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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실사…적자노선 재정지원 근거
사회 전국 2020.09.16 09:11:48울산시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지역 시내버스와 지선버스, 마을버스 22개 운송업체 892대를 대상으로 운송수입금을 실사한다. 이는 지난 4월 27일부터 실시한 ‘2020년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조사용역’에 따라 시내버스 현금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실사조사원을 배치, 지역 내 운행 전 차량에 대해 노선별 요금함을 봉인해 현금 수입금을 확인하고, 정산금액과 수입금 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실사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의회, 언론,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실사평가단이 실사 전 과정을 참관한다. 최근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94% 정도가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6% 정도가 현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용자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어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은 과거에 비해 점차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용역은 수입금 실사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실시한 업체별 외부회계감사를 기준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하고, 10월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보고 등을 거쳐 오는 11월 완료된다. 용역 결과는 적자노선 재정지원 등 버스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버스업체 경영실태 파악 및 경영평가 분석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 시내버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80억원(-29%) 정도의 요금수입 감소와 승객 수로는 2,300만명(-31%)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獨, 헌법에 '재정준칙' 명시..."韓 '고무줄'조차 없어"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6 08:30:31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재정을 총동원해 대응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영국·독일·스웨덴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하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총 85개국이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혹은 국가채무 등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재정준칙을 명문화 하지 않은 국가는 터키와 우리나라뿐이다. 85개국 중 63개국은 나랏빚 증가율을 관리하는 ‘국가채무 준칙’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헌법에 ‘신규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이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할 만큼 엄격하다. 영국은 ‘GDP 대비 공공 부문 채무비율을 전년보다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아예 법제화하고 있다. 재정적자 관리를 강제화하기도 한다. 스웨덴은 ‘GDP 대비 1%의 재정수지 흑자를 내야 한다’는 ‘재정수지 준칙’을 채택했다. 네덜란드는 세수가 목표치를 초과해 걷히면 초과분의 50%를 나랏빚을 갚는 데 쓰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관리하는 수지준칙과 함께 초과 세수(수입)가 발생할 경우 재원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수입준칙’,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뺀 정부지출을 물가상승률까지만 늘릴 수 있게 하는 ‘지출준칙’ 등 3개 부문에서 준칙을 운영한다. 유럽연합(EU)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모든 회원국이 ‘국가채무 60%, 재정적자 -3%’의 준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명문화된 재정준칙 없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재정준칙을 참고해 국가채무비율 40%를 유지해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정한 국가채무비율 60%에 통일비용과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40%룰’을 불문율로 지켜온 것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과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으로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설정하고 ‘균형재정’ 원칙을 지켜온 독일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재정 신뢰 낮아…예산·추경 때마다 채권시장 요동
증권 채권 2020.09.15 17:20:23믿을 만한 재정 준칙이 없다 보니 예산안 발표가 다가오거나 추경 편성의 조짐이 감지되면 채권시장은 번번이 요동친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지난 1일 국고채 3년물은 전일 대비 3.7bp(1bp=0.01%) 오른 0.977%, 국고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6.6bp 오른 1.582%, 국고채 30년물은 전일 대비 5.9bp 오른 1.722%를 기록했다. 3년물은 지난 4월 말, 10년물과 30년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가 급락한 3월 말 이후 최고치다.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시장 예상보다 10조원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산안에 시장이 요동을 친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다가오며 외국인이 선제적인 국채 선물 매도세에 나선 점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3년 국채 선물을 5조8,042억원, 10년 국채 선물은 3조1,715억원어치 순매도했다. 현 정부의 재정에 대한 신뢰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 업계의 평가다. 김지영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목표제 변경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추가 상승 우려도 있지만 국고채 공급 물량 증가에 대한 경계감 등이 외국인 선물 매도의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국채 발행 규모에 압박을 받은 채권시장은 10일 정부가 국채조달분 7조5,000억원을 포함한 총 7조8,000억원의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휘청였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까지 정부 지출은 늘어나고 세수입은 감소가 예상되면서 국채 발행 증가 기조가 이어질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당정이 원금보장 효과를 강조하며 내놓은 정책금융(뉴딜펀드)은 구축 효과를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고채 발행이 증가한 상황에서 매년 4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는 대규모 국고채 발행에 따른 민간 부문 채권의 수요 구축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부담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기관은 공공부채 확대로 인한 구축 효과 발생을 경고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는 민간투자를 구축하고 부채상환을 위해 왜곡적 조세를 부과할 유인을 높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규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정치권 입김에 나라곳간 '바닥'…"재정준칙, 법으로 강제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15 17:20:12‘재정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재정준칙 발표를 앞두고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정준칙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부터 “재정준칙이 차일피일 늦춰지면 문재인 정부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재정준칙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씀씀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정치권의 입김에 재정이 좌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박기백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일정 정도 법으로 강제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외국인투자가 등 한국 정부의 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실효적인 준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정부 부채가 급증하며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네 차례 추경으로 정부 총지출은 55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0.4%포인트 늘어난 6.1%, 국가채무비율 또한 0.4%포인트 늘어나 4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이 같은 재정 확대 추이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 확장 기조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재정준칙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준칙이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형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 압박에 ‘고무줄 준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은 물론 최근 ‘기본대출’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정부 재정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아예 대놓고 “기재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정치권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재정 지출의 추가 확대를 주문하기도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준칙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준칙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며 “이미 내년 예산까지 짜여진 상황이지만 재정준칙을 통해 가팔라지는 재정지출 속도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경제통’ 의원들 또한 지금과 같은 재정 지출 확대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은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관리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을 발의하며 “문재인 정부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당장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 확장 기조를 방어해줄 재정준칙이 보다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 하에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지출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오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선심성 재정 풀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부채 증가 추이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는 셈이다. 또 선진국 입장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은 ‘인구구조 고령화, 복지지출 증가 추세, 통일’ 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재정운영 기조를 보다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재정 적자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준칙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재정지출 속도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늦어진 재정준칙 도입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에는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중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해도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 법제처 체계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12월이나 돼야 국회로 법안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내년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재정준칙이 처음 적용되는 것은 2022년 예산 편성부터다. 그 해 5월에는 대선이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재정준칙을 지킬 필요가 없는 셈이다. 재정준칙 속 ‘유연성’도 논란이다. 기재부는 경기 대응성이 높은 재정준칙을 만들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지출 증가율+5%포인트’로 제한하는 식이다. 재정적자 관리 목표도 매년 지키도록 하기보다 ‘3년 연속 목표치를 밑돌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둘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재정준칙은 있으나 마나 한 기준이 된다. 또 의무보다는 권고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재정준칙의 적용기간을 5년으로 한다면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5년 후에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4% 성장 '낙관론 함정' 빠진 정부...재정적자·국가채무 비율 과소추산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4 17:32:56정부가 지난 1일 중기재정수지를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일제히 ‘낙관론의 함정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재정수지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재정운용계획의 적자비율도 국가채무비율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낙관적 성장률 전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 전망대로 통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적자비율을 5% 중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24년 기준 50% 후반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중기재정수지 전망에서 전제로 둔 경상 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4.8%, 2022~2024년 4.0%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적어도 1~2년 동안 실질 성장률 1% 달성도 힘들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과는 상반되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전망과 달리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하향 조정될 경우 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세수 추계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경기가 좋아지면 곳간 사정도 좋아지는 것처럼 통상 세수는 경제성장률에 비례해 늘어나는 경향성을 띠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칠 경우 적자 규모와 국가채무비율도 덩달아 악화해 정부의 재정관리 전망 자체에 큰 구멍이 생긴다. 급격하게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보통 성장률 전망을 할 때 목표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대체로 낙관적인 편”이라며 “4%대면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을 전제로 돌아간다고 보는 것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적자 규모 전망치가 5%대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상 성장률 전망치가 달라지면 적자비율·국가채무 등이 전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4% 성장률은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낙관적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매번 하향 조정을 거쳐 전망치를 밑돌았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연말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을 3.0%로 제시했으나 2018년 7월 2.9%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결과적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에 그쳤다. 2018년 말에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으나 2019년 7월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일본 수출규제 등의 돌발변수가 발생하면서 10월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여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로 턱걸이를 하는 데 그쳤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속보] 정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조치사항 현실에 맞게 재정비”
사회 사회일반 2020.09.14 11:11:32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등 방역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의 조정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재정으로 찍어내는 직접일자리 내년엔 100만개 돌파
사회 사회일반 2020.09.13 17:21:43정부가 만들어내는 직접 일자리가 내년에는 100만개를 넘어선다. 이 중 노인 일자리만 80만개에 육박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시장에서 공공부문이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일자리를 찍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노인 일자리 등 임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30조6,039억원 중 직접일자리 부문은 3조1,164억원에 달한다. 직접일자리 예산이 3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일자리 규모도 올해 94만5,000명에서 102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2,944억원으로 총 78만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 역시 올해 74만개에서 4만5,000개 늘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1일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고용 악화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코로나19 이전부터 공공부문·단기일자리 중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규모는 2018년 51만개에서 올해 74만개로 급증세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3만개나 늘었다. 일자리의 대부분은 노인 돌봄, 전통시장 환경개선, 하천 쓰레기 줍기 등으로 노동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변화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찍어내는 직접일자리에 의존해서는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정책이 공공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접일자리는 고용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이라며 “직업훈련을 하면 인적자본이 남지만 직접일자리는 남는 게 없다. 낭비고 예산의 탕진”이라고 지적했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美 인플레·재정적자 큰 걱정” 그린스펀, TV인터뷰서 경고
국제 정치·사회 2020.09.11 17:42:28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에서 자신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정부 재정적자라고 밝혔다. 그린스펀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 견해로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행히도 부정적”이라면서 “이는 본질적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민간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린스펀이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TV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재정적자와 관련해 그는 “연방정부의 지출 불균형이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수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셧다운에 따른 세수감소가 겹치면서 3조3,110억달러(약 3,928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2020회계연도(2019. 10~2020. 9)에 98.2%였던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내년에는 104.4%로 폭증하게 된다. 그린스펀은 “앞으로 닥칠 적자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스펀은 최근 연준이 채택한 2% 평균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관여하고 싶지 않다. 내 판단으로는 현재까지 잘 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가장 걱정된다는 그린스펀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정책 2020.09.11 08:59:58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꼽았습니다. 그는 10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나의 전반적인 견해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행하게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민간투자와 생산성 증대를 구축한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1926년생인 그는1987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가까이 연준 의장을 지내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요. 9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이 같은 경력 때문에 경제 전체를 가로지르는 인사이트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린스펀 전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데도 아는 척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그조차도 알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방정부의 지출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장 올해만 해도 수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셧다운에 따른 세수 감소가 겹치면서 3조3,11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2020회계연도(2019. 10~2020. 9) 98.2%였던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내년에는 104.4%로 폭증하는데요. 그린스펀 전 의장은 “앞으로 닥칠 적자규모를 과소평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린스펀 의장은 퇴직자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를 크게 염려했습니다. 실제 그는 줄곧 사회보장과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주요 정부지출의 확대를 지적해왔는데요. 이날 발언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도 염두에 뒀겠지만 그보다는 수명 연장과 은퇴인구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재정 감당 능력을 우려한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비슷한데요. 코로나19로 연준이 제로금리에 무제한 양적완화(QE)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은데,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을 통해 2% 이상의 인플레이션도 용인하겠다고 하니 그린스펀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그는 평균물가목표제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폴 볼커와 함께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과거와 결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린스펀의 이날 발언은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걱정과 자신의 정책 신조를 드러낸 것이지 당장 이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지금의 논리와 상황이 있는 만큼 2% 인플레이션을 맹신하기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부산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정적 재정 운용방안 논의
사회 전국 2020.09.11 08:01:33부산시는 11일 오후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차 비상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재정운용대책과 적정 채무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이행 중인 고위험시설 등 업종에 대해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도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고 제4차 추경까지 계획하는 등 과감한 재정대응을 하는 것에 맞춰 시의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한 급격한 재정수요 증가, 도시철도·시내버스 운영 악화 등 재정 부담 가중상황에서도 부산형 뉴딜·지역경제 회복·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정 주요사업 지속적 추진 등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하는 비상재정대책과 함께 적정 채무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지난 4월 2일 비상재정대책본부를 출범했으며 4월 10일 제1차 비상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단계적 재정 위기 중장기적 대응전략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극복을 위해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라며 “특히 재정의 안정적 운용도 같이 살펴야 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임무이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가장 걱정된다는 그린스펀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국제 경제·마켓 2020.09.11 07:20:08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꼽았습니다. 그는 10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나의 전반적인 견해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행하게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민간투자와 생산성 증대를 구축한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1926년생인 그는1987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가까이 연준 의장을 지내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요. 9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이 같은 경력 때문에 경제 전체를 가로지르는 인사이트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린스펀 전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데도 아는 척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그조차도 알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방정부의 지출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장 올해만 해도 수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셧다운에 따른 세수 감소가 겹치면서 3조3,11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2020회계연도(2019. 10~2020. 9) 98.2%였던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내년에는 104.4%로 폭증하는데요. 그린스펀 전 의장은 “앞으로 닥칠 적자규모를 과소평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린스펀 의장은 퇴직자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를 크게 염려했습니다. 실제 그는 줄곧 사회보장과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주요 정부지출의 확대를 지적해왔는데요. 이날 발언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도 염두에 뒀겠지만 그보다는 수명 연장과 은퇴인구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재정 감당 능력을 우려한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비슷한데요. 코로나19로 연준이 제로금리에 무제한 양적완화(QE)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은데,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을 통해 2% 이상의 인플레이션도 용인하겠다고 하니 그린스펀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그는 평균물가목표제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폴 볼커와 함께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과거와 결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린스펀의 이날 발언은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걱정과 자신의 정책 신조를 드러낸 것이지 당장 이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지금의 논리와 상황이 있는 만큼 2% 인플레이션을 맹신하기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어쩔수없다"…‘재정 중독’ 경고음에 경제 사령탑의 해명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1 06:55:3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을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올해와 내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06조원 이상 급증하게 됐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서 43.9%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8%에서 -6.1%로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수지를 -6%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재정 건전성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재량 지출을 10% 구조조정했고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세수 확보 등 세입확충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적절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이달 중 재정준칙 안 발표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폭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사설]공무원 늘리다 재정 파탄 위기 뉴욕, 남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11 00:05:00미국 뉴욕시가 공무원을 지나치게 많이 늘려 파산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시의회에 50억달러 차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재정절감 노력부터 해야 한다며 차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차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2만2,000명의 뉴욕시 공무원이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을 내린 3월 이후 지역경제는 거의 작동을 멈췄다. 3월 이후 뉴욕의 식당 1,300여곳이 부도를 냈고 사라진 식객업 일자리만 16만개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뉴욕시의 세수 부족액은 9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의 재정고갈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은 코로나19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 소속의 더블라지오 시장 재임 기간에 공무원을 지나치게 많이 늘린 데 있다. 뉴욕시 예산이 더블라지오 시장 임기 첫해인 2014년 730억달러에서 지난해 920억달러로 급증한 것은 수만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연금·퇴직금 부담이 커진 데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뉴욕시의 재정파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말 102만명 수준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1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국가가 정년을 보장하고 퇴직 후 연금까지 책임지는 정규직 국가공무원만 3만6,000명이 늘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추산한 공무원 1명의 평생 유지비용이 3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추가 국민 부담은 110조원에 이른다. 국민 혈세로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만큼 적정 규모만 있으면 된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큰 정부’를 지향하다가는 뉴욕시처럼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직접 최대 고용주가 될 게 아니라 민간이 최대 고용을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추경…추경…추경…추경…내년 나랏빚 952조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0 17:32:20정부의 지속적인 확장재정 기조에 더해 올해에만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사상 처음 6%를 넘게 됐다.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당국의 암묵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3%를 넘기며 재정건전성 논란을 키운 지 불과 1년 만에 2배를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도 재정적자 악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데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0일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안 중 7억5,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하면서 나랏빚은 7조5,000억원 더 늘어나게 됐다.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잔뜩 졸라매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기에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은 없다. 정부는 이미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총수입은 그대로인데 3차 추경 기준 546조9,000억원이던 총지출이 554조7,000억원으로 또다시 불어나며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7%에서 6.1%로 늘었다. 그렇게 걱정하는 국가채무 비율은 43.5%에서 43.9%로 증가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40%를 올해 첫 추경에 돌파한 데 이어 2020년이 3개월 넘게 남았는데도 40%대 중반 턱밑까지 올라왔다.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 내년에는 952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비 국가채무 순증 규모는 106조1,000억원이다. 4차 추경안이 확정되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도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전망한 945조원에서 952조5,000억원으로 뛰어오른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46.7%에서 47.1%로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 선을 돌파한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도 적자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재정수지 적자가 6%를 넘어서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예산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정수지 적자 비율 3%는 역대 정부, 그리고 재정당국에서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정부가 발의했던 재정건전화 법안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운용할 것을 재정준칙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513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을 때만 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3%를 넘겨 3.6%를 찍게 됐다며 논란이 거셌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그리고 저성장으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지만 우리 경제의 자랑이던 재정건전성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쌍둥이 적자 현상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재정수지 적자가 5%가 넘으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 6%를 넘긴다는 건 우리나라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말했다. 상대적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차 추경을 앞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도 이대로 갈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는 쓰고 국가채무 비율 부담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홍남기 “재정건전성 악화, 코로나 위기로 어쩔 수 없어”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0 16:55:36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을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올해와 내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06조원 이상 급증하게 됐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서 43.9%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8%에서 -6.1%로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수지를 -6%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재정 건전성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재량 지출을 10% 구조조정했고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세수 확보 등 세입확충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적절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이달 중 재정준칙 안 발표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폭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덧붙였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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