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북경제] 우리가 '배민'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
경제 · 금융 정책 2020.04.11 10:22:49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결국 수수료 체계 변경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일 이른바 ‘깃발꽂기’로 일부 업체가 광고를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수료 부과방식에 손을 댄지 10일도 되지 않아 이전 체계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6일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사과하면서도 정률제 자체를 바꿀 순 없다던 배민이었습니다. 배민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된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가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배민의 수수료 개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정보 독점 문제까지 살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배민이 연간 2,500만명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독일 DH와 40억달러(4조7,000억원) 규모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배민 입장에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의 압박이나 소비자 불매 운동에도 수수료 개편 백지화는 없다고 했던 배민이 공정위가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하자 태도를 바꾼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독점적인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결합 심사는 6단계를 통해 이뤄집니다. 간이심사 여부,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경쟁제한성 평가,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효율성 효과 등을 살펴봅니다.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살펴보고 인수·합병을 승인하거나 불허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시장획정입니다. 배민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DH는 또 다른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배민,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의시장 점유율은 99%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백한 독점이 됩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배달 앱 시장을 e커머스까지 확대 해석하면 쿠팡 등 다른 업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보 독점 문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배민이 요기요, 배달통 등과 합병할 경우 14만곳이 넘는 전국 음식점과 고객정보 등을 갖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첫 플랫폼 사업자 간 입수합병이라는 점에서 정보 독점이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병회사가 데이터 독과점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면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이 등장하면서 정보 독점 문제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만한 요소가 신규 시장진입의 용이성입니다. 공정위는 통상 1~2년 안에 시장에 신규 진입이 가능할 경우 경쟁제한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수수료가 없는 공공 앱을 들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10여곳에 달하는 지자체가 배달 앱을 자체 개발했거나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 앱이 배민을 밀어내고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새로운 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사례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배민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인 가격통제력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처럼 수평적인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합병회사가 단독으로 가격통제를 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공정위는 배민의 이번 수수료 개편 시도 자체가 시장지배력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전례 없이 수수료를 개편했다는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배민의 시장지배력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결과적으로 배민의 수수료 개편은 논란만 일으키며 자충수가 됐습니다. 이번 개편 철회도 엄격한 심사를 예고한 공정위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백지화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거나 철회하는 문제는 배민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며 “배민과 요기요 간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법과 기준에 따라서 심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배민 철회에도 곱지않은 여론..."합병용 꼬리 내리기"
산업 생활 2020.04.10 17:45:42‘만시지탄(晩時之歎).’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전면 백지화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합병 승인의 생사여탈권을 쥔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철회는 했지만 시기가 늦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꾸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배달의민족은 10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공동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오픈서비스 포기에 따라 우선 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전 방식으로 요금제를 되돌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당초 배달의민족은 새로운 요금제인 정률제를 국내 업계 수수료율(13.1%)의 절반에 해당하는 5.8%의 파격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변화 과정도 비난을 불러일으킨다. 1일 정률제인 새 요금제를 들고 나오며 “절반 이상의 음식점은 배달의민족에 내는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6일까지만 해도 배달의민족은 공식 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정률제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새로운 요금체계에 대해 ‘제2의 임대료’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이기지 못하고 백지화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발적 개편이 아니라 여론 달래기식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가치와 매각가 사이의 갭을 요금제 개편으로 만회하려고 했으나 고가 매각가 논란까지 재점화되자 꼬리를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배달의민족이 대형 외식업체의 이른바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선거철을 맞아 정치 논리로 확산돼 본질이 흐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달앱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이어서 공공앱 추진 목소리는 배민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합병 이후에도 요금제 개편 여지가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 여론이 악화되면서 한발 후퇴했지만 합병 이후 소비자 선택권이 더욱 제한된 상황에서는 요금 체계 개편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합병이 가장 큰 관문으로, 공정위에서 촘촘한 심사 카드를 들고 나오자 이를 의식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이전 요금체계로 돌아가도 신뢰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
배달의민족, 5.8% 새 요금제 9일 만에 전격 철회
산업 생활 2020.04.10 16:36:44배달의민족이 배달음식 매출의 5.8%를 받는 정률요금제 도입을 9일 만에 전격 철회했다.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간 뒤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은 이달 1일 도입한 새로운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고 10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는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님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할 계획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든 분들께 응원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새 요금제 도입을 전격 철회하고 사과했지만 이번 일로 상당수의 회원이 탈퇴하는 등 후유증은 상당 기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론에 못 이긴 후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
'탈퇴운동 통했나' 배달의 민족 "요금체계 변경 백지화, 사과드린다"
산업 생활 2020.04.10 16:14:08‘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금체계 변경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 형제들은 10일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공동 명의로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향후 주요 정책 변화는 입점 업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금제 개편 이후 외식업주들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각계에서 많은 조언을 받은 결과 한결같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요금제 개편은 안 된다는 지적도 받았다”며 “이를 수용해 이달 1일 도입한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기로 했다. 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방식으로 복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업주들과 소통 기구인 협의체 마련에 나설 계획이며, 정부의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도 논의할 계획이다. 우아한 형제들은 “앱을 통해 식당에 주문이 더 늘어나고, 라이더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고, 이용자들은 좋은 음식을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불편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래는 우아한 형제들 사과문 전문. 외식업주님여러분, 그리고 저희 배달의민족을 이용해주시는 이용자 여러분. 우아한형제들김봉진 의장, 김범준 대표입니다. 저희는외식업주님들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분들께 혼란과 부담을 끼쳐드리고 말았습니다. 상심하고 실망하신 외식업주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제 개편 이후 외식업주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그리고 각계에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요금제 개편은 안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각계의 충고와 업주님들의 질타를 깊이 반성하는 심정으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에 저희는 4월 1일 도입한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기술적 역량을 총 동원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방식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아한형제들은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님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결정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업주님들과 소통 기구인 협의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정부의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저희는외식업주님들과 배달의민족은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앱을 통해 식당에 주문이 더 늘어나고, 라이더 분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시고, 이용자분들께서는 좋은 음식을 원하는 곳에서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든 분들께 응원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이슈 후벼파기]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배민의 실수
산업 생활 2020.04.10 13:11:39※이슈는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습니다. 넓고 깊게 살펴야 이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쇳말로 이슈를 분석하는 <이슈 후벼파기>입니다. 주인공 : 배달의 민족 주제 : 수수료 논란 열쇳말 : 심기, 부메랑, 배달의 명수, 지역화폐 개요 누가 모를까 합니다만,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은 배달중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입니다.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배민은 4월1일부로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수수료 체계를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월 8만8,000원의 광고료를 내고 가게를 홍보했는데 바뀐 정률제 ‘오픈서비스’에서는 주문건당 결제금액의 5.8%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즉각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앱 탈퇴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데요. 깜짝 놀란 배민은 재빨리 사과 메시지로 진화에 나서며 3월 수수료 절반 캐시백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배민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고수하기로 했지만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열쇳말 1. 심기 배달 수수료는 일종의 가격입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고 교과서는 가르칩니다. 배민이 책정한 수수료는 이 같은 경제작동원리를 감안한 그들 나름의 전략입니다. 영리기업의 가격책정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입니다. 지자체가 만드는 공공배달앱 아이디어에 대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표현이 동원되는 이유입니다. 하도 주장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배민 논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격논란은 많지 않습니다. 배민이 자신 있게 말하듯 5.8%란 수수료는 동종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설령 그 낮은 수수료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시장원리죠. 그런데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은 배민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정서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 19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갔던 밥집이 오늘 폐업하는 전무후무한 시절입니다. 누군가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고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미증유의 혹한기에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동료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민은 소상공인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수수료 체계 전환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배민은 이들 소상공인들 위에 서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없으면 배민 서비스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요. 지금 배민을 둘러싼 소란은 결국 국민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쇳말 2. 부메랑 사실 배민은 팬만큼이나 적이 많은 기업입니다. 팬은 주로 최종 소비자(음식을 주문하는 자) 사이에 형성돼 있습니다. 배민 특유의 B급 감성 마케팅과 창업자 김봉진의 혁신 이미지, 앞서 나가는 조직문화 등은 배민 팬덤을 낳았습니다. 반면 배민 입점업체(음식을 만드는 자) 사이에는 배민에 대한 반감이 만만찮습니다. 배민 스스로 “바뀐 수수료 체계를 지지하는 이들도 많다”고 주장했듯 배민 서비스를 통해 매출증대에 성공하는 입점업체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은 소수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울 걸 알면서도 겨자(입점)를 먹는 것’입니다. 특정 응원팀이 없는 관람객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약팀을 응원하는 심리가 작동하듯 배민 논란이 가중될수록 최종 소비자들 사이에서 앱 탈퇴 운동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민 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애국주의 마케팅은 더 큰 부메랑입니다. 배민은 독일계 자본인 딜립버리히어로(DH)에 매각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배달중개시장은 DH(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가 90% 이상을 잠식하게 됐고 배민은 게르만 민족, 배신의 민족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을 얻었죠. 앱탈퇴 운동은 생각보다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민의파악의 현대판 창구인 포털뉴스 댓글을 보면 탈퇴 인증이 릴레이 계주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쇳말 3. 배달의 명수 배민 논란의 수혜주가 있습니다. 바로 배달의 명수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는 배민 논란을 거치면서 삽시간에 전국구로 올라셨는데요. 지자체가 개발한 앱인만큼 광고료와 중개료가 무료여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배민 논란 이후 공공배달앱 개발을 천명한 지자체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관이 민간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판하는 쪽에선 혁신의 개념부터 장착하라면서 결국 제로페이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예견합니다. 반면 관은 독과점 횡포에서 소비자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독과점 규제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책무이죠. 앞서 설명했듯 국내 배달음식중개 시장은 독일계 자본인 DH가 90% 이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민 논란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DH와의 기업결합 승인심사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정하게 따지기로 했는데요. 배민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중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고 소상인공인과의 협상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열쇳말 4. 지역화폐 배민 논란이 낳은 또 다른 수혜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특유의 직선적인 스타일로 팬과 적을 두루 보유(배민이랑 닮은 부분)한 이 지사는 배민 논란 과정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도를 크게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배민 저격 외에 이 지사가 주목 받는 것은 공공배달앱 구축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인구는 약 1,329만명으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약 973만명)보다 약 350만명 많은 최대 지자체입니다. 인구수 27만명인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이 인구수 1,329만명의 경기도에서 제대로 작동할 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새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여러 인터뷰에서 공공배달앱의 소프트랜딩을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지사의 태도가 꼭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닙니다. 지역화폐의 성공이란 실질적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하면 파블로프 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두 개 있습니다.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입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숙성되지 않은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이 지역화폐의 산파 역할을 한 것이 이 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청년배당과 결합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손보였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로 기본적으로 지역 내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출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패의 의심을 받았던 지역화폐가 최종 소비자의 선택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귀결됐듯 공공배달앱이 제2의 제로페이가 될지, 제2의 지역화폐가 될지는 결국 소비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박해욱 spooky@@lifejump.co.kr -
安 "공공배달앱 효과 의문...창업자 도전정신 꺾일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10 11:48:52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배민(배달의 민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 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의 창의와 도전정신도 기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앱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며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 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고 일갈했다. 다만 안 대표는 “배민의 수수료율 조정은 문제가 많다”면서도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도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맹비난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보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정치에서의 인기영합주의를 뿌리 뽑는 것임을 깨닫는다”면서 “없는 재정을 이리저리 털어서 지급했는데 코로나19는 계속되고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때 어떤 추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앞서 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주장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은 바 있다. 안 대표는 전날 유튜브 중계방송에서 ‘포퓰리즘 반대 및 긴급재난구조 기조에 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자고 주장하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통합당이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못해 안달하는 집권 여당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지적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배민 수수료 인상 없다던 박영선 뒤늦게 "문제"
경제 · 금융 정책 2020.04.10 11:23:43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한 데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금 개편 시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년 말 배민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로 인수합병(M&A) 될 당시 소상공인이 배민의 시장 독점으로 수수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자 배민과 박영선 장관은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박영선 장관은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배민 시장 독점 시 수수료 인상 우려에 대해) 중기부가 이 우려를 낮추기 위해 계속 간접적인 메시지를 내왔다”며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배민이) 요금 체계를 개편했다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민은 최근 배달 수수료를 광고중심의 월정액 8만8,000원에서 매달 주문액의 5.8%로 변경했다. 그러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상 수수료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라고 반발하고 여권, 지자체에서는 배민 견제용으로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배민은 수수료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정액제에 따른 일부 업체의 광고독점을 막기 위해 정률제로 변경이 불가피했고 이번 방식이 영세업체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의 수수료 체계가 소상공인에 어떠한 피해를 줄지에 대해 박 장관도 이날 “아직 검증을 못했지만, 배민이 요금 체계를 바꾼 후 이달 1~7일 광고비용을 분석해 중기부에 보낸 자료 상으로는 3월 대비 비용감소 업체와 증가업체가 5대5”라며 “분석 기간이 짧아 (실제 영향에 대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수수료 인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지만, 동시에 검증하겠다는 ‘경고’를 날린 셈이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두 가지 논란으로 요약된다. 우선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실제 인상인지, 소상공인에 어떤 실익인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DH가 배민을 인수하면서 낳을 배달앱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시켰다. 수수료 체계 개편의 실익 여부는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증에 나섰다. 문제는 독과점 우려다. DH는 이미 국내 2~3위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하고 있어 배민까지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99%에 가깝게 돼 독점적 지위가 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작년 말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 심사를 담당할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배민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고 수수료까지 올리면 시장에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피해는 소상공인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당시 시장독점 논란이 커지자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측은 “M&A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도 한 방송에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배민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을 받은 박 장관은 “만약 시장 점유율이 그 수준(99%)에 이르면 경보를 울려야 한다”며 “독점은 늘 오만을 부르고 피해를 입힌다”고 답했다. 작년 말 배민의 M&A를 독과점으로만 보기 보다 벤처생태계 차원에서 이해해야한다는 이전 입장에서 독과점의 우려쪽으로 한 발 더 나간 발언으로 읽힌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합병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벤처스타트업계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소상공인의 문제가 생긴다”며 ‘중기부의 딜레마’를 재차 설명했다. 실제로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타다 ’운영 중단에 이어 배민의 독과점 논란이 자칫 기업의 성장과 혁신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관할하는 중기부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다. 중기부는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제2벤처붐 확산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배달앱이 생겨나 편리함 덕분에 소상공인 주문이 늘어난 긍정적 측면도 있다”면서 “세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박 장관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앱을 개발하는 어려움 보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라면서도 “(정부가 앱을 만들고 운영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정부는 (시장에) 어디까지 개입할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은 공공배달앱 가맹점이 700곳이다. 배달앱 운영비 예산은 올해 1.8억에서 내년 5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DH처럼 외국자본의 국내 경제활동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이재명, 군산시와 손잡고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활용 협력
사회 사회일반 2020.04.09 20:09:57경기도가 군산시와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군산시의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이전받고, 상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의 명수’ 앱을 도입하길 희망하는 다른 광역지자체들에게도 관련 기술자문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을 개발, 이에 대한 운영을 사회적기업에 맡기고, 라이더(배달기사)에 대한 조직화와 사회안전망을 지원해 공공성을 대폭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기업 활동은 기술 혁신이나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독점적 지위에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갈취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은 기술혁신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착취나 부당이익 없이 민간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이 우리나라 배달 시장 혁신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인프라와 역량을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결합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SNS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는 달리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6일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주식회사와 민간 전문가, 관련 산하기관 및 부서 등이 참여하는 ‘공공배달 앱 개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또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공정위, 배민 '정보 독과점'도 들여다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4.08 20:17:00배달의민족이 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 과정에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심사에서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독점’ 문제에도 칼을 겨누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배민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특히 배민 측이 최근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을 야기한 데 주목했다. 기업 결합심사 중임에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개편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스스로 보여줬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데이터 독과점’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민이 기업결합을 마치면 14만곳 이상의 전국 음식점 및 가맹점, 고객 정보를 손에 쥐게 된다. 해당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사 간 합병이 막힐 수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분석·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배민 매각가 아시아나 2배…몸값 띄우려 배달료 꼼수 인상
산업 생활 2020.04.08 18:13:50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배민) 매각가인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를 두고 업계에서는 매각 당시부터 가치 대비 고평가된 것이라며 거품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배민이 들고 나온 방어논리는 간명했다. 지난 2018년 전국 식품소비 행태를 조사한 결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사람은 6.4%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아직 게임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배민은 당시부터 수수료 인상을 통해 매각가와 시장가치의 갭을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고 귀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이 생존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배민의 수수료 체제 개편이 꼼수로 비치며 더욱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가치와 매각가 갭, 수수료 인상으로 메우나=8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배민 매각가 고가 논란이 재점화됐다. 배민의 매각가 4조7,000억원은 2017년 이후 국내 기업의 M&A 시장에서 최고로 꼽히는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3조원) 기록을 경신했다. 배민 매각가는 지난해 말 HDC현대산업개발에 인수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가 2조5,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M&A 업계 관계자는 “배민의 가치 대비 가격 논쟁은 인수 전부터 M&A 시장에서 제기됐다”며 “배달·e커머스 업체 등 신 사업에 대한 가치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래 가치 창출에 방점을 지나치게 찍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배달에 대한 시장가치 선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가치와 매각가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타이밍에 대한 지적이 대세를 이룬다. 불황에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배가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2~3월 로열티 면제를 들고 나와도 일부 임대료 면제 업장을 꼽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배민의 처사는 자영업자를 등 돌리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고꾸라진 실적도 수수료 인상에 작용=업계에서는 ‘배민의 오판’이 지난해 실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5,654억원으로 1년 새 80% 늘었다. 하지만 364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6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지 4년 만이다. 영업이익은 2018년 525억원에서 지난해 적자 전환했는데 이 이유 역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처우 논란이 주기적으로 제기된 라이더의 임금 보상이 아닌 B마트·배달로봇과 같은 신기업 투자로 영업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실제 배민은 최근 라이더에게 주는 수수료를 올해 들어 건당 1,000원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배달 1건당 라이더가 받는 금액은 지난해 11월 5,500원대에서 12월 5,000원대로 줄었다가 올해는 평균 4,000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건당 지급액은 지난해 전체 평균인 4,342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우월적 지위 역시 수수료 체제 개편의 밑바탕이 됐다. 시장조사 업체인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3월9일~4월7일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기업, 조직·정부, 공공기관 등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국내 5개 배달앱의 ‘소비자 관심도(정보량)’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민·요기요·배달통 3사의 온라인 정보량이 96.7%에 달했다. 배민을 인수한 DH는 요기요와 배달통도 소유하고 있다. 정보량에서도 배민의 점유율은 11만7,953건(68.96%)에 달했고 요기요는 4만1,533건(24.28%), 배달통은 5,988건(3.50%)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DH와 배민의 합병이 완료될 경우 DH가 소유하게 될 이들 3사의 정보량 점유율은 무려 96.74%에 달하게 된다. 배민은 매달 8만8,000원씩 받는 정액제 울트라콜과 함께 주문 발생 때마다 5.8%를 받는 정률제를 오픈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정률제의 경우 장사가 잘되는 가게는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배민은 1일부터 5.8% 정률제 광고 시스템은 오픈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울트라콜이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배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게시판에는 기존 울트라콜을 사용하면 거의 광고 노출이 되지 않아 주문 건수가 현격히 떨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정률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보리·노현섭기자 boris@@sedaily.com -
이번엔…중기중앙회가 '배민' 수수료 검증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8 17:07:07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커졌다고 반발하자 여권까지 가세해 인하 압박에 나선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도 나서 수수료 검증에 착수했다. 배민이 이번 수수료 변경으로 전국 14만 음식점 가운데 52.8%는 오히려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자 실증을 해 보겠다는 것이다. 국내 또 다른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소유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시장점유율 60%에 육박하는 배민을 인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중기중앙회의 실증 결과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배민이 새로운 수수료 과금체계를 발효한 직후인 지난 1일 수수료 변경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등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민은 배달 수수료를 광고중심의 월정액 8만8,000원에서 매달 주문액의 5.8%로 변경했다. 그러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률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자 총선을 앞둔 여권은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겠다며 배민을 압박중이다. 여기에 중기중앙회가 나서 배민의 수수료 체계 변경에 따른 영향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배민 주장대로 정률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 변경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가는 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소상공인들이 배민의 이번 수수료 변경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등에 대한 설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검증 결과를 빠르면 내주께 공개하고 중기 유관단체 등과 공식 입장도 함께 밝히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독일 DH와 배민의 결합 심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수수료 변경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면서 중기중앙회의 검증 결과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배민의 주장과 달리 수수료 변경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결합 심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DH가 배민을 인수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돼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배민측에 (수수료 변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청했고 사실관계를 체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공공배달앱 민간운영' 검토...자영업자 표심 노렸나
정치 정치일반 2020.04.08 11:33:093월 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배달 앱 수수료 50% 인하 방안을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앱 주문은 40%나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음식점과 외식업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재택근무로 인해 가정간편식(HMR)과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에 여론이 쏠렸음에도 주문이 몰리는 배달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며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선 셈이다. 이후 지난 1일 국내 최대 배달서비스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체계 개편을 발표하자 김 본부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공공배달앱’ 개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을 표하며 일부는 ‘탈(脫) 배달의 민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배달 수수료 문제에 천착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이 큰 배달앱 이슈를 선점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공배달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권에 등을 돌린 자영업자들을 되돌릴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도 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공배달앱을 지자체 대신 민간 운영추진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국내 배달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고 난 이후인 지난 1월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라이더유니온 등 자영업 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앱 시장의 90%를 장악하는 시장독과점문제”라며 소비자·소상공인·배달 라이더 등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공정위의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를 주문했다. 이들은 “합병 후 수수료 인상 등의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며 “전체 시장의 90% 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영업자의 우려대로 DH에 인수된 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개편 카드를 지난 1일 빼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에 불만을 가졌던 자영업계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여당이 배달수수료 문제에 사활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여론도 있었지만 자영업계에서는 부담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컸었다”며 “이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이고 인건비뿐 아니라 다른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총선 공약으로 ‘공공배달앱’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공공배달앱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배달 수수료 인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본부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배달의민족은 만든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지만 나중에는 원자재 등까지 배달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통체계 전체가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 수 있다. 외국 독점 자본에 의하여 수수료 폭탄을 받게 되는 것을 막아줘야 제대로 된 정치고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폭도 지난해를 넘어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노사정이 공히 현재의 상황 너무 잘 알고 있고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며 “사전에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히 고려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과 2018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인상 폭을 2.9%로 낮췄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與 '공공배달앱' 지자체 대신 민간 운영추진 가닥
정치 정치일반 2020.04.08 11:18:06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후 추진키로 한 공공배달앱의 운영을 지자체가 아닌 외식중앙회 등 민간 부문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빠르게 변하는 외식업계의 트렌드를 공직사회가 따라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여권은 공공배달앱 개발을 위한 실탄과 제도 마련 등 후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경기도 수원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속도로 바뀌는 외식 산업을 광역단체든 기초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커버하기 쉽지 않다”며 “외식중앙회 등 동업자 단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 지원이나 위치기반 기술 등 기술 자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등 정부 차원에서 공공배달앱의 개발을 지원하되 운영 주체는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민간 사업자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총선 이후 확정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초단체별로 외식업 단체가 있는데 작은 단체별로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작은 단위에서 시작해 통합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비효율적인 ‘관제 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제로페이’처럼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자치단체의 공공앱이 실적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수원에 출마한 김 본부장, 박광온 의원 등 5명의 후보가 공공배달앱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어 경기 안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북 청주 등에서도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당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이슈화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도 협의해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4.15 이후보]‘공공배달앱’ 이끌어낸 與 대표 경제통 김진표
정치 정치일반 2020.04.08 09:00:00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후보는 여당의 대표 경제통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여권의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기 전부터 배달 수수료 인하 50%를 선제적으로 주문하며 ‘배달앱’ 이슈를 여권이 선점하는 데 앞장선 주역이다. 최근에는 ‘공공배달앱’ 구축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 등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당선된다면 5선으로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 중 하나다. 4선의 의정활동 기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야당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김 후보는 선거 포스터를 통해 ‘영(Young)’한 감각을 드러내며 젊은 세대와의 교감에도 자신감이 넘친다. 8일 수원 선거캠프에서 만난 김 후보에 먼저 ‘공공배달앱’ 구축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배달앱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으로서 공공배달앱 구축에 대한 구상을 먼저 밝힌 것이 김 후보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누가 먼저 발표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배달수수료 인하, 공공배달앱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행”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후보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체계 개편을 하기 전부터 배달 앱 수수료 50% 인하 방안을 주장했고 외식업중앙회 등 민간 단체와 함께 공공배달앱 구축 방안을 논의해온 바 있다. 김 후보는 공공배달앱 운영 주체에 대해선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이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바뀌는 외식 산업을 광역단체든 기초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커버하기 쉽지 않다”며 “외식중앙회 등 동업자 단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 지원이나 위치기반 기술 등 기술 자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등 정부 차원에서 공공배달앱의 개발을 지원하되 운영 주체는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김 후보는 배달의민족을 흡수한 독일계 기업 DH에 대한 시장 독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경쟁 체제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폭리가 생기고 문어발 식으로 확장한다”며 “현재는 배달의민족이 남이 만든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지만 원자재부터 자체상품까지 배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통체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 독점 자본에 의하여 수수료 폭탄을 받게 되는 것을 막아줘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고 정부”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역 공약으론 10전투비행단 이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첫번째 선거 공약이 4대 벤처 강국 육성이고 우리 지역의 첫번째 공약이 전투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당선이 된다면 수원을 4대 벤처 강국 육성의 전초기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행단 부지를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개발한다면 수원뿐 아니라 경기도,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G20의 위치에서 G7으로 도약하는 데 수원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당선이 되면 당 중진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미래통합당에 의해 폭력행위까지 발생하면서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삭감, 해당 소속 의원을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정당의 보조금 반납을 추진하겠다”며 “중진이 된다면 국회가 싸움을 안 하고 일을 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가 소셜네으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파하는 선거 포스터와 영상 등은 지역구 내에서 연일 회자 되고 있다. 72세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다양한 포즈를 취해 젊은 층에도 호응이 좋다. 특히 아내 사랑을 가감 없이 드러낸 포스터도 인기다. 이날 방문한 선거캠프에도 김 후보의 아내가 더불어민주당 점퍼를 입고 손님을 맞았다./수원=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염태영 수원시장, “공공배달앱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
사회 전국 2020.04.07 17:23:19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시하면, 수원시는 공공배달앱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6일 개인 SNS에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공배달앱 개발’은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좋은 사례”라며 “시민과 자영업자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많은 분이 이용하신다면 전례 없는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광역과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염 시장은 “‘배달의 민족’이 내놓았던 수수료 개편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배달의 민족’의 사과와 요금 체계 재검토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