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단체 "이 시국에 치료 거부는 직무유기…의협, 파업 철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09:20:09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에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환자단체는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의사파업 이후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충북 동네의원 5% 휴진 예상…대학병원 전임의 파업 가세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08:44:06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총파업을 예고한 26일 충북에서는 5% 안팎의 동네 의원이 휴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벌인다. 충북도는 11개 시·군의 동네 의원 880여곳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체의 5%가량이 휴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진료 시간 확대 등 협조를 당부하고, 시·군 보건소에도 비상 진료체계를 갖추게 했다. 정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시·군 보건소나 119에 문의하거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불편사항이나 불법 휴진 의심 의료기관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진료를 담당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인력은 이번 파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고 대규모 진료 공백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는 대학병원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도 파업에 가세한다. 충북대병원은 전임의 12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전공의 118명이 이미 파업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은 병원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교수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속보] 정세균 “환자생명 담보 집단행동 국민 용납안해…즉시 복귀해야”
정치 총리실 2020.08.26 08:42:05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가 2차 총파업을 강행한 것과 관련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이 끝내 불발된 것을 거론한 뒤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확진자 발생 7개월 만에 방역이 최대 위기”라며 “풍전등화라고 할 정도로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단계 격상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이라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우선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피해 ‘제로’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라”며 “국민들도 외출을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준수해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정부-의협 잠정합의안까지 나왔지만 전공의 반대로 무산…파업 예정대로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07:55:21정부와 의료계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당일인 26일 새벽까지 벌인 막판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끝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예고했던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비공식 대화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할 때까지 의과대학 증원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는 잠정 합의에 이르기도 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새벽까지 지속해서 협의했으나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집단휴진을 벌인다.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코로나 들끓는데…'명분' 없는 의사 총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05:45:12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기간 3,175명의 새로운 환자가 쏟아지며 의료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나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80명 증가한 1만7,945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신규확진은 지난 14일 103명을 시작으로 23일 397명까지 불어난 뒤 최근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다. 이를 두고 중앙임상위원회는 수도권의 증가세가 꺾였다고 조심스레 판단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효과에 기대를 걸었다. 반면 방역당국은 전국 확산을 앞둔 ‘폭풍 전야’라며 달리 해석했다. 대전과 강원, 충남 등에서 이날 열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온데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관련 환자가 전국에서 잇따른 탓이다. 의료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지만 의사들은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 지난 21일 전공의, 24일 전임의가 집단휴진해 대형병원 운영이 큰 차질을 빚는 가운데 26일부터는 동네의원마저 문을 닫는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거 집단휴진에 나서며 주요 대학병원에서 진료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만성질환자와 가벼운 증세의 환자들이 당분간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유행을 고려해 장외집회 없이 비대면으로 주요 행사를 치른다. 이번 파업은 지난 7일과 14일 열린 앞선 집단행동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참여한 7일 파업, 의협의 14일 파업은 일회성 휴진이고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은 휴가철과 금요일에 이뤄져 국민들의 거의 불편을 못 느꼈다. 반면 이번에는 평일에 사흘에 걸쳐 이뤄지는데다 참여율도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병원은 이미 진료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준 전국 200개 수련기관 가운데 조사된 151곳 소속 전공의 69.4%가 집단휴진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수술을 돕고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며 주요 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대거 미뤘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이날 최소 40건의 수술을 연기했고 26일에는 이보다 많은 65건을 조정했다. 서울성모병원은 21일 이후 여전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축소운영하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필수 부문도 전공의를 찾기 힘들어 교수진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전공의 파업이 벌써 닷새째로 길어지면서 이들의 피로가 누적돼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전공의를 대신해 병원을 지키던 전임의의 휴진 참여가 확대되는 점도 걱정거리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전임의 70%가량이 가운을 벗고 병원 내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거나 파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선전물을 돌리고 있다.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이 상태가 이어지면 필수 부문까지 정상 가동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에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진료개시명령은 일단 유보했다. 또 집단휴진에 대응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총파업 강행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집단행동을 강행할 시 고발 등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혁·우영탁기자 liberal@@sedaily.com -
시민단체가 학생 추천? 공공의대 '현대판 음서제'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08.25 17:39:16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공공의대 설립이 본격 추진되기도 전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구체적인 선발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지사 개인이 추천한다’ ‘시민단체가 결정한다’는 소문이 돌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립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출발했다. 대책을 보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추천의 주체가 지사 개인으로 해석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제출된 법률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됐다”며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사 개인이 아닌 지역 추천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를 해명한다며 24일 보건복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올린 카드뉴스는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한다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문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번에는 시민단체의 입김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결국 정부는 다시 “공정성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재차 수습에 나섰다. 공공의대 설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역학조사관이나 감염내과 의사 등 공공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뼈대로 실제 법안에는 구체적인 선발과정을 하위법령으로 다루기로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의협 내일부터 총파업…전공의 70% 가운 벗는다
산업 바이오 2020.08.25 17:34:55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거 집단휴진에 나서며 주요 대학병원에서 진료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만성질환자와 가벼운 증세의 환자들이 당분간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유행을 고려해 장외집회 없이 비대면으로 주요 행사를 치른다. 이번 파업은 지난 7일과 14일 열린 앞선 집단행동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참여한 7일 파업, 의협의 14일 파업은 일회성 휴진이고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은 휴가철과 금요일에 이뤄져 국민들의 거의 불편을 못 느꼈다. 반면 이번에는 평일에 사흘에 걸쳐 이뤄지는데다 참여율도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병원은 이미 진료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준 전국 200개 수련기관 가운데 조사된 163곳 소속 전공의 58.3%가 집단휴진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전임의는 2,639명 중 162명이 휴진해 6.1%를 나타냈다. 수술을 돕고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며 주요 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대거 미뤘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이날 최소 40건의 수술을 연기했고 26일에는 이보다 많은 65건을 조정했다. 서울성모병원은 21일 이후 여전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축소운영하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필수 부문도 전공의를 찾기 힘들어 교수진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전공의 파업이 벌써 닷새째로 길어지면서 이들의 피로가 누적돼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전공의를 대신해 병원을 지키던 전임의의 휴진 참여가 확대되는 점도 걱정거리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전임의 70%가량이 가운을 벗고 병원 내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거나 파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선전물을 돌리고 있다.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이 상태가 이어지면 필수 부문까지 정상 가동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에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진료개시명령은 일단 유보했다. 또 집단휴진에 대응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총파업 강행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집단행동을 강행할 시 고발 등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지금도 '중증 병상' 간신히 마련…2차 대유행땐 여유 없어"
산업 바이오 2020.08.25 17:33:47하루 약 200~40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10일째 이어지고 이 중 8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중환자 치료에 쓸 수 있는 가용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어제까지 서울·경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52개의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수도권 가용병상을 총 137개로 늘려 ‘급한 불’을 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영수 코로나19공동대응상황실장은 “오는 9월1일 ‘일일 누적 중환자’가 134명까지 늘어난다고 추정해도 중환자실 내 경증환자(24일 기준 25명)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14개의 여유병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가을·겨울 2차 대유행으로 하루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실표준화 이사(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중환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권역별 거점 의료원 등에서, 최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진 전 중환자의학회 회장(여의도성모병원 교수)은 “중환자실 20병상을 운영하려면 의사가 최소 16명, 간호사는 그 10배인 160명이 있어야 한다”며 “대구 동산병원이 코로나19 환자만 치료하는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아 대구·경북 지역의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듯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 권역별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만 치료할 수 있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서울의료원의 의료인력·시설은 코로나19 중환자 10병상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를 20병상, 더 나가 30~40병상으로 확대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대놓고 입학비리"… 공공의대 '현대판 음서제'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5 15:51:52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 범야권이 “대놓고 입학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맹공격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바른말 하는 지식인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시민단체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냐”고 맹렬히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 된 사건에 제대로 된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나,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당신 딸을 넣어 줄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며 “이런 짓까지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고도 꼬집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간 크다. 이건 대놓고 입학비리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제2, 제3의 조민이 줄줄이 사탕 입학하는 것”이라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는 자유롭게 입학 비리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윤미향 사건을 보고도 시민단체를 믿나, 조국 사태를 보고도 입학이 투명하게 되리라고 믿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추천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라 실력으로 대학 가고 실력으로 의사되는 게 정상 아닌가”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몇 개월째 고생하시는 의료진에 대해 격려하고 수가를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 시점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건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냈다.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가운데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시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 특정 계층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을 추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 대거 입학하겠네”라며 “운동권 자식만 의 대가는 ‘신(新)음서제’가 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안철수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대놓고 불공정사회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5 15:35:00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5일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입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자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발생했다. 안 대표는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 된 사건에 제대로 된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 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느냐”며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당신 딸을 넣어 줄 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최소한의 추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라며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공공의대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정부 “시도지사 개인 추천 아냐”
산업 바이오 2020.08.25 14:19:04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료계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해 입학이 결정되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지사 개인 추천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 선발과 관련해 “현재 제출된 법률은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됐다”며 “시도지사가 개인 권한으로 추천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공정한 부분이 중요하니 하나의 예시로 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을 제기하며 시도지사 추천을 문제 삼았다. 정부 해명대로 지난 6월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입학자격에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한다’,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적혀있다. 이 법안은 발의만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발 방법을 다룬 하위법령은 아직 만들기 전이다. 다만 정부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 을 고취한다’는 문구는 나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방적인 지사의 추천은 불가능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검증한다는 설명이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시민단체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에 정부 "다양한 구성원 참여하자는 취지"
사회 사회일반 2020.08.25 13:41:11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24일 복지부는 블로그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팩트체크 해명 자료를 냈다.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시·도지사가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는 부분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가 내놓은 발표에는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을 개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동시에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도에서 선발되는 학생에 대한 추천권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권한남용’ 우려가 커지자, 복지부는 카드 뉴스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은 시·도지사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 뒤 자답하는 형식으로 관련 논란을 해명했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해명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의대생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포함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제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이 의대에 대거 입할 길이 열렸다”며 “신종 음서제”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 추진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선발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가 돼 있다”며 “따라서 선발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따른 여러 후속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민단체가 추천위원회에 포함되는 데 대해선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에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 추천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해당 추천위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 이뤄지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코로나19 확산하는데 내일 전국 의사 총파업...불안한 환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0.08.25 08:42:2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대학병원 전공의부터 시작한 총파업에 오는 26일 동네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벌인다.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이나 14일 전국의사 1차 파업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집단휴진에는 모든 직역 의사들이 참여하고 기간도 긴 만큼 의료현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들은 3일간의 의협주도 파업에 참여하고 난 뒤에도 현장으로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대학병원 핵심 인력을 구성하는 이들이 복귀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만큼 의료 시스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편이 현실화했다. 지난 24일 삼성서울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급하지 않은 수술 10건을 연기하고 신규 입원을 줄이는 등 의료 서비스 규모를 줄였다. 이 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맡아왔던 외래진료는 그나마 운영되고 있지만, 전공의가 없어 수술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마저 파업에 동참한 서울대병원 역시 환자들의 진료를 취소하는 등 조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진료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일부 외래진료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졌고, 예약환자의 스케줄을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의료계와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단체행동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을 23, 24일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터긴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다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양측간 즉각 실무협의를 진행중인 만큼 파업사태 해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전공의들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진료에 한정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등 최악의 국면은 피한 상황이다. 정부도 그간 갈등을 빚어왔던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동네의원도 셧다운 예고…의협, 내일부터 총파업 강행
사회 사회일반 2020.08.25 06:20:1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 연속 200명을 웃돌며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가 집단휴진에 돌입하며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동네의원들마저 오는 26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도 커졌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258명, 해외 유입 8명 등 모두 26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각각 34명, 40명 늘며 누적 환자 875명, 176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n차’ 감염 확산을 일으키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주가 방역의 중대고비라며 “일부 교회와 광화문 집회 감염의 추가 전파 확산이 본격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지난 23일 전공의 무기한 총파업에 이어 이날 임상강사와 펠로 등 전임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해 대형병원은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수술이 미뤄지는 등 혼란을 겪었다. 기대를 모았던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 간 긴급면담 역시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나며 의협이 26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가 일제히 총파업에 나선 24일 서울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제한적으로 가동하는 등 곳곳에서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전공의 중 70%가 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의 긴급면담 역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무위로 끝난 탓에 26일 동네의원을 포함한 의협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입구에는 지난 7일과 14일 전공의들이 1인시위를 하던 자리에 전임의들까지 나서 ‘체계적인 공공의료 마련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병원은 여느 때처럼 북적였는데 외래 진료과목에 따라 대기시간이 최장 80~90분까지 지연돼 환자들이 평소보다 10~20분 더 기다려야 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내과 진료를 받으러 온 김모씨는 “오늘따라 진료를 보는 선생님들이 적은지 유난히 더 오래 걸리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외래를 사전에 조정하기는 했지만 지연이 발생했다”며 “전공의 공백을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꾸다 보니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진도 주기가 길어지는 등 평소보다는 벅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중환자실 같은 필수 부문은 정상 운영됐다. 전공의들은 아예 손을 놓기보다는 환자들이 몰릴 때마다 필수 부문의 가동을 위해 유연하게 투입했다. 23일자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전공의들이 전날 밤 정 총리와의 긴급면담 이후 코로나19 진료 대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1일 전공의 순차 파업 개시 이후 무증상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한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역시 이들을 보건소로 돌려보냈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바로 투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선별진료소를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8,679명의 전공의 가운데 근무하지 않은 인원이 6,021명으로 전체 인원의 69.4%가 근무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전체 전공의수련기관 200곳 중 151곳이 참여했다. 이처럼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일제히 파업에 가담하며 전국 주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외래 진료가 연기되거나 수술이 밀리는 등 불편과 불안을 몸소 겪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이날 전공의 파업 등 인력 부족으로 급하지 않은 수술 10건을 연기했다. 이 병원 전공의 500여명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전임의 266명 중 16명도 이날 연차를 내면서 정상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고 있다”며 “응급하거나 중증 환자는 어떻게든 수술하려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산부인과 진료가 미뤄진 한 임신부는 “시급한 진료는 아니라지만 아이 상태는 항상 궁금한데 당장 진료를 못 받는다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거나 사람의 생사가 넘나드는 의료 대란은 없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체계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전임의들도 파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며 “교수 등이 맡고 있는 응급실도 당장은 버티겠지만, 장기화할 때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 간 만남 역시 별 소득 없이 끝나며 의료계 총파업 장기화는 점점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동 직후 최 회장은 “아직 견해차가 좁혀진 게 없다”며 예정된 26일 집단행동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온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복지부와 의협 실무진 간에 구체적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협이 26일 총파업에 나서더라도 이후 협상 과정에 따라 애초 계획한 사흘보다 일정을 줄이거나 3차 파업까지는 강행하지 않을 여지가 생긴 셈이다. 한편 서울 강북의 한 보건소 앞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로 아침부터 긴 줄이 생겼다. 오후 들어서도 밀려드는 피검사자들로 보건소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하루 종일 북적였다. 전신을 감싼 푸른색 방호벽을 입은 의료진은 섭씨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오가며 거리두기를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한 의료진은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짬을 내 휴식을 취하기도 힘들다”면서 애써 미소를 지어보였지만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체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진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풍이 잘되지 않는 보호장구를 입은 채 하루에도 수백~수천건의 검체 검사를 진행하면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악전고투하고 있다. 지난 6월9일 인천시 미추홀구 남인천여자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업무를 하던 보건소 직원 세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30도를 훌쩍 웃도는 더위에도 방호복을 입고 검체를 채취하던 이들은 어지럼증과 과호흡, 손 떨림 등 증세를 호소했다. 이튿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에서도 의료진 한 명이 심한 방광염 증세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밀려드는 피검사자들로 화장실조차 편하게 갈 수 없는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생긴 병이 악화한 것이다. 50일이 넘는 장마 이후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폭염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검사자의 비상식적 검체 채취 거부도 더위에 지친 의료진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17일 코로나19 검사 대상인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는 검체를 채취하러 온 보건소 직원에게 난동을 부렸다. 이들 부부는 보건소 직원의 몸을 건드리고는 “우리가 (보건소 직원을)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며 검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12일 발표한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치료·인력 인식 조사’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인력 3명 중 1명은 ‘번아웃(소진)’ 상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후 검체 검사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진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다”면서도 “폭염 속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시민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힘든 내색을 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성행경·임진혁·우영탁기자 liberal@@sedaily.com -
정세균 총리-의협 협상 ‘빈손’…26일부터 총파업 강행
산업 바이오 2020.08.24 18:04:3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1일간 3,000명에 육박하는 등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가 집단휴진에 돌입하며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동네의원들마저 오는 26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도 커졌다.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258명, 해외 유입 8명 등 모두 26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각각 34명, 40명 늘며 누적 환자 875명, 176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n차’ 감염 확산을 일으키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주가 방역의 중대고비라며 “일부 교회와 광화문 집회 감염의 추가 전파 확산이 본격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지난 23일 전공의 무기한 총파업에 이어 이날 임상강사와 펠로 등 전임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해 대형병원은 혼란을 겪었다. 전공의의 70%가 파업에 참여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 간 긴급면담 역시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이대로 의협이 26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임진혁·우영탁기자 liberal@@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