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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당 연대 "환경단체는 왜 묵묵부답? 신공항 입장 밝혀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26 08:30:00부산 기후행동 녹색·미래·노동·정의 4당 연대가 최근 국무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 논의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환경단체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4당 연대는 “검증위 발표 이후 부산지역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지역 언론 역시 가덕도 신공항 찬성 보도를 내고 있다”며 “정작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환경단체 목소리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반대를 통해 시민단체의 힘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4대강 못지않게 환경을 파괴하고 탄소를 대량 배출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단체 대응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4당 연대는 “온실가스 배출의 5%를 차지하는 항공기 이용을 촉진하는 신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제로에 역행한다”며 “기후 위기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는 환경단체가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혹은 유보 입장인지 묻는다”고 질문했다. 기후 위기에 목소리를 내야 할 환경단체에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이다. 4당 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곳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등 10개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기후위기단체다. 부산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정의당 등 소수 진보정당은 신공항 건설에 대해 논의를 유보하거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지방공항 적자 못면하는데...전국 8곳 신공항 추진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7:53:40정치권 논리에 휘둘려 전국 곳곳에 세워진 지방 공항 대부분이 여전히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권 등에서 제기되는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현실 가능성은 제쳐두고 당장 성난 민심만 달래겠다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태우공항과 한화갑공항으로 불리는 청주공항과 무안공항이 대표적이다. 청주공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탄생했으며 무안공항은 김대중 정부의 실세 중 실세였던 목포 출신의 한화갑 전 의원이 주도했다. 하지만 두 공항은 만성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지난 8월 기준 66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무안공항 역시 지난해 11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10개 공항은 총 887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봤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새만금신공항·울릉도신공항·백령도신공항·흑산도신공항·경기남부신공항·제2제주공항 등 8곳의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가덕도·대구·광주 동시에? 점입가경 '신공항 포퓰리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7:52:39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대구·광주공항특별법’을 언급하며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재촉했다. 민주당은 25일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오는 12월 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공항 포퓰리즘의 폭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및 광주·호남 3자 연석회의를 제안해 가덕도와 대구·광주공항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24일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대구·광주공항 관련 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잘 만들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할 것”이라며 대구·광주신공항 건설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구신공항특별법·광주공항이전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구와 광주 신공항까지 이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나선 것은 해당 지역 건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특별법으로 보장해 지역 민심을 다잡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가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선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강조하면서 발의도 되지 않은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발의에 반갑고 환영한다”면서 “여야가 병합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야당 역시 ‘공항 정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발의와 별개로 ‘가덕도신공항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미 부산과 대구·광주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해 인천을 엮는 전국 4개 거점 공항을 두자고 제안하고 나선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내년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 경쟁에 몰두해 백년대계인 대형 국책 사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 평론가는 “10조원이 넘을 수 있는 대형 국책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국비 보조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새로운 공항을 여러 개 건설한 뒤 공항이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대 양당의 ‘신공항 정치’에 정의당은 싸늘하게 반응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가덕도에 이어 대구·광주신공항특별법에 집권 여당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 지역 기반 정치인까지 합세하고 있다”며 “백년지대계가 아닌 선거지대계”라고 쏘아붙였다. /송종호·구경우기자 joist1894@@sedaily.com -
與,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특별법 발의… "예타도 면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5:19:45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내일 공동발의하고 목요일(25일)에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행정절차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은 늦어도 내년 초 통과를 목표로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공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예산 반영에 대해서 박 원내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선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한 정책위의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당은 내달 2일 오후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선 “12월 1·2·3일과 9일에 법안과 예산 관련 본회의가 열린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 찬성에 대한 의결정족수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단장 송영길 의원의 한미동맹지지결의안과 관련된 미 의회의 반응에 대한 보고와 안민석 협력의원추진단장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한정애 "신공항서 고추 말린다? 어처구니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0:52:17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고추를 말린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 수 도 있다”고 한 것을 직격한 셈이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큰 틀에서 고려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해 반갑고 환영한다”며 “민주당도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개(민주당·국민의힘 발의안)의 안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병합할수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의를 이용해 정쟁화 하려는 일각의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장은 “단순한 선거용, 당리 당략 정략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튼튼한 광역 경제권의 관문역할을 할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항공물류의 99%는 인천 공항에서 처리해 연간 물류비용만 7,000억원이 들고, 이 물류비용 7,000억원이면 10년이면 가덕도 공항 건설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순수한 물류비용만 그렇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동남권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장은 “동남권신공항을 두고 고추를 말린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수 없다”며 “경제성을 검토한다해도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성 확보 양측에서도 고려돼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매듭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동헌 칼럼] 동남권 신공항, 급할수록 예타 조사부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1.24 10:45:22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안전문제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 및 미래 수요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등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백지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지난 14년간 이어져 온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갈등은 다시 거세질 기세다. 특히 공항 입지로 거론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면서 꺼져가는 실물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길이 요원한 지경에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국민의 한숨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2년 대선 때 당시 후보로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지는 등 신공항 사업은 매번 좌초를 경험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자 세계적 공항설계 전문가 그룹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해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이 용역 결과로 가덕도신공항이나 밀양신공항 건설 계획보다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재정 투입사업에 대해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타제도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총괄적으로 한다. 원래 예타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제도로, 이전의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됐던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타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해 합리적인 재정집행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예타제도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미국·영국·일본도 예타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톱다운 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부처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를 운용해 사업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 전 주기에 걸쳐 철저하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물론 경제성 관점에서 낮게 평가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제제도가 있다. 그러나 예타제도는 원칙적으로 포퓰리즘을 방지하고 실효성 및 사업성 없는 정책들을 선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절차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증 절차는 정책 결정자에게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다. 첫째, 민주적 절차에 부합한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공항 입지 선정을 놓고 지역 간의 심각한 대립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타제도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데 주요한 절차적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예타제도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막는 데 기여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는 수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결국 온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소요됨에 따라 국가부채는 급증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동남권 신공항 이슈는 자칫 국론 분열로 확대될 수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급할수록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
‘가덕도신공항’ 뜨자 홍준표도 이낙연도 “대구·광주도 신공항”
정치 정치일반 2020.11.24 09:24:56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부산 지역 야당 의원들까지 맞장구를 치자 이낙연 대표가 나서 “대구와 광주도 만들자”고 추가 제안을 했다. 가덕도신공항에 앞서 대구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은 “4대 권역별로 다 만들자”며 정치권이 신공항으로 들썩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정치논리가 아닌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거대 인프라가 인구 840만 명의 동남권 메가시티와 결합되면 국가균형발전은 더욱 촉진될 것이고 동남권 또한 활성화될 것”이라며 “야당 의원님들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지자체 및 정부와 협의를 거친 특별 법안을 곧 국회에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야의 법안을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신속히 병합심의하기를 바란다”며 대구, 광주 공항도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협의 처리하자고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은 예산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가덕도신공항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명시했다. 여당도 이 같은 특별법을 낼 계획이다. 이에 더해 대구와 광주 지역의 공항 개발 또는 확장도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홍 의원도 ‘4대 관문공항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신공항 특별법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울·경 840만은 가덕 신공항으로 가고, 호남 500만은 무안 신공항으로 가고, TK·충청 일부 800만은 대구 신공항으로 가고, 서울·수도권·충청·강원 2,800만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물류 중심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채택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태풍의 길목이라고 가덕도를 폄하하나, 일본 간사이공항과 제주공항은 태풍의 길목이 아니던가”라며 “태풍이 일년 내내 부나. 세계 제1의 토목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에 다시 촉구한다. 공항정책을 4대 관문공항 정책으로 대전환하라”며 “고속도로, KTX에 이은 하늘길의 다극화가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에도 홍 의원은 “나는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에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언주 “가덕도신공항 추진하자”…김종인 “아주 훌륭한 분”
정치 정치일반 2020.11.24 07:00:00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최근 부산지역을 달구는 문제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추진하자”고 주장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훌륭한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자신의 저서인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자신의 고향 부산 발전을 위해, 부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여러 방안을 고민한 끝에 책으로 출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김해공항을 존치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면 수요가 분산돼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김해공항은 부지를 매각해 새로운 항공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민간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 같은 해안가에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여야를 떠나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다.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건설해야 우리나라 남부 경제권의 성장을 위하고, 아시아 태평양의 또 다른 허브공항으로서 가장 바람직할까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저 이언주도 국가경쟁력을 위해, 기업경쟁력을 위해 바람직한 안을 채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행렬에 공식적으로 합류하자 김종인 위원장도 지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몇 안 되는, 여성 정치인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당내에서 “인물이 없다”며 박한 인물평을 한 김 위원장이 이 전 의원에겐 높은 평가를 한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원은 의지가 강하고, 무엇에 집착하면 꼭 실현하려는 성격의 소유자”라며 “그간 정치적 행로를 보면,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꼭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스스로가 철저히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진석(5선)·김기현(4선) 의원, 류성걸·송석준·성일종·박수영 의원, 정양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설]가덕도 이어 TK·서남권까지...전국이 공항 되겠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24 00:05:00가덕도신공항 건설 방안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서남권신공항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형 국책사업 나눠 먹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광주공항 국내선, 군 공항을 한 곳으로 통합해 국제관문을 확보해야 한다”며 “통합공항과 공항도시는 다가올 대선에서 호남 상생 공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려면 호남에는 최소한 서남권신공항 정도의 선물꾸러미를 내놓아야 할 판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TK신공항 건설에 국비를 투입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TK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등 두 공항의 상생 전략을 논의할 공론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물론 대구와 광주 지역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특별법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7조원에 달하는 TK신공항 건설비는 본래 대구시가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 민주당이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하는 대구경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비 지원 카드를 꺼낼 경우 국민의힘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TK신공항을 나랏돈으로 건설한다면 차별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서남권신공항도 국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내놓은 결론은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검토를 새로 하자는데 여야 정치권은 이미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넘어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치닫는 막가파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으며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미 관련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나눠 먹기 경쟁을 벌이면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공항이 몇 개씩 더 생길 판이다. 정치 논리로 탄생한 청주·양양·무안 공항 등이 만년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도 이러니 정치 탓에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상황이다. -
이언주·이진복도 출마...野 부산시장 경선 열기 고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8:05:05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후보들의 출마 선언은 미미한 가운데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공식 출마자만 최소 6명을 넘어서면서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했다.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부산 해운대구 월석아트홀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진복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지지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부산’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진복 전 의원은 “멈춰 서고 추락하는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전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부산 남항 외항 앞바다 일원에 오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200만㎡를 매립해 도시를 조성하는 스마트 ‘신(新)시티’ 조성계획을 공개했다. 이언주 전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국민 혈세를 수백억 들여가면서 선거를 하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다. 성추행 프레임이 신공항 프레임으로 해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저는 예전부터 가덕신공항을 주장해왔다. 반드시 국제 규모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자리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언주 전 의원을 두고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꼭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언주 전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일 때부터 후원회장을 맡아 20대 국회까지 후원회장을 한 인연이 있다. 지금까지 겪어보면서 이언주 전 의원은 의지가 강하고 집착하면 실현하려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28일에도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박민식·유기준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다음달 초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직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정 및 예상되는 출마 후보자만 6명으로 당내 경선은 과거 어떤 선거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가덕도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7:22:31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추진한 김해 신공항에 대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까지 거론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다. 특별법에는 경제성 검증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삭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물론 검증위의 발표를 앞두고 여권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반영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안이 실제 건설로 이어질지 논란만 남긴 채 사라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안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함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울산(PK) 민심이 두 개로 나뉠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가덕도를 선호하는 PK 민심과 이에 반대하는 TK 민심으로 나뉠 가능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이슈로 미약한 TK 지역의 지지율을 내어주는 대신 PK 지역 지지 기반을 확보하면서 내년 보궐선거와 오는 2022년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국민의힘 내부가 PK 지역과 TK 지역 의원들로 분열양상을 보이는 것도 가덕도 이슈가 가진 또 다른 정치적 함정이기도 하다. 또 가덕도 논란으로 인해 수많은 정치적 사건이 일순간에 덮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시장직 사퇴로 인해 다시 치러진다는 점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만도 267억원에 달해 오 전 시장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하지만, 수조원이 넘는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부산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또 민주당의 후보 선출 논란도 잊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보성군수 재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 일도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을 때의 논란도 온데간데없다. 결국 민주당은 불과 26.35%만이 참여한 전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때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더욱더 자극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분명 포퓰리즘은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정치인이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나쁜 정치 행태라고 할 수 없다. 단 국가 재정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때의 일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결국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가덕도 이슈를 쏘아 올린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어떤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을지 걱정부터 앞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책 사업과 국가적 대계를 차분하게 검토한 뒤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포퓰리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속 가능성 여부와 재정 지출의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안은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가, 어떻게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거느냐의 문제만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의 판단만이 건전한 정책선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kimi@@sedaily.com -
이언주 "국가 미래 위해 남부권 바다에 국제공항 있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6:49:59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신공항 문제로 떠들썩한데 자칫 야권 내부 분열로 발전할 조짐도 적지 않아 보여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 이유는 국제공항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라며 “가덕도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 타협안으로 김해 신공항이 결정됐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미래를 보면 남부권 바다에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다에 있어야 확장할 수 있다”며 “항구와 공항, 철도가 다 섞여서 세가지 이동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트라이포트 시스템이 되면 남부권 경쟁력이 완전히 부활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김해공항 민간공항을 이전해 부지를 매각하고 개발해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원인은 민주당 수장의 성추행이었다”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민주당은 국정을 이끌어갈 역량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성추행 프레임이 신공항 프레임으로 바뀌어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이번 선거는 여성 문제로서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성추행 문제로 생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 전 의원께 도움이 될 것”이라며 “능력과 포부를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신공항서 고추 말릴거냐" 발언에…조국이 꺼낸 말
정치 정치일반 2020.11.23 16:34:36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두고 “고추를 말리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쓴 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서 “부산경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원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고추건 멸치건 활주로에서 말리면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을 언급했다. ‘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부산경남 사람들은 고추나 멸치 말리러 활주로 가는 사람들 아니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윤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쓴 글을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항공수요를 섣불리 추정해 계획을 급히 확정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항이 활성화될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 지에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하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윤 의원이 가덕도 또는 부산지역 사람들을 공항에 고추나 말리러 가는 사람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공항에 고추를 말린다”는 발언의 원조라는 재반박도 나왔다. 노회찬 전 의원이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방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비행장 만들어서 고추 말릴 일 있나”라고 말했고, 유 이사장도 2016년 한 방송에서 “저는 (신공항이) 필요 없다, 주장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공항 만들려면 한 십몇 년 걸려요. 그런데 잘못하면 진짜 활주로에 고추 말리게 돼요”라고 말한 바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가덕도 자중지란' 심화...출구 못찾는 국민의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5:44:35국민의힘 지도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함께 대구·광주공항특별법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지금 발표한 내용이 뭐가 정확한지 알 길이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부터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 표심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여당의 의도대로 ‘갈라치기’가 시작된다”면서 “지도부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학생회 정치력도 이보다는 낫다. 협치를 논하기 전에 당론부터 정하라”고 비꼬았다. 김민석 의원 역시 “국민의힘에 묻는다. 가덕신공항을 찬성하느냐”고 압박했다. 지도부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야당 의원들도 제각각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에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제출했다. 반면 대구·경북 의원들은 18일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총리실 검증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하며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의 엇갈린 행보는 김 비대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기업규제 3법’의 초당적 협력을 언급한 후 본격화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두 법안에 대해 “김 위원장이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언급한 후 당내 의원들이 겉으로는 협력하는 듯하지만 불만이 가득했다”면서 “가덕신공항 논란이 터지고 지도부가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면서 각자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하태경, TK·PK·호남 3자 회의 제안…'가덕도 신공항' 추진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1:28:21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지역 관문 공항 상생을 위한 PK, TK, 광주·호남 3자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견에 박차를 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의원의 부산·대구·광주 공항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건설적 제안을 환영한다”며 “부산 가덕도, 대구신공항, 광주무안신공항을 지역관문공항화 하여 지역균형발전 위한 초석으로 삼자는 것은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산은 가덕신공항 건설 문제, 대구경북은 군위신공항, 호남권은 광주 공항 이전 후 무안신공항 문제가 있다. 모두 군공항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관문공항 문제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항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지방 분권 대혁신 논의 시작해보자”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록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추진해볼 만 하다”며 “부·울·경 840만은 가덕 신공항으로 가고, 호남 500만은 무안 신공항으로 가고, TK·충청 일부 800만은 대구 신공항으로 가고, 서울·수도권·충청·강원 2800만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물류 중심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채택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적 있다. 그는 문 정권을 향해 “공항정책을 4대 관문공항 정책으로 대전환하라”며 “고속도로, KTX에 이은 하늘길의 다극화가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요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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