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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국감장 나와야” 국민의힘, 네이버 항의방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4 16:52:41국민의힘은 14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이해진 GIO(글로벌 투자 책임자)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별위는 이날 항의방문을 통해 네이버가 국감장에서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뉴스 편집 알고리즘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의원은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 독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국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반응에 대해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좀더 투명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네이버 측의 증인 출석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공무원 실종 해역 찾은 野..."16일에도 국감 대신 해경청 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4 14:54:06‘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인천 소연평도 인근 사고 해역을 14일 방문한 국민의힘이 오는 16일에도 비무장지대(DMZ) 국정감사 대신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국감이 반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인천에 위치한 소연평도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경으로부터 사건 관련 브리핑을 듣고 실종 해상을 살폈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독 방문을 결정했다. 현장 방문 이후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연평도 주민들의 발언 등 모든 정황이 월북 가능성을 일축하지만 정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월북’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무원 이씨의 피살 경위와 시신훼손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16일 사전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대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송영길 외통위원장을 만나 16일 열리는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길 국정감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무원 이씨의 시신 수색작업이 지지부진하고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건 현장인 북방한계선(NLL)을 국감 중에 가야한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북한 출신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보안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자 야당이 결국 단독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실종 해역 방문을 검토했으나 같은 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 지역을 먼저 가자 해경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야당의 ‘단독 행동’이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국정감사 일정은 지난달 2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며 “야당이 개별적으로 가게 된다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내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중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를 방문하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보좌관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타 상임위 부처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해경은 농해수위 소관으로 오는 2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野 외통위,'공무원 피격' 따지러 국감 도중 해경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14 10:54:07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16일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감사 일정으로 사전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대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야당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위중함을 들어 관련 현장을 꼭 방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일정을 변경해 줄 의사가 없어 ‘반쪽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수의 국회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송영길 외통위원장을 만나 오는 16일 열리는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길 국정감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우리 어업지도원 이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된 후 수색이 지지부진하고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묵살하는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북방한계선(NLL) 현장을 국감 중에 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에 피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등 북한 출신 국회의원의 보안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야당은 결국 단독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NLL 현장 방문을 검토했으나 같은 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산림청 국정감사 대신 NLL을 가기로 결정하면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경청 방문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단독 행동’이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미 국정감사 일정은 지난달 2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며 “야당이 개별적으로 가게 된다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야당 내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중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를 방문하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보좌관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타 상임위 부처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해경은 농해수위 소관으로 오는 2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옵티머스 진실에 가까워질까..前청와대 행정관 국감 증인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4 10:09:03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변호사)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증인 7명과 참고인 1명 등 추가채택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출석이 요구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행정관은 구속된 윤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옵티머스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옵티머스 회사 지분의 9.85%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옵티머스 핵심 인사들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며 이 전 행정관을 의혹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이 정관계 로비의 창구로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줄곧이 전 행정관의 증인 채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안건 의결이 지연돼 왔었다. 그러다 전날 여야 정무위 간사들은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나머지 옵티머스 관련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변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고문변호사, 국가정보원 법률고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 등을 거쳤다. 여권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탄희 의원, 국감서 사학연금 질타 "죄악주 투자 2배 늘리고도 원금손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3 22:52:5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연금이 죄악주 투자를 늘리고도 손실을 크게 입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10월12일자 6면 이탄희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부 소관 12개 기관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사학연금이 술·담배·도박 등 ‘죄악주’에 투자한 국내 주식 평가 금액이 590억원으로 지난 2015년 271억원에 비해 2.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죄악주 투자를 금지하고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사학연금이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죄악주에 투자하고도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투자인력 강화 등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학연금이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에 비해 사회책임투자도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4배 늘리는 동안 사학연금은 정반대로 절반으로 관련 투자를 줄였다”고 했다. 이어 “사학연금은 선생님의 노후자금이다.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술과 담배 등의 산업에서 수익을 늘려 선생님의 노후자금을 증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명현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소홀했던)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고 대체투자 등의 분야에서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결론, 15일 국감 이후로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3 18:25:14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무려 네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의결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결국 오는 15일 국정감사 이후에 회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방향인 ‘탈원전 정책’과도 관련성이 높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감사원은 13일 오후6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네 번째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보고서 의결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준비부터 한 뒤 그 이후 다음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에 대한 정확한 일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원만하게 진행됐으나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달 7일과 8일, 12일에도 하루 종일 감사위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위원회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간 정치적 성향 차이 때문에 충돌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국감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감에서는 관련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압박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는 국회의 감사요구 내용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을 뿐, 소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다. 당시엔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고 이후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 논란과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한동훈, 국감 참고인 채택 요청에 “부르면 나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3 18:07:58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된다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13일 연합뉴스에 “주위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나갈 것이냐고 묻는 분들께 국회에서 부르면 당연히 나가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며 출석 의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제가 출석을 자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검사장의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한 검사장이 MBC와 KBS 검언유착 오보 사태,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진술할 의향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전해왔다”며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본인이 자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 때 참고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이것은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라, 오보와 관련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간사 협의 에서 (참고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與 "카더라 통신" vs 野 "권력형 게이트"...국감 최대 승부처 된 '라임·옵티머스'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5:40:23여야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3일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부풀리기를 통한 정치공세 등 야당의 고질병이 계속되고 있다”며 “뭐가 나왔길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 규정,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선 것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경우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제1 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 주장하려면 최소한 부합하는 사실이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해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흠집내고 여당을 공격해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얕은 정치이고 야당의 나쁜 정치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허위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인력을 확대했고, 추 장관도 관련자에 대한 범죄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힌 만큼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고 본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특별검찰(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복무 논란 등 여권의 악재 요소가 시들해진 만큼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부각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누락했을 정도로 의혹이 많은 사건”이라며 “옵티머스 내부 문건은 가짜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에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수사 독려를 지원해도 모자랄 장관이 먼저 진짜 가짜를 언급했다”며 “가당키나 한 일인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건은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매우 교란하는 권력형, 소위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의심하는 상황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금감원의 오락가락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기준, 국감서 도마에
정치 정치일반 2020.10.13 14:25:03생명보험사와 소비자들의 암보험 관련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의 직접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수차례 기준을 변경하면서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보험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건 금감원의 책임”이라며 “금감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과 관련해 2017년까지 보험금 부지급 원칙을 유지했던 금감원은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경구치료제 복용 환자를 포함한 항암·방사선 치료 환자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 지급 방침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다 생명보험사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2019년에는 경구치료제 복용을 제외한 항암·방사선 치료기간에 한정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전 의원은 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 모 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 분조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이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 10월5일자 10면 이날 전 의원은 삼성생명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보암모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김근아 씨를 영상통화로 연결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보험금 지급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어 제시하는데 이는 결과를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고 의도와 실행력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홍정욱 딸 형량,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 안 맞아"…박범계, 국감서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3:59:00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20) 사건과 관련,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전 의원 딸의 사건 판결을 두고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마약사범 형량과 편차가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역시 지난 6월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옷 주머니 속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서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9차례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다”면서 “마약의 성질,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책은 무겁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마약의 유혹에 굴복해 재범을 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매사 행동에 조심하고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뤘는데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박 의원은 “(홍씨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면서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지적한 뒤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13세 성매매 알선에 집유"…국감서 대전지법 '솜방망이 판결' 질타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3:55:1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일부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했다. 13일 대전지법·고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세 여성을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을 두고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2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이는데도 대전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인데 외려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을 1심 재판부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이라며 “법관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최 법원장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8월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교감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전고법 판결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이 피고인 교직 생활에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당시 재판부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 피해 관계자도 있었을 텐데 너무 상처를 준 게 아닌가”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때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가능한 법정 내 녹취 자료를 국감장에 들고나왔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의원은 “판사가 필요할 때만 녹음을 허가하는 건 재판 공개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대전고법의 낮은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활용률(전국 최하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전두환 골프도 쳤는데 재판 불출석?" 질타 쏟아진 국감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3:37:35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당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 불출석’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13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전씨는 골프도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 출석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는 법원을 찾는 5·18 당사자 및 광주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결정했겠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전씨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요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기도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가. 전씨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재정 합의를 검토한 적은 없다. 불출석 허가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정형은 경미 사건 기준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의 태도, 국민감정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며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여전히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책임자, 북한군 배후설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심리해왔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소회를)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빅히트 효과에 4·4분기 실적 개선도 기대… JYP 목표주가 상향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10.13 08:52:15하나금융투자는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JYP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4·4분기 실적도 기대 이상으로 전망돼 목표주가를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JYP Ent.(035900)에 대해 “2021년 예상 앨범 판매량이 500만장에 더해 오는 12월 니쥬 데뷔, 내년 한·중·일 남자 그룹 데뷔까지 계획하고 있어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4개 신인 그룹이 모두 성적이 나쁘다고 가정해도 2022년 영업이익은 65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3~5년간 아무 걱정이 없을 정도로 산업 호황이 시작되고 있어 목표주가를 7% 상향한 4만8,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앨범 판매량은 미국·일본 모두 20% 감소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 케이팝 아티스트는 대부분이 사상 최대 앨범 판매량을 경신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JYP 아티스트 대부분이 4분기 국내 컴백을 예정하고 있어 약 200만장의 앨범 판매가 예상되며 내년에는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500만장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프라인 콘서트가 가능해지면 콘서트/MD 매출이 연동될 수 있어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시그널] BTS 증강현실 아바타 나올까…빅히트, 네이버제트에 70억 투자
산업 IT 2020.10.12 17:31:23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증강현실(AR) 아바타 어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한 네이버제트에 70억원을 투자한다.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가수들의 지적재산권(IP)을 이용한 아바타 서비스 출시 등의 협업이 기대된다. 네이버제트는 12일 빅히트와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와이지플러스로부터 121억원을 투자 유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투자는 우선주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당 137만3,803원으로 빅히트에 5,095주(약 70억원), 와이지인베스트먼트 2,183주(약 30억원), 와이지플러스 1,456주(약 20억원)를 배정했다. 네이버제트는 스노우의 100% 자회사로 AR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로 스노우의 지분율은 9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빅히트가 보유한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상품을 내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빅히트는 BTS 뿐 아니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자친구, 뉴이스트, 세븐틴 등을 소속 가수로 두고 있다./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 -
[시그널] 빅히트 따상갈까…기관물량 78% “당분간 안판다”
증권 IB&Deal 2020.10.12 15:34:53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의 약 78%가 당분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를 확약했다. 확약은 SK바이오팜(53%)은 물론 카카오게임즈(73%)보다 높다. 빅히트의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20% 수준으로 추산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뒤 상한가)’ 가능성도 높아졌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빅히트는 전체 공모주식 수 713만주 중 438만2,309주를 기관투자가에 배정했다. 기관 배정 주식 중 335만6,158주(78.37%)가 의무보유 확약을 제시했다. 수요예측 당시 국내외 기관들이 써낸 의무보유 확약 비율 43.85%보다 월등히 높다. 확약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 기관에 주식을 많이 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은 기관 물량의 45%가량을 해외기관에 배정한 반면 빅히트는 비중을 약 35%로 낮췄다. 통상 외국 기관보다 연기금·공제회 등 국내 기관들이 확약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관에 주식을 많이 배정할수록 확약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해외 기관이 이례적으로 의무보유를 확약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확약물량도 많지만 기간 역시 길다. 기관들은 최소 15일부터 6개월까지 의무보유 기간을 제시한다. 빅히트는 확약기간으로 6개월을 제시한 기관 주식 수가 106만3,100주(24.83%), 3개월 확약이 76만5,179주(17.87%)에 달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의 6개월 확약 물량은 106만2,670주(9.42%), 3개월 확약은 258만1,680주(22.89%)였다. 확약 주식 수가 늘면서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빅히트의 공모 후 주식 수는 3,384만6,192주인데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주식 수는 670만726주(19.79%)다. 한 IPO 관계자는 “유통 가능 물량이 20% 수준이면 사실상 품절주”라며 “의무보유를 약속한 기관이 시장 예상보다 많은데 상장 후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무보유 해제물량이 430만주나 됐던 카카오게임즈는 장 초반 급락한 뒤 전 거래일보다 7.36% 떨어진 4만9,100원으로 장을 마쳤다./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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