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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거는 의·정협의체, 의사국시에 발목 잡힐까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7:40:42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가동하기로 했던 ‘의정협의체’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하는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데다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도 있었던 만큼 의료계 현안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섰던 의료계가 지난 9월 정부 여당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손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협의체 조성을 논의하자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내 이번주 중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방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한달여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대생 구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국민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물론 의대생들 스스로도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 전에 의대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공백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성택 전국의과대 교수협의회대표는 “내년에 2,7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국민 핑계를 대면서 학생들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렸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재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국민감정은 이해하지만 의료인 배출과 관련해서는 국민감정을 분리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복지부가 (재응시를) 결정하면 그에 맞게끔 시험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정부, 의정협의체 구성 착수..."의사 국시 재응시 불가" 또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4:19:09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협의를 시작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서 이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려고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조성을 논의하자는 문서도 공식적으로 보냈고, 이번 주 중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상태”라면서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지역·필수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균형 배치 △환자 안전 보장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편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 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의 질과 관련된 핵심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앞서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지난달 정부·여당과 의정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한편 정부는 주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의에 “의사 국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종전 그대로”라고 답했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국시원장 "의대생 국시 재응시, 국민 감정과 분리해서 봐야"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2:19:52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의대생 국시 거부와 관련해 “재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국민 감정은 이해하지만, 의료인 배출과 관련해서는 국민 감정을 분리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것은 잘못됐고, 이에 대한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이것 때문에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응시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언제까지 실기시험을 마쳐야 하냐는 질문에는 “복지부가 결정을 하면 국시원은 최대한 일정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7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사국가고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의사시험 출제하는 국시원 보안 부실…문제 유출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1:39:28의사·간호사 국가고시 등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공유 폴더’를 사용하고 있어 민감한 자료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보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시원은 올해 정보 보안관리 위반 사유로 총 1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 단계에 따라 시정이 1건, 개선이 10건, 권고가 2건, 통보가 1건이다. 시정 처분을 받은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공유 미제한’ 항목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PC에는 업무에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공유 폴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공유 폴더에 들어가 보안이 필요하고 민감한 자료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국시원에서는 이런 보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국시원은 기관 밖에서의 원격 접속 문제로도 개선 처분을 받았다. 국시원의 일부 PC 장비가 기관 외부에서도 늘 내부 전산망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자체 ‘방화벽 정책’을 수립해 외부 원격 접속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 조치를 받은 것이다. 또 발신자가 조작된 메일을 걸러내거나 해킹 우려에 대비해 전자우편 계정 로그인에 실패할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기본적인 보안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국시원은 이를 마련되지 않아 개선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유해사이트 차단이나 정보보호시스템 로그기록 유지·관리 부문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의사 등 보건의료 분야 28개 직종의 시험을 내고, 주관하는 기관에서 전자우편 보안 관리와 같은 기본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원격지 접속과 파일 공유도 제한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임직원 정보보안 교육과 정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정세균 "박능후,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체 구성하라"
정치 총리실 2020.10.15 08:40:58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만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 논의에 앞서 이 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안정화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비전과 전략’ 등 2개였다. 정 총리는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쉼 없이 추진해 왔으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우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인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종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 분야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건축허가 관련 국민불편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경제자유구역 2.0 비전과 전략에 대해선 “대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자유구역의 생존과 성장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넘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신산업 기지로 변모시키는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입지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번 논의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이낙연 행정수도 이전 구체화!! 국회의사당 세종으로 이전 준비중!
증권 증권정보 2020.10.14 16:00:00신청해 주셨던 분들 < 모아텍(033200) > 단 1일 만에 상한가! 30% 수익 달성!무료체험 신청해주신 30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 감사인사가 계속되네요▶▶ 10월 15일 상한가’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수도 관련주!! ‘주가급등’ 놓치면 안될 확실한 재료! ▶ 무료체험 신청◀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우리 당이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이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시상식 축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거의 동의하는 국회의사당 기능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몇가지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목요일 곧바로 ‘上’ 직행합니다. 국내 대박 터질 주가! ‘이 기업’! 10월에 터질 행정수도 이전!! 대박주 지금 잡으세요!! [‘ㅇㅇㅇㅇㅇㅇ’ 지금신청]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한 두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맨날 이러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주식 그만둘까? 는 생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일 무료체험을 신청하였고, 여기서 제 주식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괜히 우물쭈물 신청안하고 있던 제가 미울 만큼 계좌수익률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너무 만족하면서 VIP서비스 이용중입니다.(VIP 전업투자자 김용수 47세 회원)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세요. 이 기회 마저 놓치면 접으셔야 합니다.정확히 “10월 15일” 폭발합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단, 돈 100만원이라도 매수하세요!▶▶ “10월 15일 상한가” 오늘 까지만 제공하고 마감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종목 받아보기◀[인공지능 최근 상한가 적중]*20.10.14 한솔홈데코(025750) 上 적중!*20.10.13 모아텍(033200) 上 적중!*20.10.12 오성첨단소재(052420) 上 적중!*20.10.08 알티캐스트(085810) 上 적중!*20.10.07 강스템바이오텍(217730) 上 적중!*20.10.06 에스와이(109610) 上 적중!*20.10.05 셀리드(299660) 上 적중!*20.09.28 텔레칩스(054450) 上 적중!*20.09.24 우리기술(032820) 上 적중!*20.09.21 진원생명과학(011000) 上 적중!*20.09.18 신풍제약(019170) 上 적중!*20.09.16 영화테크(265560) 上 적중!*20.09.14 대유플러스(000300) 上 적중!*20.09.11 현대공업(170030) 上 적중!*20.09.08 세진중공업(075580) 上 적중!*20.09.04 신테카바이오(226330) 上 적중!*20.09.01 STX중공업(071970) 上 적중!*20.08.27 코오롱글로벌(003075) 上 적중!*20.08.26 텔콘RF제약(200230) 上 적중!*20.08.24 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 上 적중!*20.08.20 씨유메디칼(115480) 上 적중!*20.08.18 메디톡스(086900) 上 적중!*20.08.14 모토닉 (009680) 上 적중!▶▶ 딱! 20명 만 드립니다. “목요일상한가”! ▶지금 받아보기◀※선착순 20명 마감! 전, 후반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인저리 타임 결승골의 주인공※[오늘의 관심주]대주산업(003310), KC코트렐(119650), 현대약품(004310), KC그린홀딩스(009440), 이건산업(008250) -
"소상공인 의사에 반하는 판매없어야"금융권 끼워팔기에 구두경고 날린 손병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10.14 11:30:39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권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과정에서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 가입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것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손 위원장은 14일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 일명 ‘꺾기’, ‘끼워팔기’ 등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 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은행들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시 소상공인들에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함께 끼워 판매하는 것을 두고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7,324건 중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22만8,136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출의 34% 수준으로, 세 건 가운데 한 건 꼴로 끼워팔기가 발생한 셈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금융정책 추진경과도 점검했다.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2회차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협업부처를 다각화해 다음 달 초 미래 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혁신기업 32곳을 우선 선정하고 이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약 2,111억원을 지원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미래차·인공지능(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연다.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파생상품 시장도 점검했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금융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2차례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용금융 정책으로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들 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내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추가 과제를 반영할 계획이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국시 응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 52.2% "찬성" 37.5%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4 10:56:49국민 10명 중 절반은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를 호소했고, 전공의 단체는 의대생들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시사한 상태다. 1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3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다.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가운데 대전·세종·충청의 반대 비율이 63.3%로 찬성33.9%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강원(59.8%)에 이어 제주(59.6%), 광주·전라(58.9%)와 경기·인천(52.6%), 부산·울산·경남(46.2%)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반대가 48.3%, 찬성이 43.6%, 서울은 반대 46.9%, 찬성 41.2% 로 의대생 구제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찬성 29.5% vs 반대 63.3%)와 30대(31.1% vs 58.4%), 20대(41.8% vs 52.9%), 50대(38.5% vs 52.3%)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다. 반면 60대(46.1% vs 42.5%)에서는 찬반 응답이 비등했다. 70세 이상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로 평균 대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22.5% vs 반대 69.1%)에선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보수층(52.3% vs 34.8%)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대조를 이뤘다. 중도층에선 찬성 40.6% vs 반대 52.9%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찬성 12.0% vs 반대 81.9%)에선 반대 응답이 압도적이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62.4% vs. 26.5%)에선 찬성이 높았다. 무당층은 ‘찬성’ 41.8% vs ‘반대’ 35.1%로 팽팽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1%로 평균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지난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8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6.0%)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의협 "의대생 국시거부 의로운 행동…사과할 필요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6:55:01대한의사협회가 13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이날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린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저항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한 의로운 취지의 행동이었으므로 의대생들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총파업 당시 국민들의 불편에 대해 수차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는) 내년도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결자해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가 허용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달 8일에는 주요 대학병원장이 의대생들에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전날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허용되지 않아 내년 주요 병원에서 인턴 수급 문제가 생길 경우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문제가 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다가 같은 달 24일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혔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전공의協 단체행동 경고에도...민주당 "의대생 국시 재응시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3 11:39:11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응시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원이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는 국가 신뢰의 문제”라며 “국가가 정한 기본 원칙과 약속은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 부대표는 당의 입장을 대표해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대표는 “최근 ‘여당이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밝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김영훈 고려대 의료원장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 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에 우리 의대생이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송구하다”며 “의대생들이 미래에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를 정부가 거부할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어서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재민 대전협 신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신임회장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불가로 수련의가 2,000여명 감소한다면 정부가 의정협의 당시 약속했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 등에서 인턴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단체행동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전공의협, "의대생 국시 재응시 안되면 단체행동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0.10.12 17:10:02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국시) 재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한재민 대전협 신임 회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신임회장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불가로 수련의가 2,000여명 감소한다면 정부가 의정협의 당시 약속했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 등에서 인턴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단체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8월31일 마감이었던 국시 접수를 거부했다. 정부는 9월6일로 접수 마감 기한을 연장했지만,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시 응시생이 전년보다 2,700여명 줄어든다. 대전협은 국시를 치르고 병원으로 유입되는 인턴이 줄면 전공의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전공의 수련환경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은 “내년 수련병원 의사 숫자는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예년보다 2,000여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환자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사는 과도한 의료업무에 복잡성을 띄는 의료행위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주호영 "北, 핵 포기 의사 없어…文 왜 '종전선언'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2 09:42:5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국면에서 왜 종전선언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12일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열병식에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4A’도 모습을 드러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무력 포기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마당에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지에 화답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ICBM과 SLBM을 보고도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인식에 매우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아랑곳없이 무력시위를 하는 판에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묻는 애처로운 표현”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무력 충돌과 전쟁 방지는 합의가 아니라 무력으로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다”며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양손에 든 마당에 ‘약속을 지켜라’ 정도만 말하면 국민이 정권을 믿고 두 다리를 펴고 잘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국감과 별도로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입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긴 사건과 관련해 “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비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문건에 따르면 펀드 수익자 중 정부·여당 관계자가 다수고 이들이 펀드 운영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강기정 수석에게는 이미 로비 목적 5,000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왔고 이재명 경기지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 이름도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죽하면 윤 총장마저 강기정 수석에게 5,0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수사 보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았을 지경”이라며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고서야 중앙지검이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검찰개혁은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의도적으로 여권 실세의 연루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뭉개는 것을 개혁이라 하는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라임·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도 모두 국민 관심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여당의 국감 증인 채택 협조를 당부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정부 "의대생 국시 협상 대상 아냐...국민 양해 없이 재응시 어려워"(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0.10.09 11:41:20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을 대신해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양해 없이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병원장들의 사과가 있었지만) 어떠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다는 식의 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국시 문제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그러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계 쪽에서도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속보] 정부 “국민 양해 없인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 접수 불가... 기존 입장 변함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0.10.09 11:16:09[속보] 정부 “국민 양해 없인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 접수 불가... 기존 입장 변함없어” -
대학병원장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과
산업 바이오 2020.10.08 12:48:46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 주요대학병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권욱기자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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