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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코로나 쇼크 줄이려 국채 1,000조원 발행 검토... 재정 건정성 우려 커져
국제 정치·사회 2020.06.06 14:56:38일본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1,000조원에 달하는 신규 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일본 안팎에서는 재정 건전성 우려와 함께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반회계 세출총액이 총 160조 3,000억엔(1,773조 6,8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1.5배에 달하는금액이다. 2차례 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액수만 57조 6,000억엔(637조 3,325억원)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90조엔(995조 8,32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시장에 소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상당수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형태다. 일본 안팎에서는 이 경우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국채 발행액이 큰 만큼 통화도 시중에 많이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국채 규모가 큰 만큼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이와 관련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이 사들인 국채의 총자산액에 비해 일본은행의 매입 액수가 훨씬 클 것”이라며 “일본의 대외 신용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안일환 차관 “증세 논의 없다…3차 추경에서 끝낼 것”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4 14:37:51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증세에 대해 논의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릴 것이냐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11조4,000억원 책정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 연말 세수펑크로 인한 4차 추경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4차·5차 추경도 진행되느냐는 물음에 “3차 추경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게 해, 3차 추경으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내년 예산이나 그 이후에도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며 “지금 차원에서 증세하거나 하는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을 편성했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11조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2조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0%에서 43.5%까지 상승했다. 안 차관은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정상 경로로 복귀해 세입도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 안 차관은 “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되는 게 맞다 혹은 50%가 맞다고 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그간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중점을 뒀으나 최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기적인 시기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기재부 차관 "증세 논의하고 있지 않다…3차 추경에서 끝낼 것"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4 14:22:07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정부가 그간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중점을 뒀으나 최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며 “채무 속도 증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기적인 시기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정상 경로로 복귀해 세입도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되는 게 맞다 혹은 50%가 맞다고 하긴 어렵다”며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내년 예산이나 그 이후에도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며 “지금 차원에서 증세하거나 하는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4, 5차 추경도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3차 추경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게 해, 3차 추경으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김태년 “3차 추경 신속집행? 3%대 성장도 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04 10:28:22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3%대 성장의 극적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의 생명인 속도와 타이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을 두고 “역대 최고의 추경안이다.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선도형 민생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례없는 위기가 닥친 국난 상황이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으로 역성장을 방어했다”며 “이번 3차 추경은 3분기에 효과가 발휘돼야만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제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말 제시한 2.4%에서 2.3%포인트 낮춘 0,1%로 관측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기가 반등돼야 위기의 터널을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며 “그래서 3차 민생추경은 6월쯤에 통과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경심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나랏빚·재정적자 사상 최대…건전성 '비상등'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3 17:32:58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11조원 불어났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2조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모두 사상 최대 규모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정준칙 마련을 외면하고 있어 비상등이 켜진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나 몰라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 만으로 앞선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60조원에 달한다. 3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으로 10조1,000억원, 적자국채 발행으로 23조8,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 기준 728조8,000억원에서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가량 급증했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0%에서 43.5%까지 치솟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7%를 넘어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다.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은 역대 최대인 1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5조1,000억원),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 등 세출확대에 2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추경할 돈 마련한다며 국방·SOC 등 줄줄이 삭감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3 17:31:08정부가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1,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앞서 2차 추경 때 8조8,000억원의 지출을 줄였는데 이보다 더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삭감 등 운영경비 2,000억원 삭감도 포함됐다. 지출 구조조정 중 가장 큰 부분은 지방교부세(1조9,51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조1,145억원) 등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돈을 4조1,000억원 삭감한 것이다. 다만 이는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으로 보내는 돈이 줄어드는 자동 감액분이다. 2차 추경 때 2조8,000억원을 삭감했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위탁액을 이번에도 1조2,000억원 줄였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급변동 시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화 자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위탁액 감액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편성했던 올해 세출 사업 중에서는 총 3조9,000억원을 줄였다. 고속도로(2,000억원)와 철도(1,454억원), 공항(483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을 바꿔 총 3,937억원을 올해 지출에서 삭감했고, 민자도로 건설 시 들어가는 토지보상비를 민간 선투자로 계획을 바꾸면서 1,006억원을 절감했다. 방위력 개선사업 연부율을 조정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도 3,000억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 분양주택·민간임대 융자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250억원을 구조조정했다. 누리과정 예산도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416억원 삭감했다. 산업재해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재원 9,000억원도 추경 재원으로 돌렸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재정적자 마지노선 붕괴…나라살림 구멍나는데 외면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3 16:52:32총 6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해 지금까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3%는 완전히 붕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대공황 이상의 충격이라고는 하지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나랏빚,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이 없다는 점, 과거와 달리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력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나라 살림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이듬해 680조5,000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728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이번 3차 추경 35조3,000억원의 약 67%인 23조8,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국가채무는 올해 840조2,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불과 1년 만에 나랏빚이 111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과거 통계상 국가채무가 100조원 늘어나는 데 2~3년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다. 세차례 60조 추경으로 나랏빚 증가속도 통제 안되는데 당청 ‘확장재정’ 요구 공세에 기재부 ‘재정준칙’ 모르쇠 국제신인도 타격 우려…“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지적 빚 증가 속도가 전체 경제 규모(명목 GDP)가 크는 속도를 크게 앞지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수직상승한다. 지난해 38.0%인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5%로 5.5%포인트 껑충 뛴다. 불과 2017년까지만 해도 30%대 중반에서 관리됐던 수치다. 대표적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사상 처음으로 5% 선을 넘기게 된다. 적자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4.7%)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나라 곳간 사정이 이런데도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당청의 공세에 밀려 기재부는 재정준칙 마련을 도외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해 밝혔던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도 타이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청에서는 국가채무비율 60%를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내년까지 예산을 최대한 팽창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인 만큼 여기에 비하면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고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한국의 사정과 고령화·통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낮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나 최근 너무 빠르게 건전성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가만히 있어도 부채비율이 높아지는데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재정정책을 펴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과 2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7.6%포인트나 급증한 부분은 국제신용평가사나 해외투자가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대응이라는 특수환경을 감안해도 너무 빠르다는 것을 부인하는 곳은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한 성장 견인으로 재정수지를 완화시키는 선순환론을 주장하나 올해 추경이 대부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위주여서 실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23조9,000억원의 세출 확대 중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KB증권은 “3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5%∼0.6%포인트 정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
"재정의 정치중립성 확보하는 제도 절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3 15:29:33집권 다수당이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 재정의 정치 편향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재정의 정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 다수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들어가고 결국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6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가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 대회에서 “예산 심의를 맡는 의회 다수당이 편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예산 분권이라는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의회를 장악한 여당이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해 재정의 정치적 편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내에 재정 협의회나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행정부와 의회 중간 지대에 독립적 재정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두면 여야 간 정파적 대립에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정책 분석에 근거해 예산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근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는 탈세계화가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 한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트릴레마인 고(高) 법인세 , 고 최저임금 , 강한 통화 중 고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주역 벤처 스타트업, 비대면 분야에 추경 3.7조
블록체인 정책 2020.06.03 13:51:05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가장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비대면 서비스, 그린 분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추가경정예산을 3조7,000원 편성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전 산업에 다양하게 포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스타트업을 비로해 벤처, 중기가 이미 비대면 분야를 집중 연구 개발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 분야는 대면 분야 기업보다 매출과 고용 면에서도 우위를 보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주목받는 분야다. 또 온라인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롭게 떠오고 있는 그린 분야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 미래의 먹을 거리 지원을 다양화했다는 분석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1차 추경예산안인 3조1,000억원 보다 6,000억 원 늘린 3조7,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의 주역이 주역이 될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인프라 확충, 투자 환경 확대 등을 위해 5,817억을 편성한 것.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이 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대비 매출, 신규 고용 등에 2~3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경제 효과를 더욱 늘린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또 중소·벤처 기업이 밀집한 거점 1,562개소에 공동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해 비대면 서비스 시대에 중기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연말까지 8만개 중소·벤처기업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연 400만원)으로 3,114억원을 투입한다. 또 이번 추경 2,000억원을 포함한 총 4,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 조성해 비대면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비대면·온라인 소비 트렌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경제화’에 합류할 수 있도록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실시간 숍스트리밍(인터넷으로 보는 TV 홈쇼핑 방송개념, 쇼호스트가 제품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면서 제품 구매) 등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중기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50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소상공인에는 스마트 상점을 현재 1,000개에서 5,400개 늘려 6,400개로 확대한다. 또 소공인 작업장에는 수작업 공정에 기기자동화, 사물인터넷(IoT)센서 등을 접목한 스마트화 지원을 현재 20곳에서 60곳 늘려 80곳으로 확대한다. 제조 중기에는 AI기반 스마트 공장을 하반기중 20개 지원한다. 코로나 쇼크에서 영세 소상공인 등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3,412억 원을 반영했다. 전통시장용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1차 추경에서 5,000억원의 10% 할인 판매에 이어 추가로 2,760억 원의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는 1차 추경 8,200명 지원(164억원)에 추가하여 4,500명의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 창업자 200명(기존 400→확대 600명)을 대상으로도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해외 경기 악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 이후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품디자인 개발, 마케팅 프로그램 등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추가로 900여개 기업(기존 2,934→확대 3,836개 기업)에 지원한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기, 비대면·디지털 분야 창업·벤처기업에 숨통을 터줄 예산도 편성됐다. 이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5조원 수준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코로나 특례, 소상공인 2차 금융 패키지 등의 보증 26조7,000억원 수준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분야 기업 특례보증(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3,000억원) 등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위해 신기보 기본재산으로 2조 6,0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대상 6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융자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미래 먹을 거리인 그린 유망 창업·벤처기업 육성에도 319억 원을 반영했다. 그린·디지털 분야 스타트업·혁신기업 지원 인프라와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문화환경 개선을 결합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해 복합허브센터 1개소 설계비에 5억 원을 반영했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R&D→실증→사업화’ 단계 기업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고, 올해 20개사를 시작으로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대책’, ‘AI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성천 차관은 금번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코로나 19에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빠른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비대면,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금융위, 코로나19 극복 3차추경 예산 4조7,000억원 확보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6.03 11:43:04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4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주력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자 규모를 늘리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은 총 4조7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약 1조5,000억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조원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13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한국은행·산은의 정책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을 위해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한다. 총 30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위해 산은에 3,191억원, 기은에 251억원을 출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위해 신보에 1조4,286억원을 출연한다. 또 회사채 신속인수(2조2,000억원), 차환발행(1조9,000억원) 등 6조1,00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은, 기은, 신보에 각각 1,740억원, 219억원, 64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신보에 4,6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등에 산은·기은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1,500억원, 4,375억원을 출자한다.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5조4,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위해 신보에 4,3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밖에 경기보강,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자금도 공급된다. 주력산업, 저탄소·녹색산업 분야 등에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보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농신보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175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투입한다.정부는 3차 추경 175억원을 포함한 정부·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총 1조500억원을 추가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 8,000억원, 햇살론유스 500억원, 햇살론17 2,000억원 등이다. 부동산,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에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국토부, 3차 추경 1.35조원 확보... 디지털SOC, 그린뉴딜 등 집행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03 11:18:24국토교통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 1조 3,500억원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자금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내 집행가능성이 높고 경기보강이 빠르게 발생할 사업 등을 검토해 총 1조 3,500억원의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에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에 2,205억원 등을 집행할 예정이다. 3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디지털 SOC분야다. 국토부는 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철도 사물인터넷(IoT)시스템 설치 등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사업에 3,358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대하는 데에도 2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앞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고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물류인프라 개선에도 62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에도 2,352억원이 집행된다.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SOC 유지보수에도 4,986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교량·터널 등을 개선하고,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도 대폭 개량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선 주거급여 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1,300가구 추가 공급 등에 2,20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편성한 예산 가운데 일부는 감액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관련 일부 공정이 지연되는 사업의 올해 집행액 2,000억원을 감액했고, 철도분야에서도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기본계획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또 김해신공항, 흑산도 소형공항 등 예산 조정이 가능한 공항사업에 대해 483억원 감액했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4건에 대해서도 55억원을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감소를 감안해 2,752억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주역 벤처 스트타업, 비대면 분야에 추경 3.7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6.03 10:56:06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가장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비대면 서비스, 그린 분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추가경정예산을 3조7,000원 편성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전 산업에 다양하게 포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스타트업을 비로해 벤처, 중기가 이미 비대면 분야를 집중 연구 개발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 분야는 대면 분야 기업보다 매출과 고용 면에서도 우위를 보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주목받는 분야다. 또 온라인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롭게 떠오고 있는 그린 분야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 미래의 먹을 거리 지원을 다양화했다는 분석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1차 추경예산안인 3조1,000억원 보다 6,000억 원 늘린 3조7,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의 주역이 주역이 될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인프라 확충, 투자 환경 확대 등을 위해 5,817억을 편성한 것.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이 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대비 매출, 신규 고용 등에 2~3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경제 효과를 더욱 늘린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또 중소·벤처 기업이 밀집한 거점 1,562개소에 공동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해 비대면 서비스 시대에 중기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연말까지 8만개 중소·벤처기업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연 400만원)으로 3,114억원을 투입한다. 또 이번 추경 2,000억원을 포함한 총 4,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 조성해 비대면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비대면·온라인 소비 트렌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경제화’에 합류할 수 있도록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실시간 숍스트리밍(인터넷으로 보는 TV 홈쇼핑 방송개념, 쇼호스트가 제품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면서 제품 구매) 등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중기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50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소상공인에는 스마트 상점을 현재 1,000개에서 5,400개 늘려 6,400개로 확대한다. 또 소공인 작업장에는 수작업 공정에 기기자동화, 사물인터넷(IoT)센서 등을 접목한 스마트화 지원을 현재 20곳에서 60곳 늘려 80곳으로 확대한다. 제조 중기에는 AI기반 스마트 공장을 하반기중 20개 지원한다. 코로나 쇼크에서 영세 소상공인 등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3,412억 원을 반영했다. 전통시장용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1차 추경에서 5,000억원의 10% 할인 판매에 이어 추가로 2,760억 원의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는 1차 추경 8,200명 지원(164억원)에 추가하여 4,500명의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 창업자 200명(기존 400→확대 600명)을 대상으로도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해외 경기 악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 이후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품디자인 개발, 마케팅 프로그램 등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추가로 900여개 기업(기존 2,934→확대 3,836개 기업)에 지원한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기, 비대면·디지털 분야 창업·벤처기업에 숨통을 터줄 예산도 편성됐다. 이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5조원 수준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코로나 특례, 소상공인 2차 금융 패키지 등의 보증 26조7,000억원 수준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분야 기업 특례보증(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3,000억원) 등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위해 신기보 기본재산으로 2조 6,0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대상 6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융자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미래 먹을 거리인 그린 유망 창업·벤처기업 육성에도 319억 원을 반영했다. 그린·디지털 분야 스타트업·혁신기업 지원 인프라와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문화환경 개선을 결합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해 복합허브센터 1개소 설계비에 5억 원을 반영했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R&D→실증→사업화’ 단계 기업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고, 올해 20개사를 시작으로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대책’, ‘AI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성천 차관은 금번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코로나 19에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빠른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비대면,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정세균 "지금은 전시상황... 추경으로 당장 급한 불 꺼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03 10:30:19정세균 국무총리가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관해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한 해에 추경을 세 차례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우리 경제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며 “수출이 급감하고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으로 번지면서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앙울러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을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총리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K방역의 세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현정택의 세상보기] 역대 최대 추경이 의미하는 것
오피니언 2020.06.03 10:23:04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외환위기 때의 14조 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28조 원을 넘어 단일 추경으로 최대인 35조 원 규모라고 한다. 추경에 의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일고, 수혜 종목이라는 디지털과 그린 뉴딜 관련 주가도 들썩인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전례를 뛰어넘는다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정말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취업자는 50만 명 가까이 줄었으며, 일시휴직자도 100만 명 이상 늘었다. 수출은 두 달 연속 20% 이상 감소했으며, 물가상승률도 마이너스로 전환돼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추경 소요 재원 대부분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추경이 국가부채 급증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동반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은 지난해 37%대에서 올해 2차 추경까지의 결과로 41%대로, 3차 추경이 더하여지면 45%대까지 상승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른 나라도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고 한국의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사실이나, 우리나라가 미국 등 기축통화국처럼 국채를 양껏 발행할 형편은 되지 못한다. 유럽연합(EU) 창립 멤버이며 G7 회원국인 이탈리아조차도 국채 신인도가 추락해 애를 먹는 일이 종종 있다. 최대 규모라는 3차 추경의 상당 부분은 이미 펑크가 난 돈을 메우는 데 쓰인다. 올해 경기 침체로 원래 예산보다 세금이 상당히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추경 중 10조∼12조 원은 이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데 들어간다. 실업자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도 바닥나 3조∼4조 원 정도 채워줘야만 한다. 사실 앞서 추경을 편성할 때 정부가 이러한 소요 중 일부를 반영해 요구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나중으로 미뤄놓았다. 따라서 3차 추경으로 실제 추가되는 경기 부양 효과는 20조 원이 채 안 된다. 올해 코로나 관련 추경 중 대다수 국민이 체감으로 효과를 느낀 건 2차 추경으로 나눠준 재난 지원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단일 사업에 지방비를 포함해 14조 3천억 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3차 추경은 직접 일자리 만들기, 특수 고용직 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지원, 노후 공공시설 스마트화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 뉴딜 등 여러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의 지출이라는 추경 고유목적에 더해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다 담고 있는데,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추경에 3조5,000억 원을 들여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기존 예산에 있는 노인을 포함한 90만 개의 단기 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 60대를 제외한 거의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임시방편의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현재 고용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신규진입 인력의 정상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3차 추경을 준비하며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플러스 경제성장률 달성과 현재 취업자 숫자를 유지한다는 목표가 눈에 띈다. 행여 국가재정으로 이를 꼭 지키겠다는 생각이면 잘못이다. 매년 성장률 목표를 발표해오던 사회주의 중국도 올해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 추경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코로나 19 이후의 재정의 역할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 기업환경개선, 통상협력 등 산적한 중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35.3조 역대급 추경에 나랏빚 1년 만에 100조 늘었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3 10:06:05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앞선 추경까지 포함해 상반기에만 60조원이나 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은 1년 만에 100조원 불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상승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7%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 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 만이다. 35조3,000억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 규모는 23조9,000억원,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지출구조조정을 역대 최대인 9조2,000억원 단행했음에도 9,000억원의 기금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적자국채를 23조8,000억원 발행해 충당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도 본예산 기준 37조6,000억원 적자에서 올해 112조2,000원 적자로 적자폭이 74조6,000억원 불어난다. 한 해 재정적자가 100조원이 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5.8%로 올라간다. 2차 추경 기준은 4.5%였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43.5%로 올라간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8%에서 급격히 치솟는 것으로 그간 재정당국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국가채무비율 40%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0%가 붕괴됐다. 추경은 위기기업 및 일자리 금융지원에 5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매입 특수목적기구(SPV) 등 통한 주력산업 긴급 유동성 지원에 3조1,000억원, 디지털 뉴딜(2조7,000억원)+그린뉴딜(1조4,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에 총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40%선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증가 속도에 대해선 재정 당국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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