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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차 추경 신속 처리"…朱 "경제 살리려면 규제완화를"
정치 대통령실 2020.05.28 17:35:22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상생 협치’를 다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를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 방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며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는 28일 정오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났다. 상춘재는 외빈 접견이나 비공식회의 장소로 이용되는 곳으로 청와대 경내에 최초로 건립된 전통 한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방한 당시 상춘재에서 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당초 1시간 30여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화가 길어지며 2시간 36분 만에 종료됐다.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민관에서 집무를 마치고 상춘재로 걸어가 기다리고 있던 두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았다. 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고 이어 주 원내대표가 “날씨가 너무 좋다”고 운을 떼자 문 대통령은 “예. 반짝반짝”이라고 화답했다.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싸고 가벼운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오늘 대화도 날씨만큼 좋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자 주 원내대표는 “김 대표님이 잘해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말하면…”이라고 해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 방식으로 개원을 못해왔다”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와의 잦은 만남을 강조하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없더라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야 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문제들은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말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확장재정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주 대표는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어렵다는 말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하시면서 하신 적이 있고 3차 추경까지 하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 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 완화와 세재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이날 대화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견례 형태로 만난 자리에서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주제를 피해간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 논란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이직접적으로 거론됐을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오찬 회동은 문 대통령, 두 원내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했다. 오찬 메뉴로는 해송잣죽·능이버섯잡채와 어만두·한우양념갈비와 데운 채소,계절채소비빔밥과 민어맑은탕 등이 올랐다. 주 원내대표가 독실한 불교신자라는 점도 메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청와대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오찬 후 청와대 경내 산책도 함께했으나 산책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윤홍우·구경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주호영, 文에 "코로나 또 추경, 국민이 재원대책 소상히 알 권리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0.05.28 17:14:15 -
[청론직설]국가채무총량 관리할 '재정건전화법' 차기 국회서 꼭 만들어야
오피니언 2020.05.27 18:27:4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 미국과 중국 간 헤게모니 싸움이 이어지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경제정책의 ‘가성비’를 고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정책 변화의 촉매제로 사용해 판을 다시 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다만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20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재정건전화법을 차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던 이 교수는 “통합당의 패배는 리더십과 영입 인재의 관리 부족, 조직 와해 때문”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를 27일 종로에서 만나 경제정책 방향과 차기 국회의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의 장기화를 점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이번 쇼크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클 것이다.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쇼크가 과거와 다른 점은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투자가 꺾이면 다시 창출하면 되지만 소비는 안 하면 날아간다. 사람들의 심리적 여파가 연말까지 갈 것이다. 전염병 전후 심리상태가 다르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충격은 오래갈 것이다. 확진자는 줄었지만 경제 여파는 이제 시작이다. 순차적으로 올 것이다. 지금은 소비 충격이지만 고용 충격이 나타날 것이다. 기업들이 실적악화로 해고하면 소비자는 소비를 다시 줄일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3개국 중 154개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의 충격이 오래갈 것 같다. 개발도상국은 1~2년, 선진국은 2~3년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수출에서 충격을 받을 것이다.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왔을 때의 쇼크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 △패권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끝까지 정치적 생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경제 문제에서 굉장한 압박감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까지 더 강하게 나가고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무역전쟁은 보여주기이고 기술전쟁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금융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외환시장만 개방하면 다 연다. 금융전쟁은 오래갈 싸움이다. 다만 중국이 국채 매도 등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미국 대선이 끝나도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중 갈등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와 미중 냉전이 겹쳐 우리로서는 대처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들은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였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1·4분기 수출은 반도체 덕분에 괜찮은 수준처럼 보인 것이다. 이를 잘 돌아봐야 한다. 그나마 대기업은 미중 갈등에 대해 3년 가까이 준비했다. 하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준비하지 못해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0%에서 -1% 사이가 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가 조기 진정돼도 그 정도는 갈 것이다. 정부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고용 쪽에 중심을 둬야 한다. 고용지원금을 늘려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금융이나 세제 지원을 해주면 정책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고 재정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건전재정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과거에는 그나마 지출이 많아도 성장을 더 해 버텼다. 실질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국가채무가 많은 국가 중 상당수는 발권력을 갖추는 등 우리와 여건이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누차 얘기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의 총량을 관리하는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얘기도 못하고 끝났다. 너무 아쉽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채무비율 목표를 세웠지만 지킨 적이 없고 이제는 맞추겠다는 얘기 자체가 없다. 사실상 사문화한 것이다. 차기 국회에서는 재정건전화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고 했다. 그것이 노동개혁이었다. 결국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되레 후퇴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기업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용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맞춰 노동의 구조를 다양화하는 개념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는데 기존 틀 안에서는 보호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낡은 틀이다. 180석의 국회 의석을 가진 거대 진보정권이 노동개혁을 이야기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기술적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가. △인터넷 강의에서도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는데 이번에 기술적 변화가 많이 앞당겨질 것 같다. 사람들이 플랫폼 경제에 대해 느끼게 됐고 빨리 바뀔 것이다. 원격의료 등도 기존의 틀에 구겨 넣으면 기형적 모습이 나타난다. 코로나 충격을 계기로 판을 새로 짠다는 생각을 갖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현 정부는 두고두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규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저항도 격렬하겠지만 충격이 왔을 때 빨리 바꿔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놀게 한다는 것은 한가한 얘기다. -또 다른 패러다임 변화가 경제 민족주의다.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이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안타까운 점은 리쇼어링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공장을 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미얀마로 옮기는지 데이터를 봐야 하는데 관계기관에서 주지 않는다. 원가절감을 위해서라면 노동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알 수 없다. 15년 동안 리쇼어링을 말하면서 실적은 형편없었다. 정부가 리쇼어링에 대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정책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기업이 들어오려 해도 노조가 목소리를 높이면 막아주지 못한다. 세제혜택을 주려 하면 다른 쪽에 분담금 같은 비용이 또 발생한다. 리쇼어링을 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 리쇼어링을 원하면 그간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움직인다. 노동비용 조금 싸게 해준다고 기업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결국 제도와 환경이 문제인데 지역과 이해집단의 논리 등 때문에 쉽지 않다. △20년 전만 해도 정부부처들끼리 협의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조정작업을 국회에서 한다. 국회가 전문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가고 있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 생존만 생각하니 포퓰리즘이 나타난다. -임기 2년이 채 남지 않은 현 정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청와대에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큰 그림을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런 고민이 적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는데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기업의 얘기를 귀담아들어야 하는데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다. 경제를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 실증기반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돈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가성비를 고민해야 한다. (정책의) 가성비는 기본인데 그걸 따지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 -4·15총선에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공천 자체는 80점 이상 줄 수 있다. 다만 현행 공천제도는 적절하지 않다.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데 조사의 함정이 정말 많다. 지금의 공천제도로는 실력 있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정치판을 만들 수 없다. 밖에 알려진 것과 당 내부는 많이 달랐다. 세부전략도 없었고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도 없었다. 선관위 데이터 말고 통합당의 자체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다. -통합당의 실질적 패배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가장 큰 원인은 리더십 부족이다. 당 지도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두번째는 인재를 영입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결정적인 것은 조직이 엄청나게 망가진 점이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김영기 논설위원 young@@sedaily.com <She is>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여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등을 지냈다. 첫 민간 출신 통계청장과 한국경제학회의 첫 여성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홍문표 “38조 청년예산 다 어디 갔나” 정부조직 ‘청년청’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0.05.26 15:44:08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 직후 정부조직에 조 단위의 예산을 맡아 청년 실업과 교육 정책을 펴는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한다. 홍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년 동안 23개 부처에서 38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청년 일자리 등 청년 정책에 쏟아부었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로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청년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 ‘청년청’ 신설을 통해 청년정책 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 조직에 청년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청년 일자리 직접 챙기겠다’ 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역대 최고의 청년체감실업률에 국민세금으로만 만든 단기 땜질용 일회용 일자리만 증가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만들어지는 정부조직인 질병관리청 신설도 중요하지만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동의를 받아 청년청을 신설하는 것은 더욱 시급한 이 시대의 지상과제라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청년청 법안에 청장은 취업과 구직,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40대, 차장은 30대로 구성하는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청년세대가 앞장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50대 이상의 세대는 자문 역할을 맡아서 정책의 뒷받침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는 “청년청 신설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기존 청년정책 기구의 한계에 따른 청년청 신설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청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발제자로 나서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문재인 정부 청년고용실태를 되짚어보고 향후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소개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조정식 정책위의장, "21대 국회 개원에 3차 추경안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26 11:07:52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를 보강하고 ‘한국판 뉴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필수 상임위를 여당이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라며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는 민심을 미래통합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개원에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 소통과 협치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제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文 "전시재정 편성...1·2차 뛰어넘는 3차 추경안 준비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0.05.25 14:58:32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비유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한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연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에 대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반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비율의 분자인 재정적자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모인 GDP의 크기를 키워 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외국의 사례까지 언급하며 확장적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도 동반할 것이라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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