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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 환영" 부산 해운대구, 도심공항터미널 건립 ‘청신호’
사회 전국 2020.11.17 14:45:1117일 마침내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됨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도심공항터미널 건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백지화를 지역주민과 함께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그동안 해운대구가 줄기차게 제안해온 도심공항터미널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이 아닌 도심에서 항공기 탑승 체크인과 화물 수송 처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관광객들과 마이스 행사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해운대구는 지속적으로 건립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신세계 측에 현재 백화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C부지(면적 1만 6,512㎡) 지하에 도심공항터미널 건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세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앞서 부산시도 2018년 실시한 ‘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심공항터미널 도입 방안 조사 용역’ 결과 벡스코 인근을 공항터미널 최적지로 결론 내리기도 했다. 관광·마이스산업 전문가들 또한 “벡스코 인근 센텀시티 지하도시 개발, 마이스복합지구 조성과 연계해 센텀에 공항터미널이 들어서면 마이스 개최지로서 부산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운대구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지해 왔다. 홍 구청장은 지난 6월 18일 송영길 국회의원 초청 특강에서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중심이자 관광특구 해운대구에 안전하게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울·경 어느 도시보다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대는 준고속철도, 광역도로망, 내부순환도로망 등의 도로와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청사포, 미포 등 바닷길을 통한 관광객 유입책이 아무리 많아도 항공기를 통해서 입국하는 길이 불편하면 관광객은 늘 수가 없다”며 “관광 해운대의 미래를 하늘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정치권 '가덕도신공항' 전방위 압박…국토부도 백기드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11.17 14:26:20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후속 절차로 동남권신공항 입지 후보지를 원점에서 검토해 물색하겠다는 약속마저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정치권의 거센 압박 탓에 ‘다시 후보지 선정 등 원점 재검토’라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곧장 결론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부적합’ 판단을 내릴 경우 ‘후보지 물색 등 원점부터 다시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검증 기간 내내 고수해왔다. 지난 2016년 당시 다른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과 가덕도, 또 지역 여론 수렴을 통한 제3 또는 제4의 후보지까지 포함해 다시 입지 선정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증 결과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여당은 물론 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까지 합세해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결국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향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토부는 이날 검증위 발표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관계기관과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가덕도를 후보로 밀어붙이며 동남권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지역적 갈등 격화와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해신공항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해 공항 설계 비용 등 관련 예산이 수십억원씩 책정됐다 결국 다음 해로 이월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 올해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진행된 3차 추가경정예산 수립 때는 김해신공항의 올해 예산 539억원 가운데 433억원이 대거 삭감돼 그린뉴딜 사업에 재배치되는 일도 겪었다. 다만 대구·경북(TK) 등 지역 반발을 종합 고려해 입지 재선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결론
정치 총리실 2020.11.17 14:02:11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확정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증위는 이날 검증보고서를 발표하며 “김해 신공항 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신설 활주로를 내기 위해서 오봉산·임호산 등을 절취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 기존 계획 수립 당시에는 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증위는 “기본적으로 진입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지자체)의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법의 취지에 위배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안에 대해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 결론에 따라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던 계획은 번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김해신공항 백지화 대비해 '감사원' 카드 꺼낸 주호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0:57:35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정부가 이날 발표 예정인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변경 절차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김해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월성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라며 “국책 사업 변경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이 정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총리실 산하에 검증단을 만들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을 취소하는 결론내가는 것 같다”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주요 국책 사업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해신공항 문제는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검토를 시작해 2009년 밀양과 가덕도로 후보지가 압축됐다가 2011년 백지화 됐다”며 “2013년 재조사를 거쳐 2016년 영남 5개 광역단체장과 ADPi(파리 공항공단엔지니어링)라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합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영남권 신공항 선정 당시 ADPi가 실시한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지한 ‘경남 밀양 안’이 2위를 차지하고 부산이 지지한 ‘가덕도 신공항 안’은 3위로 평가됐다. 가덕도에 공항을 세울 경우 바다 매립으로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민주당, 가덕신공항 추진 속도낸다…"특별법 발의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0:27:56더불어민주당이 김해공항 확장안이 철회된 후 가덕도 신공항을 속도감 있게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발의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신공항검증위원회가 이날 오후 검증 결과를 발표한 뒤 정부 입장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발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 지역의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되는 단계로 거의 성안이 됐다”며 “인천공항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가덕도 신공항도 2030년 부산등록엑스포에 맞추려면 2030년 4월 이전에는 개항해야 한다. 그러려면 절차 등에서 생략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인천공항에 준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 역시 “(공항 설립) 절차 간소화와 시기 단축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착공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절차를) 단축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PK 의원들과도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검증위 발표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철회되면 여야 공조로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2030년 부산등록엑스포 유치에서 공항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야당과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발의한다면 법안 숙성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은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두관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0:04:27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해 “백지화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려고 하면 산을 깎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고, 또 부산시가 산을 깎아 위험한 국제공항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은 지금 공항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무산되면 가덕도신공항 쪽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2030년에 세계엑스포를 부산광역시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을) 2028년쯤 완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염두에 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2016년 박근혜 정권이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한 게 선거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귀중한 몇 년을 허송세월했다. 공교롭게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리게 됐지만 가덕도신공항 결정은 더 늦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부산시장 보궐 선거 후보를 두고는 “부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 당에서 그런 후보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상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당의 요청을 본인이 피할 수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내년 보궐 선거에...힘실리는 가덕도 신공항
사회 전국 2020.11.16 17:55:46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해 신공항 확장을 통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여권이 부산 지역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정책이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증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증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안전·소음·환경·수요(운영·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앞서 총리실 검증위는 지난 9월 법제처에 김해 신공항 확장을 위해 신설하는 활주로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국토부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 정세균 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후 곧바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검증위의 발표를 기점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급선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선회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이미 가덕도 신공항이 박근혜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안인데도 부산 지역 표심 자극을 위해 재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신공항 검토(2006년)→이명박 정부 백지화(2011년)→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공약(2012년)→김해공항 확장 발표(2016년)’ 등을 거치며 백지화된 사업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PK 지역 여당 의원들은 사업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가 신공항의 대안인 김해공항 확장에 백지화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 “이미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안인데 정치권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6년 6월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실시한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에서는 김해 신공항 확장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2위는 대구·경북 등이 지지한 경남 밀양 안이 차지한 가운데 부산이 지지한 가덕도 신공항 안은 3위에 그쳤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해 신공항 폐기가 확정됐다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 과도한 해석”이라며 말을 아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항공 빅딜도…김해신공항도…'주無부처' 국토부
경제 · 금융 정책 2020.11.16 17:43:38‘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동남권 신공항 등 초대형 항공 이슈가 쏟아지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토부와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은 채권단인 산은과 대한항공이 먼저 구상한 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공개됐다. 양대 대형항공사(FSC)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국토부의 원칙이 깨지며 사상 초유의 항공산업 재편 과정에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논의는 산은과 대한항공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이뤄졌다”고 밝힌 데 이어 “인수 추진 사실은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논의 과정을 세세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날 Q&A 형식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에서도 “‘국토부가 양대 대형항공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변경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가능하지만, 이번 인수가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불편한 시각을 에둘러 표현했다. 항공산업 재편 이슈에서 국토부는 원인제공자라는 비판도 받는다.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신규 저가항공사(LCC) 면허 인가를 너무 쉽게 내주며 시장 공급과잉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화살이 국토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항공 대형 이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정치권에 밀려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날려 결국 해당 예산이 유지되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는 당초 ‘김해신공항이 설령 백지화되더라도 후보지 재선정 등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최근 여당은 물론 야당과 해당 지역까지 포함한 전방위 압박에 이 같은 입장도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요 이슈에서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결국 가덕도?…선거가 띄운 신공항, 줄줄이 경착륙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6 13:25:31김영삼(YS)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 1993년 12월 14대 대선 공약을 자체 검증하고 임기 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렸다. 1,000여개 대선 공약 중 걸러낸 ‘장밋빛’ 공약은 부산 신공항과 영동권 국제공항, 동서고속철도 등 129개. 이들을 ‘장기 검토 과제’로 돌려 사실상 백지화했다. 하지만 지금의 양양국제공항인 영동권 국제공항은 선거로 되살아났다. YS정부는 15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995년 12월 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임기 막판 첫 삽을 떴다. 서울~강릉을 잇는 동서고속철도를 짓겠다는 약속이 경부고속철도에 밀려 공수표가 된 마당에 강원도 민심을 또다시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양양공항은 2002년 개항 이후 승객 감소로 지금도 ‘유령 공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양양공항의 지난해 국제·국내선 이용객은 고작 5만4,233명. 여객터미널 수용인원(317만명)의 1.7%에 불과하다. 김대중(DJ)정부 때 추진한 무안국제공항 역시 사정이 다를 바 없다. 한때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려 유명세를 탔다. 이른바 ‘1987년 체제’ 이후 새로 만든 국제공항 4곳 가운데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을 제외한 청주와 양양·무안 등 3곳은 만년적자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한 채 선거 바람을 타고 정치가 만든 탓이다. ‘신공항 정치’는 30여년이 흐른 현재도 진행 중이다. 김해공항 확장(김해 신공항)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를 국무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여권의 부산 가덕도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여당은 김해 신공항의 검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연구 용역비 20억원을 편법으로 반영했다. 총리실 검증 결과 김해공항 확장 불가로 판정 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여권의 대선주자들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4일 부산을 방문해 “부울경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달 “김해공항 확장은 과거 정부의 부당한 결론”이라며 가덕도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신공항 선심 공세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차기 대선까지도 연결됨은 물론이다. 신공항의 정치적 휘발성이 얼마나 큰지는 제1 야당조차 호의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부산에서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가덕도로 결정한다면 우리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 대표의 말마따나 ‘부산·울산·경남의 희망고문’이었다. 멀리는 노태우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밀양과 가덕도를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두 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2016년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다. 현 정부 역시 김해공항 확장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활주로 1본과 여객터미널 등을 오는 2026년까지 짓는다는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핀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김해 신공항을 검증대에 올릴 것을 총리실에 지시했다. 김해공항 확장이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셀프 검증한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24시간 관문공항’을 약속한 데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한다. 김해공항은 확장해도 소음 등의 문제로 심야에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하기에 공약 파기의 덫에 걸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주요 공항조차 24시간 운영하지 않는다. 런던 히스로, 파리 드골,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역시 ‘커퓨타임(curfew time·항공기 통금제)’을 실시하고 있지만 허브공항의 지위에는 흔들림이 없다.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해진 국책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검증을 받아 뒤집힌다면 어떤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기면 거버넌스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2016년 6월 프랑스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을 선택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착잡한 표정이 역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공항을 확장해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검증위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김해 신공항은 안 된다는 프레임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국책사업 계획의 번복이 어떤 후유증을 낳을 것인지, 김해공항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유일한 허브공항인 인천공항과 김해 대체공항의 위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정작 중요한 항공·공항 정책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없다. 정부가 연내 마련할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년)은 동남권 신공항 변수로 오리무중이다. 총리실 검증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부산시에 손을 들어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김해 신공항 백지화 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국책사업 뒤집기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고 지역 갈등과 공항 위계의 충돌 등 막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능성이 낮지만 ‘이상 무’ 판정이 나면 부울경의 집단 반발과 당정 갈등이 우려된다. 대선주자들의 반발로 조기 레임덕 현상도 야기할 수 있다. 안정성을 보강하라는 어정쩡한 결론도 마찬가지다. 총리실은 17일 오후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한다면 대구통합 신공항과 경합하다 두 공항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령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 해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부터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덕도는 이미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평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부울경이 진작부터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를 요구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전례도 있다. 2019년 새만금 신공항이 그랬다. 익명을 요청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가덕도에 새 관문공항을 짓는다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 포트’ 시스템의 전면적 수정을 의미한다”며 “‘투 포트’ 시스템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 검증은 결과에 상관없이 차기 대선에서 신공항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이전과 맞물려 신공항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이미 분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과 경기 남부권 거점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부울경의 김해공항 확장 불복을 지렛대 삼아 대구통합 신공항을 필요 이상의 대규모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 작업은 지역 논리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서남권(호남) 공항의 난맥과 지역 갈등은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하면 맞닥뜨릴 미래일 수 있다. 총리실 검증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될 수 있다. ‘정권에 따라 국책사업 검증 결과가 춤을 춰도 되느냐’는 지적들이 쏟아진다면 정부가 어떻게 뒷감당할지 모르겠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구걸하며 내놓은 장밋빛 공항건설 공약은 막대한 혈세를 삼켰다.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김포와 김해·제주·대구 등 4개 공항을 제외한 10개 공항이 만년 적자의 늪에 빠졌다. 심지어 수요 부족에 공항을 짓다 말거나 다 지어놓고 폐쇄한 사례도 있다. 노태우정부 시절인 지난 1989년 군 비행장을 민간에 개방한 예천공항은 2004년 문을 닫고 원래의 군 공항으로 회항했다. 이 탓에 여객터미널 건설에 투입된 386억원의 혈세만 축냈다. 예천공항은 고향이 예천으로 6공화국의 실세였던 유학성 전 의원이 밀어붙여 ‘유학성 공항’으로 불렸다. 김대중정부 때 만든 울진공항은 외신에서 ‘황당뉴스’로 다룰 정도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예산 1,300억원이 투입됐으나 정작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서 AFP통신이 비꼰 것이었다. 울진공항은 수차례 개항을 연기한 끝에 2010년 공항 간판을 내리고 현재 한국항공대의 비행훈련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DJ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중권씨가 영향력을 행사해 ‘김중권 공항’으로 통한다. 16년째 공사가 중단된 김제공항은 ‘배추밭 공항’으로 불린다. 김제공항은 2003년 감사원으로부터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평가를 받아 땅만 사놓고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2005년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 2008년 공항 건설 계획이 공식 취소됐다. 하지만 10년 넘도록 적정용도를 찾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공항부지에 배추와 고구마 등 농작물을 심고 있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
내년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 내일 발표
정치 총리실 2020.11.16 11:16:03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오는 17일 김해신공항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안전·환경 문제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증결과 발표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공개 고위 당정에서는 검증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등을 두고 문안 조정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4년 넘게 끌고 온 국책사업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0일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해석대로 라면 공항부지 인근의 산악 지형 등 장애물을 깎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하는데, 부산시가 장애물 절취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김해신공항 사업의 백지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부산시장 보구러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면서 큰 방향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전세대책과 한국판 뉴딜 등도 안건으로 올라 논의됐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속보] 총리실, 내일 오후 2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사회 전국 2020.11.16 11:09:35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자는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이다. 검증위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안전·소음·환경·수요(운영·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검증위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한 유권해석 심의 결과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더라도 김해신공항 확장이 아니라 부산시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국회 이전·신공항 띄우기...정치바람에 대형국책사업 또 '흔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8:42:2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 바람에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일단락된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다시 꺼내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동조하면서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표만을 의식한 정책 남발로 국가적 사업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과 함께 ‘글로벌 경제수도로서의 서울’ 관점에 부합하는 국회 부지 활용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스타트업이나 금융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안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 이 대표 역시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의원의 국회 부지 활용방안은 이 대표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민주당 서울·인천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오는 18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서울의 국회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서울 지역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 유권자들의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또 다른 개발 공약을 내놓기 위한 수순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섣부른 행보는 이 대표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찾아 동남권신공항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며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덕도신공항이 검토 대상으로 올랐다는 것도 되겠다”고 발언한 후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예산 문제도 불거졌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당정 간 파열음이 일기도 했다. 여당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국토부가 신공항 추진을 위한 용역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신공항 검토(2006년)→이명박 정부 백지화(2011년)→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공약(2012년)→김해공항 확장 발표(2016년)’ 등을 거치며 백지화된 사업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PK 지역 여당 의원들은 사업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가 신공항의 대안인 김해공항 확장에 백지화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동남권신공항 문제가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 “이미 가덕도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안인데, 정치권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운명을 가늠할 만한 대형 국책사업은 선거공약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사회적 총론으로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공약의 특성상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표심에 매몰된 포퓰리즘적 발상에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대형 국책사업 선정이 ‘제로섬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 소모적인 갈등을 피할 길이 없다”며 “대형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이 국책사업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 밖에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낙연 “가덕도 신공항, 긴시간 안걸려…희망 고문 끝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4 15:04:39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산·울산·경남의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이 대표는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곳에 들어오다가 희망 고문을 그만 시키라는 현수막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는 법제처의 판단이 내주 전반기에 있을 것”이라며 “그 판단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보고가 있게 될 것으로, 정부로서는 선택을 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 시간 걸리지 않으리라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교흥 의원이 가덕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 제안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향후 절차의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 가덕 신공항이 검토 대상으로 올랐다는 것도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을 공천하는 문제에 대해 “후보를 내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놓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마음의 아픔 컸다”며 “우리 당 소속의 지도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시정에 크고 작은 차질이 생기고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한 것에 대해 부산 시민에게 거듭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충정과 고뇌를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내놓은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통해 시민에게 보여드릴 정책과 비전을 잘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가덕신공항, 남부권 공간압축 발전 및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신호탄"
사회 전국 2020.10.28 10:12:57가덕신공항 건설이 남부권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압축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앞당기고 현재 추진 중인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문가 용역결과가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가덕신공항 건설이 가져올 동남권 경제의 미래’라는 정책제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해공항 확장안 적정성에 대한 최종 검증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지역경제계의 시각에서 풀어낸 것이다. 부산상의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반도체·전자·정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했으며 이 때문에 비수도권은 청년층의 이탈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내수 침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수도권 전체가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KTX남해선 등 남부권을 공간적으로 묶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부산은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부산상의는 내다봤다.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제안으로 KTX남해선 및 부·울·경 광역교통망 확충, 서부산 330만㎡ 항공부품·항공정비(MRO)산업 육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 신산업 유치 및 혁신을 통한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제시했다. 부산상의는 수도권이 현재와 같이 비대화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역고속교통망 구축을 통한 공간의 압축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남부권도 가덕신공항이라는 물류거점을 두고 영남과 호남의 동서방향 교통축에 KTX남해선과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함께 구상한다면 남부광역경제권 통합의 실질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덕신공항 인근 서부산지역에 330만㎡ 규모의 복합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부품·소재, MRO, 무인기(UAV) 산업 등 연계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의 허브 기반을 구축한다면 미래성장동력의 부재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신항과 연계한 복합물류체계가 완성되면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아마존·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의 글로벌 물류센터(GDC)와 DHL·페덱스 등 글로벌 항공 물류사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대형화물기가 이착륙운영 가능한 공항은 지역제조업을 전 세계와 연결해 수출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항공화물에 특화된 전자,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관련 투자도 유발, 지역산업들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성을 포함해 관문공항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지금부터는 최고의 대안은 가덕신공항 뿐이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시기”라면서 “현재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포함해 동남광역경제권의 부활은 가덕신공항 건설의 성사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부산상의 정책자문위원인 정헌영 부산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부산상의는 이 자료를 토대로 대정부 건의 및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공약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군위군 대구시 편입’ 조속 추진 촉구
사회 전국 2020.10.26 15:02:55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25일 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에 포함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군위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의 전제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합의 이행은 커녕 추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동합의문 중 가장 선행돼야 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띄우기에 가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8월 13일에 군위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편입건의서를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출했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분위기를 틈타 의성군수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힌 ‘군위와 의성 행정통합’ 발언은 이전부지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공동합의문을 흔들려는 위험한 시도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건의서’를 조속히 제출하는 한편 합의문의 각 사안별 세부실천계획을 신속히 공표하라고 촉구했다./군위=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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