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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 무시한 월성과 판박이..."與에 부담으로 남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7:47:27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경제성보다 지역과 정치논리가 대형 국책사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국토교통부의 입지 재선정 절차마저 생략한 채 가덕도신공항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영남권신공항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그 뒤를 이어 경남 밀양, 가덕도 순으로 집계됐다. 결국 경제성에서 1위였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3위였던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무시한 채 추진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례와 함께 여권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김해신공항 안을 백지화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 안전성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고 해도 여당이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낙점한 점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과거 정권의 경우 표 득실을 따져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더라도 경제 타당성 면에서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승복한 것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동남권신공항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용역심사 결과 경제 타당성이 부적합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공약을 폐기 또는 수정했다. 논란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노 전 대통령은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자리에서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을) 공식 검토해보도록 합시다”라고 지시했고 다음 해인 2007년에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 타당성과 입지 조사를 위한 2차 용역에 착수했다. 후보지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된 것은 2009년 12월. 용역 결과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2011년 3월 당시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경제성(40점), 공항운영(30점), 사회환경(30점) 등 총 3개 항목으로 두 개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밀양은 39.9점, 가덕도는 38.3점을 받았다. 둘 다 50점에 미치지 못해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실제 배점이 가장 높은 경제성 분야에서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을 얻는 데 그쳤다. 결국 2011년 3월 이 전 대통령은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도 국익을 위한 공약 불이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시기에도 동남권신공항은 논란은 계속됐다. 역시 박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8월 영남권 항공수요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자 2016년 ADPi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용역 결과는 2011년 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김해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공약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일단락됐던 신공항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자체 검증단을 꾸리면서 다시 소용돌이쳤다. 이후 총리실 검증위가 검증절차가 들어갔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당의 압박은 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며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부산을 찾아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경제성 원칙을 존중해 대선공약도 폐기했던 과거와 달리 현 집권세력은 오로지 선거와 정치논리로 대형 국책사업을 흔드는 모습”이라며 “결국 가덕도신공항을 보궐선거에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종호기자 세종=조양준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해신공항 백지화에…국민의힘 "정책 일관성 없어, 감사 청구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7:45:58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에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사실상 폐기 방침에 “월성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변경 절차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이어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2016년 영남 5개 광역단체장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슷한 사람이 평가했을 텐데 지난번에 확정된 상황을 갑작스럽게 확 뒤집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식으로 국책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책 일관성 문제를 끄집어냈다. 또 주 원내대표의 감사청구 제안에 대해 “나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동조했다. 다만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부적절’ 판정을 받은 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되면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검증위원회 결정을 동남권신공항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뒤틀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정치적 흠결이 될 것”이라며 “묵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거나 보궐선거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행동”이라고 쏘아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김해신공항 백지화…'선거병'에 멍드는 대형국책사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7:44:01정부가 동남권신공항으로 추진하던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진행한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년 동안 해당 지역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동남권신공항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검증위원회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예고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만 몰두한 정치권이 대형 국책사업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 편가르기에 불을 지폈다는 거센 비판과 함께 이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제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검증위 발표 이후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전제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전략까지 세웠다. 여권은 검증위의 이날 발표를 명분으로 삼아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동남권신공항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바 있다”면서 “제대로 된 여러 대안에 대한 평가 없이 여당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강행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 실시한 동남권신공항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안은 580.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대구·경북 "영남권 분열 몰아간다"…부산·경남 "역사적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0.11.17 17:43:32정부가 정치논리를 앞세워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부산·경남(PK) 지역과 대구·경북(TK) 지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PK 지역에서 그동안 찬성해온 가덕신공항이 유력 후보지로 부상하자 TK 지역은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경기 수원시와 전북 군산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지역갈등이 예고된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에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자 가덕신공항 건설을 고수해온 PK 지역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가덕신공항이 차기 후보지로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에 PK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한껏 기대감을 보였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정이자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동남권 관문공항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사업인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가덕신공항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부산·울산·경남이 신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부울경이 철도·해양·항공 물류의 중심지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가덕신공항 문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국토교통부는 이번 검증위원회의 발표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800만 부울경 시·도민이 바라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K 지역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서면 TK 지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논리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의 용역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부울경의 억지요구로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하면서도 총리실은 ‘정치적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은 뒷전이고 신공항 문제를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치논리를 앞세워 김해신공항을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온 다른 지자체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해공항이 아닌 다른 곳에 새 공항이 들어서는 것이 유력한 만큼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신공항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새만금개발청은 5월 전북 군산시에 이른바 새만금신공항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해 1월 그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평가받았던 새만금신공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군산시는 새만금신공항이 건설되면 오는 2025년 연간 이용객이 67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신공항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기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권 지자체들도 경기남부신공항 유치를 공론화하고 있다.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경기남부권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신공항 건설사업에 정치논리가 개입하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건설된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이 대표적이다. 무안공항은 수요예측 당시 연간 이용객 850만명 안팎을 예상했지만 지난해 이용객은 89만5,000여명에 그쳤다. 양양공항도 수요예측에서는 연간 이용객 200만명이 나왔지만 지난해 5만4,000여명만 찾았을 뿐이다. /이지성기자 전국종합 engine@@sedaily.com -
장제원, 가덕도 신공항 '정부·여야 협력' 주장 … "갈등 막는 유일한 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7:42:21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여야는 정략을 초월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는 별개로 ‘사실상 김해 신공항 백지화’라는 어정쩡한 발표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정부라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함께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를 해야 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신속하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체 없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로 가덕도를 선정, 발표하는 길만이 국가의 소모적 갈등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동남권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만약 문재인 정권이 입지를 둘러싸고 시간을 끌며 보궐선거용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부산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힌다”고 비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해신공항 백지화 … 국민의힘 "정치 득실 따지는 '조변석개' 국민 신뢰 잃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7:11:02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신공항 문제를 4년이나 끌며 부산시민을 괴롭혀온 문재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부산에서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4년간 희망 고문을 해온 주역은 다름 아닌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지속적인 ‘신공항 재검토’ 요청을 외면하던 문재인 정부 아니었나”며 “지난 4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희망 고문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느냐”며 “희망고문 책임자가 어떻게 희망고문 피해를 복구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런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며 “중요 정책사업이 정치 득실에 따라 ‘조변석개’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며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재차 강조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울산시, 김해신공장 백지화에 “시민 이익 우선”
사회 전국 2020.11.17 16:59:14울산시는 17일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제대로 된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울산시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안 부적합 결론에 대해 “신공항은 울산 시민 이익에 부합하고, 남부권 전체 주민 나아가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의사를 밝혔던 울산상공회의소는 이날 별다른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시민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울산상의가 앞서 냈다는 비판이 있어 조심하는 모습이다. 울산은 밀양-가닥도 신공항 논란에서부터 현재 김해신공항 검증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다. 세 곳 모두 비슷한 거리로 특별한 이점이 없어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태로 큰 목소리를 내는 곳 또한 없다. 대신 울산시는 시민들이 신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광역급행철도, 동해남부선을 활용한 신교통수단, 도심공항터미널 등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변성완 권한대행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김해신공항 폐기 환영발표 잇따라
사회 전국 2020.11.17 16:50:2017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4년 만에 기존 결정을 뒤집자 가덕신공항 건설을 고수해 온 부산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검증 결과 발표는 가덕신공항 건설과는 별개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지만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 근본적 검토 필요’란 문구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협치의 과정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검증위의 검증 결과, 부산시가 그동안 제기한 안전과 소음, 환경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인용됐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주변 경운산, 임호산 등 장애물 절취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그동안 신공항의 수요 등은 충분히 검토됐으니 불필요한 중복 검토는 무의미하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신공항 건설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이전에 마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2022년께 착공해야 한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공항 건설 공사에는 7년 정도 걸린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신공항 건설의 필수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사전절차 간소화 및 개발사업의 특례,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변 권한 대행은 국회와 여야 정당에 정식 법제화를 요청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산 시민은 물론 울산, 경남과도 광범위하게 협의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 권한대행은 “최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가덕신공항 적정성 용역 예산 20억이 증액돼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 그동안 검증위 검증 결과에 대해 시 관계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이날 검증위의 검증 발표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인 가덕신공항 유치 전망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에서는 검증위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가운데 신속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등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기초지자체장 최초로 가덕신공항 지지 선언을 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지역주민과 함께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도심에서 항공기 탑승 체크인과 화물 수송 처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심공항터미널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경제권도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가덕신공항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부·울·경이 신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부·울·경이 철도·해양·항공 물류의 중심지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가덕신공항 문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해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관문공항은 지난 1995년 부산시의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이 그 시작”이라며 “무려 25년 이상 비상하지 못했던 동남권 관문공항의 꿈이 이제야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보정당들은 공항 관련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논평에서 “일체의 논의를 유보하고 거기 들일 시간과 비용을 탈 탄소와 녹색 전환으로 돌리자”고 말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뀌는 동안 지역갈등만 야기했던 신공항 관련 발표를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 하는 이유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정략적 의도가 명백한 이번 신공항 논의는 코로나 종식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부산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반색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남부권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압축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앞당기고 현재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봤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의 존재로 인해 부·울·경은 부족한 첨단산업 유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국토부는 이번 검증위원회의 발표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800만 부·울·경 시·도민이 바라는 관문공항 건설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시민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산시청 취업연수생인 박운동(30) 씨는 “집(사직동)에서 출발하면 김해공항보다 가덕신공항 예정지가 더 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은 여객 수요나 지역민의 여행 욕구, 안전성 등을 충족시키기에는 초라한 게 사실”이라 말했다. 반면 사하구에 거주하는 김현두(44) 씨는 “먹고 살기 빠듯한 서민들에겐 김해공항 확장이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문제는 국가의 큰 정책을 세우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먼저 내면서 개입해 정책 의도를 불순하게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부산시는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력을 끌어내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협조 없이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국토부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이후 다음 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울산과 경남 지역도 부산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경남의 경우 지리산권과 남부 해안권, 중부권과 동부권 등의 이해관계가 갈리며 울산은 가덕도보다는 밀양이나 김해를 선호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군위와 의성에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구·경북의 반대 여론은 그동안의 강도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측면이 있지만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폐기’와 관련 과거 5개 시·도간 합의의 틀이 깨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권 시장은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자치단체가 갈등한 끝에 세계 최고 공항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한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부·울·경만의 공항이 아니라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전체를 위한 신공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검증위 “장애물 없애야 하는데 지자체 협의가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6:45:11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요한 이유는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증위가 이날 공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 진입 방향에 위치한 산악 장애물 중 장애물제한표면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장애물인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하는지 검증했다”며 “진입제한표명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회신을 (법제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즉, 김해신공항을 설립할 때 활주로를 들고 나는 비행기가 주변 장애물(산 등)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물을 절취해야 하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는 이 산들이 있는 지자체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검증위는 재검토의 이유로 ‘소음 피해’를 들었다. 소음 측정단위로는 웨클(WECPNL)과 엘디이엔(Lden) 두 가지가 있는데 김해신공항 계획 수립 당시에는 웨클 단위를 사용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환경부 기준이 엘디이엔으로 바뀌는데, 이 경우 웨클 단위를 사용할 때보다 소음피해범위 지역이 대폭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증위의 결론이다. 또 심야 운항이 확대돼 주변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증가한다면 심야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검증위의 결론에 힘을 실었다. 지금의 김해신공항의 여객 수용량이 미래에 예상되는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엔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검증위는 현재의 활주로 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3,800만명을 실어나를 수 있다고 판단해다. 다만 현재의 남측과 동편 유도로만 이용할 경우 비행 대기시간 지연 등으로 공항 용량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활주로 길이를 늘리거나 추가로 건설하기에 어렵다는 점에서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증위는 환경 문제를 두고 부울경 지역과 국토부 중 어느 쪽의 손도 들지 않았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조류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 평강천 매립과 단절에 따른 하천환경 훼손 여부에 대해 검증했으나 “양측 모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타당하다는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김경수 "동남권 신공항 신속 추진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6:42:01정부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한 상황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제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이 여러가지 면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김 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히 안전과 소음, 미래에 대비한 확장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 적절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검증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부울경에서 여러차례 강조해온 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성 뿐만아니라 소음, 확장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며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안전하면서도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 대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대안을 두고는 “동남권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한다. 특히 환적 화물 기준 세계2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신항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항공 화물 운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지역 선정에 관해서는 “공항?항만?철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대륙의 시작점이자 해양으로 나가는 출발점인 동남권은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며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면서 부산신항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공항은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동남권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만과 공항이 바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항만과 공항의 배후 도시에 수출입이 자유로운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도 이루어져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와 신속하게 협의해,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부산제2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단순히 공항의 여객 수요를 늘리는 김해 공항 확장이 아니라,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동남권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정세균 "동남권 신공항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하라"
정치 총리실 2020.11.17 16:41:54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정부의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17일 검증위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검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기재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검증위는 그간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또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검증위 발표를 토대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그간 지지해 온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검증 결과 발표와 동시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김해신공항 최종결과 전달식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7 15:26:14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전달식에서 김수삼(왼쪽)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최종결과를 전달받고 있다./권욱기자 2020.11.17 -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7 15:25:57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권욱기자 2020.11.17 -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7 15:25:53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권욱기자 2020.11.17 -
부산상의 "가덕신공항, 패스트트랙으로 2028년 개항 달성"
사회 전국 2020.11.17 15:06:38부산상공회의소는 17일 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 부적격 판정에 대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무리한 김해공항 확장안 고집으로 수도권의 이익을 앞세운 나머지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최근 지역균형뉴딜정책에 이어 김해공항 확장안 부적격 판정까지 종합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주도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색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응하고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동남권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부산상의는 부산·울산·경남 경제계와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주민 모두가 가덕신공항을 지지하고 있어 과거처럼 입지에 대한 이견도 없으며, 오히려 지역균형뉴딜의 확장판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어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확정하는데 더 없이 좋은 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은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그 중심에 가덕신공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운영가능 한 가덕신공항의 존재로 인해 부·울·경은 부족한 첨단산업 유치도 가능해 질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명서 말미에는 정부에 대한 요청도 담았다. 지역 내 신공항 입지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신공항 대체입지 선정 절차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가덕신공항 확정을 조속하게 해 줄 것과 더불어 관련 지침에 의거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2028년 정상개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그동안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강행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는 가덕신공항 건설이 2028년까지 정상적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면서 “지역경제계도 이제 한 고비 넘긴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가덕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5곳에 전달될 예정이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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