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북미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의 존재감은 오히려 커질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시로 친서를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워 북미 모두 한국의 중재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북 상황관리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외교·안보 진용을 짜고 대북전략을 세워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실제 북한은 2001년 빌 클린턴에서 조지 W. 부시로 정권이 교체됐던 시기를 제외하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마다 거의 매번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한국은 이 기간 미국과 한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해 도발을 자제시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비핵화 협상 의지를 담은 대북정책을 수립하도록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 역시 바이든 정부와 새로 안면을 터야 하는 만큼 대남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선호했던 도널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실무협상부터 착실히 밟아 올라가는 ‘바텀업’(상향식) 협상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유세 기간 북한의 핵 능력 축소 동의를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 때보다 협상의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웠던 2017년을 뒤로 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 소식을 전한 것도 대북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남북협력의 물꼬를 터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재해를 남북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생명·안전공동체’ 개념을 제시해 놓은 만큼, 향후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대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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