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권 바뀌어도 韓에 무기 구매요구는 안 변할 것”

한국은 미국무기 구매 4번째로 많은 나라···아시아 1위

“무기수출은 美 주요 산업···韓에 무기 계속 팔려 노력”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지난해 3월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제공=공군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로 한미관계에 있어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의 미국 무기 구매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8일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지난 10년(2009~2018년)간 한국은 4번째로 미국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나라로 집계됐다.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호주, 3위 아랍에미리트인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가장 많이 미국무기를 사들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무기구매에 있어 큰 고객”이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 정상이 무기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 만이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대부분이 무기 수출에 한 몫을 해왔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큰 산업 가운데 하나가 무기 수출인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며 “모든 정권이 그랬듯이 바이든 행정부 역시 우리나라에 자국의 무기를 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경펠로(자문단)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역시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정권이던지 무기 수출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특히 한국은 미국에 있어 무기를 구입하는 큰 손 가운데 하나이므로 바이든 정부 역시 한국에 꾸준히 무기를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그 동안 미국무기를 사들인 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의 군사작전은 미국과 함께 이뤄진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매년 미국과 함께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함께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미국무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그 동안 미국무기를 많이 들여온 이유는 미국과 함께 군사작전을 하고 때문인 이유가 크다고 본다”며 “바이든의 당선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이 트럼프 정부때 보다는 탄탄해질 것이므로 한미 합동군사작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따라서 우리는 미국무기를 쓰는 게 우리에게도 이점이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