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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바이든 축하…美, 곧 다시 통합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8 15:04:08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분열된 미국 사회의 통합을 기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로서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선거기간 동안 잠시 분열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통합과 안정을 곧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지난 70년간 강력한 동맹관계였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5일 비상대책회의에서도 미국의 남은 과제로 대선 이후 분열된 국민과 나라의 통합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혼란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분열된 국민과 나라를 통합하는 게 미국의 큰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이날 “미국 선거를 보면 우리나라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론이 두 개로 갈리면 나라가 안정을 못 찾고 혼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美 정권 바뀌어도 韓에 무기 구매요구는 안 변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08 15:00:37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로 한미관계에 있어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의 미국 무기 구매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8일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지난 10년(2009~2018년)간 한국은 4번째로 미국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나라로 집계됐다.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호주, 3위 아랍에미리트인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가장 많이 미국무기를 사들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무기구매에 있어 큰 고객”이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 정상이 무기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 만이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대부분이 무기 수출에 한 몫을 해왔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큰 산업 가운데 하나가 무기 수출인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며 “모든 정권이 그랬듯이 바이든 행정부 역시 우리나라에 자국의 무기를 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경펠로(자문단)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역시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정권이던지 무기 수출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특히 한국은 미국에 있어 무기를 구입하는 큰 손 가운데 하나이므로 바이든 정부 역시 한국에 꾸준히 무기를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그 동안 미국무기를 사들인 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의 군사작전은 미국과 함께 이뤄진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매년 미국과 함께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함께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미국무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그 동안 미국무기를 많이 들여온 이유는 미국과 함께 군사작전을 하고 때문인 이유가 크다고 본다”며 “바이든의 당선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이 트럼프 정부때 보다는 탄탄해질 것이므로 한미 합동군사작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따라서 우리는 미국무기를 쓰는 게 우리에게도 이점이다”고 강조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文, 비핵화 불씨 살리기 총력…'바이든과 50년 인연' 박지원 역할 주목
정치 대통령실 2020.11.08 14:43:52미국이 본격적인 ‘바이든 시대’ 출범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미국 새 정부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들어서면 문 대통령은 퇴임까지 불과 1년4개월의 시간만 남게 되는 만큼 내년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북미 관계를 중재하려는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범여권은 이에 따라 촉박한 시간표를 앞에 두고 바이든 당선인 측과 관계를 유지해온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앞세워 바이든과의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 데 이어 미국 대선 혼란 상황이 가라앉는 대로 공식 축전을 보내고 한미 정상 통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이후 미국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간에 북한 문제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와의 끈끈한 소통을 위한 물밑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으나 박 원장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등과 인연이 닿는다. 특히 박 원장은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며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을 맺고 약 50년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을뿐더러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다는 점도 박 원장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을 축하한 것 외에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불복 수순에 나선 가운데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홍남기 '바이든 시대' 해법 찾는다…일단은 '물밑 대응'
경제 · 금융 정책 2020.11.08 14:32:09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은 미국의 달라질 경제정책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인 확정 문제 등 미국 내부의 혼란이 여전한 만큼 물밑 대응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8일 기재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든 후보 승리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와 정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2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바이든 후보 당선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대외경제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미국 대선 상황을 챙겨왔다. 대선 이후에도 TF를 중심으로 꾸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환경관련 규제 준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관련 대응책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결과 불복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신중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를 포함해 기재부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미국 정권 교체와 관련된 업무들을 챙기고 있다” 면서 “다만 아직 대선 결과와 관련한 혼란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외부에 알리기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바이든의 그린뉴딜...주가 지지부진 철강株 모멘텀될까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11.08 13:35:33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승리로 미국 ‘그린뉴딜’ 추진이 가시화되자 이에 대한 수혜가 전망되는 철강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내년 철강 스프레드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풍력발전 그린뉴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바이든 당선 등이 철강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1년에는 서구 지역이 올해 대비 8% 성장하며 전 세계 철강 수요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며 “글로벌 신규 생산능력 향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고, 철광석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철강은 생산 경직성이 강해 생산량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새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중국의 철강업체로 인해 과잉공급이 이뤄지며 철강 가격이 약세를 보여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철강 수요 위축 속 전 세계 주요 광산이 문을 닫으며 철광석 가격이 급등, 철강 스프레드가 악화한 것이 철강업체 실적에 적잖은 타격을 줬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철강주 주가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상 국내 철강주 주가는 철강 스프레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포스코의 주가는 지난 6일 22만8,000원으로 연초 고점(24만9,000원)보다 10% 가까이 하락한 상태이며, 현대제철 주가 역시 최근에 급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연초(3만1,200원)을 밑돌고 있다. 실제로 최근 증권사들은 철강업체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모습이다. KB증권은 포스코의 목표주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고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현대차증권 등도 현대제철의 목표주가를 2만7,000~3만1,000원에서 3만7,000~3만9,000원으로 높였다. 홍성우 KB증권 연구원은 “4·4분기의 철강 준성수기 수요와 결산배당, 2021년 경기 회복과 수급개선 기대감까지 감안하면 지금부터 철강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트럼프 ‘불복’ 선언에 실망감 드러내는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8 11:44:22미국의 11·3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선언하자 여야 모두 실망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번 선거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며 바이든을 향해 “거짓 승자 행세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적법한 승자가 취임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소송 사건을 추진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우편투표에 대한 소송 강행 의사를 강조했다.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역사상 120년 만에 첫 불복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6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전망 토론회’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다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을 겨냥해 “미 대선은 끝났는데 당선자는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가 동경했고 인류가 어렵게 성취했던 민주주의 민낯이 이거였는가에 대해서 한국의 한 사람으로도 몹시 실망하고 있다는 것도 미국 지도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우편투표가 1억을 갔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거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트럼프가 불복한다고 했지만 상식이 그것을 허용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에 끝난 미국 대선을 보면, 결국 상식이 이기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억지를 부려도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은 지난 5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크 콘서트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는 어디로?’에서 “펜실베니아까지도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트럼프 대통령 쪽의 불복 명분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법원에 올렸을 때 보수 대 진보 대법관 비율이 6:3이니까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대법원”이라며 “대법원에서 증거가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끝나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부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미국 가는 강경화 “시기와 상관없이 한반도 정세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08 11:14:49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미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8일부터 나흘 간 미국을 방문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한 후 다시 한 번 일정을 조율해 우리 측이 방미하는 일정이다. 다만 대선 결과 행정부 수장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로 바뀌는 만큼 강 장관은 민주당 측 조야 인사들을 만나는 등 외교 라인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방미의 목적에 대해 “한반도 정세나 한미현안에 있어서 기회가 있으면 또 시기와 상관없이 한미 장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지시각 9일 미국에 도착한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미 외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외교장관회담 성사 소식을 알리면서 “한미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나감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강 장관이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민주당 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할 지 여부에 모인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외에도 미 연방 의회와 싱크탱크, 학계 주요 인사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 연방 의회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미 델라웨어 주 상원 의원 등 ‘바이든 라인’이 포진한 만큼 강 장관이 이들을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장관은 “두루두루 의회나 학계 쪽 인사들을 좀 많이 만나서 민감한 시기이긴 하지만 한미관계를 더 굳건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유익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올 생각”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측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정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가서도 계속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에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동행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협의는 미 정부 전환기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바이든 승리, 국민의힘 “한미, 피로 맺어진 혈맹…같이 가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8 10:57:00국민의힘은 8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와 관련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선 미국 국민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70년을 함께 해 왔다”며 “앞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 나설 때 대한민국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미국이) 다자간 무역을 다시 활성화할 때 자유무역의 신봉자인 대한민국도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 한반도 평화정책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앞으로의 70년을 세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해 더 굳건히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믿는다. 같이 가자”고 역설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文대통령, 바이든에 “같이 갑시다” 축하메시지
정치 대통령실 2020.11.08 10:53:5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인 “ 같이 갑시다(Katchi Kapshida )”를 담은 축하 인사를 8일 보냈다. 바이든 당선인이 성명을 통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지 약 8시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태그하며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면서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또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구호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영어로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냈는데 마지막 문장 “같이 갑시다”는 “Katchi Kapshida”라며 한국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축전과 한미 정상통화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등을 통해 미국 내 정치적 혼란이 정리된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만 바이든 시대를 대비한 각종 외교적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첫 정상통화에 이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바이든 승리에 與野 “동맹강화” 한목소리 속 온도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8 10:23:52여야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에 한목소리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다만 바이든의 당선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공감하면서도 북핵 등 한반도 이슈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승리를 축하하며 “새 미국 지도부가 이제 한국과의 경제 군사 동맹을 넘어 평화 동맹까지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를 향해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어젠다가 검토되는 100일 이내에 새로운 행정부 인사와 네트워크를 쌓고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방미 계획을 밝혔다. 한편 홍익표 민주연구원 원장은 앞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북미 비핵화 대화가 정권교체를 계기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북핵 문제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발전적 관계로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이어 “미국 국민들은 변화를 택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공허한 한반도 운전자론, 또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각종 발언으로 한미관계를 부정한 문재인 정부의 과거 또한 개선의 계기를 맞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동맹을 가장 선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구조가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할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선 의미에 대해서는 “우편 투표가 1억 표를 넘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한다지만, 미국의 상식이 (불복을) 허용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바이든 당선에 존재감 커진 한국, 북미관계 중재역할 기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08 10:20:05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북미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의 존재감은 오히려 커질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시로 친서를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워 북미 모두 한국의 중재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북 상황관리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외교·안보 진용을 짜고 대북전략을 세워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실제 북한은 2001년 빌 클린턴에서 조지 W. 부시로 정권이 교체됐던 시기를 제외하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마다 거의 매번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한국은 이 기간 미국과 한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해 도발을 자제시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비핵화 협상 의지를 담은 대북정책을 수립하도록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 역시 바이든 정부와 새로 안면을 터야 하는 만큼 대남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선호했던 도널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실무협상부터 착실히 밟아 올라가는 ‘바텀업’(상향식) 협상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유세 기간 북한의 핵 능력 축소 동의를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 때보다 협상의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웠던 2017년을 뒤로 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 소식을 전한 것도 대북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남북협력의 물꼬를 터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재해를 남북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생명·안전공동체’ 개념을 제시해 놓은 만큼, 향후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대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바이든 승리, 북미 관계 불확실성 증폭…한국 역할 커지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08 10:12:00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북미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졌지만, 오히려 한국의 존재감은 한층 주목받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시로 친서를 주고받을 만큼 연락이 원활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기본적인 소통조차 쉽지 않아 북미 모두 한국의 중재역할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미관계상 리스크는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남북관계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북 상황관리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외교·안보 진용을 짜고 대북전략을 세워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때이기도 하다. 실제 북한은 2001년 빌 클린턴에서 조지 W. 부시로 정권이 교체됐던 때 정도를 제외하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마다 거의 매번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따라서 한국은 이 기간 미국과 한목소리로 북한에 지속해서 ‘도발 자제’를 당부해 한반도 정세가 험악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비핵화 협상 의지를 담은 대북정책을 수립하도록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던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처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 한국이 미국과 큰 그림을 공유하고 설득하는 정책 ‘설계능력’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도 바이든 정부와 새로 안면을 터야 하는 만큼 대남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선호했던 도널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실무협상부터 착실히 밟아 올라가는 ‘바텀업’(상향식) 협상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또 바이든은 유세 기간 북한의 핵 능력 축소 동의를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 때보다 협상의 방식도, 기준도 한층 문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의 대북기조를 파악하고, 동시에 남북관계는 화해 모드로 가져가면서 바이든 정부에 자신들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려 할 수 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웠던 2017년을 뒤로 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 소식을 전한 것도 대북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남북협력의 물꼬를 터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재해를 남북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생명·안전공동체’ 개념을 제시해 놓은 만큼, 향후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대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경시했던 트럼프 정부보다는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남북관계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상황관리 차원에서라도 미국은 대북정책을 세팅하는 동안 한국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보다 자율적으로 대북정책을 시도한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한덕수 전 총리 "바이든, 품격있고 부드러운 분…한미동맹 중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8 10:08:10오바마 정부 당시 주미대사를 역임했던 한덕수 전 총리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드럽고 따듯하며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 총리는 “교육받은 미국인의 전형이지만 엘리트의 느낌은 나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진 괜찮은 분”이라고 회고했다. 한 전 총리는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미대사로 일했다. 그는 “(2009년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던 시기였는데, 바이든 후보는 당시 1조 달러 규모의 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망설임 없이 구상하고 집행했다. 추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케미’(궁합)도 소개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상원의원 이력이 짧아 외교 경험이 적은 편이었는데,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바이든 후보가 훌륭한 보완재가 되어 줬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는) 점심 약속이 없으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나란히 백악관 근처 햄버거 식당을 찾아가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곤 했다. 소탈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바이든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장삿속으로 동맹을 인식하고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며 연합뉴스 기고문을 언급했다. 미중관계 역시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전 총리는 “(바이든 후보는) 중국을 글로벌 협력자로서 볼 것”이라며 “기후 변화나 북한 문제 등에 있어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소한 대화의 의지라도 비쳐야 (대화)시도라도 할 것”이라며 “미국이 앞서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文대통령 “한미동맹 강력…바이든과 함께 일해나가길 고대”
국제 정치·사회 2020.11.08 10:05:25문재인 대통령은 8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승리에 “같이 갑시다”라고 축하메시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트위터 축하메시지는 바이든 당선인이 성명을 통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지 약 8시간 만이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번 축하메시지가 축전 및 전화통화 등 공식적인 외교수단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전해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승복 등으로 미국 대선에 마침표가 찍힌 이후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공식적인 정상외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바이든 승리로 새국면 맞은 북 비핵화 협상…김정은 호응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08 10:03:24조 바이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바이든 후보는 탄탄한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가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던 트럼프 정부 때의 협상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합의를 비롯한 그간의 성과들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북미 관계가 형성될 지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인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한 정권의 정통성 부여 등 북한에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렇지 않아도 ‘하노이 노딜’ 이후 동력이 떨어진 북핵 협상은 바이든 후보의 신중한 협상 스타일까지 맞물려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바이든 후보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 그는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보다 ‘느리고 까다로운’ 방식이지만,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변화를 보일 때까지 압박하는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결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바이든 후보의 뜻대로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 외교·안보 진용을 꾸리고 대북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최소 수 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북한은 오히려 도발로 맞설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도발과 제재, 또 다른 도발의 악순환으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바이든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이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공개한 정강정책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여러모로 협상 동력을 살리기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또한 현실적인 벽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후보에게는 코로나19 대응이 발등의 불이어서 북한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도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설사 양측이 모두 강력한 협상 의지가 있다 해도 코로나19로 대면 협의를 하기는 사실상 힘든 분위기다. 더욱이 북한은 내년 초 8차 당 대회까지는 ‘80일 전투’에 매진하며 일단은 내부 추스르기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자력갱생과 국방력 강화로 난관을 극복한다는 이른바 ‘정면돌파전’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바이든 측을 접촉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대화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 말부터는 한국도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대로 북미 대화가 가능하도록 사전 물밑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이날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바이든 측 동향을 파악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5일 국회 외통위에서 바이든 당선으로 트럼프 임기 때 조성된 북미관계의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우리가 공히 추구하는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가 달성되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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