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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열린 자세로 논의"…의사 파업 풀 실마리 찾았나?
산업 바이오 2020.08.24 17:07:38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4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면담한 뒤 “보건복지부와 의협 실무진 간에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최 회장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정 총리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저도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만 아직은 견해차가 좁혀진 게 없고 이미 예고한 집단행동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이른 시일 안에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마음이 통한 것 같다. 집단행동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라면서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 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는 아니더라도)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보자”고 제안해 의협과 보건복지부, 의협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면담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며 “이 자리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文 "의료계 집단행동 지지받을 수 없어...자제해주길"
정치 대통령실 2020.08.24 15:33:15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의료계 파업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공의 파업, 14일에는 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였다. 전공의들은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22일 레지던트 3년차, 23일 레지던트 1·2년차 순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의사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23일 전공의협의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공의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파업 철회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이날도 정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와 긴급히 만나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의협 관계자를 만나 “전날 전공의협의회와도 장시간 많은 의견을 나누고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서로 확인했듯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금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도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의료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윤경환기자 semin@@sedaily.com -
전임의까지 파업 가세...대형병원 외래진료 80~90분 지연
사회 사회일반 2020.08.24 14:48:28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가 일제히 총파업에 나선 24일 서울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제한적으로 가동하는 등 곳곳에서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전공의 중 70%가 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의 긴급면담 역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무위로 끝난 탓에 26일 동네의원을 포함한 의협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입구에는 지난 7일과 14일 전공의들이 1인시위를 하던 자리에 전임의들까지 나서 ‘체계적인 공공의료 마련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병원은 여느 때처럼 북적였는데 외래 진료과목에 따라 대기시간이 최장 80~90분까지 지연돼 환자들이 평소보다 10~20분 더 기다려야 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내과 진료를 받으러 온 김모씨는 “오늘따라 진료를 보는 선생님들이 적은지 유난히 더 오래 걸리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외래를 사전에 조정하기는 했지만 지연이 발생했다”며 “전공의 공백을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꾸다 보니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진도 주기가 길어지는 등 평소보다는 벅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중환자실 같은 필수 부문은 정상 운영됐다. 전공의들은 아예 손을 놓기보다는 환자들이 몰릴 때마다 필수 부문의 가동을 위해 유연하게 투입했다. 23일자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전공의들이 전날 밤 정 총리와의 긴급면담 이후 코로나19 진료 대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1일 전공의 순차 파업 개시 이후 무증상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한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역시 이들을 보건소로 돌려보냈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바로 투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선별진료소를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8,679명의 전공의 가운데 근무하지 않은 인원이 6,021명으로 전체 인원의 69.4%가 근무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전체 전공의수련기관 200곳 중 151곳이 참여했다. 이처럼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일제히 파업에 가담하며 전국 주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외래 진료가 연기되거나 수술이 밀리는 등 불편과 불안을 몸소 겪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이날 전공의 파업 등 인력 부족으로 급하지 않은 수술 10건을 연기했다. 이 병원 전공의 500여명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전임의 266명 중 16명도 이날 연차를 내면서 정상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고 있다”며 “응급하거나 중증 환자는 어떻게든 수술하려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산부인과 진료가 미뤄진 한 임신부는 “시급한 진료는 아니라지만 아이 상태는 항상 궁금한데 당장 진료를 못 받는다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거나 사람의 생사가 넘나드는 의료 대란은 없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체계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전임의들도 파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며 “교수 등이 맡고 있는 응급실도 당장은 버티겠지만, 장기화할 때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 간 만남 역시 별 소득 없이 끝나며 의료계 총파업 장기화는 점점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동 직후 최 회장은 “아직 견해차가 좁혀진 게 없다”며 예정된 26일 집단행동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온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복지부와 의협 실무진 간에 구체적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협이 26일 총파업에 나서더라도 이후 협상 과정에 따라 애초 계획한 사흘보다 일정을 줄이거나 3차 파업까지는 강행하지 않을 여지가 생긴 셈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코로나 대유행 전조 속 의협 만나는 정세균...해법 마련할까
정치 총리실 2020.08.24 09:28:2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인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총파업 중인 대한의사협회(최대집 회장, 이하 의협) 측과 회동해 주목된다. 정부와 의협 모두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지 관심을 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팽배하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공)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면담에 대해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협은 “청년의사와 소통하기 위한 국무총리 측의 노력을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책 철회에 대한 진전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가지 정책에 반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의협은 “이날 예정된 의협과 총리의 만남에서는 정책의 철회를 위한 진일보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회동은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정책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악화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의협은 전날 정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긴급 간담회 개최 제안의 배경으로 코로나 19 전국적 확대라는 엄중한 위기사태를 들었다. 김 대변인은 “엄중한 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의료계 총파업 관련 중재에 미온적이던 정 총리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실제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26일 의협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2차 총파업에는 의협의 주요 구성원인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사태 악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 총리는 전날 오후 8시 30분 파업을 진행 중인 대전협 지도부와 회동을 진행했다. 2시간 30분 간 진행된 이번 회동에서 정 총리와 대전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합의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 19 대응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코로나 19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3일에는 397명까지 치솟아 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1∼2명에 그쳤던 비수도권의 일부 시·도에서도 10명 안팎씩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는 전국적 대유행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전공의, 24일에도 파업 계속... "코로나19 진료만 참여"
정치 총리실 2020.08.23 23:43:29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난 전공의들이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진료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부문에 대한 업무중단은 24일에도 계속 유효할 예정이다. 23일 국무총리실은 정 총리와 전공의협의회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11시까지 면담한 결과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하여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중차대하다 보니 그 부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전공의협의회의 지난 21일부터 순차적 업무중단에 들어가 이날부터 모든 전공의로 확대했다. 정 총리는 24일 오후께 대한의사협회와도 긴급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의협은 26~28일 2차 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 총리는 지난 12일만 하더라도 의사들의 직접 면담 요구를 거절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와 지난 19일 의정간담회를 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세브란스 "응급실 중환자 못받는다"…의사파업 의료공백 현실화
산업 바이오 2020.08.23 11:14:53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 일부 진료과에서 당분간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는 받을 수 없다는 내부 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내과에서는 당분간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는 받을 수 없다는 내부 공지를 내렸다. 세브란스병원 내과 전공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도 남기지 않고 결의하고, 완전히 철수한 데 따른 것이다. 내과는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등을 세부 전공으로 두고 있어 암 환자를 돌보는 등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적지 않은 편이다. 내과 전공의들이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현재 임상강사, 교수 등이 기존 진료와 수술 외에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에도 투여된 상태다. 병원 내부에서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에 따라 진료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환자 유입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 파업에 따라 신규 환자 입원과 외래 진료 예약을 줄이고, 급하지 않은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감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응급실과 선별·안심 진료소 업무는 유지하겠다는 게 병원의 입장이지만 앞으로 전임의 등까지 파업에 가세하면 지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22일 3년차 레지던트에 이어 이날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까지 파업에 참여하면서 전국 수련병원의 전체 전공의가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코로나19 전국 유행인데…전공의 파업에 대형병원 의료공백 우려 고조
사회 사회일반 2020.08.23 10:47:28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23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22일 3년차 레지던트에 이어 이날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까지 파업에 참여했다. 응급의학과는 병원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이미 21일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했다. 전공의들의 업무를 분담하던 임상강사와 펠로 등 전임의들도 오는 24일부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대한전임의협의회는 26일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봉직의들의 ‘투쟁’을 공식화했다. 봉직의는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를 일컫는 말로, 의사 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비 의사들인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은 국가의사시험 거부, 동맹 휴학 등으로 의사 표시를 진행 중이다. 국시 거부로 인해 내년 초 3,0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 병원은 전공의 파업에 따라 수술과 진료, 당직 일정 등을 조정하고 예약을 줄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진료 차질은 불가피하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교수급 의료진만 남아 수술과 진료, 당직 등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의협과 대전협 등이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려할 만한 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번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 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필수의료 유지의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전협 역시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선별진료소 등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의협, 정부 정원확대 유보에도 "총파업 강행"
사회 사회일반 2020.08.22 12:59:40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유보 제안에도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사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의료계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22일 “코로나 19 종식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수도권 안정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책철회 대신 유보를 내세우며 정책을 다시 추진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등 정부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집단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며 협력하자고 말은 하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을 더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 정원 규모도 보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선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
박능후 “의사증원 정책 보류…교육부에 의대정원 통보 미룰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8.22 11:20:48[속보] 박능후 “의사증원 정책 보류…교육부에 의대정원 통보 미룰 것” -
"미복귀시 모든 조치 시행"…의료계 파업에 총리·장관 나서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2 11:15:07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파업에 대해 정부가 직·간접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경제적 타격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의 파업 결정은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파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의사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의료계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 본연 역할 미복귀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국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
홍남기 "정부·의료계 힘 합치지 않으면 성과 수포로 돌아가"
경제·금융 정책 2020.08.22 10:38:1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과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의 파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계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 결정은 더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려울 때 더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자성어 ‘풍우동주(風雨同舟)’를 언급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소위 ‘풍우동주’ 하지 못하면 그간의 성과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 병법서 ‘손자(孫子)’에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았지만 한배에 타서 강을 건너는데 풍우를 만나게 되면 왼손과 오른손처럼 서로 돕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데 이를 줄여서 ‘풍우동주’라고 한다”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비바람(風雨)을 만나 이를 헤쳐 나가는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심지어 사이가 안 좋았던 오나라, 월나라 사람도 위기 시에는 힘을 합쳤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의사 부족, 특수·전문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8년 기준 2.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적은 수준”이라며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OECD 평균인 3.5명까지 늘리기까지 약 7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많은 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사들도 격무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며 “국민들은 ‘30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1명인데 반해 충남 1.5명, 경북 1.4명 등 지역 편차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공 의대 신설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조치이며, 일부 오해와 달리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의사 10만 명 중 277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공의대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코로나19 위기에도 '파업' 해법 못 찾는 정부·의협
산업 바이오 2020.08.21 18:05:23정부가 의사 단체에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협의기간에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의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정부도 “의료정책을 철회하라는 의협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철회해야만 파업을 잠정 유보하겠다”며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26∼28일로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최 회장은 “우선 (정책을) 철회한 후 적정 의사 수가 부족 또는 과잉이라는 결론 나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고안하자는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는 더는 논의할 여지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만큼 의료계에 집단휴진 등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만큼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책 철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2년차 레지던트가 파업에 들어간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다. 의협은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며 대학병원 전임의(임상강사)들도 파업에 참여한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집회 없이 시군구 단위로 지역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병원협회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20일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발 양보하고 힘을 합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협, 의대생·전공의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에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종결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진행중단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 보류 선언을 촉구한 것. 4단체는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의 진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논의의 틀에 대해서는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 의사, 병원, 의과대학, 시민사회 등 관련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들을 새롭게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정부, 파업 참여 전공의에 '면허 정지' 가능성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0.08.21 15:22:37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2차 파업에 돌입한 것을 두고 “집단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의료법에 의한 진료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는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의료계가 정책을 아예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협이 (정책의) 전면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단휴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료법에 의한 진료 개시 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조치,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고,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서 복무상황을 점검해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의사 집단휴업으로 응급·중증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 ·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다. 의협은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전공의 파업으로 멈춰선 '코로나 검사'
사회 사회일반 2020.08.21 14:20:41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21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선별진료소 앞에 파업으로 인한 코로나 검사 미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권욱기자 2020.8.21 -
진영 장관 “사랑제일교회 확산세, 신천지교회 때보다 엄중”
사회 사회일반 2020.08.21 11:52:58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앞서 대구·경북지역에 집단감염을 일으킨 신천지교회 당시보다 엄중하다고 21일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방역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사랑제일교회의 신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더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자가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쓰고 보란 듯이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진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신도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지자체장이 역학조사를 하는 게 빠르다”며 “교회가 협조하지 않은 것은 조사를 방해하는 위법사항이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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