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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조로...CP도 매입해야" 채안펀드에 쏟아진 시장 주문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3.20 17:49:4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우선 가동하기로 했다. 채안펀드가 조성되는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채권시장 안정 목적으로 처음 조성된 후 12년 만이다. 앞서 ‘10조원 이상’을 공언했던 정부는 향후 자금 운용 추이를 살펴 증액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시장은 펀드의 규모와 투자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핵심 출자 기관인 은행권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한편 분담 비율,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 상세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8개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약정대로 은행권이 중심이 돼 1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캐피털 콜(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로 조성할 수 있는 10조원은 일단 작동하기로 했다”며 “채안펀드는 이미 (약정이) 돼 있어 (운용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안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총 91곳이 출자기관으로 참여해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이 8조원, 보험사 1조5,000억원, 증권사가 5,000억원을 담당했다. 정부는 당시에 맺은 채안펀드 운용 협약을 유지하고 있어 지금도 캐피털 콜을 통해 10조원 한도로 채안펀드를 조성·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우선 10조원 규모로 채안펀드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추이를 살펴 증액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10조원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은행권도) 인정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늘릴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채안펀드가 최소한 15조~20조원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08년에 비해 현재 채권시장 잔액·발행액이 모두 두 배 이상 확대된 만큼 시장 규모에 맞는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만기 도래 물량을 고려했을 때 채안펀드가 약 15조원 이상은 돼야 시장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대상도 관심사다. 시장은 특히 기업어음(CP)이 매입 대상에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사채·여전채·은행채와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이 투자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신용 리스크 조짐이 CP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예상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채권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과거보다 규모나 투자 대상 측면에서 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출자기관의 분담 비율과 부담 완화 방안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에 대한 분담은 2008년 약정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KDB산업은행이 2조원, 시중은행이 6조원을 부담했고 보험·증권사가 나머지를 냈다. 다만 펀드 규모를 늘릴 경우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전체 규모의 80%를 출자한 은행권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영 환경 악화로 은행도 자본비율 방어가 중요한 시기”라며 “적절한 분담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한은이 더 적극적인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한은의 문제의식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융기관 출자액의 50%까지만 유동성을 지원했던 2008년과 달리 이번에는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과거에도 한은 내부에서는 펀드 조성액의 절반 이상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최종 지원 한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빈난새·김지영·이지윤기자 binthere@@sedaily.com -
시총 10배인데…증안펀드 규모, 30년전 그대로
증권 국내증시 2020.03.20 17:41:49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5조원대로 추진하고 있는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0년 만에 부활하는 증안펀드지만 현재 증시 규모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고 시행시기마저 늦었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 시스템 불안이 동시 덮치면서 글로벌 증시가 초유의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증안펀드가 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관련기사 3면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증안펀드 규모는 ‘5조원+α’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금융지주사에서 최소 1조원씩, 그리고 나머지 금융지주사와 대형 증권사들이 합쳐 적어도 1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대규모 증안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증권사와 상장사 등 627개사가 총 4조8,500억원의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해 급락한 증시를 떠받쳤다. 증안기금의 규모는 1989년 말 기준 시가총액 95조원 대비 5%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증안펀드는 1,000조원인 현 시총의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유례없는 대책’을 주문한 상황에서 수조원대의 증안펀드는 결국 ‘시늉 내기’에 그친 채 시장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코스피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0% 가까이 급락한 패닉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전날보다 108.51포인트(7.44%) 급등한 1,566.15로 마감했다. 하지만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5,850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선물에서도 장 막판 대규모 매도에 나서며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내 8개 주요 은행장과 만나 “증시안정펀드의 규모와 시행시기를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며 “내규를 만들어야 하고 투자위원회 등 절차도 있는 만큼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비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말했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채안펀드의 액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채안펀드를 일단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면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08년에 비해 채권시장이 두 배 넘게 커진 상황에서 그때와 같은 규모가 시장에 얼마나 강한 신호를 줄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혜진·이태규기자 hasim@@sedaily.com -
2차 비상경제회의 준비하는 靑...추가 금융대책 발표
정치 대통령실 2020.03.20 14:59:52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다음 주 중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추가 발표한다. 20일 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담보부채권(P-CBO)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과 관련된 세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9가지 세부 방안을 담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 5가지 대책이 공개된 만큼 나머지 4가지 지원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국내외 경제상황,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국민의 수용도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쏟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11년 만에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며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통화스와플 체결의 공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돌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축 통화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준 미국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이재명, "비상경제상황 긴급 추경편성…1조1,917억"
사회 전국 2020.03.20 12:50:07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조1,917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예산보다 1조1,917억원을 증액한 28조2,3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7,058억원, 감염병 대응·방역체계 확충 51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61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226억원, 기타 3,656억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체 사업비로 저신용자 소액대출에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500억원을 편성했다.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5,653명(2018년 8월 31일 기준) 가운데 도내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해 대출할 예정이다. 도는 수요가 많아 1,000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추경 확정 후 다음달초 지원금을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억원의 재원도 50만원씩 지급하면 40만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경기도민 1,360만 명 중 3%에 불과하다”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모두 461억원을 증액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모두 51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역학조사활동 사업, 선별진료소,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복지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관련 사업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쓰이게 된다. 도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동의회는 오는 23~25일까지 임시회를 열고는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을 원포인트 심의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조성…소진 추이보며 증액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3.20 10:44:01정부와 은행권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8개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12월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차질 없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기존 약정대로 1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 2008년 당시 조성됐다. 이때 은행이 8조원을 부담했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이 나머지 2억원가량을 책임졌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자금 소진 추이를 보면서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경우 증액할 계획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금융위 “채안펀드 10조 조성...확대 필요 시 증액”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3.20 10:42:36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20일 간담회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적시에 집행될 수 있게 기존 약정대로 은행권이 중심이 돼 10조원 규모로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금 소진 추이를 봐가며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하는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연합회장, 8개 은행장이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장 10조원을 조성하고 얼마나 소진되는지 지켜본 후 필요하면 증액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은행들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 위원장이 전날 채안펀드 규모를 10조 이상으로 예고했는데 일단 10조원만 조성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강한 신호를 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전에 가동된 2008년에 비해 채권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그 때와 같은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은 파격적인 규모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증권시장 안정펀드와 관련해서는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안정과 발전은 경제심리 안정, 기업가치 유지와 제고, 국민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식시장 안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유동서어 지원 시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타 시중은행 등에서 여신 회수를 자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전날 나온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도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15조 채안펀드 재가동·5조 증안펀드 조성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9 17:49:2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쇼크로 연일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정부가 1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고 5조원대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자금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1.5%)의 긴급경영자금 12조원을 신규 공급하는 한편 중기·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12년 만에 채안펀드를 재가동해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채안펀드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2월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08년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통해 시장 대표지수상품에 투자하는 증안펀드를 5조원가량 조성하고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회사채 시장의 안정화와 원활한 기업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한 데 이어 이날 사실상 양적완화에 돌입했다. 한은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권사들을 상대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1조원 규모로 진행했으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일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세종=황정원기자 윤홍우기자 garden@@sedaily.com -
벼랑끝 자영업자에 12조 긴급 수혈..."속도가 최대 관건"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9 17:37:07정부가 19일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수혈을 통해 내수시장과 실물경제의 초토화를 막기 위해서다.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유동성 공급으로 영세 자영업자에서 시작된 충격이 금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번져나가는 ‘연쇄 파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를 줄여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정부가 이날 내놓은 종합대책은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채무상환 등의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1.5% 수준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000억원)을, 4~6등급의 중(中)신용자는 기업은행 대출(5조8,000억원)을, 1~3등급의 고(高)신용자는 시중은행의 2차 보전 대출(3조5,0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출 금리를 1.5%로 일괄 인하하되 시중은행 금리와의 차이(평균 2.3%포인트)에 따른 손실분은 정부가 은행에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신용등급의 자영업자도 부족한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몰리면서 실제 대출까지 최장 2개월이 소요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 경영안정자금 신청자의 약 70%가 1~3등급을 신용을 갖고 있었다”며 “시중은행을 활용해 초저금리 상품 공급을 확대하면 채무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대출심사 기간도 한층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율은 낮고 보증 비율은 높은 상품이다.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보와 기보의 특례보증 비율은 95%,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00%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총 3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 한도 안에서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도 제공한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 방안도 공개됐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 중인 대출만기 연장(6개월 이상)을 전(全) 금융권과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이 조치 역시 은행·보험·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과 정책서민금융에서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모두 9월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자가 대상으로 신청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만기를 늘려준다. 다만 이 두 가지 조치로 인한 혜택은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의 부실이 없는 기업과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로 현금을 뿌리는 것보다는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저리로 자금을 긴급 융통해주는 정책의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면서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 고용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洪 부총리 “세수 대책 필요, 2차 추경 논의도”=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금융안정 대책을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세수 보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2차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보다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1차 추경에서 세수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이 (2조4,000억원) 제외됐는데 경제의 회복 속도에 따라 세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필요하다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금융 안정 3종세트 총동원했지만 또 뒷북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9 17:35:40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기금 조성 등 금융안정 조치에 나섰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요동쳤던 주식·채권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 충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코스피 1,500선이 무너지는 등 충격이 가시화한 상태여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증시안정기금 카드를 모두 꺼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량이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산업은행 등 금융권이 공동출자한 펀드자금 10조원으로 신용등급 BBB+ 이상의 회사채와 금융채 등을 인수했다. 당시 산업은행 계열사인 산은자산운용이 통합펀드 운용을 맡았으며 한국은행이 펀드 출자금의 50%에 가까운 2조692억원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번에도 산업은행이 운용하고 한은이 50% 이내에서 금융기관 유동성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정부가 보증을 서고 인수해 파는 방식으로 2000년에 도입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P-CBO의 신규 발행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시안정기금은 금융권과 기업이 공동출자해 자금을 마련한 뒤 주식을 사들여 지수 방어에 나서는 수단으로 1990년 한 차례 조성된 뒤 그 이후에는 시장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실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이 무너진 상태여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급한 상황에 금액 등 구체적 규모를 2차 회의로 미룬 점도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에 대해 “20일 은행장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시장에서는 회사채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2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차라리 증시 닫았으면..." 코스닥 13% 폭락 투자자 '패닉'
증권 국내증시 2020.03.19 16:42:1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 속에 주가가 또다시 곤두박질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3.56포인트(8.39%)나 폭락한 1,457.6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1,5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7월 23일(1,496.49) 이후 약 10년 8개월 만이다. 커지는 손실에 투자자들은 상실감에 빠졌다. 직장인 양모(35) 씨는 “근무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계속 주가를 확인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주식 손실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매일 고민한다”고 말했다. 한모(33) 씨 역시 “이달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믿고 현금 500만원을 털어서 주당 5만5,000원에 샀는데, 오늘 장중 4만2,000원대로 하락했다”며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사이드카에 이어 시장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직장인 박모(32) 씨는 “서킷브레이커는 취업 준비할 때 공부했던 것이 전부였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발동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워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종목 토론 게시판 등에도 투자자들의 아쉬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이날 삼성전자의 종목 토론 게시판에는 ‘가망 없다. 깔끔하게 털었다’(nej2****), ‘공포는 시작이다’(taih****) 등의 글이 이어졌다./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
文대통령, 이주열 총재에게 두번에 걸쳐 "감사드린다"
정치 대통령실 2020.03.19 16:17:30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두 번에 걸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후폭풍으로 초유의 경제 위기가 닥친 가운데 재정정책만으로의 대응에 한계에 부딪힌 문 대통령의 고민도 엿보인다. 이날 총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를 발표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며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총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 직후 한은은 기준금리 ‘빅컷’에 이어 국고채 매입 등을 통해 사실상 양적완화 수순에 돌입했다. 한은은 전 금융권이 동참하는 비상금융조치를 성사시키는데 있어서도 ‘맏형’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정당국만으로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힘들다”면서 “한은이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할까요. 한은이 상당한 재원을 책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은 주도로 재정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은행까지 나서게 된 범국가적 위기대응 프로그램이 비상경제시국에 신속히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감사 표현이다”고도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1회씩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전격적인 대책들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재가 다음 회의에도 참석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며 금융권이 정책 집행에 가속도를 붙일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를 언제까지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가급적 많이 안하고 비상경제시국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 홍남기 “소상공인·중기 위해 총 3조원 규모 전액보증 프로그램 도입”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9 13:09:01(속보) 홍남기 “소상공인·중기 위해 총 3조원 규모 전액보증 프로그램 도입” -
(속보)홍남기 “소상공인·중기 “민생·금융안정 총 50조+@@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9 13:03:55 -
文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전례없는 50조원 비상금융조치"(속보)
정치 대통령실 2020.03.19 11:30:28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면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비상경제회의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검토 단계를 넘어선 과감한 대책들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면서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돼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 조치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인 셈이다.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도 ‘속도’를 거듭 강조한 데 이어 현장에서의 빠른 적용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이다”며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50조 비상금융조치…."모든 가용수단 총망라"
정치 대통령실 2020.03.19 11:26:39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총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다.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함께한 한국은행을 언급하며 “재정 금융당국 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5조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전 금융권 확대 시행 △중소·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이다”고 언급했다.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과 관련해선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속도’를 높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돼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 지원에 대해 금융위가 분명히 면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조치들과 관련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며 추가 대책도 예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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