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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협의체 만들어 대화”, 의협 “총파업 강행”
산업 바이오 2020.08.12 14:47:25정부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로 풀자고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거두지 않았다며 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의협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해 지난 7일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가 파업에 나섰고, 오는 14일에는 동네 의원 중심의 의협이 집단휴진하며 전공의와 의대생들까지 동참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 분과를 협의체 안에 구성해서 지역 의사의 적정 배치 방안, 지역 가산 수가 도입 방안, 지역우수병원 추진 방안, 지역 내의 전공의 수련 내실화 등의 현안을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명인 데 반해 강원도는 18개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에 의사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제시한 적정 배치와 지역 가산 수가, 전공의 수련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의사 양성까지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의대 정원은 우선 늘린 뒤 세부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정부의 대화 요청에도 의사단체는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분만과 응급, 투석, 입원·중환자 담당 등 필수인력은 파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의원들의 휴진계획을 신고받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 휴진 예상 시 진료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진료공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 이번 파업에 전공의와 전임강사까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병원협회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의협은)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전공의 파업은 대체인력 가동으로, 오는 14일 파업은 필수인력 파업 참여 제외로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경증 환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단체가 파업을 2차, 3차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정세균 "의사 집단휴진 국민 지지 얻기 힘들어...복지부와 대화하라"
정치 총리실 2020.08.12 09:33:30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4일 예정된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우려하며 하루빨리 정부와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주 금요일에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어 “더군다나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수해와 관련해 더 탄탄한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는 다짐도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가 직접 마주한 수해현장의 상황은 정말 참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께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수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난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공포안이 의결됐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어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토록 할 수 있게 된다”며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의협 14일 총파업에 전공의도 참여…응급·분만·중환자실 등 필수부문 정상가동
산업 바이오 2020.08.12 09:05:28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7일 집단 연차투쟁에 나선 전공의들이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동네의원 중심 총파업에도 다시 참여한다. 단 응급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같은 필수인력은 업무를 유지하기로 해 ‘의료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4일 총파업에 참여하되 필수인력은 업무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위원장은 “14일의 파업은 의협이 주도하는 것으로 의협의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며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위한 필수유지업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와 더불어 대학병원의 전임의, 교수진 등 전문의까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에 따르면 대전협이 전공의 6,100명(인턴 1,56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94.8%(5,849명)가 14일 의협 단체행동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전임의나 펠로로 불리는 임상강사 869명 가운데 80% 가량인 734명도 동참의사를 밝혔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전공의·전임의 다수 "14일 의협 파업에 동참"
산업 바이오 2020.08.11 20:27:01대한전공의협의회가 11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6,100명(인턴 1,560명, 레지던트 4,540명 포함) 중 94.8%(5,849명), 전임의 869명 중 84.5%(734명)이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이들로 흔히 ‘펠로’ ‘임상강사’로 불린다. 지난 7일 전공의 단체행동 때 대학병원에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은 14일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때 7일 전공의 집단휴진 때보다 의료진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에는 전공의 약 1만6,000명 중 1만2,000여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개원가는 물론 교수 사회에서도 지지와 참여 움직임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의협은 11일 대한의학회 및 26개 전문학회와 함께하는 의료계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들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12일에는 의료계 대표자들과 함께 하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의료계 전역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이 중 3,000명을 지역의사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도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14일 동네의원 파업에 전공의도 참여...의료 체계 불안 가중
산업 바이오 2020.08.11 13:36:34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도 참여한다.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응답한 전공의 7,000명 중 95%가 의협의 14일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적지 않은 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공공의료 정책들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14일 이후에도 단체행동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며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전공의 파업' 겨우 넘겼더니…이번엔 동네의원 집단휴진
사회 사회일반 2020.08.09 11:28:48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오는 14일 전국 동네의원들이 문을 걸어잠근다. 지난 7일 전공의 파업은 병원 내 다른 의료진이 대체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개원의 집단 휴업은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해 국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의사단체 등에 따르면 의협은 정부가 오는 12일까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의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참여자 2만6,809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2.6%가 정부가 이들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29.4%), ‘의협의 결정에 따름’(23%) 이 뒤를 이었고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를 선택한 회원은 5%에 그쳤다. 앞서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참여율도 70%에 달했던 만큼 이번 동네의원 집단휴진 역시 참가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전공의 파업의 경우 병원 의사들의 3분의 1이 전공의지만 더 많은 3분의2가 교수와 임상강사 등으로 이뤄져 충분히 대체가 가능했다. 반면 동네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대형병원을 찾을 수도 있지만 거리나 접근성 면에서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사협회가 12일까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했고, 정부가 의협이 제시한 협의체 수용방침을 밝혀 이번 주 협상 과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이번 정부 의료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인 의대정원 확대의 경우 정부와 의사단체간 타협점이 사실상 없어 오는 14일 총파업이 결국 단행될 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휴가철에 시급하지 않은 진료는 14일 이전에 미리 받는 등 당일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하루에 그쳤을 때 얘기다. 앞서 의협이 2차, 3차 파업을 언급했고 전공의 역시 추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도 있어 수시 파업이 장기화하는 국면이 이어지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칫 감염병 대응 여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앞서 경기도가 도내 의사들에기 운영 명령을 내리고 정부도 국민 위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대처 의지도 밝혔지만, 의사들의 의지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의료진은 “의사 파업이 장기화하면 대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거리로 나온 전공의들 "의료·수련체계부터 바로잡아야"
산업 바이오 2020.08.07 18:08:57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집단휴진 집회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백지화, 전공의 수련 내실화 등을 촉구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지방의 병원에 의사들이 부족하고 생명을 다루는 ‘내외산소’ 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들이 기피대상이 된 엉망인 의료체계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쉬운 길만 찾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제대로 배우고 수련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대한민국엔 없었다”며 “정부도, 병원도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할지 관심이 없으면서 (의대생) 숫자만 늘리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의대 입학정원을 10년 간 4,000명 확대하겠다는 데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필요한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교한)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재검토하고 전공의 수련 및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 진료과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공의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 근무에 시달리고, 폭력·갑질을 당해도 밝히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전공의가 최소한의 인간적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병원의) 근로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닌 전문교과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도입해도 의료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는 의료정책은 고통받는 전공의 수만 늘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솔 서울성모병원 내과 전공의는 정부에 “지역의사가 (의무복무기간인 10년 이후에도) 해당 지역과 분과에서 평생 일할 수 있게 할 자신이 있느냐, 급하게 신설되는 공공의대와 커리큘럼으로 양성되는 의사들이 우리 가족과 친구·이웃들을 진료하게 될 때 터무니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의료의 질을 유지할 자신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과거 부실 의대들의 실패에서 배우고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전공의 파업' 대란 없었지만 ..."14일 동네의원 가세 더 걱정"
산업 바이오 2020.08.07 17:34:09전공의들이 7일 파업을 강행한 가운데 대학병원들이 대체인력을 긴급 투입해 의료서비스 공백은 가까스로 막았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결행하기로 예고한 동네 의원 파업이 예고돼 있어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취재진이 이날 찾은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중대한 의료서비스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의사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전공의 대부분이 집단휴업(파업)에 돌입했지만 교수·임상강사 등이 대체인력으로 긴급투입돼 업무공백을 막을 수 있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현장을 취재해보니 호흡기내과의 경우 진료가 환자예약시간보다 60분가량 지체되는 정도였다. 기타 진료과목에서는 환자들이 10~20분 정도 기다리면 예약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응급실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평소에도 예약한 시간보다 30분~1시간은 기다린다”며 “전공의가 맡은 역할을 교수나 펠로(임상강사)가 대체했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서울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많은 방문객으로 붐볐지만 평소보다 더 혼잡한 수준은 아니었다. 정형외과 진료를 보러 온 조모씨는 “전공의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진료대기 시간이 꽤 길어질 줄 알았는데 평소처럼 30분 정도만 기다리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1만3,571명 가운데 69.1%인 9,383명(7일 13시 집계기준)이 연가를 내고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들은 대개 진료를 보조하거나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며 ‘치프’로 불리는 레지던트 4년차의 경우 직접 환자 진료를 맡는다. 전공의 역할은 교수나 전문의 자격을 딴 임상강사가 대체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간호사들이 돕는 만큼 하루 파업은 실제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인력까지 파업에 동참하며 걱정이 컸던 중환자실 등도 마찬가지다. 서울 대형병원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는 “펠로가 어지간한 업무를 다 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전공의가 없어도 큰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파업이 이번 일회성 집단행동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부당국과 병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산 6,000여명의 전공의가 모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한방 첩약 급여화 정책 등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전과 광주 등 전국 8곳에서도 지역별로 집회가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4일 동네 병원이 집단 파업에 나서고 2차·3차 파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해 자칫 중환자 및 응급환자 대처에 차질이 생기는 등 중대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임진혁·이주원기자 liberal@@sedaily.com -
전공의 집단휴진에...박능후 장관 "응급환자에 억울한 피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0.08.07 14:28:31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한 수련병원 중 하나인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오늘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있는 날”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의들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진료가 차질 없이 실행돼 중증·응급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복지부도 관리전담반을 운영해 수련병원의 필수진료 상황을 파악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힘을 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듯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출신 의대 소재 시도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경기도,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의료기관에 진료명령 조치
사회 사회일반 2020.08.07 13:26:39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보건의료 현안에 반대를 이유로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의료공백 방지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는 시군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7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도는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다. 도는 이날 31개 시군에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하도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 건수를 파악해 8월 12일 발동하게 된다. 도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명령과 별도로 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 집단휴진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파업기간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24시간 병행한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전공의 파업…대학병원 ‘의료대란’ 없었다
산업 바이오 2020.08.07 11:30:06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7일 하루 총파업에 나섰지만 대체 인력이 사전에 배정되고 평소보다 환자가 적은 금요일의 영향으로 주요 대형병원에서 우려하던 ‘의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7일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이 배치돼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료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전국 전공의는 1만6,000여명으로 1만명이상이 이번 집단행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파업이 열흘 전에 예고된데다 단 하루에 그쳐 실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기자가 찾은 서울대병원 진료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다. 종종 대기시간에 ‘10분 상담 지연’ 등을 알리는 메시지가 떴지만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같은 필수부문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펠로(임상강사) 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부분 대체하고 있고 전문간호사도 충분해 전날과 차이는 없다”며 “다만 전공의들이 여러날에 걸쳐 자리를 비운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을 찾은 환자들 역시 평상시와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전공의 파업이 금요일에 이뤄진 점도 혼란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금요일은 다른 평일 대비 내원 환자가 80%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외래진료의 경우 대부분 교수와 임상강사가 맡고 일부 레지던트 4년차인 ‘치프’가 진료를 하기도 하지만 모두 원활히 대체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날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대전협과 만나 집단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휴진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과 맞물리면서 장기화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속보] 정부 “전공의 집단휴진에 필수진료 인력 참여 유감”
산업 바이오 2020.08.07 11:13:06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공의의 50% 가량이 참여한 집단 휴진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진료도 포함해 진료를 중단하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대화와 협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있는 각 병원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근무순번을 지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근무인력을 확보하게 조치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진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의료인에게 의대 정원 문제와 무관한 환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집단휴진 전국 전공의에 정세균 "환자 입장 헤아려야"
정치 총리실 2020.08.07 10:08:03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며 “정부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전날 강원도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현장을 찾은 것을 언급하며 “댐의 물이 방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사고가 일어나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 총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벌어진 것에 대해 실종자 가족에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많은 나라가 봉쇄조치 완화 후 재유행을 겪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교병필패’(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부산 전공의 파업 900여명 참가…"진료 큰 차질 없어"
사회 전국 2020.08.07 10:06:54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가운데 대형병원에서 주로 일하는 부산지역 전공의들이 7일 하루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부산시의사회와 부·울·경 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역 전공의 파업 참여자는 9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공의들이 대거 진료 현장을 비우면서 주요 병원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부산대병원은 전날 병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진료를 당부했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239명은 전원 하루 휴가를 냈다. 병원 측은 외래진료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병동 담당의, 수술 보좌, 응급실 등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교수 일부를 투입해 전공의 업무를 맡게 할 계획이다. 동아대병원과 고신대병원 등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공의 파업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부산시의사회는 11일 오후 시 의사회관에서 ‘의료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한 부산광역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시 의사회에 등록된 회원은 6,000여명이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전공의 오늘 파업…24시간 의료공백 어쩌나
사회 사회일반 2020.08.07 08:30:00대형병원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일하며 공부하는 전공의들이 7일 하루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등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다. 병원마다 교수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의료대란’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지만 서비스 중단은 없더라도 환자들이 병원에서 더 오래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7일 오전7시부터 8일 오전7시까지 전공의들이 사실상 파업행위인 ‘집단휴진’에 나선다. 대전협은 전국 전공의 1만6,000여명 가운데 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연대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1만명 이상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2014년 파업 당시 제외됐던 응급실과 중환자실·혈액투석실 등 필수의료 부문 인력도 동참한다. 대형병원 전체 의사의 3분의1가량이 전공의인 만큼 의료공백이 우려되지만 파업 방침이 지난달 28일 정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일정 조정과 교수·임상강사 등 대체인력 배정을 끝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료가 시급하지 않은 경우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단체 등이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이후 20년 만에 응급실 같은 필수인력을 포함한 전국 전공의 파업(7일)이 현실화하자 각 병원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미루고 교수와 임상강사 등 가용한 모든 의사를 비상 대기시키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이) 하루뿐이라 다른 의사들이 조금 더 뛴다면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쌓여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파업은 병원 운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지만 ‘의료 대란’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 열흘 전인 지난달 28일 대전협의 집단행동 계획이 공개돼 병원이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고 파업 기간도 하루(24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인턴과 레지던트는 교수나 전임의사들을 보조하거나 환자의 검사나 관리 역할을 맡는다”며 “병원 인력이 빠듯하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의료진이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전공의들의 대응 수위를 한결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데 진료 공백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비난을 한몸에 받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전공의 스스로 단체행동 전 필요한 처방과 의무기록을 대리근무자에게 철저히 인계하는 행동 수칙을 공유했다. 대전협은 또 5일 보건복지부와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필수 의료 분야 환자 진료는 전공의의 공백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파업이 2차·3차로 이어진다면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안팎의 목소리다. 이미 대전협은 오는 14일 개원의가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업에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주요 대형병원 의사는 1,500명가량으로 이 가운데 3분의1이 전공의다. 아무리 대체인력을 가동해도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특히 전공의와 정부 간 입장 차가 명확해 좀처럼 화해가 어렵다는 점은 이런 우려를 키운다. 전공의들은 파업에 앞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반대를 가장 먼저 요구했는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이날 대국민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듯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와 대전협이 6일과 11일 대화를 이어가는 만큼 극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여지도 남아 있다.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나 수련환경 개선 같은 전공의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역시 수도권·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의사 수 확대 외에 수가 개선 등 인센티브 대책을 준비 중이고 전공의 환경 개선에도 공감대를 나타내서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전공의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지역 의사가 많아지지 않는다”며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오지현·백주원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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