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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관련 경력 없는 親文 황희, 문체부 장관 지명에 실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7:46:49금태섭 전 의원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아무런 관련 경력도 없는 친문 의원이 지명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깊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체부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편 가르기의 아픈 상처가 있다”며 “문체부의 수장 자리에 한쪽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분이 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탄핵 이후 들어서는 정부에 바랐던 것은 공정하고 원칙에 따르는 행정,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문화”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부처에도 ‘영혼이 있는’ 장관이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이 정부는 초기부터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독선을 고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다. 그는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 달(문 대통령)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뜻의 ‘부엉이 모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황 후보자가 자신을 도시 전문가로 평가한 점을 들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의 공수처법 표결과 관련한 황 후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자신에게 “친구로서 하는 충고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입장”이라며 “공수처법 표결 기권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이 얘기했던 ‘우리 쪽’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는 지금도 모른다”며 “그 이후 나는 당으로부터 여러 경로에서 공수처 표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공천 문제를 정리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文대통령, 정의용·황희·권칠승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정치 대통령실 2021.01.22 16:38:39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16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김도읍 "김진욱, 임명장 잉크 마르기도 전에 정권 눈치"
정치 정치일반 2021.01.22 15:27:4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겨냥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 전에 ‘정권 눈치보기’에 나섰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공수처장이 전날 공수처 차장 후보로 복수의 인물을 검토 중이라 밝힌 데 대해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대통령이 정권에 입맛에 맞는 공수처 차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틀림없이 그들 중 정권에 유리한 인사를 공수처 차장에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공수처 차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공수처를 대통령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 공수처 차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인사로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에 대해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하겠다”며 “법 조문대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내정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22 10:24:03"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하게 꼼꼼하게 찾아서 청문회 준비를 하겠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여의도에 마련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명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기부가 신생 부처이지만, 예산도 늘고 위상도 높아졌다"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현장을 찾아가고 어려운 분들에게 공감하는 중기부로 만들 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내정자는 첫 업무 보고를 소상공인 관련 현안으로 잡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취임 전에 말씀 드리기는 이른감이 있지만, 청문회 때 자세한 소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하다"며 "어떤 수준, 어떤 방식 등 아직 논쟁이 많지만 제도 도입 자체를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중기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체제를 (세우는 것을) 박영선 장관님이 잘 하셨다고 들었다”며 “지원을 좀 더 신속하고, 현장에 맞게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3명의 장관을 교체한 이번 개각이 친문(親文) 중심 인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야당에서는 '친문인사'로 구성돼 인적 쇄신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런 비판 잘 알고 있다"며 "장관 취임한다면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언행에 신중하고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는 권 후보자 외에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까지 '부엉이모임'에 참여하는 친문 인사라는 점 때문에 전문성보다 친정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정통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황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임위 경험 등이 있어 우선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금태섭 "친구 황희, '우리 쪽 입장'이라며 공수처법 기권 사과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0:00:2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정권 4년 차에 다른 부서도 아닌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아무런 관련 경력도 없는 친문(親文) 의원이 지명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부처에도 ‘영혼이 있는’ 장관이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과거와 뭐가 다른지 정말 모르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황 후보자에 대해 “두루두루 원만한 편”이라며 “‘친문 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지만, 밖으로 표를 내는 일은 별로 없었다. 동갑이어서 친구처럼 잘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개인의 성격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창 공천이 진행되던 시기의 일”이라며 “우리 지역구는 정봉주가 온다, 김남국이 온다, 유독 말이 많았다”고 짚었다. 금 전 의원은 “복수의 공천신청자가 있던 현역의원 지역구 중 유일하게 당에서 추가 공천신청을 받아서 신경이 쓰이던 중에 황 의원이 전화를 해왔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결에서 기권한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나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무슨 원칙론을 펴기보다는 ‘야, 공천을 앞두고 내가 그걸 사과하면 당에서 강요해서 한 거로 보일 텐데 당에도 안 좋고, 나도 모양이 안 좋지’라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때 황 의원은 정색하고 ‘이건 내가 친구로서 하는 충고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입장이야. 네 답변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평소와 달리 공식적으로 확인하듯이 묻는 어조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냥 사과하지 않겠다고 다시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며 “황 의원이 얘기했던 ‘우리 쪽’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는 지금도 모른다. 그쪽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황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 이후 나는 당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수처 표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공천 문제를 ‘정리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그때부터 나는 황 의원을 ‘그쪽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쯤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그 분야에 정통하거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행정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정치력으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문체부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편 가르기의 아픈 상처가 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마음은, ‘이번에는 우리 편에 유리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보자’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계가 정권의 향방에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누려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볼 때 문체부의 수장 자리에 한쪽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분이 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라고 따져 물었다. 금 전 의원은 “문 정부가 들어설 때 가졌던 기대가 정말 많이 무너진다. 특히 인사 문제가 그렇다”며 “훌륭한 사람들이 기피해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지만, 왜 그분들이 기피하는지 생각해봤을까”라고 역설했다. 이어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과연 후보를 찾기가 어려웠을까. 사람들이 탄핵 이후 들어서는 정부에 바랐던 것은 공정하고 원칙에 따르는 행정,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문화, 이런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초기부터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독선을 고치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문체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청문회 준비 첫날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꺼낸 정의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1 12:50:32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첫날 출근길에 기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 도렴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우리 외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며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임명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정책이 결실을 맺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은 국회 청문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무난히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외교부를 통해 서면으로 기자단에 전한 지명 소감과 같은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 정 후보자를 내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조율했던 인물이다. 정 후보자에 대한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후보자를 가리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최적의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북한 입맛 맞추기용”이라고 깎아내렸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21일 임기 시작
정치 대통령실 2021.01.21 10:46:49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 대한 임명장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월 21일”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앞으로 3년간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인 공수처를 이끌게 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 받아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한 만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김태년 “정의용,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적임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1 10:29:5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최적의 적임자”라고 21일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외교수장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한미 파트너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전 실장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특사로 오갔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주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임 외교부 장관의 창의적인 대북접근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문재인-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김대중-클린턴 파트너십을 교훈으로 삼으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외교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교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속보] 정의용 "외교 환경 어려워 막중한 책임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1 10:19:32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소감을 두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우리 외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 도렴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임명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정책이 결실을 맺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후보자 지명을 겸허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우선은 국회 청문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무난히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전날 외교부를 통해 서면으로 기자단에 전한 지명 소감과 같은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강경화 “외교과제 많은데 후배들에 미안…아무 계획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1 09:22:36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개각과 관련해 “외교적 어려운 과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후배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어제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외교부 장관 교체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홀가분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강 장관을 영입해 출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총선 전후로 나오기도 했지만 강 장관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총선 전에 그런 의견(강 장관 영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눠봤던 모양인데 강 장관께서 정치참여에 대해 스스로 적극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강 장관이 ‘김여정의 데스노트’에 걸려 물러나게 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 보도”라고 반박했다. ‘데스노트’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맡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 수장을 비판할 때마다 이들이 물러나게 돼 붙은 별명이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김 부부장이 지난 6월 담화한 뒤 2주 만에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달 김 부부장의 지휘를 받는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의 비난 담화 2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강 장관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도전(코로나19)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김 부부장이 삼일 뒤 “망언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강 장관도 김여정 데스노트에 걸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자 청와대는 “3년 6개월여를 재직한 강 장관이 스스로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쳤다며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정의용 카드 '한반도 프로세스' 강행 의미...韓美 불협화음 날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1.01.21 05:10:00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현 정부의 마지막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도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성과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사실상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와 남북미 대화를 조율했던 정 후보자를 외교 수장으로 발탁한 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냐를 두고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인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적 변화를 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이날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산파’ 역을 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그의 재임 기간에 남북정상회담만 세 차례 이뤄졌으며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대북 특사로도 두 차례 파견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실제 대표적 ‘미국통’이자 노련한 외교관으로 평가받는다. 외교 당국 내부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문 대통령이 외교부 내 북미 라인을 부활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한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도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워싱턴 공사참사관과 북미국장을 지낸 외교부 북미 라인이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트럼프 정부에서 결국은 실패한 북미 회담에 깊이 관여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서도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정 후보자(당시 국가안보실장)가 김 위원장에게 북미 회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를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정 후보자의 카운터파트가 될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 지명자는 그간 북미 정상의 만남과 관련해 “준비 없는 텅 빈(empty) 정상회담을 했다”고 야박하게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외교부 장관 인사가 한미 외교가에서 이처럼 다양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굳이 정 후보자를 다시 찾은 것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을 설득할 인물로 정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좁은 인재 풀이 이번 인사에서도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을 지목하면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싱가포르 선언’을 유효하게 인정할지는 회의적이지만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부터 다시 북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일관된 인식과 외교 라인 인사가 대북 정책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전 원장은 “남북 관계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한미 연합 훈련 등도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과거의 틀 속에서 문 대통령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근본적으로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과의 공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정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외교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뤄본 사람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바이든 시대'…文, 외교장관 교체·靑개편 '속전속결'
정치 대통령실 2021.01.21 02:59:00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약 6시간 만에 청와대 개편도 이뤄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하고,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가 안보실 2차장으로 내정됐다. 2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속전속결 인사’라는 평가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10시 춘추관에서 3차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의용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초대 국가안보실장이다. 3년여 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한 번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을 성사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정 후보자는 청와대 안팎을 통틀어 ‘미국통’으로 불리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눈다”고 밝힐 정도로 대미 소통 라인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 수석은 정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내정되자 야권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두 후보자는 지난 대선 무렵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중심으로 꾸려진 ‘부엉이 모임’의 멤버다. 연이은 친문 세력 입각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능력’ 대신 ‘배경’을 우선시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황 후보자의 경력을 두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갖춰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후보자는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 몸담았다. 야당은 이날 친문 인사 2명을 장관으로 기용하려는 것에 대해 날을 세웠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또다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며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자가 그리 없느냐”라고 쏘아붙였다. 황 후보자와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체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부엉이 모임’ 출신으로 대표적 친문 인사”라며 “인사의 근거가 능력이나 전문성은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인선 기준을 보는 것이고 출신 성분, 배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후보자는 당의 홍보위원장도 했고 정책위 부의장, 원내부대표 등으로 정책 역량, 소통 역량을 그동안 충분히 보여줬다”며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된 정책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활동들이 주로 문화예술과 관광을 접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각으로 여성 장관 비율은 문 대통령이 공언한 30%의 절반에 미치는 약 16%로 후퇴했다. 역대 최저다. 앞서 교체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떠나면서 현재 여성 장관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2명에 불과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3명으로 늘어난다. 그럼에도 전체 18명의 장관 중 16%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여성 국무위원 30%’를 채우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영선 장관, 강경화 장관의 후임으로 모두 남성이 발탁됐다. 30%에 근접했던 내각의 여성 비율이 10%대로 낮아졌다”며 “문 대통령의 약속이 주저앉은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성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인사와 조직 보완 등에서 여성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 인사가 발표된 지 약 6시간 반 후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사도 실시했다.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이 각각 발탁됐다./허세민·임지훈 기자 semin@@sedaily.com -
백악관 주인 바뀌었는데…'트럼프 시대' 정의용 외교 수장에
정치 대통령실 2021.01.20 18:04:52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북미회담 등을 물밑 조율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내정했다. 또 국가안보실 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임명하는 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 안보 라인을 재편했다.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등을 조율했던 정 후보자가 현 정부의 마지막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존의 대북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며 앞으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존 외교 안보 라인을 중용한 만큼 자칫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외교 안보 분야를 제외한 장관 인사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출신 ‘친문 의원’들로 채워졌다. 앞서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여당 출신 의원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親文 잇단 기용에...野 "측근 말고 후보자 그리 없나"
정치 대통령실 2021.01.20 17:48:17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내정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내각에서의 여성 장관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30%의 절반에 미치는 16%대로 추락했다.문 대통령이 이날 중용한 황 후보자와 권 후보자는 지난 대선 무렵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중심으로 꾸려진 ‘부엉이모임’의 멤버다. 황 후보자는 부엉이모임 간사를 맡은 바 있으며 권 후보자 역시 핵심 멤버로 분류된다. 부엉이모임의 좌장 격인 전해철 의원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됐다. 인사 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부엉이모임 출신이다. 친문 세력의 입각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능력’ 대신 ‘배경’을 우선시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황 후보자의 경력을 두고서는 문체부 장관이 갖춰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 후보자는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국토교통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 몸담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인선 기준을 보는 것이고 출신 성분, 배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당 홍보위원장도 했고 정책위 부의장, 원내부대표 등으로 정책·소통 역량을 그동안 충분히 보여줬다”며 “도시 재생 뉴딜과 관련된 정책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활동들이 주로 문화·예술과 관광을 접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친문 인사 2명을 장관으로 기용하려는 데 대해 날을 세웠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또다시 돌려 막기, 회전문 인사”라며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자가 그리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황 후보자와 권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체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부엉이모임’ 출신으로 대표적 친문 인사”라며 “인사의 근거가 능력이나 전문성은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3차 개각으로 여성 장관 비율은 역대 최저인 10%대로 후퇴했다. 앞서 교체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날 박 장관과 강 장관까지 떠나면서 현재 여성 장관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2명에 불과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3명으로 늘어난다. 그럼에도 전체 18명의 장관 중 16%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여성 국무위원 30%’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장관, 강 장관의 후임으로 모두 남성이 발탁됐다. 30%에 근접했던 내각의 여성 비율이 10%대로 낮아졌다”며 “문 대통령의 약속이 주저앉은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여성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여러 인사와 조직 보완 등에서 여성을 계속 확충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이 각각 발탁됐다./허세민·임지훈 기자 semin@@sedaily.com -
박영선 후임 권칠승…文은 "화성의 권서방"이라 불러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20 17:34:10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화성의 권서방' '동지'로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권 내정자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시절 여론조사를 담당했고,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내는 등 친문(親文)으로 분류돼 왔다. 20일 한 유튜버가 2016년 3월11일 올린 '문재인 국회의원이 권칠승을 응원합니다'란 1분54초짜리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라고 소개한 뒤 "화성의 권서방 권칠승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16년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내다 상임고문으로 물러나 있을 때다. 문 대통령은 권 후보자에 대해 "저와 인연이 아주 오래됐다"며 "참여정부 때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했고, 지금도 저 문재인의 정무 특보로 2년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동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 후보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정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사람"이라며 "중앙당 당직자를 시작으로 국정의 중심인 청와대 행정관, 국회보좌관을 거쳐서 지난 5년간 경기도 의원으로 활약을 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대상,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선정 우수도의원,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 대상 등을 수상한 이력도 자세하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정도면 화성의 발전을 믿고 맡기기에 충분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신 박근혜 정부 국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3년 동안 서민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며 "역대 최고의 실업률과 역대 최대의 가계 부채, 그리고 역대 최저의 성장률, 세월호·메르스 때 드러난 무능과 불통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폭주를 막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권칠승 후보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지에 힘입어 권 후보자는 2016년 5월 경기 화성시(병)에 출마해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 여권 인사는 "권 내정자의 경우 친문인 것은 맞지만 강성으로 분류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권 내정자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경험 등이 풍부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기부와 중소기업 단체나 소상공인 단체 등은 반기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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