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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환영' 이언주 "오래전부터 주장…국가 위한 미래지향적 정치를"
사회 사회일반 2020.11.23 10:33:47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정부의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여권이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신설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저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 같은 해안가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여야를 떠나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가덕신공항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유는 국제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 등 행복추구권과 공항의 확장 가능성 등을 볼 때 반드시 해양에 인접하고 거주지에서 접근은 가능하되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온라인상거래 직구 보편화와 고부가가치 제품의 운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항공물류에서 화물 물류의 비중이 훨씬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제공항이 항만과 인접해야 기업의 물류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과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가덕신공항을 강력하게 주장하진 않았던 것 같다”며 “그러다가 대선을 앞두고 겨우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 이후에도 3년째 허송세월하더니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부랴부랴 이슈 몰이를 하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김해신공항안을 폐지만 했지 가덕신공항을 확정 짓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써먹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뒤 “서로 눈앞에 다가온 선거의 표만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가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 게 아닐까”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원은 “우리의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다.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건설해야 우리나라 남부 경제권의 성장을 위하고, 아시아 태평양의 또 다른 허브공항으로서 가장 바람직할까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저 이언주도 국가경쟁력을 위해, 기업경쟁력을 위해 바람직한 안을 채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앞서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제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사실상 백지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진행한 지 1년8개월여 만으로 지난 18년 동안 해당 지역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동남권신공항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검증위원회 발표와 동시에 민주당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만 몰두한 정치권이 대형 국책사업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 편가르기에 불을 지폈다는 거센 비판과 함께 이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낙연 "가덕신공항 野특별법 '환영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0:29:1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여야가 연일 대립하는 것을 두고 “동남권 신공항은 정치 논리가 아닌 기업과 대민 미래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공항은 일자리, 관광업, 제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와 생산 활성화에 기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가 88조9,42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7조2,318억, 취업 유발 효과가 53만6,453명으로 추산된다”며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거대 인프라가 인구 840만명의 동남권 메가시티와 결합되면 국가 균형발전은 더욱 촉진될거고 동남권 또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민주당)도 지자체 및 정부와 협의 거친 특별법안을 곧 국회에 낼 것”이라며 “여야 법안을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신속히 병합하고 심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또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하고 처리하길 바란다”며 “이런 공항들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돕고 역동적 미래로 바꾸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조국 "가덕도, 생각 바뀌었다"...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20.11.22 11:43:13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적극 지지했다가 8년 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비판한 사실이 밝혀져 홍역을 앓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이 변한 이유를 밝히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 근거는 이하 세 가지”라며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고, 경제성이 충분하며, 과거 자신이 신공항 대신 주장한 ‘무상교육’은 별도의 재정으로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4대강 사업과 달리, 가덕도 건 김해 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위치 문제만 논란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부산·울산·경남 항공 여객 수요는 2056년 4,600만 명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신공항 대신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논란의 발언에 대해 그는 “무상교육은 신공항 건설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예컨대 부산시 교육청은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걸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조 전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판에 “이런 비난을 기꺼이 수용해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며 공항의 이름을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제시해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19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 2012년 4월 트위터에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선거철 되니 또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며 “신공항 10조면 고교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수급자 3년을 먹여 살린다”고 비판한 내용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與 “국민의힘, 특정지역만 대변…가덕도 당론 뭔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2 11:30:26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해신공항 백지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주의’라고 반격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발언들이 너무 사납고 거칠어서 국민통합에 나쁜 결과를 낳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해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구·경북(TK)와 부산·경남(PK)의 갈라치기’라고 말해 원색적인 지역주의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 ‘깡패 같은 짓’이라며 1년간의 검증과 법제처 유권해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나운 말들의 공통점은 결국 특정 지역을 대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들은 과거 특정 지역을 고립시키는 지역주의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요즘은 스스로 고립화하는 전략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전환했는지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앞에서 국민의힘이 반으로 쪼개졌다”며 “국민의힘 당론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냐”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 문제에 관해서도 당내 입장이 분분한 점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에 당론이란 ‘반문’과 ‘반민주당’ 외에 존재하지 않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학교 학생회의 정치력도 이보다는 낫다”며 “당론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도부와 무슨 협치가 가능하냐”고 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민주당이 던진 미끼” 가덕도 신공항’ 놓고 갈라진 국민의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1 17:24:5021일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 이견표출이 주말까지도 이어졌다.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그 외 대구·경북(TK)로 갈라지며 내부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내부결속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대구·경북(TK) 의원들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정 과정의 의혹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부산·경남(PK)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대구가 지역구인 김상훈 곽상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각자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검증위 관계자 인터뷰 등을 링크했다. 대구 출신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권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신공항 문제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도 일단은 검증위 결정의 절차적 하자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윤희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결정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던진 독약 묻은 미끼를 덥석 물고, 서로 원수가 돼 싸운다”며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는 다 잊히고,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들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 의원들의 시선은 이미 가덕도에 가 있다. 부산 지역의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부산 의원들은 전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부산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 위원장은 “가덕신공항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영남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사통팔달 교통망(영남권 뻥뚫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구·경북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가 발표한 검증 결과에 따라 부산과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2관문공항를 만들기 위해 신공항 추진 방향과 부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뒷북경제] ‘가덕도 태풍’에 국토부, 풀보다 먼저 누울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11.21 10:00:00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내놓자 정국은 너무나 빠르게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급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검증위 검증 결과를 꼼꼼히 읽어볼 틈도 주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핵심은 바로 이 ‘너무 빨라 정신 없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정치권의 주장은 두 차례나 평가에서 다른 후보지에 뒤졌던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기어이 만들겠다는, 한 마디로 평가 ‘불복’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공항 입지가 ‘2전3기’로 결정될 일?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과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맞붙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는 모두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당시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경제성(40점), 공항운영(30점), 사회환경(30점) 등 총 3개 항목으로 두 개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밀양은 100점 만점에 밀양은 39.9점, 가덕도는 38.3점을 받았다. 둘 다 50점에 미치지 못해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낙제점’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 배점이 가장 높은 경제성 분야에서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을 얻는 데 그쳤죠. 박창호 당시 입지평가위원장은 “밀양과 가덕도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당시 후보지 간 지역 갈등이 극심했던 것을 감안해 결과 발표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동남권 신공항 추진)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전문가적 양심을 갖고 고심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5년 뒤인 2016년 진행된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결과 역시 2011년 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해당 용역을 수행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이번에는 김해공항 확장안과 밀양, 가덕도 3곳에 대해 성장 가능성과 접근성, 사회영향평가, 실현 가능성 등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평가한 결과 밀양은 총 1,000점 만점에 683.3점(활주로 2개)으로 2위, 664.7점(활주로 1개)로 3위를 기록했고 가덕도는 634.8(활주로 1개)과 580.6점(활주로 2개)로 4위와 5위에 그쳤습니다. 결국 총점 818점을 받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당시 1위를 해 ‘김해신공항’ 방안이 추진됐던 배경입니다. 오히려 안전성 측면에서도 ADPi는 ‘안전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결국 안전성을 이유로 김해신공항 안을 주저 앉혔습니다. 검증위는 특히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쥐고 흔들 ‘전문가 증서’가 필요했던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라고 소리 높이는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내용을 봐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검증결과 발표문에서 검증위가 가장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대목은 ‘신설활주로 진입방향에 산이 있으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검증위 자체 판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항) 진입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김해신공항 설계가 문제가 없다는 평가들이 등장합니다. 김해신공항 비행절차 수립 시 민간 공항보다 엄격한 군 공항 기준에 적합하다든지, 김해신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에 실패했다 다시 이륙할 경우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안전성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평가가 상당수입니다. 예컨대 ‘김해신공항 여객수요 예측은 합리적이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불확실성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는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보도·해명자료’ 코너 11월17일 게시물에 올라와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정치권은 이 ‘전문가 인정 증서’를 쥐고 흔들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무리하게 밀어 붙일 때 이를 비판하거나 별 언급 없었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검증위 검증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가덕도 공항 추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보다 선수를 친 것이죠.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저항시인 김수영의 시 ‘풀’이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국토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 동남권 신공항을 실제 건설해야 하는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치권 전방위 압박에 김해신공항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당초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을 부적합 판단하면 ‘후보지 물색 등 원점부터 다시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해신공항이 무산되면 다른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과 가덕도, 또 지역 여론 수렴을 통한 제 3 또는 4 후보지까지 포함해 다시 입지 선정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검증 결과 발표 시점이 임박할수록 정치권이 ‘고강도 압박’에 나서자 결국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에 정통한 한 관료는 “재검증 결과에 따라 입지 재선정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국토부의 이 같은 복잡한 심경이 본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 국토부는 다른 보도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은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국토부가 본지 보도에 대해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국토부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의 ‘김해신공항 불복’ 장단에 맞출지, 아니면 다른 묘안을 찾아낼지, 국토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與野 경쟁적 가덕도 특별법 질주...'예타 무용지물'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1 05:03:34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20일 부산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먼저 발의했다. 백년대계의 대형 국책사업을 두고 여야 모두 사업 타당성보다는 표 득실만을 따지는 모습이다.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가운데 정의당에서마저 “예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신공항 위치를 가덕도로 명시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역 정가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민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이 높다. 당이 처한 입장이 있지 않느냐”며 동료 의원들에게 이해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도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영남을 ‘갈라치기’ 하려는 여당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특별법 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잘 참고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는 대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를 지역구로 둔 김정호 의원도 “속도감 있게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대 양당의 ‘신공항정치’에 정의당은 싸늘하게 반응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송종호·구경우기자 joist1894@@sedaily.com -
조국發 '가덕도 공항' 이름 논란에 황교익 "저는 '김대중 국제공항'에 한 표"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21:59:50가덕도 신공항 이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해당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황씨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가덕도 공항에 굳이 정치인의 이름을 붙이겠다면, 저는 ‘김대중 국제공항’에 한 표를 던집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인물로, 김대중은 세계인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고 “특히 경상도에 있는 공항에 김.대.중. 이름 석자를 붙여두면 그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황씨는 “국제공항 짓자는데 TK/PK 논쟁하는 이들, 정치판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적과 관련,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여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여권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한 만큼 동남권 신공항과 노 전 대통령을 연결하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권은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결정이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노린 정치적 목적이 큰 만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책임을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가 생기고, 그 선거용으로 가덕도(신공항을) 살려내는 것이니 오거돈 국제공항을 고려하라”고 조 전 장관을 비꼬았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문재인 공항’이라고 하라”라며 “이런 게 클리엔텔리즘(후견주의)”이라고 조 전 장관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은) 문 대통령 각하의 선물 아닌가”라며 “선물값은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 왜 괜히 노무현을”이라고 조 전 장관을 거듭 비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해신공항 '보완'을 '백지화'로? 입맛대로 해석한 당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20 17:53:23정부와 여당이 동남권신공항으로 추진하던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결론이 왜곡 해석됐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촘촘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인데도 당정이 이를 무작정 ‘김해신공항 불가’로 결론 짓고 후속 절차마저 생략한 채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증위에 참여했던 검증위원들의 목소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출되면서 여권의 ‘아전인수식 행보’를 둘러싼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김수삼 검증위원장마저 정치권 행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여권의 가덕도신공항 추진 논리가 더욱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검증위는 지난 9월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처 유권해석에 이상이 없을 경우 ‘문제만 보완한다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위원 20명 중 13명이 참석해 12명이 이 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11월10일 법제처가 ‘공항 부지 주변 산을 방치하려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결과는 달라졌다. 이 직후인 이달 12일 김 위원장과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과위원장 등 총 5명은 9월25일 의결한 내용과는 다소 다른 ‘근본적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발표문을 최종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김해신공항안 유지에 대해 이견이 빚어지면서 일부 위원들의 의견만으로 결론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상당수 위원들의 의중은 가덕도 등 아예 다른 곳에 공항을 설립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검증위 수뇌부가 부산 지역 여론과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검증위의 입장 변화는 이날 김 위원장의 입장문으로 비교적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검증위가 꺼내 든 최종 발표문 역시 법제처의 해석만 반영한 것일 뿐 여권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형태로 입장문을 내면서도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검증위 결론 취지를 규정했다. 실제로 검증위 발표 당시 발표문과 보도자료에는 어디에도 ‘가덕’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입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없었다. 검증위는 안전 부문에 대해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와 조류충돌 방지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입지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검증위원들도 결론 발표 이후 각종 언론을 통해 ‘김해신공항 폐기·백지화로 결론을 낸 게 아니다’ ‘김해신공항을 보완하기 위해 재시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였다’는 등 정치권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놓았다. 검증위 보고서의 핵심 근거가 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법제처는 ‘공항 부지 주변 산을 방치하려면 부산시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달 초 검증위에 전달했는데 정치권은 이것을 곧바로 ‘김해신공항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국토부마저 동남권신공항 입지 후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커녕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가덕도를 후보지로 내세우며 동남권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지역적 갈등 격화와 행정력 낭비 등의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논란이 가속화되자 대다수의 검증위원들은 일단 추가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자세로 돌아섰다. 서울경제 취재진이 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대다수는 아예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는 연락은 닿았으나 발언조차 하기 싫다며 모든 답변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검증위 활동과 결론이 곧바로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위기였다. A위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멋모르고 말을 했다가 그렇게(곤란하게) 돼 답변을 더 이상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검증위의 결론은 총 80회의 회의를 거쳐 나온 내용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총리실의 한 핵심관계자는 “9월 전체회의 때 20명 중 13명만 참석한 것은 강의나 부모 봉양에 따른 외출 자제 등이 이유였다”며 “정족수나 의결 방식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검증위원장 "김해 검증 결과, 가덕도로 연결해 유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20 16:35:12김수삼 김해신공항검증위원장이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검토를 가덕신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검증위 보고서를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규정짓고 가덕신공항을 밀어붙이는 여권을 검증위원장이 직접 비판한 셈이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각종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동시에 정치권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김 위원장이 검증위 결론을 두고 “보완할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 왜곡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보고서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발표문 이외에 위원회의 입장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은 여권의 가덕신공항 질주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증위는 지난 9월25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이상이 없을 경우를 전제해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공항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제처가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면서 ‘근본적 재검토’로 결론을 틀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검증위원장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가덕도로 연결 유감"
경제 · 금융 정책 2020.11.20 16:07:40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20일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검증위 명의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도)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검증위 결론에 대해 ‘보완할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었다고 인터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는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보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선의로 응한 통화를 공식 (인터뷰) 기사로 보도하고 내용을 왜곡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 보완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산악 장애물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증결과) 보고서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발표문 이외의 위원회 입장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 결론 발표 5일 전(12일) 김 위원장과 4개 분과장 등 5인이 백지화 결론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증위는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며 “지난 10일 법제처 해석 이후 12일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인으로 구성)에서 발표문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정의 "與, 가덕신공항 예타면제..MB 전철 그대로 밟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0 16:00:34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검토를 두고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책 토건사업 등 예타 면제를 비판한 민주당이 약 10조의 국민혈세가 투여된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끼워 넣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예타가 재보궐선거의 제물이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예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가덕공항특별법' 먼저 발의한 야당에 민주당 “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0 14:54:06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먼저 발의한 것을 두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등 내용의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도 참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 “특별법 발의의 이유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덕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한다”고 반겼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잘 참고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는 대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하고 그 초안을 법제실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야당의 특별법 내용까지 잘 반영해 책임있게 발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與, 공수처법개정·가덕신공항 속도내기…野 "막을 방법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0 13:53:56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깡패짓’이라며 연일 비판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가덕신공항 문제 또한 당내 TK(대구·경북) 세력과 PK(부산·경남) 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방어 동력을 잃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을 점검하고 처리를 주문했다. 이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공수처 출범 문제였다. 그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공수처법)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이 배반당했다”라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공수처의 구성과 가동이 장기간 표류하는 일은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연신 강조했다.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공수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날 의결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같은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깡패짓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야당 측이) 밥상을 엎어버려서 새로운 상을 차리는 게 깡패짓인가, 밥상을 엎는 게 깡패짓이지”라며 “깡패짓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은 이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염원에 부응하려면 올해 내에 출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연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소수위원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했다”며 “지금 와서 회의를 한 번 더 연다고 해서 어떤 진전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며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가덕신공항 신속 추진에도 박차를 가했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전 용역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기존 결과 준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들어갔는데, 우리도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다른 입법과제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5·18 법안과 4·3특별법, 일하는 국회법, K뉴딜 관련 법안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가덕도 신공항에 의견 엇갈리는 국민의힘.."말려들어선 안 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0 13:47:57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과정을 두고 “권력의 힘으로 그냥 내리눌러서 어떻게 하려고 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안 들키게 해야 하는데 어수룩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반드시 감사가 따를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위의 검증 과정, 절차, 결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다”며 “그 문제에 모든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4년 전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김해신공항 정책을 폐기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이 지역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20년 간의 갈등 사항이니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내부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의견이 갈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별 의원들이 개별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며 “그 정도 얘기도 못 하면 정당이라 할 수 없다”며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에 정부·여당의 의도가 있다는 게 명백한 만큼, 그 과정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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