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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가채무 증가속도, 재정당국도 경계"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3 10:00:25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면서도 “재정 당국도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며 “국가채무 절대 규모 측면에서 국가채무비율 43.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단기간에 건전 재정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35조원 규모로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착실하게 선도한다면 민간 부문에서 투자나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목적은 우선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중기적인 포석도 반영됐다”고 부연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민간일자리 15만·공공 4,150개...고용부 3차 추경 6조4,300억 원
사회 사회일반 2020.06.03 10:00:01고용노동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고용쇼크 대응을 위해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생계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기술(IT) 일자리 창출 등 민간부문 15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산업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와 원격 직업훈련 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3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예산 중 소관 예산이 총 6조4,337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52.8%에 달하는 3조3,938억 원은 추가 구직급여 예산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구직급여 수혜자를136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9조5,158억 원을 편성했지만 코로나 19로 구직급여 신청 급증 추세에 맞춰 49만 명을 추가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출액은 9,933억 원에 달했으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2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나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출액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부문 15만 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총 9,997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4,678억 원)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2,352억 원)은 청년에게 단기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의 일부(월 최대 80만 원)를 보조하는 정책이며 채용 보조금 사업은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하면 월 80~10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각 사업의 목표는 5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4,15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345억 원이 투입된다. 제조사업장 30만 개소의 안전보건정보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산업안전일자리에 302억 원, 기초지자체별 사회적 경제 서비스·조직현황·지역현안 등을 조사·전산화하는 사회적경제 일자리에 112억 원을 투입한다. 현장 퇴직자가 소규모 공사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200명 추가 모집하기 위해 31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디지털 뉴딜’을 위해 인공지능(AI) 대학원 등과 기업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을 지원하고(68억 원) 온라인 훈련 플랫폼 증설(15억 원) 등 원격훈련 훈련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뉴딜 사업의 구체안에 대해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추가 과제를 보완해서 7월 중에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고용부는 712억 원을 들여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 등 화재·폭발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을 2만2,000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긴급고용안정자금(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에게 총 150만 원)·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노사가 일정기간 고용유지에 합의하면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절반 지원)도 3차 추경에 포함됐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02 17:00:08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1·2차 추경으로 23조9,0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3차 추경액과 1·2차 추경액을 합하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8조4,000억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역시 급증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8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경 규모에 대해 “35조3,000억원 정도로 맞췄다”고 공개했다. 강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처럼 3차 추경 규모를 밝히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역대급’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했다. 20조, 10조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3차 추경은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 내용을 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3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 원 구성에서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하더라도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은 재정을 쓸 때’라는 인식이 확고하다./김상용·윤홍우기자 kimi@@sedaily.com -
강기정 靑 정무수석,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02 16:30:50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35조 3,000억 정도로 맞췄다”고 공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1·2차 추경을 통해 23조9,0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이번 추경액과 지난 1·2차 추경액을 합할 경우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28조4,000억원)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역대급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4일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은 김 위원장에게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거의 95%가 집행됐다”면서 “3차 추경은 6월에 꼭 좀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강 수석은 이후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국민들을 믿고 코로나 방역 조치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경제 대표님(김 위원장)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강 수석의 이 같은 설명에 “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했다. 20조, 10조 가지고는 안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3차 추경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본다. 내용을 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강 수석과 김 위원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강 수석은 “대통령님은 5일 (국회)개원 연설하시려고 열심히 지금 문장도 다듬고 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회 개원 등에 대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지난 30년간 국회가 관행으로 해온 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거대여당이 포용적인 자세를 좀 취해주면 될 것”이라며 “강 수석께서 여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빨리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3차 추경 6월 국회 통과에 대해 “야당과 상의도 없이 6월 안에 처리해달라는 것은 대강해달라는 것”이라며 “3차 추경의 대부분이 빚을 내서 하는 적자국채다. 국회가 거수기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주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35조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재정건전성이나 효용성 없이 일방적으로 급하다고 내세우는 건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이해찬, 추경 ‘법정처리시한’ 적용 시사…주호영 “국회가 거수기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02 16:12:18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법정 처리 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예산을 12월에 통과시키기로 법적으로 결정했는데, 추경에 관해선 언급이 없었다”며 “추경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주장은 국회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한 ‘예산 법정 시한’을 추경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해야 한다. 회계연도 개시일은 1월1일이므로, 국회는 그 전해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추경의 경우 이같은 예산 법정 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세먼지 및 포항 지진대응‘ 을 위한 추경 6조6,84억원은 여야 진통 끝에 99일만에 8,568억원 줄어들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3차 추경에 대해 “국회가 거수기인가. 6월 안에 해 달라는 것은 대강 해달라는 것밖에 더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의 대부분이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인데 야당과 상의도 없이 6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추경 처리 등에) 협조하는 것이 눈 감고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발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文대통령 "물류센터 전수점검하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01 17:32:2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물류센터에 대해 전수점검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또 3차 추경안과 핵심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수도권 집단감염에 대해 긴장해서 대응해야 하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은 항상 있으므로 개인과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를 언급하며 “다수가 함께 일하고 동선도 겹치는 등 애초부터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임에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집단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물류센터에 대한 전수점검은 물론 유사한 작업환경을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름철에 대비한 국민안전 대책도 거론하며 취약계층 보호, 전력 수급 문제 등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올해 여름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3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도 정 총리와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신속한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차 추경안도 6월 중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대통령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논란엔 선그어
정치 대통령실 2020.06.01 17:14:28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재정 역량 총동원’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경제 위기 속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설득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논란에 대해선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온 우리의 방역 및 경제 정책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바닥이 어딘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오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비롯해 주력사업과 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선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면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역대최대 추경편성 밝힌 날... 감사원 "재정준칙 도입 검토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01 16:33:38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힌 1일 감사원이 국가채무비율 등 장기적 국가재정 상황이 이전 정부의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합계출산율·경제성장률·총요소생산성 등이 기존 장기 재정전망을 수립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모두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준칙은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체계다. 감사원은 이날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에 내놓은 ‘2015∼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계청의 2016년 인구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8년 거시경제지표 추계 등을 근거로 오는 206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가 기존 예상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점점 높아지는 국가채무비율 부담도 국가재정 전망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당초 정부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예상치를 상향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인구구조·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2015년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해외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보다 낮은 점 등이 확장재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으나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비율의 국제 비교만으로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올 1월23일부터 2월13일까지 재정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 "역대 최대 3차추경 편성...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도"
정치 대통령실 2020.06.01 15:15:37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역대급 3차 추경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차 추경의 규모는 1차 추경(11조 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의 합산을 뛰어 넘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를 향해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 달여 앞당겨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코로나19 발원지, 홍콩보안법 이슈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경기가 빠른 속도로 반등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 투입과 더불어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나가겠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산 제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성장전략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며 “안심 투자처와 혁신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당정, 3차 추경에 신용보증기금 10조원 출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01 09:04:45당정, “2022년까지 경유화물차·통학차 15만대 친환경차 전환” 당정, 3차 추경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0조 출연 당정, 3차 추경으로 채권·증권 안정펀드 30조원 조성 당정, 2022년까지 전국 4만1천 곳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당정, ‘10% 할인’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5조 추가 발행 당정,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만14~18세 235만명 추가 확대 -
당정, "3차 추경규모 역대 최고 수준"…"6월 처리 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01 09:00:22당정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역대급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예고했다. 또 6월내 국회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을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편성할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들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재정으로 적극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수요를 모두 계산한 단일 규모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2차례의 추경과 5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당정협의 등을 거치며 총 250조원 규모의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직 어렵다고 하고 고용충격에 대한 대비와 소비진작 등 본격적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전대비책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기고 거의 반세기 만에 1년에 3번의 추경을 추진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오는 3일 국무회의 거쳐 다음날인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추경안을 확정한 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추경안의 경우 국회 통과 3개월 내에 전체의 75%를 집행될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감한 재정 대책을 주문해 왔던만큼 6월 내 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전반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과 고용기반마저 흔들린다.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하게 준비하는게 낫다”며 “유동성 공급과 고용안정을 위한 충분한 재정투입은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신속·과감한 투입이 절실하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3차 추경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1분 1초가 다급한 시점이다. 6월 중 추경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글로벌 위기 당시 상정한 추경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의 고강도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 함께 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 방향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내수활성화 및 수출재고를 위한 무역금융 확충 ▲한국판 뉴딜의 조기 착수를 위한 관련 사업 예산 반영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조기 개발 등 ‘K방역’ 산업 육성 예산 반영 등을 제시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野 경제통 의원 인터뷰]추경호 "정부, 유연성 빼고 안정성만 강조해선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31 16:06:38미래통합당 경제통 의원들은 3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한시적인 최저임금·법인세 인하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연안정성’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고와 고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정부가 실업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재취업을 돕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추경호 의원은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자꾸 안정성만 이야기하고 유연성은 묻어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에 안전장치만 강화하면 경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어 결국 근로자의 세금 부담만 가중된다”고 첨언했다. 윤창현 의원은 “배가 가라앉으면 선장과 선원 모두 항해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서 “기업이 경제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고용 유연성을 발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집권 여당은 지난 27일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인하하는 정책제안서를 만들었다. 기업의 유동성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같이 강화한 아주 좋은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인세·최저임금을 한 번 인하한다고 영원히 다시 못 올리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선진국은 유연성 확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획일적인 근로 형태를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서 고용의 유연안정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는 점을 추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의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중심의 무역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일자리 만들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인세 완화와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탄력근로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확대를 제안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나 온라인 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과 “정보기술(IT)이나 연구개발 같은 분야는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유연성이 궁극적으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에 대해 추 의원은 “당연히 고임금 정규직이 많은 게 제일 좋지만 기업이 임금 지불 능력이 없으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며 “어느 나라든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의 임금은 높아지고, 단순 저임금 일자리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자 생산성에 맞게 고용이 움직이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일자리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연안정성 정책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원인은 해묵은 대결적 노사구조와 부족한 국가 재정이다. 우선 고용 유연성은 사측과 노조가 타협할 문제다. 추 의원은 “선진국 노조는 경제가 어려울 때 협상에 전향적 자세로 나온다”면서 “한국 노조도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에 사로잡혀 강경한 논리로 가면 전체 근로자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를 멍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고용 안정성은 재원 확보가 중요하므로 선별적 복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은 힘든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돈을 낼 사람은 없는데 받아갈 사람만 많으면 그 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2조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재원인데 진짜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각국 지원책으로 경제 충격 줄겠지만 재정정책 논쟁은 불가피"
경제 · 금융 정책 2020.05.31 16:05:12김용범(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더 연장되면 경제 충격은 줄어들겠지만 재정정책이 감당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누가 그 막대한 부담을 나눠 가질 것인지에 대한 차원이 다른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행히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고 다시 그것이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앞서 김 차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의 방안으로 ‘사회적 연대’를 제시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많은 나라가 긴급하게 도입한 파격적인 임시지원 프로그램은 몇 달이 지나면 만료된다”며 “그 이후에도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가계의 어려움은 더 엄혹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코로나19 충격만으로도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는 불가피하며 진짜 피해야 할 것은 장기간 침체의 위험”이라며 “두 분기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반등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증유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에 전 세계가 초기에 우왕좌왕하다가 이내 그동안 쌓아온 제도를 단기간에 업그레이드해가며 대처한 관성과 복원력을 믿는다”며 “세계는 이미 각자 알아서 사는 성곽사회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전시에 준하는’ 슈퍼추경 다음주 뚜껑 열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5.30 14:46:4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 재정 편성의 각오로 주문한 3차 추경의 규모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할 전망이다. 소비·민간투자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도 관계부처 장관 및 청와대 참모들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다음 달 2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로 주저앉으며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가 올해 1∼3월에는 1%대로 올라섰지만, 다시 0%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3%로 예상한 바 있다. 올 해 근원 물가 상승률은 0.6%로 제시했다. 또 한은은 1분기 잠정 국민소득 통계를 2일 발표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졌을지 주목된다. 앞서 4월 23일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는 -1.4%였지만, 이번에 제시되는 잠정치가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은은 1분기 명목 GDP 잠정 성장률도 함께 발표한다. 이와함께 2019년도 국민계정 잠정값도 공개된다. 앞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연간 국민소득 통계에서는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이 2%였지만, 미세한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비상경제회의 다시 챙기는 文대통령...'3차 추경'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0.05.29 11:58:38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에 투입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주요 안건이다. 청와대는 29일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한 지 약 40일 만이다. 매주 한 차례 가량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던 문 대통령은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의 ‘경제 중대본’에 바통을 넘겼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는 3차 추경안의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안의 규모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3차 추경의) 규모는 1차와 2차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한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의 합은 을 합하면 23조9,000억원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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