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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두환 유죄에 "광주의 이름은 정의·민주... 진실 빗장 열린다"
정치 총리실 2020.12.01 18:43:35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날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제야 숨겨지고 억눌린 진실의 빗장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정 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연일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정 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서 나간 자들은 주검이 되었고 정의를 따른 산 자들은 평생을 해원하지 못한 한을 안고 살아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두환씨에 대한 법원 판결 내려졌다”며 “현실을 떠나 시대의 정의를 판결하는 일은 역사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는 수많은 시민의 아쉬움은 크기만 하다”고 술회했다. 이어 “고(故) 조비오 신부님의 유족과 광주 시민들이 받은 큰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온다”며 “40년이 흘렀지만 5.18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우리가 광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완전한 치유와 용서로 광주의 상흔을 역사의 이름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라며 “광주의 이름은 정의입니다. 광주의 이름은 민주입니다. 광주의 이름은 포용이며 배려입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제야 숨겨지고 억눌려진 진실의 빗장이 열리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 온 고 조비오 신부님의 유족과 비틀린 역사로 고통받고 계신 광주시민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행정 현안 외에도 최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이후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지난 10월29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 확정 사실을 거론하며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고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한다”고 역설했다. 또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유죄 선고에도 전두환 또 다시 법정서 ‘꾸벅꾸벅’ 졸음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07:15:09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꾸벅꾸벅 조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전씨는 앞서 두 차례 출석한 재판에서도 조는 모습을 보였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씨는 청각 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길어질 것을 감안해 전씨가 앉아 판결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이내 전씨는 공소사실 낭독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전씨는 고개를 한쪽으로 숙이며 졸다가 20여분쯤 지나 잠깐 잠에서 깼지만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든 채 잠에 들었다.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한 남성이 “전두환을 엄벌하라”고 소리쳤지만, 전씨는 깨지 않고 계속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직전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선고 당시에는 또 눈을 감고 졸았다. 선고 내내 정면을 응시한 채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선고 순간에는 고개를 숙인 부인 이씨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선고가 끝나자 전씨는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아 부인 이씨와 손을 잡고 퇴정했다.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재판부에서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고됐다. 이날 1심에서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전두환 '유죄' 판결, 국민의당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 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30 18:00:06국민의당이 30일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오늘 내려진 법원의 유죄 판결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공분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되찾고 5·18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18차례 공판 동안 단 두 차례만 출석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도 모자라 사죄 요구에 되려 윽박지르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은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은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 두 차례 출석했고 그때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며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해 주듯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전두환 회고록의 기재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사실은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배우자인 이순자는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언론과 하면서 반성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여줬다”며 “오늘 전두환 1심 선고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로 진실을 가두고 땅에 매장해도 그것은 싹이 트고 마침내 거대한 초목으로 자라난다는 말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5·18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7:34:02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5·18 민주화 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 씨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유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조 신부가 목격한 5월 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조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직접 목격 증인 16명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중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목격자 수가 적고 공격형인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 속도로 볼 때 소량 기총소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끊어 쏘기로 발사량 조정이 가능하고 40년 전 일이고 제반 증거에 부합하는 목격 증인들이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출동했던 군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대체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검찰과의 전화 조사에서 ‘위협 사격하라는 소리를 듣고 명령권자를 물어보니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는 등 헬기 사격을 지향하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침해 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직전 “5·18 민주화 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 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이날도 전 씨는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해 3월 법정에서도 조는 모습을 보여 법률 대리인이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전 씨는 이날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하며 시위대를 향해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조 신부의 유족 측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재판이 진행된 긴 시간 동안 국민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형량이 낮아 너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씨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한 가운데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김선덕기자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정치권 “사자명예훼손 유죄 전두환, 당연한 결과…사죄 촉구”
사회 전국 2020.11.30 17:19:33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당연한 결과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5·18 진상 규명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조금은 회복된 점이나,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여전히 요원한 진실 규명에 조금은 다가간 것 같아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씨는 재판 전 과정에서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12·12쿠데타를 자축하는 등 사과와 반성은 커녕 그들만의 불법 권력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과 희생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선고 결과는 아쉽지만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5·18 광주 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씨에 대한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판결은 거짓으로 역사를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 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 진실이 이겼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던 오월 역사를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세운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행불자가 너무도 많다”며 “전두환이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오월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오월 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5·18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 결국 사자명예훼손 유죄
사회 전국 2020.11.30 15:18:03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전두환 유죄…선고 와중에도 '꾸벅꾸벅' 또 졸았다
사회 전국 2020.11.30 15:02:02사자명예훼손 선고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선고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30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석에 앉아 청각 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재판에 참여한 전씨는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전두환 피고인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길어지는 것으로 고려해 앉아서 경청하도록 배려했다. 전씨는 공소사실이 낭독되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제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고개를 한쪽으로 꺾어 졸다가, 잠깐 잠에서 깨 고개를 바로 들기도 했지만, 다시 잠에 빠져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졸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재판장에 출석해서도 조는 모습을 보여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 기일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의 뜻을 재판부에 전하기도 했다. 올해 4월 두 번째 출석 당시에도 신원 확인 후 조는 모습을 재차 보이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에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왜 이래”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 이날도 자택에서 출발하며 시위대에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광주지법 도착한 전두환 “5·18 책임 인정하느냐” 질문에 ‘침묵’
사회 전국 2020.11.30 12:51:12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3월 11일과 올해 4월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 이후 세 번째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 부인 이순자(81)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27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전씨는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자택에서 나왔으며 차에서 내릴 때는 벗었던 모자를 찾아 다시 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별한 도움 없이 혼자서 걷다가 이내 경호원 한 명의 부축을 받고 느린 걸음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경호원들이 질문하려는 취재진 2명을 거세게 밀쳤으며 취재진이 “5·18 책임 인정하지 않느냐”는 등 수차례 질문을 했으나 전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이동했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뒤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신부인 나조차…"…'전두환 재판' 조비오 신부는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0:33:09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조몬시뇰)는 생전에 ‘민주화의 산증인’으로 불렸다. 조 신부는 국회 청문회와 증언집 등을 통해 계엄군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등 불의에 굴하지 않고 약자에게 사랑을 쏟았던 사제로 평가받았다. 조 신부(1938년 4월 1일∼2016년 9월 21일)는 1969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전남 나주성당에서 첫 사목을 했고 사목활동과 함께 갈 곳 잃은 부랑자 등을 돌보며 사회복지 운동에 힘썼다. 광주전남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5.18 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조선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시민수습위원으로 참여해 평화 시위를 촉구했지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동조자로 지목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조 신부는 1989년 2월 MBC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 출연해 처음으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 1989년 5·18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서도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다”며 신군부의 학살 행위와 헬기 사격 목격담 등을 증언했다. 신군부의 행위와 목격을 담아 1994년 <사제의 증언>을 출판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의 원로 역할도 했지만 평생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 내미는 활동을 쉬지 않았다. 1976년 광주 계림동성당 신부로 부임하면서 소화자매원과 인연을 맺고 1985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만들었으며 1997년에는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인 소화 천사의 집을 열었다. 2006년 8월 31일 38년간의 사목 생활을 퇴직한 뒤 소화자매원 이사장을 맡아 봉사하며 여생을 보냈다. 2008년에는 덕망 높은 성직자에게 수여되는 ‘몬시뇰’에 올랐다. 교구청에서 제공하는 사제관을 거부하고 소화자매원 인근에서 홀로 살며 청빈한 삶을 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전두환 ‘5·18 헬기사격 목격’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오늘 선고
사회 전국 2020.11.30 10:18:59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30일 내려진다.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장이 사건 전반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한 뒤 유무죄 여부를 선고한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였다. 검찰과 조 신부 유족 등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을 두고 헬기 사격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감정한 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한 점을 토대로 ‘5·18 헬기 사격’은 새롭게 규명해야 할 논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20여명의 직접 목격 증인이 법정에 섰고 광주 소요사태 분석 교훈집에 나온 탄약 소모 상황 등 헬기 사격 정황을 뒷받침하는 군 기록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씨 측은 재판 시작부터 ‘헬기 사격설’에 대해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훨씬 더 많아야 하고 도로나 광주천에 탄피 등 증거도 남아 있을 텐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헬기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자택 나서던 전두환, '사과하라' 시민들에 "말조심해 이놈아"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09:22:18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5.18 광주 민주화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한다. 전씨는 이날 아침 자택을 나서면서 자신을 향해 ‘사과하라’고 외친 인근 시위대에게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께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타 광주로 출발했다. 이날 전씨는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함께 나왔다. 전씨는 승용차에 타기 전 자택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며 손 인사를 했다. 자택 앞에 대기하던 시위대는 이때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씨는 시위대에게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혹시 모를 소요에 대비해 자택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쳤으나 양측 간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사자명예훼손혐의’ 전두환, 연희동 자택 출발…오늘 1심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08:59:13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8시 42분께 전씨는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대기던 승용차에 곧바로 올라타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전두환급 발상""대역죄인"..민주당 尹 즉각사퇴 연일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30 07:00:00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보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라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징계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 정치에만 골몰했다”며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 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즉각 사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도 언급한 뒤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리려는 윤 총장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도 “윤 총장은 검찰 흑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여야 한다”며 “그를 퇴장시키면 큰 걸림돌이 제거돼 검찰 개혁은 고비를 넘기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절제돼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억지 주장 덕분에 진실 밝히게 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29 11:08:48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전두환이 역사 왜곡을 위해 진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억지 주장을 한 덕분에 수사와 재판에서 은폐돼 있던 증거와 진실이 햇빛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故(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되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허위사실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전씨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영대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29일 “전두환이 적극적으로 왜곡에 나서지 않고 최소한 침묵이라도 했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씨의 회고록에는 북한군 개입이나 교도소 습격 등 수십 가지 허위 사실이 적혀있다”며 “이 가운데 헬기 사격 허위 주장이 유일하게 피해자(고 조비오 신부)가 특정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명예훼손을 가려서 전두환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재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80년 5월 항쟁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유무죄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5·18 전체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진상이 밝혀졌다”며 “미완의 진상규명이 과제로 남아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두환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상징적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 공식 기록으로 헬기 사격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건 문제가 될만한 주요 증거들을 전두환 등 정권을 잡은 책임자들이 충분히 은폐하고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신 보안사가 비밀리에 관리한 기록이나 (은폐에 앞장선) 511연구위원회 내부문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구형에서 밝힌바 같이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나 역사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또 정파·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과거의 아픔을 다시 현재로 소환하는 나쁜 정치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는 존경받는 성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과 5·18을 기억하는 국민들 모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진심으로 사죄를 해도 모자란 데 뻔뻔하게 계속 진실을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역사적인 단죄를 내린다는 생각으로 엄벌에 처해 역사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전두환, 30일 1심 선고 공판 참석할 듯…"당연히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28 15:00:00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30일 광주에서 열린다. 전씨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여러 차례 미뤄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전씨 측은 재판에 당연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7일 “전 전 대통령은 당연히 선고 당일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뉴스를 통해 (광주 시민단체와) 광주시장까지 나서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을 봤다.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법원 밖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열린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8차례의 공판기일 중 인정신문을 위해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며 다른 기일에는 재판장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성명·연령·주거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와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내고 재판장이 인정하면 재판을 연기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여러 차례 불출석하게 되면 강제구인할 수 있다. 자진 출석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전씨는 당일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경찰에 경비를 위해 기동대원들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청사에 배치할 계획이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사전 추첨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법정 질서 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배정석 43석과 일반방청석 30석으로 참관 인원을 제한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장은 부정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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