 있다. 휴원이 장기화하면서 강사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각종 공과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영세학원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소규모 학원 강사의 경우 대부분 무급휴직 상태에 놓이면서 가정 파산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구학원총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시책에 따라 휴원을 한 학원교육 현장이 붕괴 직전에 이르러 학원인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학원 강사의 최소 생계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과 휴원에 참여한 학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요구했다. 정동하 대구학원총연합회장은 “학원의 90% 이상이 장기 휴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학원을 유지할 최소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정책자금은 신청 폭주 등으로 실제 대출까지 2~3개월이나 걸린다”며 “대구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휴원 학원을 대상으로 한 우선 대출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靑 "19일 文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회의"
정치 대통령실 2020.03.17 14:09:46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번째 비상경제회의가 오는 19일 열린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운영방식을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비상경제회의는 청와대에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조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중심의 별도 회의체가 신설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통령의 인식이 잘 담겨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한 비상경제시국에 비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긴급 경제장관회의와 다른 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누구에게도 고통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불평등한 고통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추경이 준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러한 이야기는 앞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여야, 코로나세법 합의…자영업자 세금감면 확대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7 14:08:24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 ‘연 매출 6,6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리되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평균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 최대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세액감면율은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이다.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속보] 경북 푸른요양원 90대 여성 숨져...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총 83명
산업 IT 2020.03.17 12:03:04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90대 여성이 숨졌다. 이로써 국내 사망자는 83명으로 늘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A(97·여)씨가 이날 오전 2시 45분께 김천의료원에서 폐렴 증상이 악화해 숨졌다. A씨는 지난 5일 푸른요양원 전수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김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기저질환으로 치매를 앓았다. 집단발병한 푸른요양원 확진자 가운데 3번째 사망자다. 경북 사망자는 24명으로 늘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文 "추경은 끝 아닌 시작…경제 중대본 가동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0.03.17 11:10:25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를 보호할 특단의 회의체를 마련해 직접 경제 현안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에 집중한다면,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문제에 특화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안을 넘어선 추가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한 정책 집행을 당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며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 어제 신규확진 84명 총 8,320명…수도권 44명·대구경북 37명
사회 사회일반 2020.03.17 10:12:30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0시보다 84명 증가한 총 8,32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하루 증가 폭은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 76명, 16일 74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84명 가운데 44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왔다. 이는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의 영향이 컸다. 서울에서도 12명이 추가 확진됐고 인천도 1명이 늘었다. 대구는 32명, 경북은 5명이 증가했고 경남에서도 1명 추가됐다. 검역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도 2명이 나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82명이다. 공식 집계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6명(76~81번째)이 늘었고, 경북에서 1명(82번째)이 추가 확인됐다. 완치 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64명이 늘어 총 1,401명이 됐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코로나19 국내 81번째 사망...대구·경북서 하루 5명 숨져
사회 사회일반 2020.03.16 21:48:4216일 하루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던 대구·경북 환자 5명이 숨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5분께 경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65세 남성이 숨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환자는 곽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구의료원을 거쳐 경대 병원으로 전원 조치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됐다. 확진 전부터 당뇨와 식도암 등 기저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3시4분께에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81세 여성이 숨졌다. 국내 사망자는 총 81명으로 늘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대구·경북 확진자 하루 새 3명 숨져…국내 사망자 79명
산업 IT 2020.03.16 17:09:5916일 하루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던 대구·경북 환자 3명이 숨졌다. 국내 사망자는 79명으로 늘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파티마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64세 여성이 숨졌다. 이 환자는 지난 11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와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혈압과 만성신질환 등 지병을 앓았다. 오전 1시 24분께는 경북대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던 84세 남성이 사망했다. 경북도민 1명도 이날 사망했다. 경산에 거주하는 71세 남성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코로나19로 숨졌다. 그는 지난달 폐암 진단이 나오자 통원하며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났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신천지 대구교회 ‘초등·미취학’ 신도는 292명…이중 84명 아직 검사 안 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0.03.16 11:52:41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중 초등 및 미취학 어린이는 292명이고 이중 84명이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도 가운데 고위험군에 속하는 ‘건강닥터봉사자’는 85명으로, 이중 4명은 보건당국의 관리망 밖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진행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방역 차원에서 의미 있는 유년회 명단과 건강닥터봉사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007명을 조직도에 따라 분류하면 장년회 922명, 부녀회 3,077명, 청년회 4,403명, 학생회 313명, 유년회(초등 및 미취학 어린이) 292명이다. 시는 유년회 명단을 관리 중인 기존 신도 명단과 대조한 결과 121명이 일치했다. 또 질병관리시스템 조회 결과 유년회 292명 중 208명이 이미 검체검사를 받았고 이중 음성이 177명, 양성이 23명, 결과대기 중인 아동이 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4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2018년 건강닥터봉사단 명단에는 85명이 등재돼 있었다. 이들은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으로, 질병관리본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직종이다. 85명을 질병관리시스템과 대조한 결과 81명은 검사를 받았고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나머지 4명은 전화번호 불명·성명 중복 등으로 조회되지 않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아동 84명은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건강닥터봉사자 4명은 질본의 협조를 얻어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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