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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없어 병상 운영도 안되는데…전공의 파업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0.08.21 09:59:0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교회 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의료계는 19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의 의·정 간담회가 성과 없이 결렬되자 전공의들은 21일부터 무기한 순차 휴진에 들어가고 동네 병원 중심의 의협은 26~28일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부족 문제에 전공의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7시 4년차 레지던트의 업무 중단을 시작으로 22일 3년차, 23일 1·2년차 레지던트가 휴진하기로 했다. 23일부터 전체 전공의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과 14일에도 집단 휴진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선배 전임의와 간호사들이 배치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업무 중단은 23일부터 무기한으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은 휴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해 병상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전공의의 집단 휴진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면 339개에 달한다던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실제로는 70개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은 20개 미만이었다. 의료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육성이라는 4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의사 수련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비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며 “예산과 학생만 갖고 찍어내듯 의사를 양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의학적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첩약의 경우 이 과정이 생략돼 의약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의료도 첨예한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 지난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물리적 접근성의 차이를 없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다”고 우려하고 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정세균 “의사 집단행동 매우 유감…의료현장 지켜달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21 08:46:36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기를 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1일 업무 중단에 돌입한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복절인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겠다”며 “최대한 빨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코로나 상황 심각한데..의협 "2차 총파업 예정대로"
산업 바이오 2020.08.19 20:11:16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대립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긴급회동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오는 26∼28일 ‘제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19일 오후3시30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시간가량 ‘의·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긴급회동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집단휴진 철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의협 측은 의대 증원, 공공 의대 설립 철회 및 첩약 급여화 등 추진 중인 의료 정책을 정부가 모두 철회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담회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안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서 “의협 측에 계속 대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자료를 내고 “의협은 이미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의정간담회 협의 실패…의협 "26일 집단휴진 강행"
산업 바이오 2020.08.19 19:06:34대한의사협회는 21일로 예고된 제3차 전공의 집단휴진(젊은의사 단체행동)과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 집단휴진(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고 2시간가량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의협은 간담회 직후 내부 회의를 거쳐 “정책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보건복지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예고된 단체행동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전공의와 개원의사 등의 집단휴진에 대한 의료계의 지지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지난 14일 1차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26∼29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1차 집단휴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33%가 참여했다. 의협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협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면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의·정 협의체’에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미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의료계는 모든 정책을 철회하자고 해서 의견차가 있었다”며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법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인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정부가 제안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할 생각”이라며 “(의협과) 협의체를 만들자는 합의는 못 봤지만 이미 구성을 제안한 상태여서 의협이 답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총파업 앞둔 의협 "코로나 엄중" 정부에 긴급회동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0.08.18 17:25:04이달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둔 대한의사협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지금껏 대화를 제안해온 보건복지부는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의협은 18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협 회장과 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원격의료 도입 등 복지부의 주요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 형식의 1차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차 파업까지 예고하는 등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의협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공의 제3차 단체행동과 26∼28일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단체행동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의 이 같은 제안에 복지부는 수용 의사를 적극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야 할 때”라며 “복지부는 언제든지 협의체 등을 통해 의협과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료계·정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의협 "코로나19 상황 엄중, 일단 만나자"...정부에 대화 제안
산업 바이오 2020.08.18 10:22:21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및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의협은 18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협회장과 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다. 의협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전공의 제3차 단체행동과 26∼28일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만나보자”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며 예정된 단체행동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의협 "의대증원 철회 않으면 26∼28일 2차 파업 후 무기한 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0.08.14 17:08:07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 자신들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이달 말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4대악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늘 총파업은 하루에 그치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이달 26∼28일 3일에 걸쳐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동네의원 휴업…‘의료 대란’은 없었지만, 곳곳 헛걸음
사회 사회일반 2020.08.14 15:18:56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반대를 내걸고 총파업에 나선 14일 전국 동네 의원 3곳 가운데 1곳이 휴업한 탓에 일부 환자들이 헛걸음하는 등 국민들이 곳곳에서 불편을 겪었다. 문을 연 의원이 훨씬 많았고 대학병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가동해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의협이 오는 26~28일 사흘간 추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 취재진이 이날 찾은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 밀집지역은 의협 총파업이 무색할 정도로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직장인들이 주로 가는 광화문 네거리 인근 의원 20곳 가운데 4곳의 문이 닫혔는데 종로 A의원은 ‘14~17일 휴가’, B내과는 ‘12~16일 여름휴가’, C통증의학과는 ‘13~16일 휴진’이라고 안내했다. 이날 하루 총파업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예정된 여름휴가에 더 가까워 보였다. D가정의학과의 경우 오전에는 정상진료를 한 뒤 오후에만 휴진했다. 인근 약국의 한 관계자는 “휴가철이라 도심 환자가 평소보다 적은 시기”라며 “파업에 참여한다는 의원도 못 봤고 여론도 좋지 않아 대놓고 파업한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강남구의 경우 보건소에 휴업신고를 한 의원이 1,650곳 가운데 10%를 간신히 넘는 169곳에 불과해 휴진 기관을 찾기 더 어려웠다. 정상운영 중인 E성형외과 관계자 역시 “휴가를 내고 미리 예약하는 환자가 많은 편이라 병원을 쉴 수 없다”고 전했다. F영상의학과의원 측은 “병원을 상대로 운영하는데 인근 병원이 다 열어 우리도 영업 중”이라고 했다. 마포구 공덕역과 마포역 사이 22곳 가운데 휴원한 곳은 3곳뿐이었다. 소아과를 찾은 환자 김모(36)씨는 “파업 얘기가 있기에 병원에 미리 전화해 진료하는지 확인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전공의 파업을 겪은 대형병원은 오히려 더 한산했다. 전공의와 더불어 진료를 맡은 임상강사(전임의)들도 다수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사전에 대체인력이 배정됐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문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응급실은 평소보다 북적였다. 서울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동네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응급실로 바로 온 환자들이 있는 것 같다”며 “경증환자가 대부분이라 운영에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이 대체로 별다른 진통 없이 하루를 보낸 반면 부산과 대전 등 일부 지역은 다수 의원이 휴업에 참여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부산은 의원 2,394곳 중 1,040곳(43%)이 휴진했고 제주와 대전도 40%를 기록해 절반 가까운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이날 오후5시 기준 전국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1만1,025곳(32.6%)이 휴업했다. 병원 문을 닫은 의사 일부는 이날 서울과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5곳에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서울 2만여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의사 2만8,000여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집회에는 개원의뿐 아니라 전공의와 임상강사·의대생들도 몰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26~28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이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정책 논의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 감행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임진혁·한민구·김태영기자 liberal@@sedaily.com -
의학한림원 "의대 정원,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 해야"
산업 바이오 2020.08.13 17:37:13의료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등의 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정부에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의학한림원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지만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자는 것이어서 일방적 설득, 강요의 과정이며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가지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며 방향성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 의사 수급 불균형,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의 진정한 논의 시간을 가지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학한림원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실패한 정책으로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환자 쏠림 등을 거론한 뒤 “이러한 정책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팩트체크] 월급 더 안줘서 지방으로 의사가 안 간다고?
산업 바이오 2020.08.13 17:35:46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의사 수가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지역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은 의사 수가 아닌 배치의 문제라며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지방 의사(전남 기준)의 임금이 서울보다 1.5배 많지만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계속해서 의대 졸업생을 늘리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국내 의사 부족 문제의 해답을 배치에서 찾는다. 의사 스스로 기피 과목이나 지역에 갈 만한 인센티브를 주면 해결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전남 1,683만원, 경북 1,627만원인 데 반해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는 1,200만원 안팎에 그친다. 돈을 벌고 싶다면 지방으로 가면 된다는 사실은 의사 누구나 알고 있다. 보상만이 답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원의와 임금 근로자 간 월평균 소득 격차는 지난 2011년 5.7배에서 2017년 6.7배로 점점 벌어져 의사들이 물질적 풍요를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점도 이를 지지한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증가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명까지 늘어 의사 과잉 문제가 도래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인구 1,000명당 한국 의사 수가 2.3명, OECD는 3.4명으로 우리의 의사 모수가 워낙 적다 보니 증가율이 커 보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실제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는 2010년 한국 8.2명, OECD 10.3명에서 2016년 각각 7.9명과 12.0명으로 더 벌어졌다. OECD가 훨씬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 셈인데 이 때문에 한국 의사 수가 OECD 현재 평균에 도달하는 2032년이 되면 OECD는 4.4명까지 늘어 격차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의사 수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0년 후 국민 4명 중 1명이 62세 이상,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로 예측돼 앞으로 의료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의료인력만으로 대비가 충분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환자담보 자제를" 요청에…醫協 "전임의도 진료 말고 동참하라"
산업 바이오 2020.08.13 17:33:5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14일 동네 의원 상당수가 문을 닫는다. 대학병원도 전공의와 전문의 일부가 휴진에 동참해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에 반대해 이날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2시 기준으로 전국 3만3,836개 의료기관의 24.7%인 8,365곳이 휴진신고를 했다. 대학병원 전공의와 진료 일부를 담당하는 임상강사(전임의)도 파업에 참여하면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단 응급실과 중환자실·투석실·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문의 의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후 행정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압박 카드도 꺼냈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 정지 처분을 당하면 13만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하고 면허증을 불태우겠다”고 맞받았다. 의협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의협은 세 불리기를 위한 의사들의 휴진 동참을 독려하며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의 심각성과 의료의 질을 앞세웠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 3.1명, 경북 1.4명으로 두 배 차이지만 서울 종로구(16.27명)와 강남(9.86명), 중구(6.80명) 등 3개 최다 지역 평균은 10.57명으로, 최소지역인 경북 군위·영양·봉화(0.75명)보다 무려 14배 많았다. 또 뇌졸중 등 응급질환이 생겼을 때 사망률은 서울 동남권이 0.84~0.85%인 반면 강원 영월권은 2.04~2.09%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로 부산 사하, 경기 과천 등 8개 지역은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어 위급한 상황 시 다른 동네로 가야 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적재적소에 의료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국의 일차 의료기관 진료 시간은 17.5분이지만 한국은 4.2분”이라며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보게 되고 환자를 보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를 늘려야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행정력도 동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은 강력히 반발하며 14일 파업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로 이번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 역시 철폐시킬 것”이라며 파업 의지를 다졌다. 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대학병원 임상강사들에게는 예약된 진료를 포기하고 휴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임상강사들은 예정된 진료를 본 뒤 집회에 참석하는 식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연차 투쟁으로 돌아설 경우 외래 진료가 교수들에게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임진혁·이주원기자 liberal@@sedaily.com -
박능후의 경고 "휴진비율 30%땐 진료개시 명령 발동"
산업 바이오 2020.08.13 14:33:52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의 약 20%가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낮까지 의료기관 3만3,301곳중 7,039곳, 21.3%가 휴진신고했다”고 밝혔다. 본부 측은 “휴가철이기도 해서 휴가인지, 휴진인지를 계속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진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 내부에서 외래 진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인 만큼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면서 “응급실은 의협측도 필수진료는 가능한 영향 미치지 않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병원급에 비상체계라던가 연장근무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측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복지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 내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응급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응급 진료 상황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부 측은 “외래 진료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의협이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다수 동네병원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진료 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등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부연하며 의료계를 향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에 의료인들은 더욱 반발하는 중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단 하나(한 곳)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의료계 집단 휴진 D-1, 거리로 나온 의대생들
사회 사회일반 2020.08.13 13:03:42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앞에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증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8.13 -
[속보] “어제 낮까지 의료기관 3만3,301곳중 7,039곳, 21.3% 휴진신고”
사회 사회일반 2020.08.13 11:31:09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의 약 20%가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낮까지 의료기관 3만3,301곳중 7,039곳, 21.3%가 휴진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 내부에서 외래 진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인 만큼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면서 “응급실은 의협측도 필수진료는 가능한 영향 미치지 않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병원급에 비상체계라던가 연장근무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정부 “환자 희생 담보 자제해야…휴진 많은 지역에 업무개시명령”
사회 사회일반 2020.08.13 11:03:28정부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단체에 환자 희생을 담보로한 극단적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로 풀 것을 요청했다. 집단휴진이 많은 지역 의료기관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환자 건강에 위해가 생기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고,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체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히 반발하며 14일 집단휴진(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현재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전공의 등에게도 휴진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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